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교육청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실무자를 위한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 실무 매뉴얼’을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로 발간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2016년 제정된 ‘교육환경보호구역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존 학교정화구역 대신 새롭게 규정된 ‘교육환경보호구역’은 학교 경계선 주변 200미터 이내 구역으로 해당 구역 내에서는 노래연습장, PC방, 게임제공업, 단란주점, 유흥주점, 숙박시설(여관·호텔) 등의 설치·운영이 제한적으로 금지된다. 매뉴얼은 실무자가 ‘교육환경보호구역’제도 관련 법령과 현장 사례를 이해하고, 학교주변 유해요인을 적절히 평가·관리하기 위해 제작됐다. 매뉴얼 주요내용은 △교육환경보호구역 제도의 이해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 △교육환경평가·사후교육환경평가 관리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 관련 이의신청 △법령해석 질의응답 등이다. 특히 학교가 이전 또는 폐교한 경우 ‘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고시 효력 유지 여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시설)의 경계 등 교육환경보호 제도 관련 사례를 다양하게 수록해 실제 업무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교육청 신현택 교육환경개선과장은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 실무 매뉴얼’을 현장에서 많이 활용해 학교 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 업무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장에 필요한 업무지원을 강화해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 실무 매뉴얼’은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교육환경평가서 제출기한이 조정되고 교육환경보호 구역 내 금지시설이 완화된다. 교육부는 5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학교 주변에서 정비사업 또는 대규모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하는 교육환경평가서의 제출기한을 조정해 교육감의 승인 사항이 본 사업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정비사업을 하려는 경우 사업시행인가 신청 예정일 60일 전에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토록 하고, 대규모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건축허가 신청 예정일 60일전에 제출토록 했다. 이어 교육감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당여부로 분쟁이 발생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측량 자료를 활용하려는 경우 해당 자료의 보유자에게 그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필요한 경우 지적측량 자료를 해당 심의를 담당하는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등에 제공해 심의에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고압가스 관련 시설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에서 제외해 원활한 소방활동을 통해 국민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학교 인근에서 '마사지' 등 간판을 걸고 성매매 영업을 해온 업소 관계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풍속범죄수사팀은 지난달 26일 광진구 일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있는 성매매 등 불법업소 4곳을 단속해 성매매처벌법 및 교육환경법 위반 혐의로 업주 등 관련자 14명을 검거했다. 이 중 키스방 업주 1명은 구속됐다. 단속된 4곳 중 2곳이 위치한 건물의 소유자는 성매매알선 장소 제공 혐의로 입건됐다. 이 건물주는 오랜 기간 성매매 업소 운영을 묵인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단속된 4곳 중 3곳은 학교 인근에서 '미용재료 도소매업' 등 사업자로 등록 후 '마사지', '발관리' 간판을 걸고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한 곳은 '보드카페업'으로 사업자를 등록한 뒤 간판 없이 유사 성매매 업소인 키스방 형태로 영업을 벌였다. 이 중 한 곳은 여러차례 경찰의 단속을 받고도 같은 상호로 11년 넘게 운영돼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업주가 바뀌기도 했다. 같은 건물에 있던 2개 업소는 시설물을 철거하는 등 폐쇄됐다. 나머지 두 곳은 앞서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추가 단속을 통해 영업이 중단됐다. 경찰은 유관기관과 협력해 불법 시설물 철거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경찰은 매 학기 초 학교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청소년 유해업소를 단속해 최근 2년간 서울에서 227곳을 적발했다. 적발된 업소 대부분 마사지업소(170곳·74.9%)였다. 이어 노래방(14곳·6.2%), 성인PC방(8곳·3.5%), 키스방 등(5곳·2.2%), 기타(30곳·13.2%) 순이었다.  초등학교 인근에서 적발된 사례가 59.95%로 가장 많았고 유치원 22%, 중학교 7.5%, 고등학교 7%, 대학교 3.5%로 나타났다. 2번 단속된 곳은 56곳이고, 3번 23곳, 4번 이상 단속된 곳도 17곳이나 됐다. 조사 결과 현재 영업 중인 곳은 189곳으로 83%에 달했다. 특히 마사지업소는 성매매 영업을 하면서 명목상 마사지업을 내세워 단속을 받은 뒤에도 영업을 이어가는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법령상 자격 있는 안마사가 운영하는 안마시술소와 달리 마사지업은 법률상 규제를 받지 않아 행정처분을 내리기 어렵다. 경찰은 광진구 일대 단속 사례를 서울시 전체로 확대해 3회 이상 단속 이력이 있는 고질적 불법업소 37곳에 대해 폐쇄를 추진한다. 경찰 관계자는 "업주는 업소명을 바꿔가며 단속을 회피하고 건물주는 임대수익을 위해 이를 묵인하는 방조행위를 하고 있다"며 "일시적인 영업 중단에서 나아가 시설물 철거 등 완전 폐쇄를 위해 권한을 가진 교육청과 구청 등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인천 주택시장에서 학세권 아파트가 강세를 보이며 청약시장에서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다. ‘안심통학’이라는 프리미엄 요소로 평가되는 학세권은 학령기 자녀를 둔 30~40대 세대의 주요 주거지 선택 기준으로 자리잡으며, 단지 내 초등학교 유무에 따라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청약 경쟁률이 달라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학세권 아파트는 역세권과 함께 꾸준히 인기를 끌어온 프리미엄 주거지 유형으로, 인근에 학교가 위치해 통학 거리가 짧고 안전한 교육 환경을 제공하는 점에서 높은 선호도를 받고 있다. 특히 교육환경보호법에 따라 학세권 단지 주변은 일정 수준의 쾌적성과 안전이 확보돼 있어 학부모 세대의 선호가 꾸준히 높다. 부동산 조사기관 부동산R114가 올해 4월 발표한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5,046명의 응답자 중 약 30%가 거주지 선택에서 교육환경을 최우선 요소로 꼽았다. 이는 역세권을 중시하는 응답자 비율인 약 25%보다 높은 수치로, 자녀 교육에 대한 관심이 주택 선택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함을 보여준다. 특히, 인천 지역 청약시장에서 학세권 단지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다. 올해 10월까지 인천에서 청약을 받은 단지 중 경쟁률 상위 5곳은 모두 초등학교가 인접한 학세권 아파트들로, 대표적으로 검단신도시의 ‘제일풍경채 검단Ⅲ’와 ‘검단 중흥S-클래스 에듀파크’는 각각 44대 1과 11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연수구 송도에 위치한 ‘래미안 송도역 센트리폴’과 ‘힐스테이트 레이크송도5차’도 인근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가까운 학세권 단지로 청약 경쟁률이 높았다. 이처럼 학세권이 인천 부동산 시장에서 주요 요소로 부각된 가운데, 인천 중구 사동 일대에서 새롭게 분양을 예고한 ‘e편한세상 동인천 베이프런트’가 주목받고 있다. 이 단지는 인천여상주변구역 재개발을 통해 지어지는 아파트로, 667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이 중 580가구가 일반 분양될 예정이다. 시공을 맡은 DL건설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도보로 접근 가능한 ‘12년 안심통학’ 환경을 갖춘 점을 강조하고 있다. ‘e편한세상 동인천 베이프런트’는 교육환경이 뛰어난 입지를 자랑한다. 단지에서 약 200m 거리에 신흥초와 송도중이 있으며, 이 외에도 인성초, 제물포고, 인성여고, 인일여고 등이 인접해 있어 학부모 세대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처럼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이사하지 않고 자녀 교육을 이어갈 수 있는 학세권 입지는 학부모들의 교육 환경 선호도를 충족시키며 단지 가치를 높이는 요소가 되고 있다. 교통 접근성도 우수하다. 수인분당선 신포역이 도보 약 1분 거리에 위치해 초역세권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신포역을 통해 약 7분 거리에 있는 송도역으로 이동할 수 있다. 송도역에는 인천발 KTX와 월곶-판교선이 예정되어 있어 광역 교통망이 크게 확장될 전망이다. 또한, 용산행 급행 및 특급 열차가 정차하는 동인천역 역시 도보로 이용 가능해, 서울과 인천 주요 지역으로의 접근성이 우수하다. 단지 위치는 인천항 내항과 인접해 일부 세대에서 바다 전망이 가능하며,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이 마무리되면 단지 가치는 더욱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e편한세상 브랜드는 소비자 신뢰도가 높아 안정적인 주거지 선택을 원하는 수요층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e편한세상은 소비자가 뽑은 신뢰 브랜드 대상을 다수 차지하며 높은 브랜드 파워를 입증해왔다. 현지 공인중개사 A씨는 “동인천에서도 손꼽히는 입지로, 풍부한 생활 인프라와 오션뷰를 갖춘 매력적인 단지”라며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혜택을 받는 수혜단지로 자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e편한세상 동인천 베이프런트 주택전시관은 인천 남동구 구월동 인천애뜰광장 인근에 마련될 예정이다.

[파이낸셜뉴스] 부산시교육청은 올해보다 872억원(1.7%) 증가한 5조 3351억원 규모의 ‘2025년도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세입예산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조 7906억원, 자치단체 이전수입 1449억원 감소한 8911억원, 순세계잉여금은 645억원 증가한 844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내부거래인 기금전입금은 1500억원 순증했다. 시교육청은 기초학력 신장, 늘봄학교 운영, 특수학교 교육환경 개선 등 교육수요자의 눈높이에 맞춘 정책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배분했다고 설명했다.  기초학력 책임 보장 실현과 학생 맞춤형 학습지원에 399억원을 투입한다. 부산학력향상지원시스템 운영에 24억원, 부산형 학업성취도평가 시행에 6억원, 위캔두 주말·계절학교 운영 19억원, 부산형 인터넷강의 45억원, 인성영수캠프 24억원 등을 편성했다. 인성교육을 위해 아침체인지 49억원, 각종 체육활동, 문화예술교육, 대안교육, 독서교육 등에 557억원을 배분했다. 디지털 역량을 갖춘 미래인재 육성, 지역산업과 연계한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해 771억원을 투입한다. 내년부터 도입되는 디지털교과서 지원에 146억 원을 반영하고 교원연수를 비롯한 디지털교과서(AIDT)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부산항만물류고, 부산해군과학기술고, 우장춘스마트팜고, 글로벌K-POP스쿨, 원자력고 등 부산의 핵심 전략산업과 수요자의 요구에 맞춰 특성화고등학교의 체제를 개편할 계획이다. 교육복지와 공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4006억원을 편성했다.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위탁교육기관 지원 16억원, 다문화 및 탈북학생 교육지원 36억원, 누리과정 지원에 2002억원을 편성했다. 늘봄학교 운영에도 638억원을 편성해 교육과 돌봄의 국가 책임을 강화한다. 학생과 교직원이 모두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선 6478억원을 반영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에 49억원, 통학로 안전실태조사 등 통학안전지원에 52억원, 맞춤형 안전교육에 3억원을 투입한다. 이 외에도 교육공동체, 교직원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평생교육, 교육정책기획 등에 재원을 골고루 배분했다. 한편, 2025년도 예산안은 제325회 부산시의회 정례회에서 교육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12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최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가상자산들이 투자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단순한 투기적 자산을 넘어 결제나 탈중앙화금융(DeFi) 등 실제 활용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더리움의 스마트 계약 기능은 새로운 금융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다. 이에 사무엘 로젠 미국 템플대학교 폭스경영대학 재무조교수와 대담을 통해 가상자산이 기존 금융 시스템에 미칠 영향과 활용 가능성, 일상생활과 기업 운영에서의 구체적 응용사례에 대해 알아본다. 로젠 교수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융안정 부서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가상자산과 블록체인의 금융시장 내 역할과 잠재적 변화를 분석해왔다.―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주요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변동성이 큰 투기적 투자자산을 넘어서는 실질적 활용사례나 응용분야가 있나. 특히 일상생활이나 기업 운영에서의 구체적 사용사례가 있나. ▲가상자산의 주요이자 가장 분명한 활용 사례는 결제다. 특히 가상자산을 활용한 송금(즉, 국경 간 결제)은 전통적 은행 시스템을 통한 송금과 관련된 수수료와 지연시간을 고려할 때 자주 언급된다. 그러나 지난 몇 년 동안 블록체인 기반 자산의 기술적 한계와 많은 가상자산 보유자들이 결제를 위해 이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실로 인해 이 특정 활용사례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 의문이 제기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 지지자들은 가상자산 결제 인프라가 발전하고 가상자산 채택이 더욱 확산됨에 따라 결제에서의 사용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많은 사람들은 이더리움 블록체인의 기본 토큰인 이더(Ether 또는 ETH)가 실제로는 단순한 가상자산이 아니라고 본다. 오히려 그 주목적은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거래를 촉진하고 스마트 계약을 실행하는 것이다. 이 구분은 이더리움 블록체인이 단순한 탈중앙화 원장(decentralized ledger)을 넘어선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더리움 시스템은 스마트 계약과 탈중앙화 애플리케이션(dApps)을 생성할 수 있는 글로벌 탈중앙화 컴퓨팅 네트워크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소프트웨어적 활용으로 탈중앙화 금융 시스템의 기초를 형성할 수 있다. ―탈중앙화금융이 최근 금융산업에서 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존 금융기관들이 DeFi의 발전에 주목하고 이에 대응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또 DeFi가 전통적 금융 시스템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어떻게 평가하나. ▲전통적 금융기관들은 DeFi가 금융 산업에서 잠재적으로 파괴적 혁신을 대표할 수 있기 때문에 주목해야 한다. DeFi는 은행, 중개인, 거래소와 같은 중개기관을 우회하는 탈중앙화 기술에 의해 주도된다. 이는 기존 금융 시스템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DeFi 생태계는 사용자가 전통적 금융기관 없이도 디지털 자산에 대해 대출, 대여, 거래 및 이자를 얻을 수 있도록 한다. DeFi는 여전히 전체 금융 시스템에 비해 비교적 작지만, 그 성장 궤적은 상당하여 현재 수십억달러가 탈중앙화 프로토콜에 사용되고 있다. DeFi가 주목받는 주요 이유 중 하나는 접근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약속 때문이다. 스마트 계약을 통해 DeFi 플랫폼은 전통적 금융 시스템을 특징 짓는 관료주의와 중앙통제를 배제하고 운영된다. 이는 낮은 수수료, 빠른 거래, 국경 없는 금융 서비스를 가능케 해 특히 은행 서비스가 미흡한 지역의 사람들에게 매력적이다. 기존 금융기관들은 DeFi가 단순한 경쟁자를 넘어 혁신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도 인식해야 한다. DeFi는 가상자산에 익숙한 사용자에게 어필하는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블록체인과 스마트 계약과 같은 기본 기술과 프레임워크는 기존 금융 플레이어들에게 유용할 수 있다. 일부 금융기관은 이미 DeFi 개념을 활용하면서 규제 준수를 유지하는 하이브리드 솔루션을 탐색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JP모건은 결제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탈중앙화 원장기술을 테스트했다. 비자(Visa)는 국경 간 결제를 간소화하기 위해 스테이블 코인을 통합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이러한 협력은 기존 금융기관들이 혁신하고 효율성을 개선하며 점점 더 디지털화되는 경제에서의 관련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할 것이다. 그러나 DeFi가 더 넓은 위협을 제기하거나 더 큰 협력 가능성을 제공하려면 중요한 기술적 및 규제적 장애물을 극복해야 한다. 확장성, 보안 취약성, 규제 명확성 부족과 같은 문제들은 DeFi의 채택을 기술에 정통한 사용자와 가상자산 애호가의 소수 집단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된다면 DeFi는 급격히 확장될 수 있으며 기존 금융기관들은 대출, 자산관리, 결제 처리와 같은 분야에서 직접적인 경쟁에 직면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DeFi가 전통적 금융 시스템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아직 초기 단계에 있지만, DeFi의 급속한 성장과 혁신은 금융기관들이 협력을 통해 또는 블록체인과 탈중앙화 기술을 기존 인프라에 통합하는 경쟁 솔루션을 개발함으로써 적응할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블록체인 기반의 가상자산 거래는 모든 거래정보의 투명성을 내포하고 있다. 최근 많은 국가에서 가상자산 지갑과 연계된 신원확인 및 세금 보고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사용자들의 금융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 아닌가. 이러한 규제와 금융 프라이버시의 필요성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맞출 수 있나. ▲블록체인 기반의 거래 투명성, 즉 거래 데이터가 네트워크의 모든 참여자에게 공개되는 것은 금융 프라이버시에 독특한 도전을 제기한다. 이러한 투명성은 상호 신뢰할 수 없어서 탈중앙화를 선택한 블록체인 기술의 초석으로 사용자가 중개자를 통하지 않고 거래를 검증하고 감사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가상자산이 주류로 편입됨에 따라 정부는 가상자산 지갑과 연계된 고객신원확인(KYC) 및 세금 보고를 점점 더 의무화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자금세탁 및 탈세와 같은 불법 활동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지만, 이는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과 초기 연관되었던 익명성을 사실상 제거함으로써 프라이버시에 대한 우려도 제기한다. 이러한 규제가 금융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용자 익명성과 법률 준수의 필요성을 모두 보호하는 새로운 기술과 규제 프레임 워크를 활용함으로써 균형을 이룰 수 있다. 제로지식증명(ZKPs)과 모네로(Monero), 지캐시(Zcash)와 같은 프라이버시 코인은 잠재적 해결책을 제공한다. 제로지식증명은 특정 세부사항을 공개하지 않고도 거래 데이터를 검증할 수 있게 하여 투명성과 프라이버시를 모두 가능하게 한다. 또 선택적 공개와 결합된 프라이버시 중심 프로토콜 사용은 사용자가 법적 요구사항을 준수하면서도 일정 수준의 익명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용자는 필요한 경우에만 세무당국이나 관련 규제기관과 거래 데이터를 선택적으로 공유할 수 있으며, 공개적으로 모든 거래 세부사항을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궁극적으로 이런 균형을 달성하려면 정부, 규제기관, 블록체인 혁신자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 규제 프레임 워크는 대규모 거래가 발생하거나 의심스러운 활동이 감지될 때만 신원확인이 트리거되는 '프라이버시 보존 준수' 메커니즘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둘 수 있다. ―가상자산이 자금세탁, 사기, 불법거래 등에 이용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규제기관이 취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이와 관련해 국제적인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가상자산이 자금세탁, 사기, 불법거래 등에 사용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정부와 규제기관은 강력한 규제와 첨단 기술도구의 조합을 도입해야 한다. KYC 및 자금세탁방지(AML) 프로토콜은 가상자산거래소와 지갑 제공자가 사용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거래를 모니터링하는 데 필수적이다. 이러한 조치의 엄격한 집행과 블록체인 분석과 같은 거래 모니터링 도구의 활용은 불법 금융활동을 감지하고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정부는 기존의 전통적인 은행 규제를 유사하게 적용해 기업들이 대규모 가상자산 거래를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법률을 채택하는 것을 고려해야 하며, 이는 해당 부문의 감독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국제협력도 필수적이다. 가상자산은 국경을 초월한 네트워크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범죄자들이 관할구역을 넘어 자금을 이전하기 용이하다. 국가 간 조화된 규제는 범죄자들이 규제가 약한 환경의 틈을 이용하는 규제 차익을 줄일 수 있다. 금융활동태스크포스(FATF)와 같은 조직들은 이미 가상자산 규제를 위한 글로벌 기준을 촉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확대함으로써 국가들이 협력, 국경을 넘어 불법활동을 추적하고 기소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정보공유와 집행 협력은 허점을 메우고 가상자산이 전 세계적으로 책임감 있게 사용되도록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가상자산과 블록체인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금융 전문가들에게 필요한 지식과 역량도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기 위해 대학 및 연구기관들은 가상자산 관련 또는 블록체인 관련 교육을 어떻게 강화해야 하나. ▲가상자산과 블록체인 기반 자산이 금융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잠재력을 고려할 때 대학들은 학생들에게 가상자산 산업과 관련된 기초지식과 자원을 제공하는 입문 과정을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과정은 디지털 자산과 DeFi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급변하는 분야에서의 경력기회를 탐색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그러나 기술과 시장 역학이 지속적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들이 디지털 자산에만 집중한 전문 전공이나 학위를 개발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덜 확신하고 있다. 그 대신 유연한 커리큘럼을 통해 적응 가능한 역량을 강조하는 것이 가상자산 산업의 예측 불가능한 환경에 더 잘 대비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또한 대학들은 가상자산 산업 내에서의 관심을 촉진하고 연결을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학생 주도 조직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이러한 조직은 학생들이 산업 전문가와 교류하고 해커톤에 참여하며, 블록체인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프로젝트에 협력할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다. 더불어 이러한 학생 그룹은 졸업 후 가상자산 공간에서의 성공에 필수적인 코딩, 데이터 분석, 금융 문해력과 같은 보조기술을 습득하도록 학생들을 유도할 수 있다. 협업과 네트워킹을 장려함으로써 대학들은 학생들이 이 혁신적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는 강력한 기반을 구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정리=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우수한 학군을 갖춘 지역은 부동산 시장에서 높은 수요를 자랑하며, 주거지 선택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학령기 자녀를 둔 부모들은 교육환경이 잘 조성된 지역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다. 교육환경법 제8조에 따라 학교 경계로부터 200m 이내는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청소년 유해업소나 폐기물처리시설이 들어설 수 없어 해당 지역의 주거 만족도가 높다. KB부동산에 따르면, 대구 수성구 범어동의 3.3㎡당 아파트 매매가는 1926만 원으로 대구 전체 평균(1323만 원)보다 약 600만 원 높았다. 대전 서구 둔산동의 아파트 매매가 역시 1579만 원을 기록하며, 대전 전체 평균(1485만 원)을 웃돌았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광주 남구 봉선동에 위치한 ‘e편한세상 봉선 셀레스티지’가 주목받고 있다. DL건설과 DL이앤씨가 재건축한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19층, 8개 동으로 구성되며, 전용면적 63~84㎡의 총 542가구 규모다. 지난 17일부터 입주를 시작해 신축 아파트의 혜택을 빠르게 누릴 수 있다. 전용 84㎡는 이미 완판됐으며, 전용 63㎡ 일부 가구에 한해 선착순 동·호 지정 분양이 진행 중이다. 계약금 5%와 계약자 특별 혜택 등 다양한 입주 지원책도 제공된다. 단지 인근에는 제석초등학교가 직선거리 290m 이내에 위치해 있어 자녀들의 통학이 편리하다. 또한 주월중학교, 봉선중학교, 서광중학교, 수피아여자중학교와 고등학교, 석산고, 대광여자고 등 도보로 이동 가능한 학교들이 밀집해 있다. 수피아여고, 석산고, 대광여고는 교육정보 공시서비스인 ‘학교알리미’에 따르면 남구 내에서 학업 성취도가 높은 상위권 학교로 평가된다. 봉선동 학원가는 남구 내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며, 157개의 학원이 운영 중이다. 남구문화정보도서관, 남구청소년도서관, 봉선2동 작은 도서관 등 다양한 공공 도서관과 남구문화예술회관도 인접해 있어 풍부한 교육과 문화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구간의 백운광장역과 봉선역이 2026년 개통을 앞두고 있어 교통 편의성도 한층 개선될 전망이다. 단지 인근 대남대로와 서문대로를 이용하면 광주 도심 곳곳으로의 이동이 용이하며, 광주제1순환도로를 통해 광역 교통망 접근도 수월하다. 단지 가구 대부분이 남향으로 배치돼 채광이 우수하며, 판상형 3~4BAY와 2면 개방형 탑상형 구조로 설계돼 선택의 폭을 넓혔다. 가구당 주차대수는 1.3대로 확보됐으며, 지상에 차량이 없는 공원형 단지로 조성돼 풍부한 조경을 제공한다. 커뮤니티 시설로는 실내놀이터, 프리미엄 독서실, 라운지카페, 피트니스센터, 골프연습장이 마련됐으며, 단지 내 웨더스테이션과 에어커튼을 통해 쾌적한 공기 질을 유지한다. 세대 내에는 스마트 공기제어 시스템, 주방 터치수전, 온도 조절 시스템 등이 도입돼 입주민들의 생활 만족도를 높인다. 업계 관계자는 ”‘e편한세상 봉선 셀레스티지’는 이러한 우수한 입지와 특화설계로 현재 분양권에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고 있다”며  "20건 이상의 프리미엄 매물이 잇따르고 있어 선점하기 위한 실수요자들의 움직임이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이야기했다. 한편, ‘e편한세상 봉선 셀레스티지’는 오는 29일(화) 잔여가구는 5가구에 한해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당첨자 발표는 내달 1일(금)이며, 2일(토)~3일(일) 이틀 간 계약을 체결한다. 무순위 청약은 19세 이상이라면 청약 점수에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초기 분양가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어 시세 대비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파이낸셜뉴스 과천=장충식 기자】 경기도 과천시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실시한 '2023년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 조사'에서 중소도시 권역 전국 1위를 차지하며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시는 전국 평균인 72.4점을 크게 뛰어넘는 80점을 기록했으며, 80점 이상을 받은 지자체는 전국에서 과천시를 포함해 단 2곳뿐이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는 어린이 식생활의 안전과 영양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지표이다. 식생활 안전과 식생활 영양, 식생활 인지·실천 3가지 분야에 대해 전국 228개 지자체의 성과와 노력을 기반으로 3년마다 평가가 이뤄진다. 시는 이번 평가 결과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생 안전과 영양 관리를 위해 노력한 부분이 크게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경우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집 등 관내 어린이 급식소를 대상으로 급식 및 영양 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또 정기적으로 원아와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영양 교육과 관련 정보를 제공해 균형 잡힌 식생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 범위 안에 해당하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의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에 대해 방학 이외 기간에 매월 점검하는 등 안전한 식품 위생 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들의 체계적 급식 위생과 영양 수준 향상을 위해 더욱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 환경을 조성하고 올바른 식습관을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의료폐기물공제조합(의폐조합)은 17일 환경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폐기물관리법령 개정안 중 ‘각종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의료기관의 멸균분쇄시설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에 대해 “멸균분쇄한 의료폐기물 잔재물로 인한 감염 위험과 악취 문제가 우려된다”며 사전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한 데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한국의료폐기물공제조합은 ‘폐기물관리법’ 제41조에 따라 2000년 설립된 방치의료폐기물처리이행보증기관으로서 의료폐기물의 적정 처리와 방치폐기물의 처리 및 발생 방지를 위한 공제사업 등을 수행해 환경보전과 국민건강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다. 현재 조합원은 의료폐기물 중간처분업체와 수집운반업체 등 70여개가 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달 26일 의료기관에서 배출되는 의료폐기물을 의료기관 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멸균분쇄시설 처분능력을 현행 100㎏/h 이상에서 30㎏/h 이상(투입량 기준)으로 시설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또 기존에 지정된 온도, 시간, 압력 기준과 달리 멸균시설을 운영하더라도 공인된 기관으로부터 멸균능력만 인정받으면 시설을 허용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의폐조합은 “정부가 2000년 7월 의료폐기물의 멸균분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악취와 멸균(100%) 적정 처리의 불투명 문제를 이유로 전국 의료폐기물 중간처분업체의 멸균분쇄시설 운영을 금지한 조처와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국내 의료폐기물에 대한 멸균분쇄시설은 시간당 100㎏ 이상의 의료폐기물 처분 설비를 갖춘 4개의 의료기관에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낮아진 기준에 따라 멸균분쇄시설을 설치하는 의료기관은 전국적으로 수백 곳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조합 측은 설명했다. 특히 현행법상 멸균분쇄시설은 전국 학교 주변에도 설치할 수 있어 학생들에 대한 보건위생 등 사후 문제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2020년 개정된 교육환경법은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도 의료기관 내 멸균분쇄시설의 설립이 가능하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멸균분쇄시설을 추가하는 의료기관들의 숫자가 늘어나 학교 주변의 멸균분쇄시설도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 무엇보다 설치 기준이 완화된 멸균분쇄기(시간당 30㎏)를 1일 3회(총 90㎏) 이하로 가동할 경우,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대상 기준인 일 평균 배출량 100㎏에 미달하기 때문에 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사업장 생활폐기물로 배출될 가능성도 크다고 조합은 지적했다. 이 경우 일반 국민이나 멸균분쇄시설 인근의 학생들은 감염성 병원균에 노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 의폐조합은 이번 폐기물관리법령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우려로 인해 충분한 논의를 통해 개정안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의폐조합 관계자는 “입법예고된 개정안에 대해 의료폐기물처리업계는 감염과 악취 등 국민 보건위생에 미칠 위험과 국가 의료폐기물 관리체계 부실화 등의 우려가 크다는 입장”이라며 “교육환경법 개정이후 설치 운영 중인 멸균분쇄시설(100㎏/h)을 3년 또는 5년 등 일정 기간 운영한 이후 악취와 멸균처리 적정성 등을 분석하고 안전성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개정안을 재추진하는 것이 국민 보건정책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어린이·노인 보행자 교통사고는 연평균 1만 3천여 건이 발생하고 있으며, 지난해에 발생한 교통사고 1만 3545건 중 1만 3029건(96%)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17일 교통약자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부, 경찰청, 한국도로교통공단과 함께 최근 3년간(2021~2023년) 어린이·노인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지점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총 79개소로,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다발지점(49개소)뿐만 아니라 보호구역 외 교차로·전통시장 주변 등 교통사고 피해가 큰 곳(30개소)도 선정했다. 행안부와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중앙점검반은 이달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교통사고 위험도가 높은 곳 21개소를 표본 점검한다. 각 지자체는 자체점검반을 구성해 전수점검(58개소)을 추진 중이다. △보도·보행공간, 보행신호 길이 등 도로 환경 요인, △방호울타리, 미끄럼방지 등 교통안전 시설, △불법주정차·과속 등 운전자 법규 위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을 통해 도출된 개선 사항은 자치단체에 안내해 신속히 조치하여, 유사사고 발생에 대비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다발지점(29개소)과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점(60개소)을 점검하고, 총 655건의 개선사항을 발굴·조치한 바 있다.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정부는 교통사고에 취약한 어린이와 노인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위험 요소를 꼼꼼히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