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코로나19 재확산 및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극심한 피해를 받는 인천 소재 관광업체를 대상으로 ‘관광업계 위기 극복 재난지원금’을 특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군·구 및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관광부서에 6월 30일 이전에 관광사업 등록을 한 관광사업체(여행업, 호텔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이다. 이번 지원대상에는 카지노업, 4~5성급 호텔업, 전문 휴양업, 폐업 중인 관광사업체는 포함되지 않는다. 신청 기간은 20일~9월 5일까지로 비대면으로 신청 받는다. 예외적으로 비대면 신청이 어려운 분들은 군·구 및 경제자유구역청의 관광부서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2019년 업종별 매출액 비교 결과 매출액 감소가 큰 여행업 및 관광 면세업은 200만원, 기타 관광업종은 100만원이다. 재난지원금 지급은 오는 20일 이후 서류 확인 후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며 추석 전까지는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인천시청 관광진흥과나 각 군·구 및 경제자유구역청 관광부서로 연락하면 된다. 홍준호 시 문화관광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사업체를 지원할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만큼 모든 관광사업체가 빠짐없이 재난지원금을 신청해 위기 극복과 경영안정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관광업계의 회복을 돕기 위해 2022년 관광기금융자를 올해보다 550억원 늘린 6490억원을 지원한다. 내년 원금상환일이 다가오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상환을 유예하며 금융비용도 일부 낮추는 등 관광업계 회복을 위한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관광업계 위기 극복을 위해 관광수요 회복이 절실한 만큰 4500㎞의 걷기길인 ‘코리아둘레길’을 2022년까지 조성 완료하고 광주·전라·부산·울산·경남을 연계한 남부권 관광개발을 새롭게 추진하는 등 안전한 국내여행 환경을 만든다. 다양한 관광 관련 박람회, 쇼핑관광축제 등을 열고 선제적으로 대규모 방한 관광 마케팅을 실시해 2022년 말까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2025년 외래관광객 2500만명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2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제6차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안전여행으로 퇴찾는 소중한 일상, 관광산업 회복 및 재도약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세계관광기구(UNWTO)에 따르면 국제관광시장은 2024년 이후에나 정상화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일 정도로 앞으로의 정상화도 녹록지 않다. 이에 단계적 일상 회복에 맞춰 국민들이 안전하게 여행을 누리고 관광업계는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방안을 담았다. 이달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을 맞아 관광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관광업계는 코로나19로 가장 심각한 타격을 입어 지금까지도 회복세가 미약하고 어려운 현실이 계속되고 있다.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025년에는 외래관광객 2500만명을 유치하고 외래관광객들이 서울만이 아닌 전국 곳곳을 여행할 수 있도록 한국관광의 매력을 키워나가겠다”고 말했다. ■관광업계 생존 위한 금융 지원 강화 정부가 우선 피해를 입은 관광업계의 회복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지금까지 금융, 재난지원금, 고용, 방역, 부담 감면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관광업계에 약 2조7700억원에 달하는 지원을 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광수요 회복이 더뎌 업계 존립 위기는 여전한 상황이다. 2022년에는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를 올해 대비 550억원 늘려 6490억원을 지원한다. 이중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 관광사업체에 신용보증을 지원하는 특별융자를 올해 500억원의 2배인 100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또 2020년부터 시작한 융자원금 상환유예를 2022년에도 추가시행하고 금융비용도 2022년 한해동안 일부 경감한다. 상환유예와 금융비용 경감의 구체적인 사항은 관계부처 협의와 조율을 거친 뒤 조만간 확정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관광업계 종사자 위주로 주요 관광지에 방역 인력 3000명을 배치하고 호텔·콘도와 주요 관광업종 시설 등에 방역물품을 지원하는 등 방역지원을 확대한다. 유원시설 안전검사 수수료 50%를 지원하고 호텔등급평가와 일부 카지노사업자의 관광기금 납부는 2022년 6월까지 유예한다. 지역관광기업지원센터를 2022년에 6개소로 확대하고 10개 권역에서 여행사 공유사무실을 지원하는 등 업계에 필요한 지원도 이어간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고 있는 취약계층, 소상공인, 피해업종에 대한 긴급 지원을 위해 103억 원을 투입키로 했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19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울산형 코로나19 민생 위기극복 맞품형 지원 사업'을 발표했다. 이번 사업은 지난 8월 9일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정부 2차 추경 지원 대상에 미처 포함되지 못한 사각지대를 촘촘히 메워 피해 계층에 대한 위기 극복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지원 내용은 △복지 핀셋 지원 △문화 플러스 지원 △더 촘촘한 일자리 지원 등 3개 분야, 14개 사업이다. 사업비는 총 103억 원이 투입된다. 복지 핀셋 지원 5개 사업 45억 원이 투입된다. 아동결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어린이집에 한시적으로 영유아반 운영비 10만 원, 울산지역 영유아 1인 당 10만원씩 지원된다. 또 울산지역 학교 밖 지원센터에 등록돼 있는 청소년 1인 당 10만 원씩  대상으로 ‘복지재난지원금’을 지급되고 보훈단체 등에는 방역물품을 지원한다. 문화 플러스 지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공연과 전시 활동의 기회가 줄어들어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는 예술인들을 위해 ‘문화예술 온라인 활동’, ‘문화예술인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관광업계 경영회복 ’을 지원할 계획으로 총 17억 원이 투입된다. 특히 울산지역 관광업계 대부분이 외지여행을 전문으로 하다보니 대부분 2019년 대비 50% 이상의 매출 하락을 겪고 있다. 전체 400여 업체 중 이미 100여 곳이 폐업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울산시는 심사를 통해 업체당 200만 원씩 지원키로 했다. 더 촘촘한 일자리 지원은 소상공인의 고용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일자리 지킴 희망 사업’, 거리두기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리운전기사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그리고 열악한 ‘택시업계 및 전세버스업체 특별재정지원’ 등 총 41억 원이 지원된다. 이번 지원대상 대리운전기사는 약 800명 선으로, 각 50만 원씩 지급된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울산형 코로나19 민생 위기극복 맞춤형 지원 대책은 정부 지원과 더불어 더 두텁고 촘촘하게 취약계층,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업비는 울산시 제3차 추가경정예산에 편성, 오는 81일부터 시작되는 제22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9월부터 지원될 예정이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 제주경제 살리기 도의회가 앞장…특위활동 6개월 연장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도의회 ‘포스트 코로나 대응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연장됐다. 특위는 2020년 7월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도민들의 산소호흡기가 돼야 한다는 취지로 출범했다. 특위 구성 결의안은 도의회 재석 의원 41명 모두 찬성으로 처리됐다. 당초 1년 동안 운영키로 했던 특위는 지난 7월 활동기간을 6개월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특위는 강성민 위원장, 고은실 부위원장, 박호형·송영훈·양병우·오대익·한영진 위원으로 구성됐다. 강성민 위원장(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을)은 “최근 제주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도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기”라며 “특위 역할에 더욱 책임감을 갖게 된다”고 밝혔다. 특히 “강화된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더욱 어려워진 민생경제의 회생에 방점을 둔 활동을 계속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코로나19 재난상황 복합적…지속가능한 민생대책 추진 특위는 첫 행보로 ‘대기업 면세점 신규 특허 허용 결정 철회 특별성명서’ 채택과 함께 지난 1년 동안 ▷범도민 위기극복 협의체 상설화 근거 마련 ▷‘기후변화’란 표현 대신 ‘기후위기’로의 용어 변경 ▷골프장 폭리에 따른 세제 혜택 축소 ▷학교급식 업체 지원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문화예술인 복지 증진 ▷감염병 예방 관리 조례 등 7건의 조례 제·개정을 추진함으로써,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최근에는 ▷지방대학의 비대면 강의 기반 구축 지원 ▷제주에 본점을 둔 항공사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간 연장 조례도 발의했다. 강 위원장은 “항공업계의 경영 위기는 이미 잘 알려진 상황”이라며 “제주에 본점을 둔 항공사의 항공기 재산세에 대한 감면을 1년 더 연장할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 코로나19 호황에 요금 올린 회원제골프장 결국 부메랑 골프장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에 대해서는 "골프관광이 제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세금 감면과 같은 정책적 배려를 하는 것인데, 일부 골프장들이 코로나19 특수를 틈타 비용만 올리고 있다"며 "골프장이 제멋대로 요금을 인상하지 못하도록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입장료 심의위원회를 다시 설치하고, 편법 운영 골프장에 대해 중과세하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한다"고 꼬집었다. 특위는 또 ‘포스트코로나 시대, 제주의 미래를 생각한다’를 주제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제주 임업인의 생존전략 ▷포스트코로나 제주관광전략, 웰니스 관광을 말하다 ▷포스트코로나 시대, 소상공인 지원전략 ▷코로나 이후 지속가능한 제주 마이스(MICE)산업 대응전략 ▷숲을 활용한 도시 녹색환경 조성방안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포스트코로나 시대, 어떤 제주공동체를 만들어갈 것인가? ▷바람직한 골프산업 정립 ▷‘밥걱정 없는 제주’ 식품 기부 활성화 등 그동안 총 9차례의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특히 도의회 주도로 시작된 ‘밥걱정 없는 제주’ 쌀 기부 릴레이를 통해 최근 총 1만3314㎏의 쌀을 모아 ‘끼니 걱정’을 해야 하는 취약계층에게 전달했다. 강 위원장은 “코로나19에 따른 민생경제 위축으로 푸드마켓 이용 인원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기부식품은 감소하는 추세이며, 특히 ‘쌀’을 제때 제공하지 못해 ‘밥걱정’을 해야 하는 상황도 나오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 ‘밥걱정 없는 제주’ 협약…민생경제 회생 활동에 방점 강 위원장은 이에 따라 취약계층 대상 기부식품 제공 활성화를 위해 특위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 간 협약식을 가졌다. 쌀 기부 릴레이에는 NH농협은행 제주본부와 초록우산어린이재단도 함께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는 강 위원장과 고은실 부위원장, 박호형 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한편 강 위원장은 “코로나19는 도민의 생명뿐만 아니라, 민간소비 위축과 관광산업의 침체로 이어져 지역경제의 근간을 훼손하고 있다”면서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유행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어 정책 준비가 매우 시급하다”고 특위 활동 배경을 강조했다. ■ 반복되는 도 예산 불용…지역경제 공공부문 역할 강조 코로나19 예산도 꼬집었다. 강 위원장은 "코로나19 예산하면 방역활동과 재난지원금만 생각한다. 하지만 원래 하던 정책사업이 불용되지 않고 집행되는 것이 제주의 민생경제를 돌게 하는 혈액순환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강 위원장은 “2020 회계연도 결산 결과 결산상 잉여금은 7832억원에 이른다. 이월 사업비와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이 일반회계만 1348억원이다. 특별회계 865억원에 기금을 합친 금액이 3000억원에 육박한다. 이는 전체 예산 대비 4.4% 수준”이라며 “아시다시피 지역경제에서 공공부문이 차지하는 역할을 놓고 볼 때, 이 같은 예산이 집행되지 않는 것은, 상당히 큰 문제”라고 제주도정을 비판했다. ■ 재난상황은 ‘복합적’…부서 칸막이를 넘어선 대응 필요 강 위원장은 이어 “특위 활동이 연장된 향후 6개월 동안 ▷‘포스트코로나시대, 제주의 길’ 도서 발간 ▷‘포스트코로나시대, 제주의 미래를 생각한다’ 정책토론회 개최 ▷포스트코로나 대응에 필요한 조례 제·개정을 추진한다”면서 “내년 1월에는 특위 운영 결과보고서도 채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감염병으로 인한 재난상황은 복합적이기 때문에, 부서 칸막이를 넘어선 대응이 필요하며 특위가 지속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특위 활동 연장에 의미를 부여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대구시가 지난해 2월 '코로나19' 발생 후 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 650개 여행업체에 긴급자금을 특별 지원, 업체당 500만원의 긴급자금을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지역 여행업계는 공항 폐쇄와 5인 이상 집합금지 등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 매출이 전무해 사실상 집합금지 업종 이상의 영업피해를 입었고, 폐업 시 일시적 대출 상환의 어려움으로 불가피한 영업 지속으로 인건비 등 고정 운영비용 지출 부담 가중으로 큰 위기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지난 5월 4일 대구시 관광협회 및 지역여행사 비상대책협의회와 함께 '코로나19'로 여행업계 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간담회를 갖고 여행업계 애로사항 청취와 여행업계 지원 및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또 13일 제9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여행업계 특별지원을 통해 앞으로 대구관광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여행업계 유지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지역 여행업계 지원을 위해 제4차 정부재난지원금의 '집합금지업종'에 해당하는 500만원을 긴급자금으로 지급키로 했다. 특히 시는 지역 여행업계의 시급성을 감안, 최대한 빠른 시기에 지원할 예정이다. 7일 시 홈페이지에 공고한 뒤 8일부터 25일까지 대구시관광협회가 신청을 받아 신청사항 검증을 거쳐 16일붙어 순차 지금할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시에 소재하고 구·군에 등록한 여행업체로, 휴·페업 업체는 제외된다. 단 휴업업체는 공공기간 중 영업재개 신고 후에는 지원이 가능하고, 동일 대표자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등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하게 된다. 또 국내외 여행업 중복 등록의 경우도 1개 여행업체로 인정한다. 시는 이외 여행업 뿐만 아니라 관광업계 종사자(대표, 직원)의 회생 및 생계 지원을 위해 관광지 방역 공공일자리 사업을 지속 추진 중이며, 여행사 고정비용 중 가장 큰 비용을 차지하는 임대료 부담 완화를 휘한 공유오피스 지원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외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관광상품 판매 '두근두근 대구여행' 프로젝트, 항공·숙박 결합상품 '얼리버드 프로모션' 등 여행업계 마케팅 지원과 지역 여행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아웃바운드 여행사 대상 국외여행 인솔자(TC) 및 항공발권자격증(CRS) 교육을 실시해 '코로나19' 이후 관광 트렌드에 맞는 역량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번 특별 지원이 '코로나19' 장기화로 특히 피해가 큰 지역 여행업계에 작은 위로가 되고, '코로나19' 이후 재도약 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코로나19' 피해지원 사각지대를 찾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무기한 영업제한인 여행업도 '집합금지업종'으로 포함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손실보상법) 손실보상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1년 이상 지속된 코로나19로 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 관광업계.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초기부터 관광·MICE 산업의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지원해오고 있는 서울시가 이번에는 최다 업체를 대상으로 최대 규모의 ‘서울 관광 회복도약 자금’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4월, 관광·MICE업계에 전국 최초로 융자가 아닌 직접적인 재정지원(사업비) 사업으로 선보였던 ‘서울형 여행업 위기극복 프로젝트’ 이후, 약 1년간 4차례, 총 2700여 업체에 90억 규모의 지원을 실시한 바 있다. 다섯 번째 프로젝트인 이번 ‘서울 관광 회복도약 자금’ 지원을 통해, 서울 소재 관광·MICE업 전체 소상공인 5000개사에 업체당 200만 원씩, 총 100억 원의 지원이 이뤄진다. 폐업 업체를 제외한 관광진흥법, 전시산업발전법상 관광·MICE 소상공인(5인미만, 연매출액 10~50억원)이라면 누구나 지정된 서류만 제출하면, 적격요건 확인을 거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지원하는 4차 재난지원금(‘버팀목자금 플러스’)를 받은 관광·MICE업체가 서울시 지원금 200만원을 받게 되면, 해당 업체에 대해 집합금지·제한업종에 대한 지원 수준(300~500만원)까지 두터운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금 신청접수는 26일 오전 10시부터 5월 14일 오후 6시까지 서울관광재단 홈페이지 내 전용 웹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이뤄지며, 지원금은 대상 적격여부 확인을 거쳐 5월 10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자세한 신청요건과 제출서류 등은 19일부터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 서울특별시관광협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원활한 서류 준비와 신청을 위해 공고일인 19일부터 ‘회복도약 자금 지원 콜센터’도 운영한다. 주용태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이뤄지면서 제한적이나마 백신여권, 트래블버블 등의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관광 재개에 대한 기대감도 조금씩 커지고 있는 고무적인 상황”이라며 “이번 지원을 통해 미약하게나마 관광·MICE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어 드릴 수 있기를 기대하며, 향후 서울시는 관광·MICE 업계와 함께 코로나19 종식 이후 다가올 서울 관광의 회복과 도약의 시기에 대한 대비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 등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사가 이번 주 분수령을 맞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2일부터 이틀간 추경예산안 조정소위를 열고 각 상임위를 통과한 추경안을 심사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안의 소위 심사 뒤 24일에는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어 빠르면 이번 주 추경안 국회 통과가 완료될 전망이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당초 정부는 기존 예산 4조5000억원을 포함해 총 19조5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국회는 상임위원회 논의를 통해 추경안을 정부안 대비 3조9000억원 가량 증액해 최종 규모가 관심 대상이다. 22일부터 소위 심사에서 여당의 증액 요구가 모두 반영될 경우 추경안은 23조4000억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 다만 기획재정부가 상임위에서 통과된 증액에 난색을 보이고, 국민의힘 등 야당도 현미경 검증을 예고하면서 충돌이 예상된다. 증액 규모 가운데는 그동안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소외됐던 농어민과 헬스 트레이너 등을 지원 예산 및 코로나19 대응 예산도 추가했다. 민주당은 야당이 주장하는 '세출조정'에 대해 세계잉여금(2.6조원), 한국은행 결산잉여금(0.8조원), 기금 여유재원(1.7조원) 등 총 5.1조원을 이미 발굴했다는 입장이다. 또 소상공인 피해 지원과 문화관광분야, 운송업계 등 피해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선 추경 증액이 필수라는 설명이다. 실제 국회 농회수위는 농어민에게 가구당 100만원씩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추경예산 1조6926억원을 증액했다. 복지위는 코로나19 백신 접종비와 의료인력 관리수당 등을 명목으로 1조625억원을 늘렸고 행안위는 희망근로지원사업비 10만 명분 등 총 3917억원을 증액했다. 문체위는 헬스 트레이너 지원 등을 위해 2459억원, 산자위는 소상공인 전기료 감면 기간을 당초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기 위한 예산 등 총 6119억 원을 추가 의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거듭 내비치며 현미경 검증으로 추경안 순증액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부와 여당이 추경안에 반영한 일자리 예산에 대한 대폭 삭감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추경안에 편성된 일자리 예산이 최대 6개월짜리 '단기 아르바이트'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예결위 국민의힘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단기 알바 일자리사업은 전액 삭감하겠다"면서 "피해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형평성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증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 등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사가 이번 주 본궤도에 오른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2일부터 이틀간 추경예산안 조정소위를 열고 각 상임위를 통과한 추경안을 심사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안의 소위 심사 뒤 24일에는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어 빠르면 이번 주 추경안 국회 통과가 완료될 전망이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당초 정부는 기존 예산 4조5000억원을 포함해 총 19조5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국회는 상임위원회 논의를 통해 추경안을 정부안 대비 3조9000억원 가량 증액해 최종 규모가 관심 대상이다. 22일부터 소위 심사에서 여당의 증액 요구가 모두 반영될 경우 추경안은 23조4000억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 다만 기획재정부가 상임위에서 통과된 증액에 난색을 보이고, 국민의힘 등 야당도 현미경 검증을 예고하면서 충돌이 예상된다. 증액 규모 가운데는 그동안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소외됐던 농어민과 헬스 트레이너 등을 지원 예산 및 코로나19 대응 예산도 추가했다. 민주당은 야당이 주장하는 '세출조정'에 대해 세계잉여금(2.6조원), 한국은행 결산잉여금(0.8조원), 기금 여유재원(1.7조원) 등 총 5.1조원을 이미 발굴했다는 입장이다. 또 소상공인 피해 지원과 문화관광분야, 운송업계 등 피해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선 추경 증액이 필수라는 설명이다. 실제 국회 농회수위는 농어민에게 가구당 100만원씩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추경예산 1조6926억원을 증액했다. 복지위는 코로나19 백신 접종비와 의료인력 관리수당 등을 명목으로 1조625억원을 늘렸고 행안위는 희망근로지원사업비 10만 명분 등 총 3917억원을 증액했다. 문체위는 헬스 트레이너 지원 등을 위해 2459억원, 산자위는 소상공인 전기료 감면 기간을 당초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기 위한 예산 등 총 6119억 원을 추가 의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거듭 내비치며 현미경 검증으로 추경안 순증액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부와 여당이 추경안에 반영한 일자리 예산에 대한 대폭 삭감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추경안에 편성된 일자리 예산이 최대 6개월짜리 '단기 아르바이트'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예결위 국민의힘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단기 알바 일자리사업은 전액 삭감하겠다"면서 "피해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형평성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증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의 적자국채 발행 계획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가며 세출조정을 통한 재원 마련도 거듭 촉구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여행업협회(KATA)는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중단으로 생존과 생계절벽에 다다른 여행업계에 집합금지 업종 이상에 준하는 재난지원금 상향지원을 정부 및 국회에 간곡히 호소했다. KATA는 2월과 3월 청와대, 민주당사 및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과 릴레이 시위를 통해 여행업 생존 지원을 요청해 왔으며, 최근에는 문화체육관광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및 예결위 소속 의원들과의 면담 등을 통해 여행업계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재난지원금 조정 필요성과 근거를 제시하는 등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결을 앞두고 예산반영을 위한 노력을 마지막까지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2월 코로나19 발생 및 확산 초기부터 방한 외국인 입국을 제한시켰으며, 주요 방한국과의 사증면제협정 및 무사증 입국을 잠정 정지 조치하여 여행업 영업환경은 날로 악화되고 있다. 법률상 공식적인 행정명령은 없었으나 자가 격리 14일, 사회적 거리두기,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의 정부 방역지침에 따라 내·외국인의 이동이 제한되어 여행업계는 영업중단 명령과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어 매출 제로(0) 상태로 지난 1년 이상을 견뎌 오고 있다. 사업자들은 빚더미로 쌓이는 고정경비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어 급기야 폐업의 단계를 밟고 있거나 택배 배달원, 대리기사 등으로 하루하루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한적이고 일시적으로 영업을 제한받고 있는 체육시설과 유흥업소,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등에는 집합금지 또는 제한업종으로 분류하면서도 여행업은 1년 이상 사실상 영업이 중단되었음에도 정부지원에서는 일반업종으로 분류되어 지금까지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정부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및 코로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대국민 여행자제 권고를 지속적으로 요청한 것은 여행업을 ‘집합금지’ 수준을 넘어 여행 자체를 하지 말라는 ‘영업중단’ 명령으로 전락시켰다. 이에 따라 작년 여행업 매출손실은 7조 4000여억원으로 전년대비 86%이상 감소됐다. 영업중단이 장기간 지속되어 80%이상의 매출감소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정부는 집합금지 수준도 아닌 경영위기업종으로 분류 여행산업을 등한시 하고 있는 상황이라, KATA에서 여행업을 일반업종에서 집합금지 수준 업종으로 분류하고 재난지원금도 현행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오창희 KATA 회장은 “정부지원이 없으면 여행사 대표들은 폐업하는 방법 밖에 없으며, 여행업 종사자들과 함께 실직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50만 여행업 종사자와 그 가족들도 대한민국 국민임을 인식하고, 지원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음을 정부와 국회는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시·컨벤션·마이스·이벤트 업계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발 집합금지 조치에 따른 피해 보상과 방역지침 개선, 자금 지원 등 대책을 촉구했다. 한국전시주최자협회 등 전시·컨벤션·마이스·이벤트업 8개 단체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민생경제연구소 등 민생단체는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이같은 내용의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전시·마이스 산업 규모는 전국적으로 약 5만여 업체, 60만여명이 종사하며 매출액은 약 15조원"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1년간 8개월 이상 사업 중단 사태였고 이로 인해 매출이 평균 70% 감소하는 등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시마이스 산업은 작년 11월부터 필수경제부문임을 인정받았고, 행사 장소가 일반다중이용시설이 아닌 전시장·호텔 등 철저한 방역체계가 구축된 장소에서 개최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단 1건의 감염확산사례도 없을 만큼 자체적으로 철저하게 방역조치를 취하고 행사를 진행하는 만큼 방역당국에서 현장에 맞는 방역기준을 설정해주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또 이들은 자신들이 지원 사각지대에 처해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단체는 "그동안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어 받은 고용지원금 혜택 외에 재난지원금이나 긴급경영안정자금에서는 번번이 제외됐었다"고 토로했다. 업계가 제시한 대책은 △정부·지자체 집합금지로 입은 손실보상 △전시장·회의시설 방역지침을 현장에 맞게 개선 △정부·공공기관 행사 정상 개최 △긴급 자금지원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기한 연장 △전시장 임대료 지원 등이다. 이어 "전시·컨벤션·마이스·이벤트 행사가 주변 소상공인들에게 전파하던 낙수효과와 마이스관광 등 연계산업까지 포함하면 피해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며 "업체 대부분이 4~10명 가량을 고용 중인 소기업·소상공인인 점을 감안하면, 외환위기 때보다 더 어렵게 체감된다"고 전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