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배우자 김혜경씨의 '과잉 의전'을 제보한 전 경기도청 별정직 7급 비서 A씨가 공익신고자로 인정받아 경찰로부터 신변보호조치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8일 권익위는 A씨의 법률대리인으로부터 공익신고자 보호 신청 서류를 접수하고 이후 공익신고자 지위를 인정해 A씨가 신청한 신변보호조치를 경찰에 의뢰했다.  최근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에서 권익위가 A씨에 대한 공익신고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자 권익위는 공식 SNS 계정을 통해 "A씨는 이미 권익위에서 공익신고자로 인정돼 권익위원장 직권으로 신변보호조치가 결정, 경찰에서 신변보호조치 하고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권익위 관계자는 '당사자인 A씨에게 직접 통보가 안됐다'는 주장에 대해 "(A씨 변호사를 통해) 당사자에게 경찰이 (신변)보호조치를 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담당자가 수차례 A씨 변호사와 통화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자 지위를 인정하는 별도 절차는 없고 신변보호조치를 하려면 이미 공익신고자로 인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변보호조치가 결정되면 이미 공익신고자로 인정이 됐다는 의미다.  앞서 A씨는 이 후보가 경기지사이던 시절 김씨의 자택 우편물 수령과 음식 배달, 속옷·양말 정리, 김씨의 병원 문진표 대리 작성 등 개인 심부름을 지시받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제보 이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측이 올린 녹취파일을 통해 실명이 노출되는 등 신변의 불안을 호소해왔다. 자택에도 들어가지 못한 채 호텔 등 숙박업소를 전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아내 김혜경씨 '과잉 의전'과 예산 유용 문제에 관해 "엄중한 상황 인식을 갖고 타산지석을 삼아 실수가 나오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7일 서울 세종대로 서울시청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신년간담회에서 "매우 안타까운 지적과 비판이 나오고 있다. 스스로도 혹시 실수하거나 잘못한 것은 없는지 되돌아보게 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아울러 오 시장은 최근 한 종편 채널에서 본인의 배우자의 해외경비 문제를 언급한 것에 대해 "10여년 전 자료를 확인해 보니 나는 원칙을 지키느라 너무나 깔끔을 떨었더라"고 언급하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오 시장은 "최근 종편 채널에 출연했던 한 패널이 10년 전 시장 시절 당시 제 배우자가 해외 경비로 3000만원을 썼다고 발언해 확인을 해보니 사실과 전혀 달랐다"며 "(서울시장)당시에 공식적인 외교 행사나 초정 도시가 요청을 하면 부부동반으로 참여한 사실은 있었지만, 이외에는 다른 지자체 등에서 관행적으로 있었던 부부동반 출장은 원칙을 세워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일이니까 교묘하게 경계를 넘나들면 사실을 왜곡하고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멘트로 슬쩍 넘어가는 것은 정말 정정당당하지도 않고 구태스럽다"고 비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군인권센터는 "최근 운전병과 공관관리병 등 장병들에게 폭행 및 가혹행위 등 으로 '갑질논란'에 휩싸인 39사단장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육군이 내부고발자를 색출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 39사단장 갑질 내부고발자 색출하나?... 육군 "진정성 있는 조사 중" 이날 군인권센터는 보도자료를 통해 "제보자 중 1인(전역한 병사)의 추가 제보에 의해 육군이 군검찰을 통해 내부고발자 색출에 나선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지난)26일에 진행한 '육군39사단장 문병호 소장 폭행·가혹행위 사건 기자회견' 이후 27일에 전역한 병사들의 증언을 통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된 전속부관 E를 군검찰이 소환해 조사했다"고 전했다. 군인권센터는 "전속부관 E는 군인권센터에 피해사실을 제보한 적이 없다"며 "군검찰은 조사 시 전속부관 E의 핸드폰을 압수해 통화내역을 조회하고, 마치 E가 전역한 병사들을 조종한 것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국가인권위의 조사가 예정되어 있음에도 군검찰이 황급히 나서서 조사에 착수한 것은 육군이 조직적으로 가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방증한다"면서 "군의 사법체계 전반이 장성들의 하수인에 불과하다는 점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에 대해 육군은 "군인권센터의 내부고발자 색출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육군도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본 사안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해당 사안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엄중히 처리해 나갈 것"이라며 "진정성 있는 조사의지와 노력을 훼손하는 의혹제기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군의 한 관계자는 "현재 수사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 대해 상세히 말할 수는 없지만, E 부관의 핸드폰 제출은 강제적인 압류가 아니다"며 "임의제출 요청에 E 부관이 응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 육군 종합군수학교장 전역식 적법한 행사 한편, 이날 오후 군인권센터는 "39사단장 뿐만 아니라 전 육군 종합군수학교장인 정한기 소장(육사39기)의 과잉의전 등 육군장성들의 갑질이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정 소장이 지난 4월 전역을 앞두고 종합군수학교 연병장에서 사실상 전역식에 해당하는 이임식을 가졌다"면서 "29일 2개월만에 같은 장소에서 전역식을 여는 것은 과도한 의전과 예산 낭비일 뿐만 아니라 30도에 육박하는 폭염에 장병들을 내모는 가혹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육군측은 "군인권센터의 보도자료처럼 오는 29일 정 소장의 전역식이 열리지만, 적법한 의전행사"라고 반박했다. 육군의 관계자는 "지난 4월 이임식은 학교장 보직에서 이임하는 행사이고, 이번 전역식은 군생활을 완전히 끝내고 전역하는 행사"라면서 "육군규정에 따라 장관급 장교 전역행사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연고가 있는 부대에서 실시할 수 있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관계자는 "군인권센터측은 지난 4월 이임식을 연병장에서 실시했다고 하지만, 당시 이임식도 실내강당에서 실시했다"면서 "군인권센터는 동원되는 병력의 대부분이 교육생으로 전역식을 위해 교육일정까지 조정했다고 주장했디만, 교육생이 아닌 학교 기간장병들로만 진행된다"고 덧붙였다. captinm@fnnews.com 문형철 기자

▲ 시민 김태준 씨 페이스북 페이지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는 가운데, 과거 '과잉의전'이 다시 회자되고 있다. 황 총리는 지난 11월 28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열리는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충북 오송역에 도착했다. 경찰은 이미 대기 중인 버스 기사에게 반대편 대기장소로 이동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그 자리에는 고급 검정 승용차 4대가 줄지어 들어섰다. 이곳에 20분 이상 정차해 있던 해당 승용차는 오송역에 도착한 황교안 총리를 태우기 위한 의전차량이었던 것. 이로 인해 버스 이용 승객들은 반대편으로 이동해 버스를 타야 하는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특히 오송역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해당 광경을 목격한 한 시민은 SNS를 통해 "추운데 오랫동안 정류자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러신 분들이 국민을 위해 일한다고요?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총리실 측은 "차 세울 데가 없어 부득이하게 차량을 세워뒀다" "앞으로는 인근 주차장 등지에 차량을 세우겠다"고 밝혔지만, 여론의 질타는 쉽게 가라앉지 않은 바 있다. /kimsj@fnnews.com 김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hjkim01@fnnews.com 김학재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hjkim01@fnnews.com 김학재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경찰에 출석할 당시 그의 변호사가 우산을 씌워주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문씨는 지난 18일 오후 1시40분쯤 서울 용산경찰서에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 5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추돌사고를 낸 지 13일 만이다. 강한 비가 쏟아졌던 이날 문씨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굳은 표정으로 경찰서에 출석했다. 이때 문씨가 차에서 내릴 때 동석한 변호사가 우산을 받쳐 들어줬다. 취재진 앞에 고개를 숙일 때도 우산은 변호가 든 채였다. 문 씨는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엔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한 뒤 경찰서로 들어갔다. 이 같은 모습에 일각에서는 과도한 ‘우산 의전’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우산도 혼자 못 쓰나” “범죄를 저질렀으면 우산 정도는 직접 들어라” "우산도 자기 손으로 안 들고 머리는 미용실 다녀왔나” 등의 반응이 쏟아졌다. 문씨의 '우산 의전' 논란에 과거 문 전 대통령의 발언도 재소환됐다. 지난 2021년에도 강성국 당시 법무부 차관의 보좌관이 브리핑 내내 뒤에서 무릎을 꿇고 우산을 받쳐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문 전 대통령은 공직사회에서 필요 이상의 의전 등 과잉 행위를 자제해야한다며 경고성 메시지를 냈었다. 이날 문씨는 4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문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씨는 ‘사죄문’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해서는 안 될 큰 잘못을 했다”며 “부끄럽고 죄송하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반성하며 살겠다”고 밝혔다. 다혜씨는 지난 5일 새벽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경찰 음주 측정 결과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택시 기사는 경상을 입었으나 문씨 측과 합의를 마친 후 경찰에 상해 진단서는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음주 운전 사고 발생 13일 만인 18일 오후 경찰에 출석한 가운데, 우산을 직접 쓰지 않고 변호사가 대신 씌워주는 모습이 포착돼 일각에서 '과잉 의전'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날 오후 1시 40분께 다혜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다혜 씨가 차에서 내리자 변호사가 우산을 대신 들어 비를 막아줬다. 이 모습에 누리꾼들은 "우산도 혼자 못 쓰냐", "일반인하고 왜 차별하냐", "변호사 일이 우산 씌워주는 건가"라며 비판했다. 한편 다혜 씨는 이날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답했다. 아울러 서면을 통해서도 "글로 말씀드리는 것이 제 마음을 더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을 듯해 이렇게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해서는 안 될 큰 잘못을 했다. 부끄럽고 죄송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 잘못으로 피해를 입은 기사님과 가족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기사님이 언론 취재를 받는 곤혹스러운 상황까지 겪게 돼서 더욱 송구하다"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고 음주운전한 것을 꾸짖으셨다. 다시는 걱정하시지 않도록 저 자신을 성찰하며 살겠다"고 덧붙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50일 후 국회의원 300명이 새로 선출된다. 제22대 국회다. 4년 임기의 국회의원이 되면 180여가지 특권을 갖는다. 대표적인 게 이렇다. 국회의원은 범죄를 저질러도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다. 직무상 발언이 거짓말, 근거 없는 막말이어도 면책된다. 구속돼 의정활동을 하지 않아도 월급(세비)을 받는다. 국회의원 1명의 연봉은 올해 1억5700만원(세전), 월급으론 1300만원 정도다. 수당과 입법활동비, 800만원 정도의 명절휴가비 등이 주요 항목이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 기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연봉과 별개로 매년 1억원을 문자메시지·우편 발송, 차량 유류비, 인쇄비, 야근 식대 등 사무실 운영경비로 받는다. '과잉의전'을 받으며 항공 비즈니스석, KTX 특실을 무료로 이용한다. 별도 화장실이 딸린 45평짜리(148.7㎡) 의원 사무실이 제공된다. 국가가 급여를 지급하는 보좌진 9명을 둘 수 있다. 의원 1인당 보좌진 수는 세계에서 가장 많다. 입법활동과 무관한 수행비서는 물론 지역구 선거운동에 보좌진을 동원한다. 관행이라지만 편법이다. 후원금 제한이 없는 출판기념회를 열면 책 판매금 명목으로 '돈잔치'를 할 수 있다. 정치불신 시대, 우리는 이 정도의 국회의원 특권을 수용할 수 있을까. 탈권위 실용이 중요한 젊은 MZ세대의 부상, 가부장·수직적 조직 질서의 붕괴 등이 오늘날의 우리 사회다. 특권 위에 올라탄 국회의원의 우월한 지위를 보는 세상의 시선이 달라진 것이다. 우리는 기득권 정치인의 계파싸움, 부패와 몰락을 지겹도록 목격하고 있지 않은가. '정치개혁'이라는 말도 정치인의 상투적 구호다. 거짓과 수사(修辭)에 여러 번 속았으니 진정성을 의심하는 게 당연하다. 다시 찾아온 총선, 또 속는 셈 치기엔 분하기까지 하다. 그러니 이번엔 달라야 한다. 신인 정치인 한동훈이 꺼낸 5대 정치개혁에 주목한다. 하나씩 따져보자.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은 소신과 자유로운 의정활동을 보장한다는 헌법의 취지에 공감한다. 그러나 제1의 특권이 비위 정치인 보호수단으로 악용돼선 안 된다는 데 반대할 국민이 있을까. 불체포 특권 포기는 민주당 1호 혁신안이자 국민의힘의 공천 필수조건 아닌가. 못할 게 없다. 여야가 합의해 개헌(헌법 제44조)하든가 합의 선언으로 일정의 구속력을 갖춰야 한다.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세비 반납, 정치자금 수수 출판기념회 금지는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을 개정하든 특별법을 제정하든 입법화로 보여줘야 한다. 범죄로 구속돼 의정활동을 못하는데 매달 세금을 받는 게 합당한가. 수억원의 정치자금을 조달하고 세금조차 내지 않는 변칙 창구로 전락한 출판기념회는 가장 먼저 청산해야 할 정치 폐습이다. 국회의원 수를 250명으로 줄이자는 데는 조건부 동의다. 국민의 정치반감을 일부 해소할 수 있겠으나 특권을 그대로 두고 50명을 줄이는 게 의미가 있을까. 이보다 먼저 국회의원 1인당 연봉을 평균 가구소득 수준(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연 6480만원)과 엇비슷하게 낮추는 게 특권 철폐 실효성이 더 클 것이다. 국가가 임금을 전액 지급하는 의원 1인당 9명의 보좌진도 절반 이내로 줄여야 한다. 입법에 필요한 보좌관은 전문성 있는 입법보좌관 풀을 만들어 활용하면 된다. 관련 법률을 개정해 보좌진이 선거운동에 동원되지 못하도록 업무범위도 명시해야 한다. 제 목에 방울을 달지 못한다면 국회의원 특권 폐지 개혁을 위한 시민·전문가 참여형 제3의 기구 출범도 제안한다. 특권 철폐는 말로만 되는 게 아니다. 국민은 정치개혁의 껍데기만 보아왔고, 빈말을 지겹도록 들어온 터다. 한동훈은 서양 속담을 빗대 "낙타를 쓰러뜨린 마지막 봇짐을 얹겠다"며 "총선 후에도 흐지부지 않겠다"고 했다. 초심을 지켜보겠다. 22대 국회는 정치개혁을 첫 테이블에 올려놓아야 한다. '개혁'이라는 간판을 내건 신당도 이름값 하길 바란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