[파이낸셜뉴스]시리아 반군 하야트타흐리르알샴(HTS)의 수장이자 사실상의 지도자인 아메드 알샤라(옛 가명 아부 무함마드 알졸라니)가 29일(현지시각) 러시아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선거를 치를 준비를 하기 위해 4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밝혔다. 아메드 알샤라는 이날 사우디아라비아 국영방송 알아라비야와 가진 인터뷰에서 시리아가 현재의 전환기를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지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알샤라는 인터뷰에서 러시아와의 관계 유지에서 시리아 북동부의 쿠르드군과의 협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알샤라는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이 무너진 후 시리아에서 특별한 이해 관계를 공유해 온 러시아가 여전히 중요하다는 점을 확신시키려 노력했다. 그는 "러시아가 우리나라와의 오랜 관계에 걸맞지 않은 방식으로 철수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흐메이밈과 타르투스에 있는 러시아 기지의 존재를 거론했다. 시리아 북서부 흐메이밈 공군기지와 서부 타르투스 해군기지는 러시아군의 핵심 전략 요충지이다. 알샤라는 "시리아가 러시아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한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러시아 관리들도 양국 간 국제 조약이 흐메이밈·타르투스 기지를 정당화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분열된 북동부 지역에 대한 돌파구로 알샤라는 그의 행정부가 주로 쿠르드족 부대가 이끄는 시리아민주군(SDF)과 협상 중이라고 확인했다. 그는 "우리는 북동부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궁극적으로 정부군에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서 "쿠르드족은 시리아의 구성에 필수적이며 분할은 불가능하다"라고 덧붙였다. 알샤라는 HTS를 포함한 모든 무장 세력이 "적절한 시기에 해체"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며, 당국이 혁명적 정신보다는 "국가 중심적 접근 방식으로 국가를 관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구조조정은 범국민대화회의(National Dialogue Conference) 및 국방부 창설과 함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중국 신화통신이 전했다. 알샤라는 또 시라아 내에서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는 데 최대 3년이 걸릴 수 있으며 신뢰할 수 있는 선거를 치르는 데에는 4년이 걸릴 수 있다고 확언했다. 그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포괄적인 인구 조사가 투표 절차에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법치주의를 회복하고 수년간의 전쟁으로 인한 혼란을 종식시킬 시급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알샤라는 일부 보복 행위를 인정하면서도 사회적 단절의 규모를 감안할 때 예상보다 적다고 주장했다. 알샤라는 아사드 정권이 반군에 의해 전복된 후 사우디의 '매우 긍정적인' 논평에 대해 환영한다면서 과거 지원에 대해서도 사의를 표했다. 그는 전쟁으로 황폐해진 국가를 재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우디의 대규모 투자를 구상하고 있다. 그는 또한 서방의 제재를 종식시킬 것을 호소하며 도널드 트럼프 하의 새로운 미국 행정부가 시리아 경제를 압박한 '카이사르법'과 같은 조치를 철회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카이사르법은 시리아 내전 과정에서 참혹한 인권 유린을 저지른 시리아 정부를 제재하기 위해 미국 의회가 초당적으로 발의한 법안의 명칭이다. 아사드 정부의 인권 유린 기록과 사진 증거를 유엔 등에 넘긴 시리아 군 출신 사진가의 이름을 땄다. 알샤라는 한편으로는 이란의 지속적인 역할에 의문을 제기하며 이란 당국이 중동 지역 정책을 재고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또 일부 시리아인들이 보다 건설적인 이란의 기여를 원한다는 것을 인정했다. 반군은 정권 탈환 후 자국 내 모든 이란 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지만, 알샤라는 이란 쪽에서 긍정적인 신호가 없어 실망감을 표한 바 있다. june@fnnews.com 이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필자는 가정법원 근무 당시 가사합의 재판부, 가사비송합의 재판부, 가사항소 재판부 및 가사항고 재판부 재판장으로 근무하면서 다양한 이혼 사건을 처리한 바 있으며 현재도 법무법인 바른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며 많은 가사 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한 바 있다. 오랜 재판 경험에 더하여 변호사로서의 실무 경험도 점점 쌓여가는바 오늘은 의뢰인들을 포함하여 주변 사람들이 이혼과 이혼 재판에 대하여 필자에게 자주 묻는 질문들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어 보고자 한다. - 판사로서 재판한 이혼 사건 수, 변호사로서 이혼 관련 상담한 의뢰인 숫자는 어느 정도 되는가? 법관으로 17년 근무했는데 그중 4년은 민사재판을, 또 4년은 형사재판을 담당했고, 법원에서 보내 준 미국 대학원 연수 1년 빼고 나머지 8년은 가사사건을 담당했다. 가사사건에는 이혼이나 재산분할뿐만 아니라 상속재산분할심판, 소년심판, 아동보호, 가정보호 및 후견사건 등도 포함된다. 아주 정확하지는 않지만 한달에 평균 100건 정도 처리했다고 가정할 때 1년에 1,200건 정도를 처리했을테고 8년간 계산하면 대략 10,000건 정도는 되는 것 같다. 변호사로 이혼이나 가사사건 관련해서 일주일에 평균 10건 정도 상담하고 있는 듯하다. 이제 변호사로 나온 지 17개월 정도 되었으니 680건(= 10건 × 4주 × 17개월) 정도 상담했다고 보면 맞을 것 같다. 아직까지는 법관으로 처리한 케이스가 변호사로 처리한 사건 수보다 훨씬 많지만 앞으로 계속 변호사 업무를 하다 보면 향후에는 변호사로 처리한 사건 수가 법관으로 처리한 사건 수를 초과할 날이 올 수도 있다. - 요즘 이혼하는 사람이 예전보다 더 많아졌는가? 필자의 경우 법관으로서 그리고 변호사로서도 늘 이혼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거나 만나다 보니 체감상 과거보다 이혼하는 사람들이 훨씬 늘어난 것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법원행정처에서 발간한 사법연감이나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재판상 이혼 건수나 협의이혼 건수는 오히려 약간 줄었다고 한다. 다만 우리나라 인구도 약간 줄고 있어 인구 1,000명 당 이혼 건수는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듯하다. 최근에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헤어지는 경우도 늘고 있어 통계가 현재의 이혼 실상을 아주 정확히 반영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같은 부부를 추적한 것은 아니지만 연 단위 혼인율과 이혼율은 최근 몇 년간 2:1 정도로 유지되고 있다. 쉽게 말하면 남녀 두쌍이 혼인하면 한쌍이 이혼하다는 얘기다. - 이혼하는 사람들의 연령대는 과거와 비교해서 낮아진 편인가? 일부 매체에서 젊은 사람들이 예전보다 잘 참지 못하고 쉽게 이혼을 결심한다며 이혼하는 사람들의 연령대가 과거보다 낮아지고 있다고 표현하는 것을 본 적이 있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 오히려 통계에 따르면 이혼하는 사람들의 연령은 조금 높아졌다. 아마도 혼인하는 사람들의 연령 자체가 예전보다 올라갔기 때문에 이혼하는 사람들의 연령대 역시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 과거와 비교해서 이혼을 원하는 남자, 여자의 비율은 누가 더 많아졌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통계를 찾지 못하여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다. 다만 오랫동안 이혼 재판을 담당했고, 최근에도 많은 이혼 관련 상담을 하고 있어 비교적 적지 않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필자의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하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는 비율은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높다고 느꼈고, 실제 변호사로 이혼 관련 상담을 했을 때도 남성 내담자의 비율보다 여성 내담자의 비율이 더 높았다. - 이혼 사유 탑 1위~5위까지 알려주신다면? 이 질문에 대한 답도 필자의 개인적인 경험에 근거한 답이다. 5위는 경제적인 문제, 4위는 시댁, 친정 등 원가족과의 갈등, 3위는 폭력이나 중독 등의 문제, 2위는 성격 차이, 인생관 차이, 교육관 차이 등 가치관의 차이 전반, 1위는 부정행위이다. 그런데 사실 각 이혼 사유들은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얽혀 있는 경우가 많다. 특히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하는 부부를 보면 부부 일방이 부정행위에 이르기 전에 다른 이혼 사유로 인하여 이미 부부관계가 파탄 나 있는 경우가 많았다. 순위에는 없지만 속궁합의 차이도 이혼 사유로 꽤 많이 등장한다. 다만 속궁합 문제를 직접적으로 거론하지 않고 성격 차이, 인생관 차이 등에 포섭시키는 경우가 많았다. - 30대, 40대, 50대, 60대 연령대별로 이혼 사유가 좀 다른 편인가? 30대는 성격 차이가 가장 많았다. 아직 혼인기간이 길지 않아 혈기 왕성한 시기이고 주도권을 잡으려 서로 다투기도 하고 조율도 하는 과정 속에서 관계가 성숙되기도 하고 각자 성장할 수도 있는데 그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면 이혼에 이르게 된다. 사실 혼인기간이 10년 이상 되면 사소한 문제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맷집 또는 여유가 생긴다. 그런데 그런 사소한 문제들도 혼인기간 10년 미만인 30대 때는 서로에 대한 높은 기대감 또는 각자의 과도한 에너지 때문에 분쟁화되는 경우가 많다. 사실 혼인 초기 10년 동안은 서로를 계속 알아나가며 조율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편하다. 40대는 폭력이나 중독 문제가 많았다. 이미 10년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성격 차이는 어느 정도 극복하였거나 익숙해졌거나 포기한 상태여서 크게 문제가 안되는 상태에 이르렀을 것이다. 그런데, 폭력 성향이나 알콜 중독, 도박 중독 등의 문제는 익숙해지거나 포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다. 10년 이상 위와 같은 문제들을 고치려 이런저런 시도도 많이 했을 것이다. 그런데도 잘 고쳐지지 않는 경우 상대방에 대한 사랑이나 애정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견딜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고 부부 일방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이혼 청구를 하게 된다. 특히 이 나이 때 이혼하는 부부들은 자녀들이 어린 편이어서 안타까운 경우가 많다. 50대 때는 의외로 부정행위가 이혼 사유로 많이 등장한다. 혼인 20년차 이상 정도 되면 자녀들도 어느 정도 성장해서 예전에 없던 시간적 여유가 생겨 외부 활동이 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성을 만날 기회가 늘어나면서 부정행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배우자와 자녀들만 바라보고 살았던 자신의 인생에 ‘현타’가 오면서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야겠다면서 부정행위에 대해 너그러워지기도 한다. 60대 이후의 이혼 청구는 표면적으로는 여러 가지 이혼 사유를 들고 있으나 자세히 살펴보면 별다른 이혼 사유가 없는 경우가 많다. 그냥 상대방이 싫어진 것이다. 상대방의 숨소리, 밥 먹는 소리, 모든 행동이 그냥 싫고, 한순간도 상대방과 같이 있기 싫다고 한다. 그래서 이런 분들과 상담하다 보면 위자료를 못 받아도 되고 재산분할에서 약간 손해를 봐도 되니 무조건 빨리 이혼시켜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 어떤 이혼 사유가 있을 때 부부관계가 회복 불가능하고 보는가?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다. ‘바람을 안 피운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바람피운 사람은 없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리고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라는 격언도 있다. 불륜은 ‘질병기호 없는 병’이라는 말도 있다. 오랫동안 재판과 상담을 해본 결과 다 맞는 말이다. 그런 의미에서 불륜을 저지른 사람과 계속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사실 성격 차이, 원가족과의 갈등, 경제적 문제, 폭력이나 중독 문제 등의 이혼 사유는 혼인기간 내내 그 문제로 갈등하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해 이런저런 방법을 취해보는 시간을 가졌을 것이다. 부부간 자체 해결이 안 되면 전문가의 개입이나 치료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도 했을 것이다. 그러나 부정행위는 다르다. 부정행위는 오랫동안 은밀하게 진행되었다가 발견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부정행위의 발견 자체가 이혼 사유가 되는 것이고 발견되기 전에는 사실상 어떠한 개입이나 치료가 불가능하다. 그런 면에서 부정행위는 다른 이혼 사유와는 결이 다르다.혹여 부정행위 발견 이후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와 계속 같이 살게 되더라도 부부 간의 신뢰 회복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고, 그 과정은 불륜을 저지른 사람이나 그로 인해 상처를 받은 사람이나 모두에게 매우 길고 험난할 것이다. - 요즘 MZ세대가 이혼하는 이유 중 과거와 달라진 것은 무엇인가? 요즘 MZ들은 아무래도 자기 중심적인 성향이 강하고, 자아실현 욕구가 강하며, 남들의 시선을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미래의 행복을 위해 현재의 행복을 희생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예전 어르신들은 가족 중심적이고, 배우자나 자녀를 위해 자신의 삶을 희생하는 경우도 많았으며, 주변의 평판을 중시 여기고, 미래의 보장된 삶을 위해 현재가 조금 불편해도 참고 견디는 경향성이 있었다. 이러한 성향 차이는 이혼 과정에서도 많은 변화를 야기한다. 일단 MZ세대는 상대방이 바람을 피우면 나 역시 보복성 맞바람을 피우는 경우가 많다. 헤어지고 말고는 그다음 문제이다. 기혼자 임에도 SNS상에서 대놓고 플러팅하는 경우도 있다. ‘20대-30대를 위한 기혼썸방’이라는 단톡방을 증거로 본 적도 있었다. 간통죄가 없어져서 그런지 젊은 미혼 여성 또는 젊은 미혼 남성이 유부남이나 유부녀와 대담하게 불륜을 저지르는 케이스도 자주 보았다. MZ세대는 이혼에 대해서도 더 관대하다. 예전에는 이혼하면 ‘가문에 먹칠을 하는 것이다’라며 이혼 이력 자체를 ‘쉬쉬’하는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이혼 사실을 숨기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드러내는 경우가 많다. 특히 방송 매체나 유튜브에서 이른바 ‘돌싱’이나 ‘이혼’과 관련된 콘텐츠를 너무 많이 다루고 있어 이제 ‘돌싱’이나 ‘이혼’은 ‘결혼’처럼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자연스러운 이벤트처럼 되어 버렸다. 그리고 MZ세대들은 아직 많은 재산을 축적한 상황이 아니다 보니 재판상 이혼보다 협의이혼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예전에는 이혼하는 부부들이 법원에까지 와서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서러움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요즘 MZ세대는 생각보다 쿨하게 헤어지고(예를 들면, 웃으면서 악수하고) 법원을 나서는 경우가 많다. - 기상천외한 이혼 사례를 이야기해 준다면? 이른바 ‘크로스 불륜’이다. 한 남성이 어떤 여성과 바람을 피우고 있었고 자신의 아내는 ‘집에서 잘 있겠거니’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의 아내도 그가 바람피우는 여성의 남편과 맞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데 이쪽 부부도 저쪽 부부도 서로 그런 상황을 전혀 몰랐던 것이다. 각 당사자는 모두 불륜 가해자이자 피해자였기 때문에 재판은 매우 쉽게 끝났다. 그 당시 증거를 통해 본 상황은 각 당사자가 각자의 불륜 상대방을 서로 미칠 듯이 사랑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궁금하다. 다음으로 베프(best friend)의 남자를 빼앗는 사건이다. 평소 자신과 제일 친한 친구의 남편을 흠모하던 어떤 여성이 그 남자를 차지하기 위해 일부러 젊은 남성들과 2:2 술자리를 주선하고 자신의 베프와 젊은 남성이 부정행위에 이르게끔 유도하였다. 그리고 그 여성은 해당 과정을 몰래 자료화해서 베프의 남편에게 제공했다. 결국 베프와 그의 남편은 이혼했고, 그 여성은 이혼 과정을 겪으며 힘들어 했던 베프의 남편을 위로해주며 신임을 얻고 난 뒤 베프의 남편을 차지하게 되었다. 그 베프는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에 남편의 이혼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재산분할도 불리하게 마쳤는데 한참 뒤 모든 내막을 알게 된 그 베프가 반격에 나서는 그런 사건이었다. 마지막으로 기억에 남는 사례는 좀 슬픈 사연이다. 이혼 소송을 하다 보면 증거로 다양한 영상을 보게 되는데 보고 싶지 않은 충격적인 영상을 본 적이 있다. 그 영상에는 상간남과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여성이 남편이 출근한 틈을 타 상간남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녹화되었다. 상간남은 그 여성과의 성행위 장면을 핸드폰으로 촬영했고 그 여성은 촬영에 동의한 듯 카메라를 보고 웃고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영상에 그 성행위 장면을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는 그 여성의 어린 딸도 같이 녹화되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 여성과 상간남은 옆에서 어린 소녀(3-4세 정도?)가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자신들의 욕구 충족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아직도 그때 그 이상한 장면을 물끄러미 보고 있던 어린 소녀의 슬픈 얼굴이 잊혀지지 않는다. 자신의 아버지도 아닌 다른 남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목격한 그 소녀는 아마 평생 지우지 못할 큰 트라우마를 겪었을 것이다. 욕망에 빠진 인간들이 얼마나 추해질 수 있는지 그 끝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 육아가 힘들어 이혼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 실제로 어떤가? 대비책은 무엇인가? 실제로 육아가 너무 힘들어 이혼 청구를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 대부분 여성이 자신의 배우자를 상대로 이러한 이혼 사유를 주장하는데, 주로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피곤하다며 자기 방에 들어가 나오지 않는다거나, 쉬는 날이면 소파와 한 몸이 되어 일어나지 않고 스마트폰만 보고 있다거나, 맞벌이를 하고 있음에도 육아과 집안일을 전혀 분담하지 않는다는 등의 사유다. 특히 부부가 첫 아이를 맞이하게 되었을 때 이러한 갈등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 사실 출산 직후 여성은 호르몬의 변화로 산후우울증을 겪기도 하고 아이가 신생아일 때는 잠을 거의 못 자는 등 매우 힘든 시간을 거치게 된다.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는 원래 온화하고 차분했던 여성이더라도 매사 지치고 짜증이 나며 감정 기복이 심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사실 남편이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도와준다고 하여도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다. 다만 출산 직후 극도로 힘든 시기가 영원한 것은 아니기에 부부는 이 시기를 잘 극복해야 한다. 시부모나 친정부모 또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형제자매에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고 만약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미래의 소득을 미리 조금만 끌어와 가장 힘든 시기에 투자하는 것도 좋다. 제일 힘든 기간인 출산 초기만큼이라도 가사도우미나 육아도우미를 고용하라는 것이다. 사실 외부의 도움을 받아 이 시기만 잘 넘기면 이혼으로 끝나지 않고 잘 살 수 있었던 부부들이 많았는데 그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헤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부부가 출산 전에 미리 역할 분담과 육아 방식에 대하여 충분한 대화를 나눌 필요가 있다. 육아는 공동으로 하는 것임을 명확히 인식해야 하고, 실제 육아를 함에 있어 감정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한다. 부부가 출산 전에 미리 역할 분담과 육아 방식에 대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가능하면 문서화하여 두는 것이 좋다. 혼전계약서를 쓰듯이 양육계획서를 써보는 것이다. 머릿속으로만 둥둥 떠다니는 추상적인 생각들을 글로 정리하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문제점을 미리 발견하고 대비할 수 있게 된다. 나아가 가능하다면 육아 예행연습을 미리 해보는 것도 필요하다. 필자의 경우 법원에 근무할 당시 위탁기관에서 진행하는 임신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해 본 적이 있었다. 10kg의 아기 인형을 아기띠에 매고 하루 종일 걸어 다녀본 적이 있었는데 그날 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은 고통을 느꼈고 발바닥 부종도 생겼으며 목도 엄청 아팠다. 단 하루의 체험만으로도 임산부가 얼마나 힘든 과정을 거치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깨닫게 되었던바, 출산을 계획하고 있는 부부 역시 육아체험 프로그램이 있다면 그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자신들이 그 힘든 과정을 감당할 수 있을지 가늠하고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김태형 법무법인 바른 파트너 변호사 l 김태형 변호사는 가사∙상속 분야 전문가이다. 2007년 법관 임용후 2024년 수원가정법원 부장판사를 끝으로 17년간의 법관생활을 끝내고 법무법인 바른에 합류했다. 김태형 변호사는 법관시절 2012년부터 총 8년간 가사∙상속 및 소년심판 업무를 담당했다. 특히 법관 퇴직 전 5년(2019~2024)간 수원가정법원에서 가사소년전문법관으로 수많은 가사∙상속 관련 케이스를 처리하면서 이 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했다. 베스트셀러인 "부장판사가 알려주는 상속, 이혼, 소년심판 그리고 법원"(박영사, 2023)의 저자이기도 하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법원의 개인회생 인가를 받은 채무자가 1년 이상 빚을 성실히 갚으면 개인회생 기록이 즉시 삭제된다. 회생 인가 이후에도 최대 5년간 채무조정 정보가 남아 대출 등 정상적인 금융생활이 제한돼 경제적 재기 의지가 좌절된다는 소상공인들의 호소를 반영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8일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소상공인 금융애로 해소를 위한 첫 번째 현장 간담회'를 열고 개인회생·파산 절차를 진행 중인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집중 청취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대전컨벤션센터 타운홀미팅에서 "빚을 진 소상공인들을 모아 당신들이 금융당국이라면 어떻게 하고 싶은지 집단토론을 해달라"고 금융위에 공개 당부한 지 나흘 만에 나온 조처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특히 법원의 회생·파산 또는 채무조정 절차를 진행 중인 소상공인들이 채무조정 중임을 나타내는 '공공정보'가 최대 5년간 신용정보원을 통해 금융권에 공유되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과 개선방안에 대해 토론이 이뤄졌다. 소상공인들은 공공정보 등록·공유로 인해 장기간 신규대출이 거절될 뿐만 아니라 기존 대출 상환 요구, 카드이용 정지 등으로 일상적·필수적 금융생활의 제약이 너무나 커 경제적 재기를 위한 노력이 좌절됐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도 관련 규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폐업 소상공인 법률자문 및 채무조정 지원 전문가인 신하나 변호사는 "과도하게 긴 공공정보 등록·공유기간은 오히려 소상공인 재부실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황성민 서울회생법원 판사는 "개인워크아웃(신복위)과 새출발기금(캠코)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약정에 따라 1년간 성실히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공공정보를 조기 삭제해 채무자의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한다는 점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금융위는 이달 안에 일반 신용정보 관리규약을 개정해 개인회생 절차에 따라 1년 이상 성실하게 빚을 상환한 채무자의 관련 기록을 삭제할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원의 규칙 개정과 시스템 구축 등이 이뤄지면 하반기 중에 실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처는 이미 법원의 회생 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소급 적용된다. 다만 파산면책의 경우는 회생과는 달리 상환불능자의 완전한 책임 면책으로 법적·경제적 차원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신중하게 검토할 계획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법원의 개인회생 인가를 받은 채무자가 1년 이상 빚을 성실히 갚으면 개인회생 기록이 즉시 삭제된다. 회생 인가 이후에도 최대 5년간 채무조정 정보가 남아 대출 등 정상적인 금융생활이 제한돼 경제적 재기 의지가 좌절된다는 소상공인들의 호소를 반영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8일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소상공인 금융애로 해소를 위한 첫 번째 현장 간담회'를 열고 개인회생·파산 절차를 진행 중인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집중 청취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대전컨벤션센터 타운홀 미팅에서 "빚을 진 소상공인들을 모아 당신들이 금융당국이라면 어떻게 하고 싶은지 집단토론을 해달라"고 금융위에 공개 당부한 지 나흘 만에 나온 조처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특히 법원의 회생·파산 또는 채무조정 절차를 진행 중인 소상공인들이 채무 조정 중임을 나타내는 ‘공공정보’가 최대 5년간 신용정보원을 통해 금융권에 공유되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과 개선방안에 대해 토론이 이뤄졌다.  소상공인들은 공공정보 등록·공유로 인해 장기간 신규대출이 거절될 뿐만 아니라 기존 대출 상환 요구, 카드이용 정지 등으로 일상적·필수적 금융생활의 제약이 너무나 커 경제적 재기를 위한 노력이 좌절됐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도 관련 규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폐업 소상공인 법률자문 및 채무조정 지원 전문가인 신하나 변호사는 "과도하게 긴 공공정보 등록·공유기간은 오히려 소상공인 재부실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황성민 서울회생법원 판사는 "개인워크아웃(신복위)과 새출발기금(캠코)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약정에 따라 1년간 성실히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공공정보를 조기 삭제해 채무자의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한다는 점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금융위는 이달 안에 일반 신용정보 관리규약을 개정해 개인회생 절차에 따라 1년 이상 성실하게 빚을 상환한 채무자의 관련 기록을 삭제할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원의 규칙 개정과 시스템 구축 등이 이뤄지면 하반기 중에 실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처는 이미 법원의 회생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소급 적용된다. 다만 파산면책의 경우는 회생과는 달리 상환불능자의 완전한 책임 면책으로 법적·경제적 차원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신중하게 검토할 계획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RE100, 인공지능(AI), 초격차 기술이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명지대학교 반도체인프라환경센터가 지난 3일 경기도 용인캠퍼스에서 '제1회 반도체-AI Eco Fab 연구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연구회는 정부의 반도체 산업 지원 전략과 현장 기술 역량을 연결하는 실천형 산학연 협력의 구심점 역할을 했다. 이는 반도체-AI-환경 융합 기반 산업 생태계 구축의 첫걸음으로 평가된다. 명지대는 4일 "이번 연구회를 통해 정부의 주요 반도체 정책 공약 실현 플랫폼임을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제시한 '반도체 특별법 제정', 'RE100 인프라 기반 클러스터 조성', '초격차 기술 확보', '공급망 안정화' 등 핵심 정책과 연계했다. 특히 반도체인프라환경센터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시기에 맞춰 RE100 인프라 기반 기술 구축을 위해 기업들과의 협업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AI 기반 반도체 환경 관리와 에너지 효율화 기술 실증에도 힘쓴다. 첨단 패키징 및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연계 기업과의 기술 교류도 강화했다. 이는 명지대가 반도체 산업 지속 성장을 위한 국가 전략 기술 허브로 자리매김할 준비를 마쳤음을 시사한다. 반도체인프라환경센터인 박종문 명지대 반도체공학과 교수는 "정부 정책이 산업 현장에서 실현되려면 학계와 기업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명지대에 구축된 Fab은 기업들이 직접 기술을 실험하고 검증할 수 있는 실증의 장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정범석 명지대 테크노아트 대학원장(반도체공학과 교수)도 "이번 연구회를 시작으로 공동 연구과제와 기술 실증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원장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내 에너지-공정-AI-환경 통합 연구 기반을 언급하며, "명지대가 국가전략기술의 현장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연구회에는 글로벌 친환경 기업인 BASF, 슈나이더 일렉트릭, 에코프로HN 등 30여 개 주요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활발한 기술 공유와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슈나이더 일렉트릭 배혜미 팀장은 글로벌 RE100 전략과 AI 기반 전력 인프라 기술을 소개했다. 명지대 조귀영 박사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진행 현황과 AI-Eco 모듈형 반도체 표준화 Fab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관심을 모았다. 이어진 순서에서는 17개 기업 회원사가 자사 기술을 발표했다. RE100 연계 전략, 수처리 및 에너지 고도화 방안, AI 기반 탄소중립 기술 등 실제적인 협력 방향이 논의됐다. 명지대 반도체인프라환경센터는 향후 연계 과제를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AI 기반 공정 데이터 분석 및 예측 시스템 구축, 탄소중립 반도체 설비 실증 운영, RE100 연계 에너지 흐름 모니터링 플랫폼 구축 등이 포함된다. 이는 기업, 지방자치단체, 정부 간 협력을 통해 이뤄진다. 단순한 기술 개발을 넘어 반도체 산업의 '국가전략 기술화'를 위한 정책-현장 연계 허브 역할을 수행한다. 시스템 반도체, 첨단 패키징, 소부장 중심의 종합 생태계 구축과도 맞물려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혁신을 이끌 것으로 보인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저임금 심의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소상공인연합회가 노동계의 인상 요구에 대해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하는 주장”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2일 특별 담화문에서 “노동자의 권리 못지않게 소상공인의 생존권도 존중받아야 한다”며 최저임금위원회와 노동계에 상생 가능한 해법 마련을 촉구했다. 송 회장은 “노동계가 주장한 시급 1만1260원, 인상률 12.3%는 과도하다”면서 “월 수입 150만원도 되지 않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생계를 벼랑 끝으로 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임금이 올라야 한다는 원칙은 공감하지만, 그것이 누군가의 폐업과 파산을 전제로 한다면 정의로운 사회라 할 수 없다”고 했다. 또한 “고용주가 감당하지 못하는 임금은 고용 자체를 파괴한다”며 “인상 압박은 결국 더 많은 사람을 해고하고, 더 많은 가게를 닫으라는 말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과도한 인상은 청년·노령층 단기 일자리 축소, 자동화·무인화 가속으로 이어진다고 덧붙였다. 노동계의 주장이 대기업 정규직 중심에 편중돼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송 회장은 “노동조합 조직률은 13%에 불과하지만, 최저임금 논의는 대기업 또는 공공부문 정규직 기준에 치우쳐 있다”며 “현장의 소상공인은 극단적인 매출 변동성과 일시적 고용 구조 속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지역별 차등 적용 등 유연한 제도 개선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하나의 획일적 임금선으로 전국 업종에 적용하는 방식은 비현실적”이라고 덧붙였다. 송 회장은 또 “최저임금이 인간다운 삶의 조건이라면, 그만큼의 책임과 성과 기준도 필요하다”며 “무조건적 인상은 형평성을 해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노동 가치에 대한 존중은 공정한 기준 안에서 실현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사회적 대화기구로서 최저임금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도 “협의 없는 주장과 결렬은 공멸을 부를 수 있다”며 “양대 노총은 산업계·소상공인과의 공존을 모색하는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송 회장은 “소상공인은 더 이상 감내할 여력이 없다”면서 “2026년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최소 조정 수준으로 제한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노동계가 진정 연대와 상생의 정신을 갖고 있다면, 비정규직·하청노동자의 임금격차 해소나 이익공유제 도입 등에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jimnn@fnnews.com 신지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일명 ‘러브버그’로 불리는 붉은등우단털파리가 계양산 일대를 새카맣게 뒤덮은 모습이 공개됐다. 계단·벤치 바닥 등 새까맣게 뒤덮은 러브버그 2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계양산 정상 일대에서 찍은 누리꾼들의 사진과 영상 등이 급속히 확산하고 있다. 계양산 등산객 A씨는 이날 자신의 블로그에 "러브버그가 산 정상을 점유했다. 거의 재앙 수준"이라며 정상 인근 데크 계단과 벤치 바닥 등을 새까맣게 뒤덮은 러브버그 모습을 공유했다. A씨는 "등산하면서 물을 넣은 분무기를 뿌려봤지만 날아다니는 러브버그들은 어쩔 수가 없었다"며 "얼굴로 날아오는 러브벌레를 차단하기 힘들어 상수리나무 가지를 꺾어 휘휘 저으면서 등산했다"고 전했다. 평소 트레일 러너로 산을 자주 찾는다는 한 인스타그램 사용자는 러브버그 사체가 새카맣게 깔려있는 데크를 촬영한 영상을 올려 충격을 줬다. ‘kimlark34’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이 누리꾼은 "러브버그의 습격. 벌레 싫어하는 사람은 올라갔다가 기절할 듯“이라며 영상 3개에 걸쳐 계양산 정상의 심각한 상황을 공유했다. 이상고온으로 예년보다 빨리 출몰... 외출시 어두운색 옷 도움 러브버그는 붉은색의 가슴과 검은색의 날개를 가진 소형 곤충으로, 보통 6월 말부터 7월 초중순에 많이 발생하는 계절성 곤충이다. 올해는 이례적인 고온과 장마의 영향으로 예년보다 이른 6월 중순부터 출몰했다. 사람을 물거나 질병을 옮기지 않고, 토양 유기물을 분해해 기름지게 하는 등 환경에도 큰 도움이 되는 익충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특유의 생김새와 사람에게 날아드는 습성으로 인해 시민들에게 혐오감과 생활 불편을 주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해에는 러브버그 발생 민원이 전년(4418건)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9296건이나 쏟아지기도 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러브버그는 대량 발생 후 약 2주 이내에 자연 소멸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과도한 살충제 사용보다는 친환경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법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러브버그는 벽이나 창문에 붙은 개체는 빗자루로 털어내거나 물을 뿌려 제거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밝은 색에 쉽게 끌리는 특성이 있으므로 외출 시 어두운 색 옷을 입는 게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정부가 떨어지고 있는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혁신기업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경제 전문가들은 새 정부가 3% 잠재성장률을 비전으로 제시한 만큼 기업 규제 완화를 통한 신성장 사업 활성화, 신생·혁신 기업 위주로 정책금융 재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교육·노동 시장 개혁을 통해 인재와 여성, 외국인 고령층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정책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29일 정부 및 산업계에 따르면 잠재성장률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 지난 1995년 8.0%이던 잠재성장률은 2005년에는 4.6%, 2015년에는 3.1%로 떨어졌고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올해는 1%대 후반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락할 것으로 우려된다는 점이다. KDI는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2030년에는 1%대 초반, 2040년대에는 0% 내외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은행은 잠재성장률을 2025~2029년 5년간 연평균 1.8%로 바라보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경제성장률을 만드는 3가지 요소 중 '생산성'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동투입은 고령화가 진행된 한국 사회에서 단기간에 반전이 쉽지 않고 자본투입 역시 선진국에 다가설수록 투자할 곳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그나마 생산성은 법·제도와 기술과 밀접해 상대적으로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승차 공유서비스 '타다'와 같이 혁신산업이 기존과 충돌해 서비스가 사라지는 선례가 반복돼선 안 된다는 것이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진입장벽 완화를 통해 생산성을 확보한 기업들이 새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를 개선하는 것이 잠재성장률에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뿐 아니라 개별 경제주체 관점에서도 성과에 부합하는 보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면서 "연공서열형 경직적 임금체계, 비정규직 대비 정규직 근로자 과보호, 노동시간 규제 등을 완화해 인적자원을 유연하게 배분하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본의 경우에는 미래 먹거리에 집중해서 투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래 산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며 "주력산업인 반도체 등 기업투자가 많고 재정이 몰리는 것 외에 이차전지 등을 지원해야 한다. 글로벌 경쟁력이 있고 한국이 선점할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홍우형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과도한 중소기업 지원이나 무분별한 정책금융을 주의해야 한다. 연구개발 능력에 강점이 있는 대기업 및 혁신기업에 집중돼야 한다"며 "주 52시간을 산업별로 바꾸는 등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혁신기업을 탄생시킬 '인재'에 대한 정책이 절실하다는 조언도 나온다. 한국에서도 글로벌 기업을 만들 인재를 만드는 교육개혁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또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력 감소 상황에서 외국인 인재 확보를 위해 외국인력, 일·가정 양립 문화 등이 중요해졌다고도 봤다.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고등교육에 대한 접근을 달리해야 한다. 등록금 규제 등으로 대학이 인재양성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없다"며 "교육예산의 가장 큰 비중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다. 교육재정교부금은 초·중·고교 교육에만 쓰여 고등교육은 상대적으로 재원 기반을 마련하기가 규제로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정기획위원회가 출범한 지 12일이 지나면서 정부 조직개편 논의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지난 26일 관련 태스크포스(TF)에서 1차 쟁점 토론을 거친 데 이어 27일 2차 쟁점을 정리할 계획으로 확인됐다. 인공지능(AI) 산업과 관련해서는 국정위 전체 차원의 AI TF 구성을 준비하고 있다. 지금까지 흩어져 있는 분과별 TF를 하나로 통합할 안이 유력하다. 오는 7월 1일부터는 보다 많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버스로 찾아가는 모두의 광장'을 운영할 계획이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27일 서울 종로 정부 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우선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 시절 낸 공약집,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에서 정책 발표 형식으로 했던 자료, 후보 당시 연설 등과 관련한 내용을 1차로 검토했다"며 "정리 작업을 진행으로 쟁점들은 드러나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이 과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이한주 국정위 위원장과 다시 한 번 좀 조율하고 정리하는 과정들을 거쳐야 될 것 같다. 오늘(27일) 다시 2차 회의를 통해 쟁점 정리 예정이다"고 전했다. 조직개편 TF는 박홍근 국정기획분과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팀장을 맡는 조직이다. 앞서 이 위원장은 16일 열린 국정위 첫 전체회의에서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 “과도하게 집중된 기능과 권한은 과감히 분산·재배치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기획재정부, 검찰, 금융위원회 등 민주당이 그동안 권한 집중에 대해 우려를 표했던 부처들이 대상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AI 관련 통합 TF 구성도 논의하고 있다. 조 대변인은 "새 정부의 AI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한 국정위 전체 차원의 TF 구성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아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다. 아마 주말에 작업을 해서 월요일(30일)께 결정될 것 같다"고 했다. 과학기술 분야에서 연구개발(R&D) 예산의 효과적인 편성을 위해 진행 기한을 늦추는 논의도 진행한다. 그는 "R&D 예산 관련 6월 30일이라는 (제출)기한을 차라리 조금 더 늦춰서 재정 당국의 간섭 여지를 좀 줄이자고 하는 그런 논의도 하는 중"이라며 "당과 소통해서 정리하겠다"고 설명했다. 보다 많은 시민들의 의견과 정책 제안을 이끌고 온라인 접속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7월 1일부터는 버스를 활용, 모두의 광장을 운영한다. 조 대변인은 "그날 출발 행사를 하면서 운영을 시작한다"며 "이 위원장을 비롯, 관계자들이 참석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진행하는 한국은행 업무보고에는 가계 부채 등에 대해 집중 질의응답을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변인은 "최근 가계 부채 관련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이 있었다"며 "관련 토론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최근 경제 동향 등 한은이 파악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업무 공유 정도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자신이 묵었던 펜션에 대해 '사장이 싸가지 없다'는 취지로 리뷰를 남긴 40대 투숙객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시설 낙후됐고 악취, 새벽에 떠난 손님...24줄 장문의 후기 22일 춘천지법 형사1부 심현근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이 숙박했던 펜션에 불만을 가지고 지도 애플리케이션(앱) 리뷰란에 펜션 사장을 향해 모욕적인 글을 남긴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21년 5월 23일부터 이틀간 강원 북방면 소재의 한 펜션에서 숙박한 A씨는 첫날밤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튿날 새벽 일찍 숙소를 떠났다. 1박 요금이 100만원을 넘었으나 시설이 낙후돼 있었고, 악취까지 났기 때문이다. 펜션에 불만을 가진 A씨는 같은 달 26일 지도 앱 리뷰란에 가격 대비 부식한 시설 관리와 불쾌한 숙박 환경 등의 내용이 담긴 24줄 분량의 후기를 올렸다. A씨는 글 말미에 "코로나 아니면 여기 가겠나. 제일 기분 나쁜 건 여기 사장이 손님 대하는 태도"라고 적었고, 이로 인해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모욕 혐의로 피소..1심은 벌금 50만원, 2심서 '무죄' 선고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모욕의 고의, 피해자 특정, 모욕적인 표현 모두 다투고 있으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했다는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 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자신이 남긴 후기가 단순한 경험 공유였고, 이는 형법 제20조상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항소심 재판부는 "숙박 비용에 걸맞은 서비스 제공을 기대하는 것이 일반적인 기준에 부합한다"면서 "그럼에도 좋은 서비스를 받지 못한 피고인은 불만을 느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후기를 남기는 과정에서 다소 모욕적인 표현이 있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와 관계, 피고인이 숙박에 지출한 비용, 모욕적 표현 반복성 여부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을 정도로 과도한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온라인 리뷰 공간은 별점과 후기를 통해 고객이 느꼈던 불만을 남길 수 있는 공간이므로 어느 정도 불쾌한 표현이 있다고 해도 이는 공간 성격에 비추어 용인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글에 19명이 '좋아요'를 누른 점을 고려하면 다른 사람들 또한 해당 글에 어느 정도 공감한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