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교육청은 학교 자율화와 책임경영을 실현할 수 있는 ‘교장공모제’ 설명회를 가졌다고 27일 밝혔다. 교장공모제는 학교 구성원의 교육적 요구를 수용하고 지역 여건과 특수성을 고려한 학교경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역량 있는 교장 임용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목적이다. 교장 임용 방식 다변화를 통해 학교 경영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이날 전북교육청 강당에서 열린 설명회에는 교장공모제에 관심이 있는 교직원, 학교운영위원, 학부모 등 참여했다. 교원인사과에서 전북교육청 교장공모제 정책에 대해 안내하고, 현재 교장공모제를 운영 중인 삼례중앙초와 군산자양중 사례를 발표했다. 교장 공모 대상학교는 정년퇴직이나 임기만료 등으로 교장 결원이 생긴 학교장의 후임보충이 필요한 초·중·고·특수학교다. 올해 9월1일 기준 교장공모 학교는 초빙형 42개교, 내부형 23개교, 개방형 5개교 등 총 70개교다. 내년 3월1일자 교장공모 대상학교는 초등 35개교와 중등 28개교로 교장결원학교 3분의 2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교장공모제를 활성화해 교육자치 및 학교자율 운영을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 교장공모제에 관심 있는 학교의 많은 참여 바란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최계운 인천시교육감 예비후보( 사진)는 교육격차 해소, 사교육비 부담 경감, 교육비리 청산 등 인천교육 혁신 3대 공약을 발표했다. 최 예비후보는 28일 무너진 인천교육의 정상화를 교육 목표로 내걸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3대 핵심 공약으로 △교육격차 해소, 기초학력 전담교사제 실시 △사교육비 부담경감 학원비(바우처) 지원 △교육비리 청산, 교장공모제 폐지를 제시했다. 인천교육의 정상화는 부패와 비리로 얼룩진 인천교육을 공정하고 청렴한 행정으로 정상화하겠다는 것과 꼴찌 수준인 인천교육을 최정상으로 올려놓겠다는 것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이날 발표한 3대 핵심 공약은 이를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이다. 우선 기초학력 전담교사제 실시와 관련 최 예비후보는 “인천의 교육격차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으나 현재 도성훈 교육감은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한 채 세월만 보냈다.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최 예비후보는 이를 위한 대책으로 타 광역시·도에서 검증된 기초학력 전담교사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학원비(바우처) 지원 관련 최 예비후보는 일부에서는 사교육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현재 인천시교육청의 정책에서 평균 이하 성적 학생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예비후보는 평균 이하 성적 학생들에게 보충학습을 할 기회를 주는 것은 어느 학생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교장공모제 폐지 관련해 “현재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들이 교장공모제 관련 비리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교장공모제가 비리와 부패의 온상이 되고 있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예비후보는 앞으로 교육 현장에 있는 교사, 학부모들과 활발한 소통을 통해 피부에 와 닿는 현실적인 개혁 정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최 예비후보는 빠른 시일 내 공청회를 열고 교육 개혁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인천 교육을 근본적으로 바꿀 정책과 공약 등을 계속 발표할 계획이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그동안 선발 투명성 논란이 제기돼 온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놓고 교육부가 제도개선에 착수했다.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 이후 시작한 일이지만 인천시교육청의 교장공모 면접시험 문제 유출이 알려지면서 교장공모제 개선의 필요성이 강조된 모양새가 됐다. 사실 내부형 교장공모제 자체는 나쁜 제도가 아니다. 지난 2012년 본격 도입된 내부형 교장공모제는 능력과 열정을 갖춘 젊은 교사가 교장이 되면 학교 내 수직적 구조에 변화를 주고, 학교 내 혁신도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감에서 시작한 제도다. 기존 제도로는 교장 자격증을 얻기 위해 교직 경력 20년이 넘는 교원이 교감을 거친 뒤 교장 자격 연수를 이수해야 했지만, 내부형 교장공모제는 경력 15년 이상의 평교사라면 공모를 통해 승진이 가능하다. 교장공모제로 인한 성과도 있었다. 교장공모제는 학교 구성원이 원하는 교장의 모습과 교장의 역할을 정하고, 이에 맞는 교장을 선발할 수 있다. 일방적인 부임이 아니라 학교가 가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장을 뽑을 수 있다. 하지만 도입 이후 교장공모제는 임용 투명성 논란이 발생해왔다. 지난 2019년 경기 구리의 한 혁신학교에서는 내부형 교장공모제 도입을 놓고 한 교사가 찬반 도입 투표를 조작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지난 3월에는 인천시교육청 A씨가 교장공모제 2차 면접시험 문제를 사전에 유출한 의혹을 받고 있다. 특정노조가 독식하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경희 의원실(국민의힘)이 각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교에서 올해 3월 1일자로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통해 임용된 교장은 총 29명으로 이 중 21명(72.4%)이 전교조 출신이었다.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도입한 학교 대다수가 전교조 출신이 많은 혁신학교라는 점을 감안해도 지나치게 높은 수치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교장공모제를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모 교장 임기가 끝나는 경우 임용되기 직전 직위로 복귀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내부형 공모 교장의 상당수가 임기 만료 후 원직 복귀를 하지 않아도 교장 자격증을 활용할 수 있는 다른 학교 공모 교장이나 교원 전문직으로 가고 있다. 실제 2010년 이후 내부형 교장공모제로 임용된 후 임기가 만료된 교장 80명 중 38명(47.%)이 교사로 돌아가지 않았다. 임기 만료 후 명예퇴직을 한 22명을 제외하면 66%가 원직 복귀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일각의 내부형 교장공모제 비율 확대 주장은 선뜻 좋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여기에 지난해 잠시 거론됐던 교감공모제는 그 진의를 의심할 수밖에 없게 만들고 있다. 내부형 교장공모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지 이제 10년째다. 현재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은 내부형 교장공모제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제도가 자리잡아 가는 과정에서 현행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사례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그대로 두고볼 수 는 없다. 학교의 교장 선발부터 불투명하고 부정이 발생하면서 학생들에게 공정과 정직을 가르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교육부의 내부형 교장공모제 개선이 부정을 바로잡고, 처음 도입 취지를 살릴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leeyb@fnnews.com 이유범 정책사회부 차장

연공서열 위주의 교직문화를 혁신하기 위해 도입된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최근 인천시교육청에서 '내부형 교장 공모제' 면접시험 유출 의혹이 불거지면서 임용의 투명성 논란이 불거지면서다. 더욱이 '내부형 교장 공모제'로 임용된 교장들 대다수가 전교조 출신으로 알려지면서 전교조 승진 코스로 전락한 것이라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교장공모제 논란...왜 6일 교육계에 따르면 인천시 교육청 교육감실 소속 전 정책보좌관 등 교육청 관계자 2명이 내부형 교장 공모제의 2차 면접 문제를 사전에 유출했다는 의혹이 올 초 공익 신고를 통해 제기됐다. 인천시 교육청은 관련 의혹을 감사실에서 조사했고 이후 관련 사건을 인천 남동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 유출 의혹에 연루된 2명은 모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 출신으로 감사 이후 인사이동으로 보좌관 등의 자리에서 물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내부형 교장 공모제는 경력 15년 이상의 평교사를 공모를 통해 교장 자격증 없이도 교장에 임명하는 제도로, 교장 임용 방식을 다양화한다며 2007년 도입됐다. 교장 자격증을 얻기 위해서는 교직 경력 20년이 넘는 교원이 교감을 거친 뒤 교장 자격 연수를 이수해야 하지만, 내부형 교장공모제는 교감이 아닌 젊은교사도 교감 자격증 없이 공모를 통해 교장으로의 승진이 가능하다. 문제는 인천시교육청에서 시작된 문제가 내부형 교장공모제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내부형 교장공모제가 전교조 출신을 위한 승진코스로 전락했다고 우려한다. 실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경희(국민의힘) 의원실이 각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교에서 올해 3월 1일 자로 무자격 내부형 교장 공모제를 통해 임용된 교장은 총 29명으로 이 중 21명(72.4%)이 전교조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장 공모제 면접시험 유출 의혹이 불거진 인천시교육청은 올해 3월 무자격 내부형 교장 공모제를 통해 교장 4명을 임용했는데, 그중 3명이 전교조 출신으로 확인됐다. ■교장공모제 폐지 vs. 제도개선 이처럼 논란이 커지면서 교장공모제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마저 나오고 있다. 특히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내부형 교장공모제의 폐지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교총은 무자격 교장의 72.4%가 특정노조 출신이라는 것은 교육감의 코드인사, 보은인사, 내사람 심기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입장이다. 교총 관계자는 "무자격 교장 공모제는 능력 있는 젊은 교사에게 기회를 주겠다며 2007년 도입한 제도지만 오직 자기소개서와 학교경영계획서만을 갖고 면접이라는 불투명한 방식을 통해 임용하고 있다"면서 "특히 자기소개서에는 특정노조 출신 교육감의 측근임을 강조하기 위해 노조활동 이력과 교육감 선거캠프 이력 등을 노골적으로 밝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폐지보다는 제도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내부형 교장공모제에 대한 일부 운영상의 문제를 지적받으면서 이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해왔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해 국정감사 이후 12월부터 채용 절차 등에 대해 모니터링 중 인천교육청 논란이 불거진 것"이라며 "2012년 도입 후 10년을 돌아보면서 공정성, 투명성 강화를 목표로 절차 운영을 개선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연공서열 위주의 교직문화를 혁신하기 위해 도입된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최근 인천시교육청에서 '내부형 교장 공모제' 면접시험 유출 의혹이 불거지면서 임용의 투명성 논란이 불거지면서다 더욱이 '내부형 교장 공모제'로 임용된 교장들 대다수가 전교조 출신으로 알려지면서 전교조 승진 코스로 전락한 것이라는 지적마저 나고 있는 상황이다. ■교장공모제 논란...왜  6일 교육계에 따르면 인천시 교육청 교육감실 소속 전 정책보좌관 등 교육청 관계자 2명이 내부형 교장 공모제의 2차 면접 문제를 사전에 유출했다는 의혹이 올 초 공익 신고를 통해 제기됐다. 인천시 교육청은 관련 의혹을 감사실에서 조사했고 이후 관련 사건을 인천 남동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 유출 의혹에 연루된 2명은 모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 출신으로 감사 이후 인사이동으로 보좌관 등의 자리에서 물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내부형 교장 공모제는 경력 15년 이상의 평교사를 공모를 통해 교장 자격증 없이도 교장에 임명하는 제도로, 교장 임용 방식을 다양화한다며 2007년 도입됐다. 교장 자격증을 얻기 위해서는 교직 경력 20년이 넘는 교원이 교감을 거친 뒤 교장 자격 연수를 이수해야 하지만, 내부형 교장공모제는 교감이 아닌 젊은교사도 교감 자격증 없이 공모를 통해 교장으로의 승진이 가능하다.  문제는 인천시교육청에서 시작된 문제가 내부형 교장공모제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내부형 교장공모제가 전교조 출신을 위한 승진코스로 전락했다고 우려한다.  실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경희(국민의힘) 의원실이 각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교에서 올해 3월 1일 자로 무자격 내부형 교장 공모제를 통해 임용된 교장은 총 29명으로 이 중 21명(72.4%)이 전교조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장 공모제 면접시험 유출 의혹이 불거진 인천시교육청은 올해 3월 무자격 내부형 교장 공모제를 통해 교장 4명을 임용했는데, 그중 3명이 전교조 출신으로 확인됐다. ■교장공모제 폐지 vs. 제도개선  이처럼 논란이 커지면서 교장공모제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마저 나오고 있다. 특히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내부형 교장공모제의 폐지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교총은 무자격 교장의 72.4%가 특정노조 출신이라는 것은 교육감의 코드인사, 보은인사, 내사람 심기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입장이다.  교총 관계자는 “무자격 교장 공모제는 능력 있는 젊은 교사에게 기회를 주겠다며 2007년 도입한 제도지만 오직 자기소개서와 학교경영계획서만을 갖고 면접이라는 불투명한 방식을 통해 임용하고 있다”면서 “특히 자기소개서에는 특정노조 출신 교육감의 측근임을 강조하기 위해 노조활동 이력과 교육감 선거캠프 이력 등을 노골적으로 밝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폐지보다는 제도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내부형 교장공모제에 대한 일부 운영상의 문제를 지적받으면서 이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해왔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해 국정감사 이후 12월부터 채용 절차 등에 대해 모니터링 중 인천교육청 논란이 불거진 것"이라며 "2012년 도입 후 10년을 돌아보면서 공정성, 투명성 강화를 목표로 절차 운영을 개선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최근 제기된‘공모교장 선발 과정의 의혹’에 대한                                             인천 시민과 교직원 여러분께 드리는 교육감 입장문 존경하는 인천 시민 여러분, 교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감 도성훈입니다. 지난 2018년 7월 주민직선 3기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 취임한 후‘청렴한 인천교육 실현’을 목표로 저와 인천교육 구성원 모두는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처리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 결과 2020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시도교육청 기준 최고 등급을 달성하였고,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도 1등급을 달성하는 등 전국 최고 수준의 청렴교육기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최근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공모교장 선발 과정에서의 의혹으로 인천 시민 여러분과 교직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너무나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교육청에서는 지난 2020년 12월 진행되었던 공모교장 선발(2021. 3. 1.자 발령대상자) 업무진행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있었다는 내용을 2021년 1월 제보를 통해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사안 보고를 받은 저는 즉시 감사관에 지위고하에 관계없이 엄정히 조사·처리하도록 지시하였고, 감사관실에서 내부 조사를 진행한 결과 위법행위 정황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보다 투명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위해 2021년 1월 중순 수사기관에 정식 수사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간 이 사안에 대해 신속히 말씀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하오나, 이는 의혹을 감추기 위한 것이 아니라 관련 법령의 규정상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원활한 수사진행 등을 위해 관련 사실에 대해 비공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현재도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으로 실체적 사실관계, 위법행위 여부 등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그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분명하게 말씀드릴 점은 인천시교육청에서는 향후 수사 결과 위법행위사실이 최종 확인되면, 수사 결과를 즉시 말씀드리고 위법행위 관련자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내부형 교장공모제가 학교혁신과 학교민주화에 긍정적인 기여를 해왔다는 평가가 있는 만큼 향후 더 공정하고 투명한 교장공모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업무 전반을 점검하여 제도개선방안도 함께 마련하겠습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하여 인천교육청은 사안인지 즉시 내부 조사에 착수하고 이어 엄정한 수사를 위해 수사기관에 즉각 수사를 요청하는 등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금까지 엄정하게 대처하였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청렴한 인천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3. 11.                                                                                 인천광역시교육감 도성훈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 전북도교육청은 오는 9월 1일자 교장 공모제 운영학교 요강을 공고, 지원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5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교장 자격증이 있는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초빙형’이 8곳, 평교사도 응모할 수 있는 ‘내부형’ 3곳, 외부 인사에게도 개방되는 ‘개방형’ 1곳 등 총 12개 학교가 교장 공모제를 운영한다.교장 공모제는 교장 임용 방식을 다양화해 승진 중심의 교직 문화를 개선하고 구성원이 원하는 유능한 교장을 뽑자는 취지로 2007년 도입됐다.초빙형은 군산내흥초, 군산월명초, 용산초, 군산자양중 등에서 운영한다. 내부형은 대리초, 남원초, 임피중에서 운영될 예정이다.남원초와 임피중은 교육경력 15년 이상이면 교장 자격증 미소지자여도 응모할 수 있다.고산고등학교는 개방형 교장 공모제를 추진한다.희망자는 지원서, 인사기록 카드, 경력·주요 활동 실적 등 서류를 갖춰 12일까지 해당 학교 교무실이나 행정실로 접수하면 된다. 1차 접수 후 지원자가 없거나 1명 이하인 경우 15∼18일 재공고한다. 학교 공모 교장심사위원회에서 1차 심사를, 교육청 공모 교장심사위원회에서 2차 심사를 거쳐 7월 8일 최종 임용후보자를 추천할 계획이다. 임용 기간은 9월 1일부터 2024년 8월 31일까지 4년이다.오효열 전북교육청 교원인사과장은 “교장 공모제는 교육자치를 강화하고 단위학교 구성원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는 데 의의가 있다”며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 전북교육청이 2020학년도 하반기 교장공모제 시행계획을 안내했다.4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9월 1일자로 교장 결원(정년퇴직·중임만료)이 발생하는 도내 학교는 초등 16교, 중등 16교 등 총 32교다. 이중 3분의 2 범위 내에서 교장공모 실시학교를 지정할 예정으로, 이럴 경우 초등 11교, 중등 11교 등 총 22교에서 교장공모가 가능하다.교장공모 대상학교 중 지정을 희망하는 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초·중학교는 해당 교육지원청으로, 고등학교·특수학교는 도교육청으로 접수하면 된다.도교육청은 5월29일 교장공모제 실시학교를 선정·통보하고, 6월2일 교장공모 실시학교(학교장·담당자·학교운원위원장) 및 교육지원청 담당자 연수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교장공모 지정학교를 대상으로 6월4~12일까지 지원자 접수를 받고, 1차에서 지원자가 없을 경우 같은 달 15~18일 재공고에 들어간다. 이후 6월25~30일까지 학교 공모교장심사위원회에서 1차 심사를, 7월2~7일까지 교육청 공모교장심사위원회에서 2차 심사를 거쳐 오는 7월 8일 최종 임용후보자를 추천한다. 공모교장으로 임용되면 2020년 9월1일부터 2024년 8월31일까지 4년간 해당 학교를 이끌게 된다. 오효열 전북교육청 교원인사과장은 “교장공모제는 교육자치를 강화하고 단위학교 구성원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는 데 있다”면서 “교직원·학부모 등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참고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말했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 수원=장충식 기자】 오는 9월부터 2020년까지 경기지역 내 모든 학교의 교장들은 '공모'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가 직접 선출한다.또 지역교육장 임명도 기존 도교육청 주관에서 벗어나 '지역 참여 교육장 공모방식'을 반영하고, 광주·하남 교육지원청 등 2개 이상 시·군을 관할하는 교육지원청의 분리·독립을 위해 각 지역에 '교육지원센터'가 설치된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교육자치와 학교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이같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교장 공모제는 오는 9월부터 희망교를 대상으로 시범운영 한 후 2020년 확대할 예정이다. 교장 공모제 개선의 핵심은 그동안 폐쇄형으로 진행되던 면접을 개방·참여형으로 변경,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교장 공모에 지원한 후보자의 학교경영계획은 설명회를 통해 공개되며, 학부모와 교직원이 참여해 후보자를 검증하고 투표를 통해 결정한다. 특히 현장 참석이 어려운 학부모는 모바일로 심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들의 의견도 수렴하도록 했다.학생들의 참여는 초등학교를 제외한 중·고교에서 진행되며, 학생들의 투표 결과는 심사에 직접 반영되지는 않지만, 설명회에서 후보자에게 질문하는 등 검증 과정에 참여한다. 여기에 교장 공모 지원자는 해당 학교 재직자는 지원할 수 없도록 규정을 강화했다.교장 공모제는 교장 임용방식 다양화로 승진 중심의 교직 문화를 개선하고 구성원이 원하는 유능한 교장을 뽑자는 취지로 2007년 도입된 제도다.그동안 공모 교장을 원하는 학교는 내부 의견수렴을 거쳐 교장 공모 계획을 세우고 학부모를 포함한 공모교장심사위원회를 구성, 위원회의 서류심사와 심층 면접으로 교장 후보를 3배수로 뽑으면 교육청이 2차 심사로 최종 선발해왔다.이 교육감은 "이같은 정책은 학교민주주의와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것으로, 학생들이 공모 교장 선출에 직접 참여하는 것 자체가 민주 교육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교육감은 도교육청 주관 공모로 진행하던 지역교육장 공모도 '지역참여 교육장 공모방식'으로 변경, 오는 9월 가평과 용인 2개 지역에서 우선 적용하도록 했다. jjang@fnnews.com

교장자격증이 없어도 교육경력이 15년 이상인 경우 교장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비율이 50%까지 확대된다. 교장자격증보다는 학교 구성원이 택한 유능한 교장을 임용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전체 학교로 확대해야 실효성이 있다는 의견과 동시에 무자격 교장으로 자칫 교장 임용의 신뢰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교장자격증 없이도 교장 가능, 15%→50% '확대'교육부는 13일 교장공모제 개선을 위한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은 자율학교 등에서 교장자격증 유무와 관계없이 교육경력이 15년 이상인 교원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학교 비율을 확대했다. 현행 신청 학교의 15% 이내에서만 교장자격증 없이도 교장공모가 가능하지만 개정안은 이를 50%까지로 늘렸다. 특히 신청 학교가 1개일 경우 해당 학교에서 실시가 가능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15% 조항으로 신청 학교 수가 6개 이하면 공모제 학교 지정이 사실상 불가능했다.또 학교공모교장심사위원회 위원 구성 비율 및 방법을 법령에 명시하고 학부모, 교원, 지역위원을 고르게 구성해 학교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구성 비율은 학부모 40∼50%, 교원 30∼40%, 지역위원 10∼30% 등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교장공모제는 교장 임용방식의 다양화를 통해 승진 위주의 교직 문화를 개선하고, 학교 구성원이 원하는 유능한 교장을 임용해 학교 혁신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난 2007년 시범운영을 통해 도입됐다. 초빙형 공모의 경우 일반학교에서 교장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하며, 내부형과 개방형은 교장자격증 소지자 외에 미소지자도 응시 가능하다. 내부형은 자율학교와 자율형 공립고에서, 개방형은 자율학교로 지정된 특성화 중고 및 특목고, 예체능계고가 대상이다. 시행 초기에는 교장자격증 미소지자 비율을 특정하지 않았으나 무자격 논란이 일면서 2009년 하반기 경부터 자율학교 등에서 자격증 미소지자 비율을 신청 학교의 15% 이내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교장 자격증이 없이 교장이 되는 경우는 기존의 4분의 1로 줄어들었다는 설명이다. 실제 지난해 3월 기준 교장자격증 미소지자가 임용된 내부형 공모제 사례는 56개교로 전체 국.공립학교 9955교 중 0.6%에 불과하다. 내부형 공모제 학교 573개 중에서도 9.8%비율이다. 개방형 공모제 시행 학교 역시 전체 59개 학교 중 33개 학교만 자격증이 없는 교장이 임명된 상태다.■ 찬반논란 여전...학교자치 바람직 vs 무자격 우려그러나 교장공모제에 대한 찬반 논란은 여전하다.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가 그동안 승진을 준비하던 교원들의 신뢰를 침해하고 심사 과정의 공정성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측은 "(교장공모제는) 교장자격증을 소지하지 않더라도 교장이 될 수 있도록 해 교장의 전문성을 정면으로 무시할 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의 근무경력과 지속적인 연구, 연수, 다양한 보직경험 등 교장으로서 학교운영에 필요한 객관적인 능력들을 철저히 배제해 특정단체 출신을 임용하기 위한 교육감의 코드.보은인사제도로 전락했다는 게 교육현장의 평가"라고 지적했다. 반면 내부형 교장공모제가 학교자치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게 찬성 입장이다. 이들은 자율학교 뿐만 아니라 일반학교로까지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교장 자격증과 관계없이 교육철학이 있는 교장이 학교운영위 심사를 거쳐 임용되는 게 바람직하고, 특히 이번에 50%로 확대된 교장공모제에서도 실질적으로 교장자격증이 없는 교장이 공모될 가능성은 일부 학교에 불과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교육부 측은 "교장공모제와 관련한 찬반양론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학교구성원이 원하는 유능한 교사가 교장으로 임용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는 국정과제의 취지는 살리면서, 교육 현장의 혼란 및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교장공모제를 개선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