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자 수감자 가족 중 일부가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같은 사유를 이용해 구속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교도소에 들어간 범죄자들의 가족이 주로 활동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윤 대통령 석방으로 구속영장에 대한 의견'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른바 ‘옥바라지 카페’로 불리는 이 커뮤니티에 글을 쓴 A씨는 "이번 구속 취소 신청으로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판례가 생겨 체포 시간, 영장 발부의 날짜와 시간을 알아보면 구속 취소 소송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법원이 지난 7일 "피고인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라며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한 것을 두고 한 말이다. 재판부는 먼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을 구속기간에 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조항과 구속기간을 날로 계산해 온 종래 산정 방식을 언급,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와 같이 해석하지 않는다면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던 시간만큼 구속 기간은 늘어나고, 서류가 접수·반환되는 때에 따라 늘어나는 구속 기간이 달라지는 등 불합리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바로 이 점을 두고 글쓴이는 "정보공개 신청해서 체포된 날짜와 시간, 구속 영장 발부된 시간 등을 알아봐라"라며 "보통 오후 늦은 시간에 (구속영장) 발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번 구속 취소 소송에 대한 판례에 따라 오전 또는 이른 오후에 구속 영장이 발부된 분들은 구속 취소 소송이 가능하다고 본다"라고 적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내란 혐의로 구속 연장을 신청한 것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구속을 취소하고 탄핵심판을 지켜보며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24일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유지하겠다는 것은 구속 기간 내 기소가 예정됐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검찰이 공수처의 위법 수사를 인정하겠다는 것으로 검찰이 공수처의 지게꾼 역할을 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수사권 없는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무시하고 처음부터 다시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시작해야 한다"며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불법 체포로 인해 증거능력은 모두 상실되고 어떠한 수사 결과도 법적 정당성을 인정 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것은 형사 재판 못지 않게 중요한 탄핵심판에서의 대통령의 방어권을 방해하는 것이라며 "대통령 개인의 인권 문제를 넘어서 비상계엄 선포의 헌법적 의미에 대한 심리를 방해하는 국가적 문제"라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검찰은 수사권 없는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하여 공수처가 불법과 무도를 자행하게 만드는데 원인을 제공한 책임이 있다"며 "검찰은 즉시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고 탄핵심판을 지켜보며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촉구했다. 구속 연장 신청을 받은 서울중앙지법을 향해서도 "서울서부지법이 발부한 구속영장의 기간을 연장하는 신청을 허가해서는 안된다"고 압박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법원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연장을 신청했고, 이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검찰이 신청한 구속 만료 시점은 다음 달 6일이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주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되자 검찰이 이를 취소해달라며 항고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0부(홍동기·조인·이봉민 부장판사)는 김 위원장의 보석 인용 결정에 대한 검찰의 항고를 전날 기각했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은 계속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SM엔터테인먼트 주가를 공개매수가 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1심을 심리하던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김 위원장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당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김 위원장은 구속 석달여 만에 풀려났다. 그러자 검찰은 김 위원장에게 도망 우려 및 재판의 주요 증인들을 회유할 우려가 있다며 보석을 취소해달라고 서울고법에 항고했다. 그러나 서울고법이 검찰 항고를 기각하면서 김 위원장은 불구속 상태로 계속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술에 취한 여성의 뒤를 쫓아 집까지 들어가려고 시도했던,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속 30대 남성이 대법원에 구속 취소를 요청하는 신청서를 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조모씨(31)는 지난 15일 대법원에 구속취소 신청서를 제출했다. 조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관악구 신림역 부근에서 귀가 중인 20대 여성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원룸 침입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했지만, 1심은 조씨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려고 한 것만으로 강간죄를 범하려는 구체적이고 분명한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당 혐의를 무죄로 봤다. 다만 조씨가 피해자가 사는 공동현관을 통해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와 공용계단, 복도에 들어간 사실을 인정해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도 조씨가 강간을 저지르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게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이런 의도만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사전에 법률로 있어야 하는데, 우리 법에는 성폭력 범죄 의도 일반의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면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4월 상고했고, 대법원은 15일 사건을 1부에 배당하고 주심 대법관을 박정화 대법관으로 지정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댓글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이 대법원에 구속을 취소해 줄 것을 요청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 전 지검장의 변호인은 지난달 24일 상고심 사건을 맡은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에 구속 취소를 신청했다. 장 전 지검장 측은 형기 만료가 이달 중 예정된 만큼 구속을 취소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전 지검장은 남재준 전 국정원장 등과 함께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에 대비해 가짜 심리전단 사무실을 만들고, 심리전단 요원들이 검찰과 법원에 나가 허위 증언을 하게 한 혐의로 2017년 11월 구속기소 됐다.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장 전 지검장은 항소심 재판을 받던 지난해 9월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두 달 뒤 2심에서도 1년의 실형 선고와 함께 보석이 취소돼 다시 수감됐다. 장 전 지검장의 형기는 이달 중순 만료 예정이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이민자 출신 캐나다인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동승자 역시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은 혐의로 입건돼 조만간 송치될 예정이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음주운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30대 A씨를 지난 3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9시4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교차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가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30대 한국계 캐나다인 남성과 20대 한국인 여성을 차량으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직후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부상을 입은 피해자 2명 중 캐나다인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함께 다친 한국인 여성은 중상을 입었으나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시 동승했던 30대 B씨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해 조만간 불구속 송치할 방침이다. A씨와 동승자는 모두 구속영장이 신청됐으나, 법원은 A씨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캐나다인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가 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6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3일 음주운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9시 40분께 강남구 논현동 한 교차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2명을 들이받아 현장에서 체포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에 따르면 차에 치인 사람 중 30대 한국계 캐나다인 남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20대 한국인 여성은 중상을 입고 회복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운전을 말리지 않은 30대 남성 동승자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조만간 불구속 송치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2일에는 일본인 관광객 모녀가 종로구 동대문역 인근 횡단보도를 건너다 음주운전 차에 치여 50대 어머니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함께 있던 30대 딸도 다쳤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운전자인 30대 남성 서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전날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만취 운전자의 차량에 치여 사망한 50대 일본인 어머니의 시신이 유족에게 인도됐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이날 오전 모친의 사망 관련 서류를 딸에게 전달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들의 가족은 오는 5일 한국에 입국할 계획이다. 피의자 측 변호사와의 면담도 예정돼 있다. 딸이 모친의 시신을 일본으로 운구하길 희망하나 1500만원에 달하는 비용을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가해자 측에서 시신 운구 비용과 장례 비용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일본인 관광객 모녀는 지난 2일 오후 10시께 서울 종로구 동대문역 인근 인도에서 만취 운전 차량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50대 어머니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고 30대 딸은 이마와 무릎, 늑골 등을 다쳐 치료받고 있다. 모녀를 친 30대 남성 A씨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일본인 모녀를 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를 받는다. 그는 운전대를 잡기 전 인근 식당에서 소주 3병을 마셨다고 진술했으며 이와 관련한 모든 범죄 사실을 인정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3일 오후 9시54분께 A씨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가 음주 상태로 1㎞가량 운전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동선을 추적 중이다. 동승자는 없었으며 사고 차량은 압수됐다. 일본 오사카 출신인 모녀는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에 입국했다.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쇼핑을 마친 뒤 낙산 성곽길을 보러 가던 중 변을 당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본어에 능통한 교통 경찰관 1명을 피해자 보호 전담으로 지정해 수사 사항을 실시간으로 통보하고 장례 절차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