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등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 정부합동조사단 발족과 전수조사 계획 등 주요 정책현안 브리핑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사진=김범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kbs@fnnews.com 김범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10여명이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지정 전 해당 지역에서 투기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신규 택지 확보와 보상 업무를 총괄하는 공공기관인 LH의 직원들이 공모해 투기에 나섰다는 의혹에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는 따가운 시선이 쏟아진다. 3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에 따르면 LH 직원 10여명이 지난 달 신규 공공택지로 발표된 광명·시흥 신도시 내 토지 2만3000여㎡(약 7000평)를 신도시 지정 전에 사들였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참여연대·민변은 제보를 받고 해당 지역의 토지대장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수도권 LH 직원 14명과 이들의 배우자·가족이 모두 10필지를 100억원가량에 매입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발표했다. 이 발표 직후 LH는 14명 중 12명은 현직 직원이고, 2명은 전직 직원으로 확인됐다며 12명에 대해서는 즉각 업무에서 배제하는 인사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투기 의혹을 받는 전·현직 직원 대부분은 LH의 서울·경기지역본부 소속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에는 신규 택지 토지보상 업무 담당 부서 소속도 일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매입한 토지는 신도시 지정 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한 농지(전답)로, 개발에 들어가면 수용 보상금이나 대토보상(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하는 방식)을 받을 수 있는 곳이다. 토지 매입 대금 100억원가량 가운데 약 58억원은 금융기관 대출로 마련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들이 사들인 농지에서는 신도시 지정 직후 대대적인 나무 심기가 벌어진 정황도 포착됐다. 보상액을 높이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된 행위로 의심되는 부분이다. 참여연대·민변은 이날 제기한 의혹이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제보를 받아 무작위로 선정한 일부 필지를 조사해 나온 의혹이 이 정도라면, 더 큰 규모의 투기와 도덕적 해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겠다고 했다. 투기 의혹 전수조사 대상을 광명·시흥 신도시에 국한하지 말고 6개 3기 신도시 전체로 넓혀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아울러 변창흠 국토부 장관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다. 변 장관이 LH 사장으로 재직한 시기(2019년 4월∼2020년 12월)가 투기 의혹을 받는 직원들이 토지를 매입한 기간과 상당 부분 겹쳐 관리·감독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전날 변 장관이 국토부 산하 기관장들과 신년회 자리에서 LH 임직원의 사전 투기 의혹을 언급하면서 청렴도 제고를 당부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인터넷 부동산 카페 등에서는 "유체이탈 화법"이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주거안정을 위해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직원 10여명이 문재인 정부의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인 광명·시흥지역에 100억원대 토지를 사전에 투기를 목적으로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이와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측은 감사원에 이들 직원들의 사전투기 행위를 비롯해 국토교통부와 LH의 관리·감독 직무유기에 대해서도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감사원 감사 결과 '문제가 없다'고 결론이 나올 경우 직접 고발 조치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비쳤다. ■ "토지매입 자금 대출 58억원..특정 은행에 몰려" 참여연대와 민변은 2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H 직원들이 해당 지역에서 투기를 목적으로 토지를 구입했다는 제보를 받아 토지 등기부등본과 LH 직원 명단을 대조한 결과 LH 직원 여러 명이 토지지분을 나눠 매입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감사원에 국토교통부와 LH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토지대장 분석 결과, LH 직원 14명과 이들의 배우자를 비롯한 가족이 지난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광명·시흥지역 신도시 예정지 내 10개 필지 2만3028㎡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광명·시흥지역은 문재인 정부의 3기 신도시 논의 당시에도 이미 유력 후보지로 거론돼 온 지역이다. 이번 분석에 참여한 김태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24일 광명시흥지구 지정 발표 이후 해당 지역에 LH 직원들이 투기를 위해 토지를 구입했다는 제보를 받아 해당 지역의 토지대장 등을 확인한 결과 LH 직원들 여러 명이 해당 토지 지분을 나눠 매입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분석 결과)LH 공사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신도시 토지보상 시범사업을 하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킬 정도"라고 말했다. 이들 상당수는 LH 내 보상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들로, 시기를 달리해 필지를 매입하거나 배우자 명의 또는 퇴직 직원으로 추정되는 이들과 공동으로 매입한 사례 등이 확인됐다. 서성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토지 매입에 가담한 이들이 해당 토지에 대한 개별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고 공동으로 소유권 지분 취득하는 방식으로 매입한 배경에 대해 "필지 매입가액이 10억~20억여원으로 상당해 필지 쪼개기를 통해 공유 관계로 나누는 과정에서 공모관계가 있을지 모른다고 봤다"며 "추후 아파트가 들어서면 아파트 분양권으로 보상되기 때문에 각자가 부담할 수 있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수익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토지 매입 금액 규모는 100억원대로 추정되는 가운데, 이들 매입 자금 중 약 58억원은 금융기관 대출일 것으로 민변 측은 추정했다. 김 위원장은 "토지 매매를 위한 대출이 특정 은행에 몰려있었다"며 "거래 규모 금액 자체가 커, 한 건당 10억원이 넘는 경우도 있고, 상당 부분 대출을 받았다"고 말했다. ■ "감사원 적극 대응 않을 경우 고발도 불사" 서 변호사는 "특정지역본부의 직원들이 매입토지의 공동소유자로 돼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의 명의 또는 배우자, 지인들과 공동으로 비슷한 시기에 해당 지역의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볼 때 잘못된 관행이 많이 있었을 것으로 강하게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서 변호사는 "만일 1명의 명의자가 일치했다면 동명이인으로도 볼 가능성이 있지만 특정 지역본부 직원들이 특정 토지의 공동소유자로 돼있다"며 "해당 토지 외에도 본인명의 외 배우자나 친인척 명의로 취득한 경우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하면 매입 규모는 훨씬 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 조사에서 국토부 관계자는 확인되지 않았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광명·시흥지역 외에도 3기 신도시 전반에 걸쳐 국토부 공무원 및 LH 직원들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을 경우 취득일자와 취득경위를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은 "공공주택사업에 대해 누구보다 많은 정보를 접하는 LH 직원들이 누구보다 앞장서서 토지 투기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 확인돼 실망스럽다"며 "LH 직원들의 이러한 행위는 부패방지법 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업무상 비밀이용죄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 실행위원은 "감사원이 철저한 감사를 통해 이들의 사전투기 행위의 경위를 전수조사하는 것은 물론, 국토부와 LH 차원에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부실 원인과 전말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변호사는 '감사원에서 문제 없다고 결론이 나올 경우 직접 고발이나 수사의뢰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당연하다"며 "감사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직접 고발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답했다. LH 측은 현재 자체 조사를 통한 사실 관계 파악 중이다. LH 관계자는 "광명시흥 신도시 개발과 관련, 공사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토지매입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한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며 "향후 이와 관련해 관계 기관의 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2일 서울 자하문로 참여연대에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투기의혹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에서 민변,참여연대 관계자들이 땅투기 의혹을 받는 LH공사 직원의 명단과 토지 위치를 공개하고 있다. 사진=김범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kbs@fnnews.com 김범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임직원들이 신도시로 지정된 광명 시흥 땅을 사전에 투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정부와 LH가 전수조사에 나섰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2일 오전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H 임직원 10여명이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로 지정된 경기 광명·시흥지구에 100억원대 토지를 매입했다는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LH 임직원들이 신도시 지정 전인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땅을 미리 사들였다는 것이다.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방지 의무 위반과 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위반의 가능성이 있다는 게 민변 측 주장이다. 국토부와 LH는 이 같은 의혹이 제기되자 즉각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민변 측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힌 만큼 조만간 감사원 차원의 감사도 이뤄질 전망이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투기 논란'으로 지지부진하던 3기 신도시인 광명시흥 지구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또 올 상반기 인천계양 지구를 시작으로 나머지 지구도 주택 착공에 들어가는 등 3기 신도시 조성 사업에 속도가 붙고 있다. 12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연내 3기 신도시인 광명시흥 지구에 대한 지구 계획 승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20일까지 광명시흥 지구 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항목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에 나선다. 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는 택지 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 지구내 환경 영향을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지구 계획 승인 전 핵심 절차다. 국토부는 또 광명시흥 지구에 대한 토지 보상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남양주왕숙 등 3기 신도시 다른 지구의 경우 지구 발표 이후 평균 2년 내 토지보상계획 공고가 나왔지만, 광명시흥 지구는 보상 공고가 늦어지면서 주민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에 보상 기간 단축을 위해 리츠(부동산투자회사)를 활용키로 했다. 연기금, 주택도시기금, 공적 금융기관 등의 출자·융자를 받은 리츠가 광명시흥지구 대지 조성 사업에 투자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기금, 리츠가 역할을 나줘 토지 보상에 참여하면 2~3년 걸리는 보상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했다. LH는 내년 말 보상 계획 공고를 목표로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광명시흥 지구는 토지 보상 규모만 1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광명시흥 지구는 지난 2021년 2월 남양주왕숙 등에 이어 6번째로 3기 신도시로 지정된 바 있다. 약 1269만4214㎡규모로, 약 7만 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하지만 정부 발표 일주일 만에 LH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했었다. 나머지 3기 신도시는 올 상반기부터 잇따라 첫삽을 뜬다. 기존 주택 착공 시기 보다 6개월 가량 앞당기는 것이다. 이중 인천계양(1만7000가구)은 올 상반기에, 고양창릉(3만6000가구)·남양주왕숙(6만6000가구)·하남교산(3만3000가구)은 올 하반기 중 각각 주택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부천대장(1만9000가구)은 내년 1월 중 착공에 들어간다. 지금까지 이들 지역 아파트에 대한 사전 청약이 이뤄졌지만, 주택 착공과 함께 본청약도 이뤄진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OBJECT0# [파이낸셜뉴스]  '투기 논란'으로 지지부진하던 3기 신도시인 광명시흥 지구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또 올 상반기 인천계양 지구를 시작으로 나머지 지구도 주택 착공에 들어가는 등 3기 신도시 조성 사업에 속도가 붙고 있다. 12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연내 3기 신도시인 광명시흥 지구에 대한 지구 계획 승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20일까지 광명시흥 지구 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항목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에 나선다. 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는 택지 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 지구내 환경 영향을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지구 계획 승인 전 핵심 절차다. 국토부는 또 광명시흥 지구에 대한 토지 보상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남양주왕숙 등 3기 신도시 다른 지구의 경우 지구 발표 이후 평균 2년 내 토지보상계획 공고가 나왔지만, 광명시흥 지구는 보상 공고가 늦어지면서 주민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에 보상 기간 단축을 위해 리츠(부동산투자회사)를 활용키로 했다. 연기금, 주택도시기금, 공적 금융기관 등의 출자·융자를 받은 리츠가 광명시흥지구 대지 조성 사업에 투자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기금, 리츠가 역할을 나줘 토지 보상에 참여하면 2~3년 걸리는 보상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했다. LH는 내년 말 보상 계획 공고를 목표로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광명시흥 지구는 토지 보상 규모만 1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광명시흥 지구는 지난 2021년 2월 남양주왕숙 등에 이어 6번째로 3기 신도시로 지정된 바 있다. 약 1269만4214㎡규모로, 약 7만 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하지만 정부 발표 일주일 만에 LH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했었다. 나머지 3기 신도시는 올 상반기부터 잇따라 첫삽을 뜬다. 기존 주택 착공 시기 보다 6개월 가량 앞당기는 것이다. 이중 인천계양(1만7000가구)은 올 상반기에, 고양창릉(3만6000가구)·남양주왕숙(6만6000가구)·하남교산(3만3000가구)은 올 하반기 중 각각 주택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부천대장(1만9000가구)은 내년 1월 중 착공에 들어간다. 지금까지 이들 지역 아파트에 대한 사전 청약이 이뤄졌지만, 주택 착공과 함께 본청약도 이뤄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 수요에 맞는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기 위해 철저한 공정 관리를 통해 주택 착공과 입주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미공개 개발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했다면 어떤 죄가 적용될까.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8월 31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LH 전 직원 A씨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7년 1월부터 LH 광명·시흥 사업본부에서 도시개발후보지 발굴·선정 등의 업무를 담당했던 A씨는 같은 해 3월 업무상 취득한 비밀 정보를 활용해 지인 2명과 함께 신도시 개발예정지였던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4개 필지 1만7000여㎡를 매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이 25억원에 매입한 토지는 도시개발 계획 발표 후 가격이 치솟아 2021년 4월 기준 100억원을 넘어섰다. 검찰은 LH에서 도시개발후보지 발굴·선정을 담당했던 A씨가 신도시 개발 계획에 관여하면서 얻은 내부 정보로 이 같은 투기 행각을 벌였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검찰이 공소장에서 특정한 '내부정보'를 부패방지법에서 말하는 업무 중 취득한 기밀 정보로 볼 수 있는가를 두고 하급심 판단은 엇갈렸다. 검찰 의혹의 핵심은 A씨가 2017년 2월 LH본사에서 열린 '광명시흥 해제지역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TF 킥오프 회의'의 내용을 근거로 한다. 도시개발을 담당하는 A씨가 이 회의에 참석한 뒤 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고, 투기로 이어졌다는 취지다. 그러나 1심은 해당 킥오프 회의 내용이 '업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A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의에서 주민 동의를 전제로 공공 부문이 시행에 참여하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LH가 직접 사업을 시행한다'는 내용이 없어, 부패방지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반면 2심은 A씨 등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A씨에게 징역 2년, 같이 공모한 2명의 지인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 등이 취득한 부동산은 몰수했다. 1심에 불복한 검찰이 '마을 정비구역 뿐 만 아니라 일부 유보지를 포함한 특별관리지역 전체에 대한 통합개발 추진 계획' 전체를 업무상 비밀로 하는 공소사실을 추가한 것이 주효했다.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미공개 개발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했다면 어떤 죄가 적용될까.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31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LH 전 직원 A씨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7년 1월부터 LH 광명·시흥 사업본부에서 도시개발후보지 발굴·선정 등의 업무를 담당했던 A씨는 같은 해 3월 업무상 취득한 비밀 정보를 활용해 지인 2명과 함께 신도시 개발예정지였던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4개 필지 1만7000여㎡를 매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이 25억원에 매입한 토지는 도시개발 계획 발표 후 가격이 치솟아 2021년 4월 기준 100억원을 넘어섰다. 검찰은 LH에서 도시개발후보지 발굴·선정을 담당했던 A씨가 신도시 개발 계획에 관여하면서 얻은 내부 정보로 이 같은 투기 행각을 벌였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검찰이 공소장에서 특정한 '내부정보'를 부패방지법에서 말하는 업무 중 취득한 기밀 정보로 볼 수 있는가를 두고 하급심 판단은 엇갈렸다. 검찰 의혹의 핵심은 A씨가 2017년 2월 LH본사에서 열린 '광명시흥 해제지역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TF 킥오프 회의'의 내용을 근거로 한다. 도시개발을 담당하는 A씨가 이 회의에 참석한 뒤 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고, 투기로 이어졌다는 취지다. 그러나 1심은 해당 킥오프 회의 내용이 '업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A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의에서 주민 동의를 전제로 공공 부문이 시행에 참여하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LH가 직접 사업을 시행한다'는 내용이 없어, 부패방지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1심은 "A씨 등이 부동산을 취득한 시점 등을 보면 투기 범행에 대한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나, 검사가 '내부정보'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죄로 판단하는 것은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A씨 등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A씨에게 징역 2년, 같이 공모한 2명의 지인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 등이 취득한 부동산은 몰수했다. 1심에 불복한 검찰이 '마을 정비구역 뿐 만 아니라 일부 유보지를 포함한 특별관리지역 전체에 대한 통합개발 추진 계획' 전체를 업무상 비밀로 하는 공소사실을 추가한 것이 주효했다. 2심은 "킥오프 회의에서 통합개발의 필요성에 대한 추상적 논의를 넘어 통합개발 추진계획이 논의됐고 A씨가 이 회의 무렵에는 이를 인지했다고 봐야 한다"며 "이 정보는 미리 알려질 경우 지가상승을 유발하는 등 LH의 입장에서는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정보로 업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의 무더기 철근 누락은 설계·감리·시공 등 건설 전 과정의 총체적 부실에서 비롯됐고 이는 건설업계에 뿌리 깊은 이권 카르텔 탓이다. LH의 경우 업계에서 '엘피아(LH+마피아)'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전관예우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공공주택 설계·감리 업체 공모 때 재취업한 LH 퇴직자가 일감을 몰아가기 일쑤라는 것이다. 정부의 '카르텔과의 전쟁'이 전방위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건설업계의 이권 카르텔을 아파트 부실시공의 주원인이라고 지목했다. 윤 대통령은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을 혁파하지 않고는 어떠한 혁신도 개혁도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거대 노조의 '일자리 세습', 태양광사업 비리에 이어 올 들어 시민단체, 사교육, 정부 연구개발(R&D), '건폭(건설+폭력)' 카르텔의 근절을 지시한 상태다. 문제가 된 LH의 전관예우 커넥션은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 확인된 바 있다. 2016년부터 2021년까지 LH의 3급 이상 퇴직자 중 절반 이상이 계약업체에 재취업했다. 같은 기간 LH는 전체 계약의 20% 이상을 전관 업체와 맺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건축 설계 공모의 65%를 전관 업체에 넘겼다. 불공정 계약이 일상화됐다는 얘기다. 우리는 지난해 3월 LH 임직원들이 광명·시흥 신도시 땅에 투기를 일삼다 적발돼 국민적 지탄을 받은 사실을 똑똑히 기억한다. 이들은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고, 전관예우 관행의 폐해가 드러났다. 당시 LH는 조직혁신안과 윤리준법경영 확립 이행안을 내놨다. 정부·여당은 해체 수준의 환골탈태 쇄신을 약속했다. 이번에도 반카르텔과 부실시공 근절을 전담할 추진본부를 신설하고, 감사원 감사와 국회 국정조사 추진을 대책으로 내놨다.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국민들은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믿기 어렵다며 반신반의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철근 빼먹기를 야기한 무량판 구조를 특수구조 건축물로 지정, 건축 전 과정에서 관리를 강화하고 구조 심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안전관리를 강화하면서 공정상 비효율을 바로 세우는 두 마리 토끼 잡기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현재 단절된 상태에서 별개로 움직이는 설계·시공·감리가 유기적으로 이뤄지는 협력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 구조 계산부터 설계·시공·감리까지 모든 과정이 물 흐르듯 이어져야 한다. 혹시 한 부분이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다음 단계에서 바로잡아야 부실 없는 건축이 가능하다. 마사지 수준의 대책은 안 된다. LH를 해체한다는 각오로 단호하게 나서야 건설 카르텔의 꼬리라도 자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