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가 시민 누구나 살던 곳에서 건강한 일상을 보내고, 제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공공의료 대전환을 추진한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11일 광주북구치매안심센터에서 열린 '광주형 공공의료 정책 대전환 시민보고회-당신 곁에 건강이 온다'에서 '시민 중심 공공의료 정책'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강 시장이 이날 밝힌 '광주형 공공의료정책 대전환'의 주요 내용은 △통합돌봄의 의료돌봄 확장 △보건소 기능을 개편한 통합건강센터 운영 △필수·중증 인프라 확충 △원스톱 응급의료 플랫폼 구축 △응급・심뇌혈관 중심 필수·중증 광주의료원 설립 추진 등이다. 광주시는 먼저, 시민 누구나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시행한 '광주다움 통합돌봄'에 '의료 서비스'를 확장한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의료돌봄 3종 세트'를 마련해 운영한다. 간호사와 치과위생사가 집으로 찾아가는 △방문 간호 △방문 구강교육 서비스를 신설하고,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의 △방문 맞춤운동 서비스를 확대·제공한다. 또 방문 진료 참여 의지가 있는 1차 의료기관과 협약을 통해 '광주다움 방문 의료지원센터'를 지정해 민간 의료기관을 공공의료 사업에 적극 동참시킬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다양하고 복합적인 의료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보건소의 기능을 제공자 중심에서 시민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 우선 보건소와 보건소 산하 보건의료기관(치매안심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서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를 한곳에서 받을 수 있는 '통합건강센터'를 자치구별로 3~4개소 설치해 운영한다. 그동안 건강 검사, 질환 관리, 치매 검진 등을 위해 보건소나 산하 보건의료기관인 건강생활지원센터, 치매안심센터 등 여러 시설을 방문해야 했던 불편을 없애 집에서 가까운 '통합건강센터'를 찾아 한 번에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특히 '통합건강센터'의 경우 건강매니저 운영을 통해 시민들이 손쉽게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일대일로 안내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앞서 지난 2월 자치구를 대상으로 '통합건강센터 설치·운영 시범사업' 공모 및 심사를 진행해 동구와 서구를 선정됐다. 상반기 중 조직 정비, 장비 구입 등을 추진해 순차적으로 '통합건강센터'를 구별로 3곳씩 개소하고, 단계적으로 모든 자치구로 확대할 계획이다. 보건소 체계 개편을 통해 방문 진료·간호 서비스도 확대 시행한다. 건강 관리가 필요한 취약계층과 집중관리군 어르신을 대상으로 의사, 간호사 등이 가정 방문을 통해 진료, 상담, 투약・복약 관리 등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통합건강센터'가 설치되면 현재 성공적으로 정착된 '광주다움 통합돌봄' 시스템과 연계・협력을 통해 시너지가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건강 서비스가 필요한 통합돌봄 대상자에 대한 만성질환, 우울증, 치매 관리, 방문 진료 등 직・간접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광주시는 아울러 누구나 제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필수·중증 인프라 확충에도 나선다. 경증 소아 환자들이 늦은 저녁과 휴일 시간대에도 외래 전문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달빛어린이병원을 확대하고,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 치료를 위해 전남대병원・조선대병원 모자의료센터에 올해부터 시비 4억5000만원을 투입해 안전한 분만 진료체계를 구축한다. 또 상급종합병원을 중증・응급・희귀질환 치료에 집중하는 중환자 중심 병원으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일반입원실을 중환자입원실로 전환키로 하고, 전남대병원은 35병상, 조선대병원은 33병상의 일반입원실을 감축했다. 권역 내 협력병원과 긴밀한 진료협력체계를 통해 진료량을 늘리기보다 중증환자 치료 대응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필수·중증 인프라 확충의 하나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등 사회적 참사 트라우마 치유를 위해 '마음회복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등 재난심리지원 종합 플랫폼 구축에도 나선다. 중증 정신질환자 대응을 위해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신규 지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골든타임을 요하는 필수의료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전남대병원과 광주기독병원을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해 운영한다. '책임의료기관'은 응급・외상, 심뇌혈관질환, 정신, 감염 등 고난도 양질의 필수의료 제공 및 연계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올해에는 광주기독병원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돌봄대상자의 건강 상태 악화 시 질환 중증도에 따라 신속 입원이 가능한 핫라인을 구축한다. 또 질환, 중증도에 맞춰 큰 병원에 가지 않더라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수지접합, 화상 등 특정 분야 전문 병원을 확충할 계획이다. 전문 병원 지정의 진입 장벽 해소를 위해 보건복지부에 지원 확대 등 제도 개편을 건의하고, 컨설팅을 지원해 필수의료 분야 전문 병원을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광주시는 중앙 주도의 응급의료체계에서 벗어나 지역 실정에 맞는 '광주형 응급의료 플랫폼'도 구축한다. 응급실 세부 정보와 자료를 PC·모바일로 실시간 공유하는 플랫폼을 통해 지역 내 응급실이 하나의 병원처럼 운영되도록 이송·전원 체계를 대폭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광주시는 광서권(광산구·서구)에 필수・중증 중심의 광주의료원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앞서 의료원이 취약계층 의료안전망의 역할과 감염병 위기대응 기능 등에 머물렀다면, 앞으로는 민간에서 해결할 수 없는 필수의료 공백을 메우는 기능으로 확장하겠다는 것이다. 강 시장은 "광주는 전국 최초 공공심야어린이병원 등으로 이미 공공의료의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면서 "누구나, 어디서나, 필요한 순간에 더 가까이, 더 든든하게, 더 믿음직하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광주형 공공의료로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겠다"라고 강조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5-03-11 17:52:42【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가 인공지능(AI) 관련 기업 250개 이상을 유치하며 'AI 혁신거점'으로 우뚝 서고 있다. 광주시는 28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더블유에이아이, ㈜바이오브레인, 아파유, 앰플랩, ㈜일리오, ㈜토마스톤, ㈜투비유니콘, ㈜하마다랩스 등 AI 유망기업 8개사와 245~252번째 광주형 AI 비즈니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강기정 광주시장, 더블유에이아이 이진행 대표이사, 바이오브레인 김기성 대표이사, 아파유 신승호 대표이사, 앰플랩 김진영 대표이사, 일리오 오태근 대표이사, 토마스톤 이재영 대표이사, 투비유니콘 윤진욱 대표이사, 하마다랩스 이득기 CTO 등이 참석했다. 광주시에 따르면 데이터·헬스케어·플랫폼 등 다양한 분야의 이들 기업은 법인 또는 지역사무소 설립을 통해 AI 전문 분야 기술 개발과 사업화를 추진해 광주 AI 생태계 조성에 적극 협력하고, 전문 인력 양성 등 신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주요 협약 내용은 △광주 AI 전문 분야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술 개발 및 사업화 추진, 기술·정책 자문 등 수행 △AI 전문 분야 인재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광주법인 또는 지역사무소 설립 △AI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다양한 기업 지원 프로그램 개발·운영 △AI 분야 전문 인력 교육 및 취업 프로그램 기획·추진 등이다. 기업 대표들은 "광주의 인공지능) 핵심 기반 시설을 활용하고 집적화된 인공지능 관련 기관·기업들 간 협업을 통한 기술적인 동반 상승(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면서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 인재 양성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광주와 함께 성장해 나가겠다"라고 입을 모았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는 인공지능 핵심 기반 시설과 인재 양성 사다리를 갖춘 인공지능 지역 혁신거점 도시로서 기업의 다양한 혁신기술 개발과 실증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인공지능) 2단계 사업 'AX실증밸리' 추진을 통해 도심 곳곳을 인공지능 기술의 실험실로 만들어 시민 일상 속에 인공지능이 함께하는 도시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협약 기업인 ㈜더블유에이아이는 AI 기반 데이터 분석 전문 기업이다. 데이터 분석 자동화 솔루션 '아폴론'을 통해 데이터 수집 이후 전처리와 AI 기반 통계모델 개발, 모델 평가, 분석 결과 보고를 자동으로 수행하는 기능을 구현해 분석 과제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기간 절감을 지원하고 있다. 최근 금융권의 최대 화두인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의 에너지 부문에 초점을 맞춘 솔루션 추가 개발해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바이오브레인은 AI 기반 생체신호 계측과 분석 솔루션을 기반으로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다. 뇌파·심전도 등 생체신호 분석 기술을 AI와 결합한 헬스케어 플랫폼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바이오 의료 영상, 생물 정보 분석 등을 AI, 클라우드, 사물인터넷(IoT) 기술과 융합해 헬스케어 전문 연구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아파유는 AI 기반 자세 교정 및 건강 관리 솔루션 선도기업으로, 특수장비 없이 스마트폰만으로 체형 불균형을 평가하고 전문가와 연결하는 AI 플랫폼 '바디체크(BodyCheck)'를 제공한다. 앞으로 기술 개발을 통해 더욱 정밀한 기능을 추가해 다양한 운동 교정과 건강관리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며, 헬스케어 시장에서 AI 기반 근골격 질환 예방 솔루션을 제공한다. 앰플랩은 AI 기반 고객관리(CRM) 및 브랜딩, 마케팅 자동화 솔루션을 제공하는 창업 초기 기업(스타트업)이다. 음성을 텍스트로 정확하게 변환하는 기술(STT)에 영업과 마케팅에 특화된 AI 모델링을 결합해 대면 업무 후 문서화 과정의 부담을 줄여주는 솔루션 '스피어(Sphere)'와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마케팅 인사이트, 계획 수립, 회의 결과 요약 등 마케팅에 특화된 솔루션 '마이크모(myCMO)'를 통한 업무 자동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일리오는 AI 기반 팬덤 관리 솔루션 '팬심(Fancim)'을 개발해 크리에이터(창작자)와 팬들이 직접 소통하고 팬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창업 초기 기업이다. 팬 케어 매니지먼트(FCM) 시스템을 통해 팬 활동 데이터를 분석해 팬 성향에 맞춘 개인화된 소통과 보상, 맞춤형 콘텐츠를 통해 팬 충성도를 높이게 하며, 다양한 유명 인사와 협업을 통해 세계 팬덤 관리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투비유니콘은 독자적인 대규모 언어 모델(LLM)을 구축해 초거대 AI 상용화 모델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 AI 기반 중·고교용 진로·수업 설계 플랫폼 '노크'와 진료상담·병원예약 솔루션 '닥터챗'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광주시가 보유한 AI 데이터센터 등의 기반 시설을 활용해 공공 분야 데이터 활용 서비스와 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AI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를 개발할 계획이다. ㈜토마스톤은 치아 플러그 양치액을 활용한 AI 기반 구강 건강 관리 솔루션 기업이다. 사용자가 구강 문진 데이터, 구강 촬영 데이터 등을 입력하면 개인 맞춤형 모니터링과 예방 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내 대사질환 전문 병원, 유관 협회 등 구강 보건교육 프로젝트를 추진했으며, 베트남 하노이 의과대학과도 협업해 취약계층 구강 보건교육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향후 구강 플러그 체커 활용 AI 기반 첨단 구강 건강관리 교보재를 통해 구강 위생 시장의 선도 기업으로 성장해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하마다랩스는 노코드 블록 기반 AI 모델 파이프라인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서비스를 운영하는 창업 초기 기업(스타트업)이다. 프로그래밍 코드 작성 없이도 블록 기반 인터페이스로 AI 모델을 손쉽게 제작할 수 있는 '윈디플로(WindyFlo)'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 일본과 미국 등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활동을 활발히 하며 해외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11-28 13:02:18【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27일 광주광역시의회 본회의에서 '2025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광주는 대한민국 활력의 성장판을 여는 도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시장은 이날 "이제 GRDP(지역내총생산)로 수치화하는 양적 성장의 시대는 끝났다. 대전환의 시대에 광주는 AI(인공지능)·미래차 산업 등과 같은 미래 주도산업과 창업 성장, 인재 양성의 크기를 키우고, 광주가 지켜온 가치인 나눔과 연대, 민주주의, 문화에도 주목해야 한다. 그 가치가 돌봄 경제, 사회적 경제, 콘텐츠 산업 등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광주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7조6069억원으로, 전년도 본예산(6조9042억원)보다 10.2%(7027억원) 증가했다. 특히 이는 지난해 국제통화기금(IMF) 외환 위기 이후 사실상 처음 감액 편성됐던 것을 회복한 것이다. 강 시장은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재정 △다시 살아나는 도시를 위한 재정 △사람을 키우는 재정에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먼저,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재정'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온라인 소비와 스마트기술 확산으로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소상공인이 잘 적응하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공공배달앱과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 예산을 편성했으며, 광주상생카드에 196억원을 반영해 정부의 전액 예산 삭감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도 중단 없이 지역화폐를 발행할 계획이다. 지역의 혁신 창업기업들이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창업과 실증을 위한 80억원 규모의 맞춤형 지원을 하고, 광주와 성장을 함께 할 청년들의 보금자리 및 일자리에도 242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광주답게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 AI 기업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도시가 되도록 인공지능집적단지 완공과 AI데이터센터 서비스플랫폼 구축하고, 모빌리티 산업의 주도권 선점을 위해 미래차 소부장특화단지 조성, EV배터리 실증기반 구축 등 미래 모빌리티 산업 기반도 탄탄하게 다져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도시를 위한 재정'을 통해 광주를 살고 싶은 도시, 가보고 싶은 도시로 만든다. 자동차가 없어도 편리한 도시, 시민 누구나 걷고 싶은 도시로의 전환을 위해 대중교통·자전거·보행 중심의 '대자보 도시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초등생 무료, 청소년·어르신 반값 교통비, 생애주기별 대중교통요금 할인제도인 '광주 G-패스'도 내년 1월부터 시행하고, 광주 공유자전거 '타랑께' 확대, 걷고 싶은 길 프로젝트, 광주천 자전거길과 보행로 정비, 스포테인먼트 도시, 공원도시 조성 사업에도 박차를 가한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169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해 우수저류시설 설치, 재해위험지구 정비 등을 추진하고 기후변화 취약계층도 지원한다. 아울러 '사람을 키우는 재정'으로 세심한 돌봄과 의료정책을 연계해 시민의 일상을 살피고, 촘촘한 인재 양성 사다리를 통해 기업이 찾는 인재를 키우는데 주안점을 둔다. 대한민국 저출생 극복의 대표 정책이 된 초등 학부모 10시 출근제, 손자녀 가족돌보미, 출생가정 축하 상생카드 지원 등 광주형 저출생 정책을 확대해 아이 키우기 좋은 광주를 만든다. 자정에도 소아응급환자 진료가 가능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확대, 야간·휴일에도 외래·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응급실을 찾아 헤매는 일이 없도록 21개 응급실을 원스톱 응급의료 플랫폼으로 연결한 응급의료지원단 운영 등 대한민국 공공의료체계를 선도할 계획이다. 광주의 오월정신을 닮은 '통합돌봄'은 고립된 개인을 참여하는 시민으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개별 돌봄'을 넘어 사회적 관계를 회복하는 '관계 돌봄'으로 확장해 나간다. 또 생계급여, 장애인연금, 긴급복지 등 약자 지원을 위한 예산 1조1884억원을 편성해 소외되는 사람이 없는 돌봄도시를 구현한다. 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RISE), AI사관학교, GCC사관학교 등 광주의 대표 산업과 인재 양성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한 실무형 인재 양성 사다리를 더욱 견고히 하기 위해 총 1022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기념해 도서관-서점-광장 어디에서든 책과 함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강 시장은 "미·중 갈등과 전쟁 장기화에 따라 국제사회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내외수 동반 경기 침체로 경제와 민생에 빨간불이 켜졌다"면서 "하지만 어려울 때일수록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려운 재정 상황 속에서도 경제는 키우고, 민생은 지키고, 도시는 변화시키는 등 필요한 곳에 예산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꼼꼼하게 따져 준비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대전환 시대, 광주에 새로운 기회가 되고 대한민국의 활력 성장판이 될 수 있는 기회 전략으로 예산안을 마련했다"면서 의원들의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11-27 15:38:22【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내년 본예산안으로 올해보다 7027억원(10.2%) 증가한 7조6069억원을 편성해 11일 광주광역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히 경제·인구·기후 3대 지표 회복과 함께 산업·인재·창업 등 대한민국 대표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광주 도약'을 목표로 △민생 회복·미래 투자 △공동체 회복·돌봄 확대 △기후 회복·안전망 강화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먼저, 민생 회복·미래 투자 부문에선 지역 경제의 주요 주체인 소상공인·중소기업·전통시장 상인 등에 대한 부담 완화와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12종의 정책 자금을 편성했다. 무엇보다 위기 상황에 처한 영세 소상공인의 제2금융권 대출 지원을 위한 '영세 소상공인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 사업'이 내년부터 시작된다. 자영업자들을 위한 공공배달앱 지원 예산과 청년에게 광주가 따뜻한 보금자리가 될 수 있도록 청년월세, 주택임차보증금이자 지원, 일자리 공제, 청년구직활동수당, 일경험드림 등 청년 지원 사업에도 아낌없이 투자한다. 광주 대표 산업인 인공지능(AI)·모빌리티 등 첨단 전략산업 육성, 창업·실증, 광주형 실무인재 양성 체계를 갖추는 데 집중하고, 인공지능(AI) 기업 창업 지원, 인재 양성을 위해 AI 창업캠프·AI 사관학교·AI 데이터센터 서비스 플랫폼 등을 운영한다. EV 배터리 접합기술 실증 기반 구축, 미래차 소부장특화단지 추진단 운영 등 미래 모빌리티 산업 선점을 위한 예산도 편성했다. 공동체 회복·돌봄 확대 부문에선 대한민국 표준 돌봄정책으로 발전하고 있는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개별 돌봄을 넘어 관계돌봄과 공동체 복원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힘쓴다. 또 응급실을 찾아 헤매는 일이 없도록 광주형 원스톱 응급의료 플랫폼 구축과 공공심야어린이병원·공공심야약국 운영, 생활권 내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공공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는 데 투자를 강화한다. 육아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일·가정 양립, 임신, 출산, 육아 돌봄에 재정을 지원함으로써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저출산에 적극 대응한다. 광주 대표 저출산 대응 정책들이 정부 대표 사업으로 거듭난 만큼 기존 사업들을 확대하는 한편 출생가정축하 상생카드 지원, 대체인력 근로자 특전(인센티브) 등 새로운 저출산 극복 정책들을 대표 사업으로 추가 발굴·운영한다. 주민 스스로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고,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마을공동체 사업을 확대하고, 주민자치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 지원 사업에도 예산을 반영했다. 기후 회복·안전망 강화 부문에선 다른 도시보다 빠른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자동차 중심 도시에서 대중교통·자전거·보행 중심의 '대자보 도시로의 전환'을 본격 추진한다.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대중교통비 환급 서비스인 'K-패스'와 연계한 광주형 모델 'G-패스'를 시행해 연령층별로 'K-패스' 지원금 외 추가 할인을 지원한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조성과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에 대응한 재난관리 예산,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도 마련했다. 시민들이 광주천을 친수공간으로 누릴 수 있도록 광주천 수질 개선과 유량 확보 사업을 내년에 마무리한다.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양림권역 근대문화자산을 거쳐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까지 이어지는 광주천 자전거길과 보행로를 정비한다.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책 읽는 광주' 조성을 위해 '광주시민 매년 1인 1책 읽기 문화' 확산, 지역 서점 활성화, 자치구별 대표도서관 건립 등을 통해 도서관-서점-광장 어디에서든 책과 친해지는 환경을 만든다. 한편 광주시는 이번 본예산 편성에 앞서 지난 7월 재정혁신단을 신설해 재정 건전화를 위해 주요 투자 사업 점검, 비효율 예산 발굴, 추가 세입 확보 방안 등을 추진했다. 또 '재정 전략회의'를 통해 유사·중복 사업은 통합하고, 추진 시기 조정이 필요하거나 불필요한 사업은 분할 편성 또는 폐지하는 등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서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했다. 고금리(평균 3.7%)의 차입금 1548억원을 저금리(2.8%)로 차환해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 부담 168억원을 줄여 재정 건전성도 높인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재정상황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민생이 어려울 때일수록 재정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민생 회복과 동시에 미래 투자에도 중점을 둬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11-11 17:15:19【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29일 2030년을 '광주 대전환의 해'로 선포하고 앞으로 2년간 '2030년 광주 대전환 설계'에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이날 열린 광주시의회 제324회 임시회에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며 이같이 밝혔다. 강 시장은 먼저 "변화와 혁신을 다짐하며 시작한 민선 8기가 어느새 반환점을 앞두고 있다. 지난 1년 10개월 광주시정은 해결사였다. 밀린 숙제인 '5+1'을 해결했고, 난마 같은 이해관계를 정리해 새 출발의 기반을 다졌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지금 우리 광주는 변화의 한가운데 서있고, 광주 대전환의 시계는 2030년에 맞춰져 있다"면서 "앞으로 2년, 우리 시정은 '2030년 광주 대전환의 해'를 향한 설계와 실행에 모든 노력을 쏟아부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그간의 성과로 △광주의 대표 전략산업인 인공지능(AI)과 미래차 △민간공원 등 숲 지키기 사업 △광주다움통합돌봄으로 실현하는 대한민국 돌봄 표준 도시 △홍준표 대구시장과 3대 합작품으로 일컫는 군공항특별법·달빛철도특별법·남부거대경제권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2030년 광주'의 청사진으로 △복합쇼핑몰 3종 세트(더 현대 광주, 신세계백화점 확장, 어등산 스타필드)와 함께 준비 중인 도시이용인구 3000만 시대 △미래차 산업을 이끌 미래차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광주와 대구를 1시간대로 잇는 달빛철도 △시민의 발이 되어줄 도시철도 2호선 △정부보다 한발 앞선 온실가스 45% 감축을 제시했다. 강 시장은 이와 함께 5·18민주화운동 50주년을 언급했다. 그는 "올해 44주년 5·18은 내년 45주년과 2030년 50주년을 준비하는 시간이다. 그 준비는 오늘 시의회에서 시작한다. 12개로 흩어져있던 5·18관련 조례를 1개의 통합조례로 집대성하고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광주시 5·18민주화운동 정신계승 기본조례'다"라고 밝혔다. 강 시장은 아울러 "이제 더는 미룰 수 없는 숙제인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올해 임기를 시작하는 22대 국회와 함께 완수하고, 광주의 5월을 대한민국과 전 세계가 함께 즐기는 시간으로 만들기 위해 5월 민중축제도 기획하고 있다"면서 "빈틈없는 준비를 통해 2030년 5·18 50주년에는 명실상부한 '나'-들의 5·18을 만날 수 있게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이러한 빠른 변화는 시의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있어 가능했다"라며 감사를 전하고 "어려운 재정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주요 투자 사업에 대한 재원 투입 시기를 조정하고 효과성이 낮은 사업은 과감히 삭감하는 등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했고, 줄일 곳은 줄이고 꼭 써야 할 곳에 쓰는 적재적소 예산을 편성한 만큼 많은 지혜를 모아 달라"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8727억원을 편성해 지난 18일 광주광역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 편성으로 올해 예산안은 당초 6조9043억원보다 8727억원(12.6%) 증가한 7조7770억원이다. 광주시는 △더 두텁고 더 촘촘한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강화를 위한 난자동결시술비 지원 △초등 학부모 10시 출근제 전 학년 확대 △청년 월 임차료 지원 등을 편성했다. 또 미래 먹거리와 지역 일자리 지키기 분야에는 △인공지능집적단지 조성 △광주형일자리 근로자 처우 개선을 위한 광주글로벌모터스(GGM) 근로자 주거지 인상 △캐스퍼 전기차 구매자 취득세 지원 등을 반영했다. 더 살기 좋은 광주 실현을 위해선 △어린이 무상 교통 및 청소년 반값 할인 등 정부 K-패스와 연계한 광주형 대중교통비 지원(G-패스) △2025년 세계양궁선수권대회 장애인시설 확충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및 호남고속도로 확장 공사로 인한 교통혼잡 개선 등의 예산을 편성했다. 광주시는 이 밖에 1년 365일 24시간 안전한 광주를 위한 선제적 안전 예산, 시민의 건강한 삶을 책임지는 공공보건의료 강화 등에 예산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특히 시장·부시장 등 업무추진비와 4급 이상 간부 공무원 연가보상비 절감 등을 통해 어려운 재정 여건 극복을 위한 고통분담에 나서는 등 예산 절감의 강한 의지를 보여줬다. 또 고금리(5%대)의 금융기관 차입금 2668억원을 저금리(3%대)로 차환해 연이자 부담액 37억원을 낮추는 등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 부담을 대폭 줄여 재정 건전성도 높였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04-29 15:00:38【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8727억원을 편성해 18일 광주광역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 예산안 편성으로 올해 예산안은 당초 6조9043억원보다 8727억원(12.6%) 증가한 7조7770억원이다. 광주시는 주요 투자 사업에 대한 재검토 등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고 재정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채를 720억원 발행하는 등 재정위기 극복과 동시에 재정 운영의 탄력성을 유지하면서 법정경비 등 필요한 예산을 우선순위에 따라 적기에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시장·부시장 등 업무추진비(-20%)와 4급 이상 간부 공무원 연가보상비 절감(12일→5일) 등을 통해 행정 내부적으로도 예산 절감의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또 고금리(5.19%)의 금융기관 차입금 2668억원을 저금리(3.7%)로 차환해 연이자 부담액 37억원을 낮추는 등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 부담을 대폭 줄여 재정 건전성도 높였다. 광주시는 먼저, 더 두텁고 더 촘촘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위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난자동결시술비(1억원) △일·육아 부담 완화를 위한 5세 누리과정 보육료 추가 지원(12억원) △초등 학부모 10시 출근제 도입 사업장 지원(1억원) △아이들 먹거리와 건강을 위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230억원) △청년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60억원) 등을 반영했다. 지난해 광주다움 통합돌봄의 '국제도시 혁신상' 최고상 수상금 2700만원 전액도 고독사 위험군 안부 살핌 사업에 편성했다. 또 미래 먹거리와 지역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미래 핵심 성장 동력인 인공지능집적단지 조성(35억원) △광주형 일자리의 근로자 처우 개선과 노사 상생 문화 강화를 위한 주거비 지원 및 구매 보조(1억2000만원) △청년 맞춤형 취·창업 지원 및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청년 성장 프로젝트(36억원), 광주형 청년 일자리 보장제(2억원) △노후된 산업단지 환경 개선을 위한 하남 일반산단 재생(11억원), 본촌산단 복합문화센터건립(3억원)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내 복귀 투자보조금(130억원) 등을 편성했다. 더 살기 좋은 광주 실현을 위해선 △대중교통 부담 경감을 위한 K-패스(9억4200만원) 및 G-패스 준비금(3억원) △2025년 세계 양궁선수권대회 준비를 위한 국제양궁장 장애인 시설 확충(8억 4000만원) △막히고 끊어진 도로 연결을 위한 문흥지구~자연과학고(20억원) 및 송정역 후면도로(15억원) 개설 △시내버스 준공영제(520억원) △도시철도 2호선 건설(300억원) △가연성 폐기물(SRF) 처리(21억원) 등을 반영했다. 아울러 재난·재해 선제 대응을 위해 △지하철 역사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 안전 보강(11억원) △본촌산단·남문로·순환로 등 붕괴 위험사면 보강(36억원) △지하차도 진입 차단시설 설치(13억원) △포트홀 보수(31억원) 등을 편성했다. 시민의 건강한 삶을 책임지는 공공보건의료 예산으로 △필수 의료허브 역할의 지역책임의료기관 운영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5억원)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급여 비용(242억원), 시립병원 공공의료 장려금(7억원), 시립병원 및 호남권역 재활병원 운영 손실 보전금(18억원) 등에 반영했다. 광주시는 이번 추경예산 편성에 앞서 지난 1월부터 주요 재정사업 현장을 찾아 확인하고, 각종 데이터 중심 사업 분석을 통해 '재정 전략회의' 논의를 거쳐 삭감하는 등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세입 감소에 대응하는 추가 세원과 신규 국비사업 발굴 등 적극적인 재원 확충에 나서는 한편 대형 건설사업 타당성 재검토 등을 통해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배일권 광주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1회 추경은 일부 세입 증가 예측과 함께 세출 절감액, 지방채 등으로 본예산 미편성 필수경비를 마련했다"면서 "재정위기가 아직 진행 중인 만큼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을 지속 추진해 줄일 수 있는 곳은 줄이고 꼭 필요한 곳에 쓰는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04-18 10:52:15【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가 시민 수요를 반영해 공동육아시설, 커뮤니티 공간 등을 갖춘 '육아 중심 특화형 사회주택'을 개발해 보급한다. 광주광역시와 광주도시공사는 8일 도시공사 휴마루에서 '공공기관 현장대화'를 진행해 이같이 밝혔다. '공공기관 현장대화'는 '광주시-공공기관 동행 전략' 중 하나로, 전문성을 갖춘 시정 파트너인 공공기관과 광주시가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해 시민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시민 행복과 공공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도시공사는 도시개발, 주택 공급, 공공시설물 운영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설립된 지방공기업이다. 지난해 미래차국가산업단지 사업시행자 선정, 어등산관광단지 사업협약 체결, 광주형 통합공공임대주택 착공 등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크고 작은 성과를 냈다. 이날 '공공기관 현장대화'에는 강기정 광주시장을 비롯해 정민곤 광주도시공사 사장과 직원 70여명이 참석했다. '현장대화'에서 강 시장과 도시공사 직원들은 협업 사업인 '육아 중심 특화형 사회주택' 모델 개발·공급 사업에 대한 논의와 △체류형 관광단지 마스터플랜 수립 △미래차 국가산단 사업화 방안 수립 등 다양한 사업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특히 광주도시공사는 광주시와 협업사업으로 시민 수요에 맞춘 다양한 형태의 공공주택 중 하나인 '육아 중심 특화형 사회주택' 공급 계획을 밝혔다. 사회주택은 완공 후 입주자를 선정하는 기존 임대주택과 달리, 입주자들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계획·시공 단계부터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게 특징이다. 육아 중심 사회주택은 10~12세대의 개별 주거공간과 육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동육아시설, 커뮤니티 공간 등 공동시설을 갖춘다. 오는 2027년 입주를 목표로 추진한다. 광주도시공사는 또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개발 사업을 비롯해 미래차국가산업단지, 에너지밸리 일반산업단지, 어등산관광단지, 의료특화산업단지 조성 사업 등 굵직굵직한 도시개발사업을 맡아 지역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 기반을 다지는데 힘을 쏟기로 했다. 어등산에 신세계 복합쇼핑몰(그랜드 스타필드 광주)을 포함한 휴양레저의 체류형 관광단지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꿀잼도시 광주' 조성에도 앞장서기로 했다. 아울러 주거복지사업으로 에너지밸리 '누구나 집' 건립 사업 등 공공주택을 지속 공급하며, 광주종합주거복지센터를 거점으로 자립준비청년·탈시설장애인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 지원도 다양화할 계획이다. 강기정 시장은 "도시공사는 시민들이 '집 걱정'을 더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올해는 광주시와 도시공사가 육아 중심의 특화형 사회주택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는 만큼 앞으로도 다양한 삶의 형태를 반영한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에 힘써 달라"라고 당부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04-08 15:59:15【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국민의힘 광주광역시당이 20일 제22대 총선 광주지역 공약을 내놓았다. 국민의힘 광주지역 후보들은 이날 광주광역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의 변화를 담은 7대 공약을 함께 발표했다. 특히 인공지능(AI) 2단계 사업 추진과 미래 모빌리티 기반 구축으로 시민과 함께 광주의 희망을 만들겠다는 공약을 대표 공약으로 제시했다. 또 광주형 테크노밸리를 추진하고, 반도체특화단지를 조성해 광주를 인공지능 대표 도시로 성장시키겠다는 구상이다. 7대 공약은 △미래와 희망이 있는 광주 △넓히고 펼쳐서 광주를 더 크게 △찾아오는 광주, 머무르는 광주, 문화중심도시 광주 △공공의료를 기반으로 전 세대 의료서비스 보장 △이동과 체험이 보장된 광주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으로 자유민주주의 역사성 정립 △수자원의 다양화로 광주를 풍성하게 등이다. 먼저, '미래와 희망이 있는 광주'는 △국가 인공지능 혁신거점 조성을 위한 2단계 사업 조속 추진 △인공지능산업육성법 제정 및 실증 밸리 조성 △220만평 규모의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중심 기반 구축 및 연구·개발(R&D) 기업 육성 △광주 자율주행 미래차 소부장 특화분야 육성 및 인프라 확대 △광주형 테크노밸리 구축 청년창업 활성화 △첨단패키징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등 광주시의 굵직한 현안들에 대한 대안들이다. '넓히고 펼쳐서 광주를 더 크게'는 △달빛고속철도 조기 건설 추진 △광주 민간공항 및 군 공항 통합 이전 △광주~고흥 고속도로(87.7㎞) 건설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찾아오는 광주, 머무르는 광주, 문화중심 광주'는 △광주 오페라하우스(전용 예술극장) 건립 △대형 테마파크 광주 유치 △무등산 케이블카 설치 추진 등으로 문화예술과 관광 공공인프라를 확충하겠다는 취지다. '공공의료 기반으로 전 세대 의료서비스 보장'은 △광주광역시 의료원 설립 △권역 소아 전문 진료센터 구축으로 대규모 공공의료시설을 확보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복안이다. '이동과 체험이 보장된 광주'는 △광주 복합쇼핑몰 건립에 따른 기반 시설 지원 △100년간 단절된 광주선 도심 구간을 지하화해 상부 개발을 적극 추진 등 살기 좋은 광주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 밖에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으로 자유민주주의 역사성을 정립하고, 도심하천 생태복원, ICT기반 통합 물관리 스마트워터그리드 구축, 노후 상수관망 현대화 사업 추진 등을 통한 수자원의 다양화로 광주시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수자원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광주 후보들은 "청년과 시민에게 긍정적인 미래를 제시하고 희망과 꿈을 이루는 광주를 만들어 내겠다"면서 "국가 AI 집적 단지 1단계 사업 완료와 미래모빌리티 산업을 기반으로 청년창업, 벤처기업의 유치를 통해 광주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겠다"라고 밝혔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03-20 14:38:36【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가 아이를 낳으면 현금, 의료, 돌봄, 일생활을 모두 지원하는 '아이키움 올인 정책'을 시행한다. 광주시는 30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2024년 출생·보육분야 업무보고회'를 열어 저출산 가속화 및 인구구조 변화 등에 차질 없이 대응하기 위해 광주형 출생·보육정책 '아이키움 ALL IN(올인) 광주 7400+'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보고회에는 강기정 광주시장을 비롯해 출생·보육정책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중소기업 직원 및 학부모, 신혼부부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광주시가 이날 밝힌 광주형 출생·보육정책은 광주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체감도가 큰 '가족지원 4대 케어'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4대 케어'는 △양육 초기 부모 부담을 줄이는 '현금성 케어(7400만원)'에 α 개념으로 △의료지원을 확대하는 '메디컬 케어' △양육돌봄을 강화한 '돌봄 케어' △양육 친화 사회 기반을 구축하는 '일생활 케어'를 말한다. 이에 따라 광주에서 태어난 아이는 학령기(~17세)까지 누구나 1인당 7400만원을 지원받고, 개인별 소득·자격 요건에 따라 최대 3억2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광주시는 특히 양육 초기 단계의 경우 출산·휴직 등으로 인한 가계소득 감소, 양육비 증가 등 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시기임을 고려해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 등을 통해 0~7세를 둔 부모에게 현금성 지원을 강화한다. 부모급여는 올해부터 0세는 월 70만원→100만원, 1세는 월 35만원→50만원으로 인상되고, 2~7세 월 10만원씩 6년간 720만원을 받는 아동수당 등을 포함하면 총 2960만원이 지원된다. 지난해 첫째 출생아 가정에 0~7세까지 누적 2240만원이 지원된 것과 비교하면 720만원이 늘어나는 셈이다. 하반기부터는 대중교통비 지원도 시행된다. 어린이 무료, 청소년 50% 할인 정책이 시행되며, 출생아 가정은 최대 2명까지 10% 할인되는 '광주상생카드' 혜택도 누릴 수 있다. 광주시는 아울러 초산 연령 상승과 난임, 소아 의료서비스 확대 필요성 등을 감안해 올해부터 의료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부부 모두에게 가임력 검사비(남자 5만원, 여자 10만원)를 지원하고 난임부부, 고위험 임산부, 미숙아 등 지원 사업은 소득 기준을 폐지해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또 상반기 중에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난자동결 시술비(미혼여성 포함)를 지원하는 사업을 처음으로 선보인다. 이를 통해 건강한 임신·출생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큰 호응을 얻은 24시간 공공심야 어린이병원도 확대한다. 광주시는 3~4월 중 '달빛어린이병원' 2개소를 추가 지정해 소아청소년 24시간 의료 서비스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또 부모가 언제나 어디서나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육아·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한다. 먼저, 올해부터 손자녀돌보미 대상 아동 연령을 8세에서 6세로 낮추고 이용 기간을 최대 3년으로 조정한다. 아파트(마을) 단위로 이웃 간 상호 아이돌봄이 가능하도록 '이웃집 긴급돌봄서비스' 사업도 새롭게 추진한다. 6~12세 아동의 방과후 돌봄서비스 확대를 위한 '다함께 돌봄센터'도 14개소 추가 설치해 총 39개소를 운영한다. 광주시는 이와 함께 지속 가능한 출생·보육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보육 돌봄 인프라를 확충하고 출산·양육 친화 분위기 확산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친다. 우선 지역 중소기업 근로자의 양육 돌봄 시간을 늘리기 위해 300명 미만 중소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초등생 학부모 10시 출근제 지원 사업' 규모를 지난해 125명에서 1000명으로 대폭 늘린다. 광주를 대표하는 아동 랜드마크 놀이시설로 조성하는 '인공지능(AI) 기반 어린이 상상놀이터'는 오는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올해 설계를 마무리한다.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선운지구 신혼희망타운 1224세대도 올해 말 준공될 예정이다. 출생·양육 친화 분위기 확산을 위해 상반기에 '출생·양육정책 포럼'도 개최한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회에서는 사회 양극화 등 저출산의 근본적인 원인을 비롯해 외국인 출생·보육지원 정책, 10시출근제, 공동육아 공간 조성 등 다양한 출생·보육정책안이 나왔다. 한 학부모는 "돈이 없으면 마이너스 통장을 쓰면 되지만 아이가 아플 때 병원이 없으면 정말 막막하다"면서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은 지난해 광주시가 최고로 잘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추가적인 운영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부모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만큼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고 부모 체감도가 높은 출생·보육정책에 집중 투자해 '엄마·아빠가 편한 도시'를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01-30 15:32:19【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가 국세·지방세 동반 감소에 따른 재정 한파 속에서도 효율적인 재정 집행을 위해 '재정 운영 전략'을 논의했다. 26일 광주시에 따르면 강기정 시장이 이날 중회의실에서 전체 실·국·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제3차 재정전략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선 내년 국가 및 광주시 재정 여건과 예산편성 기본방향 등을 포함한 '2024년 재정운영 전략안'이 제시됐다. 배일권 기획조정실장은 광주시 재정 여건에 대해 대출금리 상승, 부동산 거래 감소에 따른 지방세 감소, 내년 내국세 축소에 따른 보통교부세 감소 등으로 IMF 경제 위기 이후 25년 만에 최대 재정 가뭄 위기에 처해있다고 진단했다. 그럼에도 내년도 중점·현안 사업 등 세출 수요는 넘쳐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정부의 올해 국세 재추계 발표로 세수 감소가 현실화되고, 내년 국가 예산안과 국세 수입 전망도 어두운 상황이다. 실제 내년 국가 총수입 예산안은 전년 대비 13조6000억원(2.2%) 감소한 612조1000억원이며, 총지출 예산안은 전년 보다 18조2000억원(2.8%) 증가한 656조9000억원으로 2005년 이후 19년 만에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에 광주시는 세수 감소와 정부의 기조에 발맞춰 내년도 예산 편성안과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2024년 재정운영 전략안'을 마련했다. 전략안의 핵심은 대형 SOC 순위 조정, 경상경비 절감,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 등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부족한 재원을 확보해 민생경제, 돌봄·복지, 미래 투자, 안심·활력 등 꼭 필요한 분야에 중점 투자하는 것이다. 먼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도 세출 구조조정 등 통해 확보된 재원은 '2024 민생 회복, 광주 도약'을 위한 민생경제, 돌봄·복지, 미래 투자, 안심·활력 등 4대 중점 투자 분야 등 반드시 해야 할 핵심사업은 제대로 담을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위기를 희망으로 바꾸는 '민생경제' 분야로 재정의 민생 지탱 역할을 위한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 및 사업 재기 기회 제공, 중소기업 경영 안정자금 지원, 청년 생활 안정 및 일자리 지원, 상생카드 지원, 지역주도 청년일자리, 사회적 기업 지원 등은 정부 예산 반영 여부를 고려해 광주형 사업으로 적정 지원한다. 따뜻한 동행을 위한 '돌봄복지' 분야로 통합돌봄 및 의료 강화를 중심으로 돌봄민주주의 확대 및 실현을 위한 전 생애주기 통합돌봄 서비스망 구축 및 공공의료체계 강화, 생계급여, 장애인일자리, 노인일자리 등 약자 복지를 확대한다.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미래 투자' 분야로 산업을 키우고 일자리를 확대하고, 인구 위기 및 지역 소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 모빌리티 등 주력·도전산업 육성, 창업·실증, 인재 양성에 주력한다. 모두가 누리는 '안심·활력 도시' 분야로 기후 위기에 회복력 높은 안심도시, 활력도시 조성을 위한 가뭄·홍수·폭염 등 기후 위기 대응 및 회복력 제고, 문화·관광·생태 분야 등 꿀잼도시로 변화를 이끌 사업 본격 추진,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조성에 투자한다. 광주시는 아울러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 추진 방안'도 내놓았다. 먼저, 도로, 지방하천, 공원, 시설 건립 대형 SOC 사업 등은 우선순위 선정, 반드시 필요한 사업 선별, 재원 상황을 고려한 재원 배분으로 효율성을 높인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 지원 등 대규모 의무지출 사업은 분할 편성하거나 자체 절감 방안을 마련토록 한다. 공사·공단 출연기관에 지원 절감을 추진하고, 중앙부처 공모사업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사업 실효성과 공공성을 평가, 시비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복지사업 점검 등으로 복지예산 누수 방지, 경상경비 절약 및 삭감, 공공기관 청사 임대료 절감 방안 마련, 민간위탁 사업 및 지방보조사업 전면 재검토를 통한 예산 절감,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 추진, 단순행사 홍보성 경비 심의 기준 강화 등이 제시됐다. 광주시는 앞으로도 국내외 경제여건 전망, 광주시 재정 여건 분석, 세출 구조조정 등 철저한 재정 관리를 통해 재정난을 최소화하고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쓰여 민생 안정과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IMF 경제 위기 이후 재정 가뭄의 비상시국을 맞아 내년도 재정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면서 "해가 뜨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둡다는 말처럼 우리의 재정전략으로 민생 회복과 광주 도약의 기회로 삼아 내년 재정위기를 극복하자"라고 당부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3-09-26 15:5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