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교육부가 4·10 총선 직전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제보가 접수돼 조사받던 고위 공무원 2명을 대기 발령하고, 해당 사안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일 교육부 소속 A씨와 B씨 등 2명에 대해 대기 발령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들과 함께 골프를 친 민간 사업자 C씨의 신분 파악과 직무 관련성 여부 등을 철저하게 밝히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했다. 앞서 A씨와 B씨는 지난달 6일 충남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다는 내용의 제보가 접수돼, 교육부 감사관실로부터 기강 해이와 대가성 여부 등을 조사받는 중이었다. 감사 결과 이들은 민간인인 C씨와 전직 교육부 공무원인 D씨와 함께 골프를 친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당일 골프, 식사비 등의 비용을 결제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C씨가 교육 관련업체 소속일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A씨는 C씨가 우선 결제했을 뿐 비용을 똑같이 분담해 추후에 송금했고, C씨에 대해선 전부터 친분이 있던 D씨의 지인이라고만 알고 있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제보대로 A씨, B씨가 C씨 등과 함께 골프를 친 사실은 확인했으나 민간인인 C씨를 조사할 권한이 없어 수사 의뢰했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수사 결과 직무 관련성 등이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전 직원 대상 청렴 교육을 실시할 것"이라며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 등 관련 내부 규정을 점검해 필요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교육부 소속 공무원이 서울과 경기도 등에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로 아파트와 빌라 등 주택 49채를 사들여 임대사업을 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해당 공무원이 보유한 주택 가운데 일부는 전세보증사고가 발생했가. 규모는 1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의 교육부 및 한국교육개발원 정기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교육부 과장급 직원 A씨는 2013년부터 10여년간 서울시에 7채, 경기도에 25채, 강원도에 12대, 경상도에 2채, 광주광역시에 2대 등 총 49채의 주택을 사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매매와 전세 임차 계약을 동시에 체결하며 임차보증금으로 다른 주택을 사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동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부동산 임대 사업을 하면서 정부에 겸직 허가 신청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A씨가 보유한 주택에 전세보증사고 발생 여부를 확인한 결과, 2020년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총 6건, 17억여원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3건(보증금 8억5000만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위변제한 금액을 A씨가 상환하지 않아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휴직 상태에서 블로그 인플루언서로 활동한 교육부 공무원도 있었다. B씨는 2020년 5월 휴직원을 제출한 후 질병, 가족 돌봄 등의 사유로 휴직 기간을 연장해왔는데, 이 기간 인터넷 블로그를 만든 뒤 광고 수익과 협찬, 홍보 등으로 234만원을 번 것으로 조사됐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교육부는 오는 20일 제 42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교육에 공로가 있는 교사 등 128명을 선정해 표창을 수여한다고 19일 밝혔다.  수상자는 교원 98명, 일반직 공무원 16명, 교육지원 관계기관 10명, 장애대학생 지원 4명이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대학 등 추천을 받아 공적심사 위원회 의결을 거쳐 수상자를 선정했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장애인의 날은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북돋기 위해 지난 1981년 국가 기념일로 제정됐다.  학교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공감대와 이해를 넓히는 특별 기획 방송을 통한 계기 교육이 이뤄질 예정이다.  중·고등학생은 19일 오후 2시30분 KBS 1TV에서 방영되는 드라마 '너만의 거리에서, 우리는'을 시청할 예정이다. 드라마는 자폐성 장애가 있는 인물이 진로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겪는 이야기를 다룬다. 학교에서는 시청 후 소감을 나누는 방식으로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초등학생은 오는 20일 오전 9시부터 KBS 1·3 라디오로 송출되는 '대한민국 1교시 똑, 똑, 톡(Talk)' 프로그램을 듣는다. 라디오를 듣거나 영상물을 통해 진정한 소통의 의미를 배우고 장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본다.  이번 특별 기획 방송은 교육부와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삼성화재, KBS가 매년 함께 만들고 있는 장애 이해 교육 자료다.  학생들은 방송을 청취하거나 시청한 뒤 '제 23회 장애인식 개선 전국 초·중·고등학생 백일장'에 소감을 내면 심사를 거쳐 선정될 시 상을 받을 수 있다.  작품은 다음달 16일까지 낼 수 있다. 방송소감문 외에 시, 산문, 독후감, 웹툰 부문에도 작품을 제출할 수 있다. 교육부는 전체 부문에서 총 12명을 선정해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해당 공모전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오는 20일 오전 9시30분 서울 종로구 국립 서울맹학교를 방문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과 '한국지리' 수업을 함께 듣는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최근 4년간 교육부에서 징계 받은 국가공무원이 3000명이 넘어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비례대표)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2017~2020년) 국가공무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교육부 소속 공무원 3077명이 징계를 받아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가장 많았다.  징계 인원은 교육부에 이어 △2위 경찰청(1945명) △3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590명) △4위 법무부(444명) △5위 해양경찰청(321명) △6위 국세청(275명) △7위 대검찰청(219명) △8위 노동부(129명) △9위 관세청(109명) △10위 해양수산부(107명) 순이었다.  전체 인원 대비 징계 인원 비율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2.94%로 가장 높았고, 이어 해양경찰청(2.74%), 국무총리비서실(2.56%), 해양수산부(2.53%), 외교부(2.52%), 통일부(2.49%), 문화체육관광부(2.42%), 문화재청(2.41%), 국가인권위원회(2.32%) 순이었다.  특히 전체 인원 대비 중징계 인원 비율은 문화체육관광부(1.13%)가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법제처(1.06%), 해양경찰청(1.04%), 외교부(0.99%), 방위사업청(0.95%), 통일부(0.88%), 국무총리비서실(0.85%) 등이 뒤를 이었다.  연도별 징계받은 전체 국가공무원 수는 2017년 2344명, 2018년 2057명, 2019년 1952명, 2020년 1783명으로 해마다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원장에 박춘란 전 교육부 차관 (사진)을 임명했다.  진주여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한 박 신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원장은 미국 캘리포이나대에서 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교육부 대학정책관과 평생직업교육국 국장을 지냈고 여성 최초로 교육부 차관을 역임했다. 서울시 교육청 부교육감도 맡은 바 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박 신임 원장에 대해 "대학·교육청·교육부 등 교육현장에서 다양한 인재양성 정책을 경험하고 추진했다"며 "교육·인재양성에 대한 전문성과 공직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국민과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신뢰받고 일 잘하는 국가공무원'을 양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교육부는 내년 특성화고에 '공직맞춤형 트랙'을 만들기로 하고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교재 개발 등을 위한 정책 연구를 의뢰한다고 10일 밝혔다. 공직맞춤형 트랙은 공무원을 목표로 하는 특성화고 학생들을 위해 학교에서부터 헌법이나 공무원이 갖춰야 할 자세 등을 안내하는 과정이다. 최근 국가직 지역인재 9급 공무원 채용 시험 합격자 중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출신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현실을 고려한 것. 국가직 지역인재 9급 공무원은 전문대나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 중에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제한 경쟁 방식으로 선발한다. 능력과 실력 위주의 인재 등용을 위해 2012년부터 도입된 제도다. 지난해에는 전국 375개 고교와 전문대에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 1080명 중 150명을 선발했다. 합격자 중 85.3%인 128명이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출신이었다. 올해는 지역인재 9급 공무원 선발 인원이 160명으로 늘어났다. 공직맞춤형 트랙은 정식 교육과정은 아니며 관심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별도로 해당 내용을 안내하는 형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 내에 별도의 정규과정을 만드는 것은 아니고 취업처의 하나로 공무원에 관심 있는 학생들에게 미리 안내하자는 취지"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하반기 정책 연구를 거쳐 내년부터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교육공무원의 승진에 반영되는 공통가산점이 축소되고 도서·벽지 등 교육 여건을 반영한 선택가산점 부여 방식이 개선된다. 24일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공무원 공통가산점은 4개 항목 5점 만점에서 3.5점 만점으로 축소된다. 공통 가산점 중 연구학교 가산점은 현행 1.25점에서 1점, 재외국민교육기관 가산점은 0.75점에서 0.5점, 학교폭력 유공 가산점은 2점에서 1점으로 축소돼 공통가산점이 총 5점에서 3.5점 체제로 개편된다. 도서·벽지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근무 경력, 농어촌 학교 근무 경력, 기타 명부작성권자가 인정한 경력이나 실적에 따라 최대 10점이 부여되는 선택가산점은 부여 방식을 개선한다. 도서·벽지 가산점은 신도시 개발 등 변화된 지역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부여되던 것에서, 시·도교육감이 교육 여건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지역에 부여되는 것으로 변경된다. 이번 승진가산점 제도 개선을 통해, 학교폭력 가산점 최고점 취득기간이 20년 이상 소요되거나 도서·벽지 인근의 학교임에도 차별적인 가산점을 부여받는 등의 가산점 취득을 둘러싼 부담과 갈등이 해소될 전망이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교육부와 한국학중앙연구원은 정부세종청사 공무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한국학 아카데미 2016' 강좌를 개설한다고 5일 밝혔다. 한국학 아카데미 강좌는 한국학 대중화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14년부터 매년 운영되고 있으며, 정부세종청사 15개 부·처·청 소속 공무원이 참여하고 있다. 올해는 한국학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한국학분야 전문가를 초청해 역사·미술·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쉽고 재미있는 12개 강좌로 기획됐다. 첫 강의는 6일 '근대화 과정에서 잃은 것과 얻은 것'이라는 주제로 이배용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이 강연하며 오늘날 한반도를 둘러싼 역학구조들이 100여년 전 근대화 과정에서 일어났던 시대적 환경과 흡사하여 미래 발전 방향을 살피는 시간을 갖는다. 또 우리 역사속 인물들의 국가경영, 미술사, 동양철학, 복식사 등 흥미로운 주제로 강연이 이어진다. 한국학 아카데미는 4월 6일을 시작으로 매주 수요일 12주간 점심시간을 이용해 정부세종청사(15동 대강당)에서 운영된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앞으로 교육부 공무원 출신 교수는 5년간 정책연구와 평가·자문위원 참여가 제한된다. 최근 '관피아' 척결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교육부가 대학에 재취업한 퇴직공무원 단속에 들어간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 재취업 퇴직공무원의 대학 관련 업무 참여 제한 방안'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대학(전문대 포함)에 재취업한 교육부 공무원 출신 교수의 경우, 퇴직 후 5년간 교육부에서 발주하는 정책연구의 연구책임자로 참여할 수 없다. 또 퇴직후 5년간 대학 업무와 관련된 교육부 소관 각종 평가 및 자문위원회 위원으로의 위촉이 제한된다. 특히 퇴직 후 5년 이내인 교육부 출신 퇴직공무원을 총장, 부총장으로 임용한 대학은 교육부가 시행하는 대학재정지원사업 선정 시 최종 확정 전에 '공정성 검증'을 거쳐야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으로 교육부 출신 대학 총장은 19명, 교수는 25명이었다. 교수는 2008년 이후, 4급 이상 퇴직자 기준이다. 퇴직 공무원이 재취업한 대학은 사립대가 압도적으로 많았는데, 교육부 관료 출신 총장은 국·공립대는 현재 없는 반면 사립대는 4년제 대학 7명, 전문대 12명 등 총 19명이, 교수는 국·공립 4명(4년제), 사립대는 21명(4년제 16명, 전문대 5명)이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이 정부에 대해 영향력을 끼치거나 재정확보를 위해 퇴직공무원을 총장, 교수 등으로 채용하려는 것을 차단하고, 대학재정지원사업 집행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목적"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번 방안의 시행에 필요한 지침을 이달 내 제정·개정할 계획이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최근 정부의 '관피아' 척결 의지가 강해지면서 교육부 고위 공무원들의 퇴임 후 사립대 총장으로 가는 관행이 원천 봉쇄된다. 28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열린 국무조정실, 안전행정부 등과의 관계차관회의에서 공직자윤리법상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사립대 포함 방안을 논의했다. 현행법상 4급 이상 공무원이 퇴직일로부터 2년간 취업이 제한되는 기관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기업체,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 등이다. 사립대는 제한 기관에서 빠져있어 교육부 퇴임 공무원이 대학의 총장으로 '재취업'히는 경우가 드물지 않았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0년부터 현재까지 교육부 차관을 지낸 고위 공무원 14명 중 10명이 퇴직 후 사립대 총장으로 취임했다. 이 때문에 '교피아' 등의 비판이 일자 교육부는 지난해 말 2급 이상 고위공직자가 퇴직 후 2년간 사립대 총장으로 가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했지만, 퇴직 공무원들에게 적용하기 쉽지 않은 행동강령의 한계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컸다. 그러나 정부가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사립대를 포함함에 따라 앞으로 4급 이상 교육부 공무원의 사립대 취업은 법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재취업 제한 직급에 총장뿐 아니라 부총장, 기획처장 등 보직교수도 넣을 것인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어느 수준으로 취업을 제한할지 구체적인 범위는 차후 하위법령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