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60대 피의자를 과잉 제압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트린 혐의로 입건됐다. 21일 경기 수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11시45분께 수원 팔달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집에서 싸우는 소리가 크게 들린다"는 내용의 112신고가 접수됐다. 가족과 다투던 60대 남성.. 목부위 눌러 체포한 경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당시 해당 아파트에서 60대 A씨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가족들과 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경찰은 A씨를 가족들과 분리 조치했으나 A씨는 "안에 있는 어머니께 인사하고 오겠다"며 다시 들어가 경찰을 밀쳤다. A씨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경찰은 13일 오전 0시5분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의 팔을 잡아 '뒷수갑'을 채워 제압해 연행했다. 현장에 출동했던 B경장은 연행 과정에서 A씨의 목을 팔로 강하게 감싸 잡았다. B경장은 A씨를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태워 순찰차로 끌고 갔으며 순찰차에 태운 뒤에도 지구대로 이동하는 동안 오른팔로 A씨의 목 부분을 계속 눌렀다. 키 160㎝ 남짓에 몸무게 48㎏의 왜소한 체격인 A씨는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해 발 부분에 상처를 입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구대 연행후 간이침대에 누운채 의식 못 차린 피의자 지구대에 도착한 뒤 경찰은 A씨의 상태를 점검하고 발 부위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오전 0시34분께 119구급대원들을 불렀다. 구급대원들은 A씨의 혈압과 체온, 맥박 및 의식 여부를 확인했으나 별다른 이상을 찾지 못했고, 발 부위에 대한 치료를 끝낸 뒤 철수했다. 이후 경찰이 조서를 쓰는 동안 A씨는 지구대 내 간이침대에 2시간가량 누워 있다가 오전 2시42분께 경찰서로 이송됐다. 경찰서를 찾은 A씨의 가족들은 A씨의 상태를 확인했는데 당시 A씨는 제대로 의식을 차리지 못하는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가족들은 경찰에 "A씨가 평소보다 술을 많이 마셨다"고 진술했고, 당장 조사는 어렵다고 판단한 경찰은 A씨를 피의자대기석에 있도록 했다. A씨는 피의자대기석에서 약 4시간 동안 머물렀으며, 가족들은 경찰서 로비 쪽에서 분리된 채 대기했다. 병원서 경동맥 손상 소견.. 제압한 경장 입건 경찰은 오전 7시께 A씨의 상태를 확인했는데 A씨는 의식을 제대로 차리지 못하고 말을 어눌하게 하는 등 이상 증세를 보였다. 이에 경찰은 오전 7시23분께 119에 신고했고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다. 병원으로 이송된 A씨는 검사 결과 목 부위 압박에 의한 경동맥 손상 소견을 받았다. A씨는 현재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치료받고 있으며 이미 편마비 증세를 보이는 등 후유 장애가 남을 수 있는 중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경찰은 A씨의 체포 및 이송 과정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B경장이 A씨를 제압하는 과정에 지나친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지난 18일 독직폭행 혐의로 B경장을 입건하고 상급 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에 수사 의뢰했으며, B경장은 현재 대기 발령 및 직무정지 조치를 받은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부상 정도를 보고 진압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를 자체 조사하는 중 B경장의 행위를 파악해 우선 입건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확한 B경장의 정확한 혐의 사실은 조사가 진행돼 봐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16일 한국과학기술원 (KAIST·카이스트) 학위 수여식에 참여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항의하던 졸업생이 강제로 퇴장당한 사건에 대해 카이스트 동문들이 대통령 경호처를 경찰에 고발했다. 주시형 전남대 교수 등 카이스트 동문 26명은 20일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경호처를 대통령경호법 위반과 폭행· 감금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주 교수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은 말로 항의한 학생에게 물리력을 동원해 폭행했다"며 "이는 헌법과 법률이 국가기관에 부여한 권한을 남용·과잉 행사해 국민의 기본권과 신체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심각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폭력 행위에 직접 가담한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은 물론 지휘 책임이 있는 경호처장과 대통령이 이를 묵인·방조한 것은 아닌지 법에 따라 철저히 밝혀지고 이들이 합당한 책임을 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또 2004년 총학생회장 출신인 김혜민씨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동문은 힘을 합쳐 R&D 예산을 복원하고 대통령실 경호처장의 경질을 이뤄내고 대통령의 사과를 받아내도록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발대리인인 김동아 변호사는 "피해자가 대통령을 위해할 어떤 의사나 도구도 없이 단지 R&D(연구·개발) 예산 삭감을 항의하기 위해 잠시 소리친 데 대해 국가 권력을 동원해 과도하게 제압한 국가 폭력 사건으로, 끝까지 책임을 추궁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16일 카이스트 학위수여식에서는 윤 대통령의 축사 도중 카이스트 졸업생인 녹색정의당 대전시당 신민기 대변인이 "생색내지 말고 R&D 예산을 복원하라"고 소리치다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에 의해 끌려 나갔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법과 규정, 경호 원칙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 학위수여식에 졸업생 신분으로 참석했다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항의하다 강제 퇴장당한 신민기 녹색정의당 대변인이 윤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다. 신 대변인은 19일 대전 서구 소재의 전교조 대전지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실은 과잉 진압에 사과하고 경호책임자를 경질하라"고 말했다. 그는 "학위 수여식 당일 저는 어떠한 위해도 가할 의도가 없었지만 쓰고 있던 안경이 날아가고 마스크 줄이 끊어지는 등 과도하게 제압당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신 대변인은 16일 한국과학기술원 학위수여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R&D(연구·개발) 예산 삭감을 비판하며 소리를 지르다 경호원에 의해 강제로 퇴장당했다. 그는 학위 수여식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정부의 부자 감세와 R&D예산 삭감을 비판하는 피켓을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신 대변인은 "경호원들이 문밖을 지키고 있는 별실에서 30분 동안 감금당했고 '사람들을 선동할 수 있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경찰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해 그대로 연행됐다"며 "대통령을 향해 피켓을 들어 올린 게 표현의 자유, 신체의 자유를 억압할 정도의 업무방해였는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경찰 조사의 부당함에 대응하고 강제적인 수단마저도 서슴지 않는 윤 정권을 심판하는 데 힘을 모으고 싶다"면서 경찰 조사 배경으로 제기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한국에서 취업을 이어 나갈 생각이었다"며 "하지만 이번에 경호원에게 제압당한 사건 때문에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한편 신 대변인은 지난 2022년 대선 직후 녹색정의당에 입당해 지난해 말부터 대전시당 대변인으로 활동해 왔다. 녹색정의당 대전시당에 따르면 신 대변인에 대한 경찰 조사는 이르면 2주 후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사건이 발생한 지난 16일 당일 대통령 경호실로부터 신 대변인의 신병을 인계받은 뒤 업무방해 혐의로 조사했으며, 현재 입건 여부를 검토 중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 학위수여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항의하다가 강제 퇴장당한 카이스트 졸업생 신민기 녹색정의당 대변인이 오늘(19일) 기자회견을 연다. 18일 녹색정의당 대전시당은 한국과학기술원 졸업생인 신 대변인이 졸업식에서 강제 퇴장당한 것과 관련해 19일 오전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앞서 신 대변인은 16일 한국과학기술원 학위수여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R&D(연구·개발) 예산 삭감을 비판하며 소리를 지르다 경호원에 의해 강제로 퇴장당했다. 이에 녹색정의당 대전시당은 "대통령이 무슨 권리로 졸업식에 참석한 학생을 쫓아내느냐"고 지적하며 "앞선 과잉 경호 논란에도 하나도 변한 것이 없었다. 제압 전 어떤 경고 메시지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금에게 고하려면 한양으로 가 신문고를 두드려야 하는 조선시대에도 이러진 않았을 것"이라며 "대통령은 일방적인 연설을 하러 갔을 뿐 현장의 목소리는 들을 의지도 계획도 없으니 경호원들이 과잉 경호로 대통령의 의중을 대변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질타했다. 한편 오늘 진행될 기자회견은 신 대변인이 입장을 밝힌 뒤 시민단체가 연대 발언을 진행할 예정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 고양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5학년 학생 11명이 동급생을 집단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하지만 가해 학생들은 폭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학생 학부모는 경찰에 집단폭행 상해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초 5학년생들 하굣길에 '집단 폭행' 24일 일산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8월29일 오후 3시께 경기 고양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5학년 학생 11명이 같은 반 학생 A군(11)을 집단폭행했다. 가해 학생들은 하교하던 A군을 무력으로 제압한 뒤 우산으로 머리를 때리거나 가슴과 배 등을 폭행했다. 가해 학생 중 B군(11)은 다른 학생들에게 A군 폭행에 합류하라고 지시했고, B군의 말에 총 11명의 학생들이 A군을 집단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폭행을 당하자 A군도 반격하며 가해 학생들을 폭행했고, 이 장면을 목격한 C양(11)의 학부모가 이들을 중재해 상황은 일단락됐다. 폭행을 당한 A군은 신경외과 2주, 정형외과 2주의 상해를 입었으며, 정신적 충격으로 아동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군 잡기놀이' 하며 괴롭힌 동급생들 이날 사건은 6교시 피구연습을 하던 중 평소 A군을 따돌리던 학생들이 일명 'A군 잡기놀이'를 하면서 시작됐다. 학생들은 A군에게 일방적으로 피구공을 던졌고 이에 화가 난 A군도 공을 던졌는데, 공교롭게 체육교사에게 공이 날아갔다. 'A군 잡기놀이'를 제안한 학생들은 A군에게 '체육교사에게 당장 사과하라'고 종용했다. A군은 바로 체육교사에게 사과를 했지만 주변이 시끄러워 체육교사는 A군의 사과를 듣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하굣길에 'A군 잡기놀이'를 제안했던 학생들이 A군을 붙잡고 체육교사가 있는 체육관으로 끌고 가려다 해당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담임은 이날 오후 3시21분께 A군의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A군이 학생들을 폭행했다. 특히 C양이 A군이 휘두른 보온병에 맞아 크게 다쳤다"며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서 담임은  오후 3시33분께 A군에 전화를 걸어 약 1시간에 걸쳐 다른 학생들에게 확인한 내용을 토대로 A군에게 해당 사건에 대해 물었다. 본지 취재 결과 담임이 A군의 부모에게 사과를 요구한 C양은 A군에게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가해 학생들은 쌍방폭행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가해 학생 중 2명은 A군이 하지도 않은 폭행 사실을 가해학생들끼리 조직적으로 조작하는 등 A군에게 2차 가해를 가하는 정황도 나타나고 있다.  '뺨 때리기' 놀이?..."친구들이 놀아준다 생각해 뺨 내주기도" 본지 취재 결과 A군에 대한 괴롭힘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 4월에도 A군은 같은 반 학생들에게 언어폭력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반 아이들은 A군에게 "XXX", "네 뒤에 A군 있으니까 피해", "더러워 A군 묻었어" 등의 발언을 하며 A군에게 언어폭력을 행사했고, '뺨 때리기 놀이'라며 A군의 뺨을 때리기도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A군은 친구들이 자신과 놀아준다고 생각해 자신의 뺨을 내어줬고, 이후에도 폭행에 가담한 친구들은 지속적으로 A군을 괴롭힌 것으로 전해졌다. 'ADHD' 약 복용 사실 안 친구들, 더 괴롭혀 A군은 틱 증상으로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ADHD)약을 복용 중이었는데, 해당 약을 복용하는 것을 학생들이 알고 난 뒤 괴롭힘은 더 심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던 중 A군은 부모에 "같은 반 친구들이 언어폭력을 한다"고 말했고, 이에 A군의 학부모는 담임에게 해당 사안에 대해 중재 및 해결을 요구했다. 하지만 학생들의 언어폭력과 따돌림은 지속됐다. 학생들은 담임의 눈을 피해 먼저 A군을 가격한 뒤 A군이 대응하면 "A군이 욕한다. 때린다"라고 말하는 등 교묘하게 A군을 괴롭혔다. 그러나 A군은 부모의 대처가 자신의 학교생활에 부담이 될까 염려해 이러한 상황들을 일일이 부모에게 이야기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담임은 가해학생 부모에게 "소송 당할 수 있으니 준비하라" 조언 그런데 학생들의 담임은 최근 한 가해학생 학부모에게 'A군이 소송할 수 있으니 법적 준비 위한 자료를 준비하라'거나 A군이 학폭 조사를 받는 동안 A군에게 폭행당한 사실이 있는지 설문지를 돌릴 것을 간접적으로 조언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담임은 한 가해자 학부모와의 통화에서 "지금 설문지 돌리고 있는데 나는(담임) 모르는거에요"라고 말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군 측과 가해자 측은 학교 측에 폐쇄회로(CC)TV 공개를 요구했으나 학교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A군 측은 현재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A군의 부모가 학교폭력 사안과 관련해 학교폭력전담기구에 심의한 결과 지난 13일 '해당 민원은 학교장 자체해결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은 상태다. 학교장 자체해결이 어려운 사건이 접수될 경우 교육청이 심의위원회를 여는데,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다음달 1일 교육청 심의위원회가 예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측은 "교육청 결정 따르겠다".. 경찰도 조사 중 가해 학생 D군(11)의 부모는 파이낸셜뉴스와의 통화에서 "학교 측이 해당 사건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연락이 와 진술서와 학부모 확인서 등을 학교 측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D군과 A군의 진술에 다른 부분이 있어 학교 측에 문의했으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 된다. 조사를 제대로 하고 있다고만 말했다"며 "정확히 아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는 알려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후 20일 교육청에서 등기가 왔다"고 토로했다. 학교 관계자는 파이낸셜뉴스와의 통화에서 "해당 사안은 교육청 결정에 따르겠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23일 A군의 학부모는 경찰에 가해학생 중 7명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경찰은 가해학생들에 대해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음식 맛이 없다’는 이유로 식당에서 난동을 부리다가 자신을 저지하러 온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두른 남성이 경찰에 제압당하는 영상이 공개돼 화제다. "음식 맛 없다" 난동 부리다 경찰한테도 주먹질 7일 경찰청 유튜브 채널에는 ‘경찰에게 주먹까지!! 식당을 뒤흔든 난동 현장’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해당 영상은 조용했던 한 식당에 한 남성이 소리를 치며 들어오는 장면으로 시작된다. 해당 남성은 ‘음식 맛이 없다’는 이유로 식당에서 난동을 부리기 시작한다. 이에 112신고 접수를 받은 경찰이 해당 남성을 저지하러 현장에 출동했다. 출동한 경찰관은 해당 남성과 대치하며 “제가 분명히 설명드렸다. 여기 손님이 이렇게 식사를 하고 계신데 여기서 시끄럽게 하고 그러면 업무방해가 된다”며 “여기 일하는 영업장”이라고 지적한다. 경찰이 대화를 시도했음에도 해당 남성이 자리를 뜨지 않자 경찰은 “자꾸 안 나가시기 때문에 (데리고 나가겠다)”며 “경찰관이 물리력으로 모시고 가겠다”며 해당 남성을 끌고 바깥으로 나가려고 시도한다. 격렬히 저항하다 현행범으로 체포 그러나 해당 남성은 경찰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경찰관 때리면 안된다”고 경고하는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두르기까지 한다. 해당 남성은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두른 후 넘어졌고, 경찰은 해당 남성을 제압했다. 경찰은 “남성은 급기야 업무방해를 제지하는 경찰관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하였고 그 뒤로도 계속해서 저항하였으나 결국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다”며 “국민을 위협하는 현장에 가장 먼저 달려가겠다”고 밝혔다. 누리꾼 "저럴 땐 과잉진압해도 정당방위" 해당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경찰관을 응원하며 해당 남성을 비난하는 반응을 보였다. 이들은 “다른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경찰에게는 공권력을 더 줘야한다”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경찰분들 고생이 많으시다” “저런 경우에는 과잉진압해도 정당방위가 성립되어야 한다” “폭력범은 바로 수갑 채워야 한다” “법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저랬겠느냐” 등의 댓글을 남겼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집회·시위가 과열되면서 정부가 인권과 안전문제 등으로 없앴던 강경 무력진압 방안이 다시 거론되고 있다. 캡사이신·살수차가 대표적인 예다. 집회·시위 현장에서 물리력이 동반된 강대강 대결이 격화되고 있다는 의미다. 시민들은 이미 피로감을 드러내고 있었다. 과거처럼 물리적 충돌을 동반한 과격한 시위 형태로 돌아가선 안 된다고 우려했다. ■한국노총 경사노위 탈퇴 현실화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7일 전남 광양지역지부 회의실에서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참여 중단을 결정했다. 한국노총이 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한 것은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6년 1월 이후 7년 5개월 만이다. 이는 지난달 31일 전남 광양에서의 유혈사태 여파다. 지난달 31일 오전 5시 31분께 전남 광양제철소 앞 도로에 높이 7ｍ의 철제 구조물(망루)을 설치하고 고공 농성을 벌이던 한국노총 금속노련(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의 김준영 사무처장이 경찰이 휘두른 경찰봉에 맞아 머리를 다쳐 피를 흘리며 쓰러졌다. 경찰이 사다리차를 이용해 농성 중이던 김 사무처장에게 다가갔고, 김 사무처장이 쇠파이프 등을 휘두르며 저항하자 이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최근 집회·시위 현장에서 캡사이신 최루액이 6년 만에 등장하기도 했다. 캡사이신은 지난 2017년 3월 이후로 사용이 중단된 상황이었다. 지난달 31일 민주노총은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집회를 열었다. 불법집회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을 발표한 터라 집회 현장에는 긴장감이 고조됐다. 서울경찰청은 기동대 80개 중대 5000여명을 동원했다. 캡사이신과 최루액 분사기 가방도 준비된 상태였다. 아울러 집회·시위 관리를 위해 살수차의 부활까지 이야기되고 있다. 살수차는 지난 2015년 11월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에 맞아 사망한 이후 운용을 중단했다. 경찰은 지난 2020년 1월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해 '소요사태'가 발생했을 때만 살수차를 쓸 수 있도록 제한했다. 기존에는 '불법 집회·시위'에도 사용할 수 있었다. ■"불법도, 강경진압도 안 된다"시민들은 집회로 발생하는 교통불편이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다만 집회·시위가 헌법에서 보장하는 행위인 만큼 경찰의 강경 진압에 나서기보다는 질서유지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었다. 서울 30대 직장인 김모씨는 "최근 강경 진압 보도가 연이어 나오는 것은 시민 입장에서는 공포 조장의 우려가 있다고 생각된다"면서 "교통통제 등 불편으로 시민들이 피로감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불법인 부분을 명확하게 알려야 한다"고 했다. 대학생 장모씨(26)도 "과잉 진압의 결정적 계기가 됐던 1박 2일 노숙 집회에서 일부 잘못된 행동들이 책잡힐 명분을 준 것도 부정할 수 없다"면서도 "집회의 자유 보장돼야 하는데 경찰 대응이 과하다고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집회 주최 측에서 법을 지켜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서울 광진구 거주 20대 직장인 박모씨는 "소음부터 쓰레기, 교통 불편까지 불편함이 많다" "특히 집회 소음에 대해서는 추가 규제가 필요하다. 집회의 자유가 보장돼야 하지만 소음 측면에서 불편을 겪는 사람으로서 (소음 규제) 기준치가 조금 낮아지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전문가들은 집회·시위에서 충돌을 막기 위해 합의와 조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상균 백석대 경찰학과 교수는 "살수차 도입과 같은 권위주의 시절에서나 사용했던 강경 진압을 고려해서는 근본적인 갈등 해결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학과 교수는 "무질서한 집회에 대해서 어떠한 조처를 하지 않는 것은 (경찰의) 직무유기"라면서도 "평화적인 집회 문화가 정착하기 위해서 경찰 측이 무리하게 강경한 태도를 취하지 않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김동규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집회·시위가 과열되면서 정부가 인권과 안전문제 등으로 없앴던 강경 무력진압 방안이 다시 거론되고 있다. 캡사이신·살수차가 대표적인 예다. 집회·시위 현장에서 물리력이 동반된 강대강 대결이 격화되고 있다는 의미다. 시민들은 이미 피로감을 드러내고 있었다. 과거처럼 물리적 충돌을 동반한 과격한 시위 형태로 돌아가선 안 된다고 우려했다. 한국노총 경사노위 탈퇴 현실화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7일 전남 광양지역지부 회의실에서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참여 중단을 결정했다. 한국노총이 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한 것은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6년 1월 이후 7년 5개월 만이다. 이는 지난달 31일 전남 광양에서의 유혈사태 여파다. 지난달 31일 오전 5시 31분께 전남 광양제철소 앞 도로에 높이 7ｍ의 철제 구조물(망루)을 설치하고 고공 농성을 벌이던 한국노총 금속노련(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의 김준영 사무처장이 경찰이 휘두른 경찰봉에 맞아 머리를 다쳐 피를 흘리며 쓰러졌다. 경찰이 사다리차를 이용해 농성 중이던 김 사무처장에게 다가갔고, 김 사무처장이 쇠파이프 등을 휘두르며 저항하자 이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최근 집회·시위 현장에서 캡사이신 최루액이 6년 만에 등장하기도 했다. 캡사이신은 지난 2017년 3월 이후로 사용이 중단된 상황이었다. 지난달 31일 민주노총은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집회를 열었다. 불법집회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을 발표한 터라 집회 현장에는 긴장감이 고조됐다. 서울경찰청은 기동대 80개 중대 5000여명을 동원했다. 캡사이신과 최루액 분사기 가방도 준비된 상태였다. 아울러 집회·시위 관리를 위해 살수차의 부활까지 이야기되고 있다. 살수차는 지난 2015년 11월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에 맞아 사망한 이후 운용을 중단했다. 경찰은 지난 2020년 1월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해 '소요사태'가 발생했을 때만 살수차를 쓸 수 있도록 제한했다. 기존에는 '불법 집회·시위'에도 사용할 수 있었다. "불법도, 강경진압도 안 된다"시민들은 집회로 발생하는 교통불편이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다만 집회·시위가 헌법에서 보장하는 행위인 만큼 경찰의 강경 진압에 나서기보다는 질서유지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었다. 서울 30대 직장인 김모씨는 "최근 강경 진압 보도가 연이어 나오는 것은 시민 입장에서는 공포 조장의 우려가 있다고 생각된다"면서 "교통통제 등 불편으로 시민들이 피로감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불법인 부분을 명확하게 알려야 한다"고 했다. 대학생 장모씨(26)도 "과잉 진압의 결정적 계기가 됐던 1박 2일 노숙 집회에서 일부 잘못된 행동들이 책잡힐 명분을 준 것도 부정할 수 없다"면서도 "집회의 자유 보장돼야 하는데 경찰 대응이 과하다고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집회 주최 측에서 법을 지켜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서울 광진구 거주 20대 직장인 박모씨는 "소음부터 쓰레기, 교통 불편까지 불편함이 많다" "특히 집회 소음에 대해서는 추가 규제가 필요하다. 집회의 자유가 보장돼야 하지만 소음 측면에서 불편을 겪는 사람으로서 (소음 규제) 기준치가 조금 낮아지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전문가들은 집회·시위에서 충돌을 막기 위해 합의와 조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상균 백석대 경찰학과 교수는 "살수차 도입과 같은 권위주의 시절에서나 사용했던 강경 진압을 고려해서는 근본적인 갈등 해결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학과 교수는 "무질서한 집회에 대해서 어떠한 조처를 하지 않는 것은 (경찰의) 직무유지"라면서도 "평화적인 집회 문화가 정착하기 위해서 경찰 측이 무리하게 강경한 태도를 취하지 않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김동규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남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고공 농성 중이던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소속 하청노동자들의 체포 과정에서 폭력 사태가 벌어졌다. 도로를 점거하고 고공 농성 중이던 노조 간부가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저항하자 경찰이 플라스틱 경찰봉으로 대응하면서 노조 간부와 경찰이 다쳤다. 이에 노조는 경찰의 무리한 과잉 진압을 주장하며 반발했고 이에 경찰은 '엄정한 법 집행'이라며 맞섰다. 31일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연맹(금속노련)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새벽 5시 30분께 전남 광양제철소 앞 도로에 높이 7m 철제 구조물(망루) 위에서 고공 농성을 하던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이 경찰에 검거됐다. 검거 과정에서 전남경찰청 소속 형사 4명이 사다리차 2대를 이용해 망루에 접근하자, 김 사무처장은 제초용 공구, 쇠막대기 등을 휘두르며 저항했다. 이에 형사들은 플라스틱 경찰봉으로 김 사무처장을 제압했고 허리띠에 안전 고리를 채운 뒤 망루에서 내려왔다. 검거 과정에서 김 사무처장은 머리를 맞아 출혈이 발생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거에 투입됐던 형사 3명도 찰과상, 타박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김 사무처장을 일반교통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한 상태다. 경찰은 김 사무처장 검거 직후인 이날 아침 6시 20분 왕복 6차선 도로 중 4개 차로를 차지하고 있던 망루를 모두 철거했다. 앞서 포스코 하청업체인 포운(옛 성암산업) 노동자들은 지난해 4월 24일부터 1년 이상 임금 교섭, 부당노동행위 중단을 촉구하며 광양제철소 앞에서 천막 농성을 벌여왔다. 그러나 해결 기미 없이 장기화하자 금속노련은 지난 29일 밤부터 해당 망루를 설치한 뒤 고공 농성을 벌였다. 경찰은 전날에도 추락 사고에 대비해 도로위에 안전 매트를 설치하던 소방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금속노련 김만재 위원장을 체포했다. 이 과정에서도 경찰이 지면에 엎드린 채 제압 상태인 김 위원장에 이른바 '뒷수갑'을 채워 논란이 일었다. 금속노련은 즉각 강력 반발했다. 금속노련은 이날 낸 성명서를 통해 "경찰의 연이은 폭압적인 강제연행 규탄한다.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과 김준영 사무처장을 즉각 석방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속노련은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법과 질서를 수호하는 조직이라고 스스로를 밝히지만 대통령의 한마디에 바짝 엎드려 움직인다"라며 "노동자의 차오르는 분노를 경찰의 방패와 곤봉으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크나큰 오산"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노조를 혐오하는 대통령, 열심히 충성하는 경찰청장, 사장 본인이 서명한 합의도 지키지 않는 하청사(옛 성암산업), 뒤에 숨어 극한 노사 대립을 방관하는 포스코가 이 비극적인 상황을 만든 공동정범"이라며 강경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후 금속노련은 이날 오후 광양경찰서 앞에서 '노동 탄압 폭력 만행 정권 규탄' 회견을 열었다. 반면 경찰은 강경 대응이 불가피했다고 해명했다. 금속노련이 도로 한복판에 불법 철제구조물을 설치해 통행을 방해했고 체포 과정에서도 노조 측이 정당한 공무 집행에 물리적 위협을 가했다는 것이다. 또 노조가 경유 등 인화성 물질을 농성장에 반입하려다 적발, 제지한 바도 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시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불법 집회에 대해 현장 해산 조치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며 "특히 법 집행 과정에서 경찰관 폭행 등 공무집행을 방해할 경우에는 즉시 현장 검거하겠다. 서둘러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에서 교통 단속 중이던 경찰관들이 흑인 운전자를 집단 구타해 심장마비로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현장을 담은 영상이 27일(현지시간) 퍼지면서 미국 전역에서 경찰의 과잉조치를 규탄하는 시위가 들끓고 있다.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미국 테네시주 멤피스 경찰은 지난 7일 흑인 청년 타이어 니컬스(29)의 사망 당시 상황이 담긴 ‘보디캠’ 영상을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오후 8시 30분쯤 교통단속 경찰관들이 니컬스가 모는 자동차를 난폭운전을 이유로 정지시킨다. 이후 경찰관은 운전석 문을 열고 니컬스를 차 밖으로 끌어내 바닥에 엎드리게 한다. 니컬스는 “나는 아무 짓도 하지 않았다”고 항변하지만, 경찰관들은 “바닥에 엎드려”라고 수차례 소리쳤다. 니컬스가 잠시 자리에서 일어서려고 하자 그를 제압하기 위해 경찰관 2명이 무차별 구타를 가한다. 또 다른 경찰관은 통증과 눈물을 유발하는 ‘페퍼 스프레이’를 꺼내 얼굴에 뿌리기도 했다. 축 늘어진 니컬스의 얼굴을 계속해서 때리는 장면도 담겼다. 니컬스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흘 뒤 끝내 신부전과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니컬스는 “엄마”라고 외치며 도움을 청했지만 경찰관은 “너한테 몽둥이질을 해주겠다”고 말하고는 진압봉을 꺼내 들어 위협을 가했고, 다른 경찰이 축 늘어진 니컬스를 일으켜 세운 뒤 얼굴에 폭행을 이어갔다. 현장에서 니컬스에게 폭행을 가한 경찰관 5명은 모두 흑인이었다. 니컬스의 어머니 로번 웰스는 CNN 방송 인터뷰에서 “그들은 아들을 가혹하게 구타했다”며 “온몸이 멍투성이였고, 머리는 수박만큼 부어올랐으며, 목은 부러져 있었고, 코는 'S'자로 휘었다. 살아남았더라도 식물인간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소식에 시민들은 거리로 뛰쳐 나왔다. 이날 멤피스와 워싱턴DC, 보스턴 등 미국 일부 도시에선 경찰의 과잉 진압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바이든 대통령도 성명을 내고 “니컬스의 죽음을 불러온 구타가 담긴 끔찍한 영상을 보고 격분했다”며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신속하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