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방부는 김선호 국방부 차관과 크리스틴 워머스 미국 육군성장관이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만나 북한의 지속적인 쓰레기 풍선 살포행위가 역효과를 초래할 것임을 분명히 하면서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고 7월 31일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김 차관과 워머스 장관은 북한의 쓰레기 풍선 살포 행위가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자 대한민국 주권에 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김 차관은 주한미군 장병 2만8500명이 압도적 연합방위태세 유지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데 있어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워머스 장관에게 감사를 표했다. 워머스 장관은 한미동맹이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하기 위해선 육군 간 긴밀한 공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한미 육군 간 교류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임을 약속했다. 양측은 한미가 연합연습과 훈련의 범위와 수준을 확대·심화해 나가고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앞으로도 연합작전수행능력 발전을 위해 연합연습과 훈련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또 러시아와 북한 간 군사협력이 지역 및 세계 평화와 안보에 미치는 잠재적인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워머스 장관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만나 양국 육군의 미래 준비를 위한 교류협력 심화 방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육군 간 군수 분야 협력과 첨단과학기술 분야 교류를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일본과의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국내 보험업체들도 해외세미나, 출장을 취소하는 등 교류를 중단하고 있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보험연수원은 오는 10월 예정돼 있던 ISJ(일본 국제보험학교) 해외세미나를 취소했다. 이 해외세미나는 보통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개최되지만 최근 일본과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신청접수 공문을 발송했음에도 최종 취소키로 결정했다. 당초 하반기 세미나는 10월21~11월1일 12일 일정으로 일본 도쿄 소재 일본손해보험협회에서 '일본의 손해보험산업과 리스크 관리'를 주제로 예정돼 있었다. 이와 관련 보험연수원 관계자는 "1년에 상·하반기 2차례에 걸쳐 진행하는 세미나지만 현재 상황을 고려해 하반기 세미나는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보험업계의 일본 출장도 줄어드는 분위기다. 최근 손보사들과 함께 건강증진형 보험 상품 개발과 관련한 일본 출장을 계획했던 손보협회도 출장을 무기한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보험사들도 일본으로의 출장을 줄이거나 취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과의 관계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보험업계의 일본과의 교류 중단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보험업계는 일본과의 교류 중단이 경제적으로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국내 보험사들이 일본의 보험약관을 차용하는 등 적지 않은 영향을 받았기에 교류 단절이 장기화될 경우 경제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최근 보험사들은 일본보다는 미국, 유럽 등과의 교류를 확대하는 분위기여서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국내 보험상품 다수가 일본의 상품을 벤치마킹해서 만들어지고 보험약관도 차용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하지만 최근 보험사들이 일본 외에도 유럽, 미국 등과의 교류를 확대하면서 일본 교류가 중단됐다고 큰 영향이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일본 정부 관계자가 수출규제의 후폭풍에 대해 오판을 인정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마이니치신문은 9일 "일본 정부가 수출관리를 엄격히 하면서 한국에서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일어났고, 지자체와 스포츠 교류도 중단돼 예상 이상으로 소동이 컸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에서 대응을 늦춘 한국에 대한 불신감이 있었다"며 "한국은 일본의 일방적 조치라고 비난하면서 불매운동이 일어났다"고 설명했다. 매체는 "일본은 한국의 '과잉 반응'에 대해 수출 허가를 발표해 냉정한 대응을 촉구하고 이번 문제의 중심인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대처를 재차 촉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다만 광복절까지 한국에서 반일 감정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이달 후반부터 외교 당국 간의 합의를 재개할 것이라는 게 마이니치의 설명이다. 한편, NHK는 오는 21일께 중국에서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이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일본 #마이니치신문 #불매운동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우리 정부와 정치권의 일본 여행 제한 조치 검토 등 교류 중단 추진 움직임에 관광업계가 쓴소리를 했다. 이해찬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7일 오전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관광업계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한 현장 최고위 자리에서다. 관광업계는 현재의 한일 정부 간 대치 정국에서 우리 정부의 대응은 이해하지만 지나친 민간 교류 제한 조치 등은 일본뿐 아니라 우리 업계의 피해로 고스란히 이어질 수 있다는 호소도 나왔다.  특히 한일 간 극단적 대치 상황 이후 서울 중구청의 'No Japan' 배너 설치에 명동 상인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논란이 커진 점 등 정부·지자체·정치권 일각의 지나친 반일감정 부추기기 등 포퓰리즘적 행태에 급제동이 걸린 셈이다. 오창희 한국여행업협회 회장은 "국민이 자발적으로 일본을 가지 말자고 하는 부분은 여행업계도 당연히 아무런 이의가 없다"며 "하지만 양국 우정과 이웃 국가로 서로를 이해하고 더욱더 가깝게 지내기 위해서는 민간 관광 교류를 통한 방문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일본을 가지 않음으로써 아웃바운드(국외 송출 관광) 여행사들이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행이란 게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우리가 나가지 않으면 상호교류에 문제가 있다"며 "문체부에서 신경을 써서 인바운드(국내 유입 관광)에 도움을 주듯이 아웃바운드 여행사도 배려해달라"고 주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여름 휴가 반납을 놓고도 대통령 휴가로 오히려 국내 관광이 활성화 될 수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윤영호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회장은 "대통령이 어느 관광지를 들러주면 그게 역사가 돼 관광자원이 되는데 지금 대통령이 (휴가를) 안 가니까 국내 관광 활성화가 더욱 안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오늘 참석한 모든 분이 늦게라도 꼭 여름휴가를 떠나서 국내 관광 활성화에 동참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서울 중구청의 '노 재팬(NO Japan)' 배너기 설치를 비롯해 일부 지자체가 일본과의 민간교류까지 전면 중단을 선언한 데 대한 우려도 나왔다. 오창희 회장은 "일부 지자체에서는 정치·외교적 문제로 민간교류를 금지하고 청소년 교류도 막고 있다. 과연 이게 앞으로 한국 관광과 한일 국민 교류에 있어 도움이 되겠냐"고 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정치·외교적 문제로 인해 민간교류까지 막는 것은 자제해줬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이런 점을 고려해 민주당 지도부도 중구청 서양호 청장 등에게 이런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호중 사무총장 역시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중구의 배너 설치 논란에 "지방자치단체나 정부 차원의 대응은 자칫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정에 위배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전주=파이낸셜뉴스 이승석 기자】 전북 전주시가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우대국 명단·백색국가) 한국 제외 조치와 관련, 지역기업의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5일 시장실에서 부시장과 완산·덕진구청장, 본청 국·소장, 출연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조치에 따른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시는 시장을 단장으로 구청장, 국·소장, 출연기관장 등으로 구성된 ‘일본 수출규제 대응 비상대책단’을 가동해 일본 수출규제 관련 산업계, 유관기관간 대응상황을 상시점검하고 애로기업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를 강화키로 했다. 또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애로기업의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한도액을 기존 3억원 보다 확대 지원하고, 융자금 상환기간도 1년간 유예하는 방안 등을 담은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을 내달 열리는 전주시의회 임시회를 통해 추진키로 했다. 시는 수출규제에 다른 정부 동향과 기업 유의사항 등 주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창구를 운영키로 했다. 여기에 탄소·수소의 핵심소재·부품 원천기술 개발에 따른 장비 국산화 국책사업 발굴과 동시에 국가사업 추진 등 소재부품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집중키로 했다. 특히 지방세의 경우 기업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6개월간 징수유예, 체납처분 1년 범위에서 유예, 납부기한 연장, 세무조사 유예 등을 지원하고 피해가 큰 기업에 대해서는 감면지원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시는 수출규제로 인한 기업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필요시에는 긴급추경예산 편성을 검토하고 대(對) 일본 국제교류와 민간교류사업을 중단하는 등 초강수를 두기로 했다. 시는 앞서 지난달 초 일본이 반도체소재 수출규제 조치 이후 지역 내 일본의 생산 소재를 사용하는 기업 실태를 파악하고 애로기업, 중소기업연합회와의 간담회, 비상대책회의 개최 등 대응체제를 갖췄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일본 정부의 수출제한 조치에 대한 우리의 기본적인 자세와 행동이 중요하다”며 “지역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각종 대응방안을 강력히 추진하는 것은 물론, 대일본 국제교류를 중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2press@fnnews.com 이승석 기자

【도쿄=조은효 특파원】 한국 내 일본여행 불매운동이 한·일 지자체간 교류, 민간 교류 중단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국내 저비용 항공사(LCC)들의 일본 지방 노선도 잇따라 중단되거나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돗토리현은 다음달 27~30일 한국에서 개최 예정이던 '한일 수산 세미나'가 강원도 측의 요청으로 무기한 연기됐다고 발표했다. 이 행사는 매년 돗토리현과 강원도를 상호 방문했던 행사로 올해로 20회째를 앞두고 있었다. 부산시 역시 전날 일본의 부당한 경제 제재에 유감을 표명하며, 교류사업 전면 재검토 입장을 발표했다. 이로 인해 지난 2006년부터 내년 열려온 부산·후쿠오카 포럼이 올해(9월)는 중단될 것으로 예상된다. 매년 봄 개최돼 온 조선통신사 교류 행사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지자체 교류 뿐만 민간 교류 역시 중단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 돗토리현 구라요시시 측은 전남 나주시 중학생 10명이 구라요시시 중학생들의 집에서 내달 홈스테이를 할 예정이었지만 나주시가 중단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경남 거제시는 청소년 20명을 오는 31일~8월 2일 자매결연 관계인 후쿠오카현 야메시에 보낼 계획이었지만 취소했다. 강원도 횡성군은 돗토리현 야즈초에서의 어린이 방문 교류 일정을 무기한 연기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 LCC항공사들이 일본 노선도 속속 중단·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티웨이항공은 일본 정부가 사실상 보복 조치를 단행한 후 일본의 오이타현, 구마모토현, 사가현과 한국 도시를 잇는 노선의 항공기 운항을 8~9월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앞서 야마구치 요시노리 사가현 지사는 "한국 항공편 감소가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솔직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한 바 있다. 한편 일본정부관광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일본을 찾은 한국인은 총 386만27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3.8%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일본 관광 시장에서 한국인 관광객은 중국인에 이어 두 번째로 비중이 크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워싱턴=장도선 특파원] 미국의 코넬대학이 중국내 학문의 자유를 둘러싼 우려를 이유로 인민대학(Renmin University)과의 학술 교류 및 연구 협력 프로그램을 중단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외국 대학이 학문적 자유에 대한 우려 때문에 중국 대학과의 교류 중단을 결정한 것은 수 년만에 처음 있는 일로 전해졌다. 뉴욕주 북부 이타카에 위치한 코넬은 아이비리그에 속한 명문 사립대학이다. 코넬과 인민대학의 파트너 관계는 2014년 시작됐으며 코넬은 이번에 두 건의 학술 교류와 한 건의 연구 프로그램을 중단했다. FT에 따르면 코넬대학은 몇몇 인민대학 재학생들이 올 여름 온라인에서 노동자 권리에 대해 이야기하고 중국의 제조업 중심지인 선전에서 근로자들의 노조 결성 시도를 지지했다는 이유로 학교측으로부터 처벌을 당했다고 밝힌 뒤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FT는 중국 공산당은 노동 문제에 관한 학생들의 발언을 거의 용인하지 않고 있으며 그 같은 학생들을 외국의 영향을 받아 중국 내부에 분열을 조성하려는 목적을 지닌 집단으로 간주해왔다고 밝혔다. 코넬대학의 엘리 프리드만 산업·노동관계대학(ILR) 국제 프로그램 디렉터는 “학생들이 노동 이슈에 관해 이야기한 것과 관련해 인민대학이 취한 많은 조치들은 학문의 자유를 너무나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가 원하는 연구는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면서 “노동 이슈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외국 대학들은 중국과의 관계를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FT는 인민대학이 FT의 논평 요청에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jdsmh@fnnews.com

　현재 중단돼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북한의 남북교류협력사업과 관련, 지자체들의 상호 협력 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지자체는 주변정세 및 남북 당국간 관계의 변화에 취약하고 중앙정부의 지원 미흡, 관련 인력 및 전문성 부족, 일회성·전시성 사업 추진 등 이를 하나로 묶어 지속적이고 일관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시스템과 인프라가 취약하기 때문이다. 　12일 통일부에 따르면 현재 중단돼 있는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 사업과 관련, 정부가 조만간 문화·스포츠 분야를 중심으로 서서히 교류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현재 북한과 겨레말큰사전 편찬, 개성 만월대 복원 사업 등 문화 사업을 일부 재개했다. 하지만 이를 정부 차원에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 사업도 장기간 추진되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다만 지난해 여름 류우익 통일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유연한 정책기조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향후 사업 재개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문제는 중복 투자와 비체계적인 지자체들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본 궤도에 진입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경기개발연구원 김동성 연구원은 "지자체의 남북교류 상호협력 시스템을 구축, 관련 사업의 체계성·효율성을 확립해야 한다"며 앞으로 이어질 남북교류의 복원 활성화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맥락에서 지자체 남북교류 거버넌스 구축이 중요하고 시급한 현안 과제로 꼽힌다. 남북교류의 목적과 원칙, 방향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각 지자체간의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상호협력 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토대가 되기 때문이다. 　가령 지자체, 중앙정부, 민간단체, 국제기구, 기업, 지역사회 등 정책 네트워크를 구성해 상호 협력틀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지자체와 대북지원 국제기구들과의 협력체계 구축은 지자체들의 새로운 개척 영역으로 지목된다. 양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이나 긴급구호 등 지역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등의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대북지원 민간단체들이 갖고 있는 북한사회의 정보력과 대북사업 노하우, 협상 창구와 교섭력 등은 지자체들이 민간단체와 협력해 반드시 활용해야 하는 자원들이다. 　한편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사업에는 경기도, 강원도, 제주도, 인천시, 전라남도, 경상남도 등의 광역자치단체는 물론 상당수 기초단체들이 참여 중이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천안함 사건 이후 취해진 ‘5.24 대북제재 조치’ 시행으로 회사가 부도위기에 처했다며 대북 위탁가공업체가 정부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지난해 5월24일 정부는 북한산 물품 일절 반입 금지 등 남북교류 협력 중단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황윤구 부장판사)는 17일 평양에서 아동복을 위탁생산한 A사가 “통일부가 지난해 5월24일 개성공단을 제외한 대북교역ㆍ경협 사업을 전면중단시켜 부도 위기에 처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5ㆍ24조치는 천안함 침몰사건이 발생하자 북한의 안보위협과 군사도발을 좌시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이뤄진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일반 행정작용과 동일하게 보기 어렵다”며 “국가의 위법한 공무집행으로 A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A사는 남북관계 경색에 따라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했음에도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이를 감수했다고 보인다”며 “5ㆍ24조치 이후에도 그전에 이뤄진 계약에 대해서는 정부가 일정기간 위탁가공품 반출입승인을 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나름의 조치를 했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2007년 하반기부터 평양에 있는 공장에서 의류를 위탁생산한 A사는 지난해 초 원자재를 북측에 보내 같은 해 5월께 181만 달러(약 20억원) 상당의 제품을 납품받을 예정이었지만 5.24조치로 교류가 전면 중단되면서 이를 받지 못하게 되자 소송을 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기자

통일부는 24일 천안함 사태에 대한 대북 대응 조치로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 간 경제·교류협력을 전면 중단하고 제주해협 등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을 전면 불허키로 했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이날 서울 도렴동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열린 ‘천안함 관계부처 합동 기자회견’에서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의 계속되는 비방 중상과 위협, 강경조치 등에도 상생과 공영의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면서 “정부의 인내와 선의가 천안함 사태라는 비극으로 되돌아온 데 대해 분노를 느낀다”고 말문을 열었다. 현 장관은 이어 “정부는 결연한 의지로 북한에 대해 단호하고 실질적인 조치를 해 나갈 것”이라면서 “제주해협을 포함해 우리 측 해역에 북한 선박의 운항과 입항을 금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남북 간 일반교역은 물론 위탁가공교역을 위한 모든 물품의 반출과 반입을 금지하고 개성공단 및 금강산지구를 제외한 북한지역에 대한 우리 국민의 방북을 불허한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아울러 북한에 대한 신규 투자는 물론 현재 진행중인 사업의 투자 확대도 금지키로 했다. 현 장관은 개성공단과 관련, “우리 기업의 신규 진출과 투자 확대를 불허하고 체류인원은 축소, 운영할 것”이라면서 “개성공단을 유지하려는 뜻을 북한이 거스르고 우리 국민의 신변에 위해를 가한다면 추호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순수한 인도적 지원 사업은 유지하되 기타 대북 지원 사업은 원칙적으로 보류한다고 통일부는 덧붙였다. /jschoi@fnnews.com최진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