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일어났던 서울 동부구치소 재소자와 가족들이 국가와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박준민 부장판사)는 27일 동부구치소 재소자 A씨 등 81명이 국가와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판결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지난 2020년 말 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한 뒤 재소자들과 그 가족들은 정부와 추 전 장관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2021년 세 차례에 걸쳐 제기된 소송이 병합됐고, 손해배상 청구 규모는 총 5억9000여만원이다. 이들은 추 전 장관이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를 신경 쓰느라 동부구치소 사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를 이유로 동부구치소 수용자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22년 4월 다른 재소자가 코로나19 감염으로 피해를 봤다며 국가에 3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인정받지 못했다. 이후에도 비슷한 취지의 판결이 잇따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동부구치소 재소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또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단독 박예지 판사는 29일 김모씨 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김씨 등은 동부구치소 내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했는데 정부의 조치가 미흡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모두 미결수로 구치소 수용 당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김씨 등은 마스크 미지급, 확진자와 일반 수용자간 격리조치 미흡, 구치소 내 과밀수요 방치 등을 이유로 들며 1인당 1000만원씩 총 4000만원을 청구했다.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를 이유로 동부구치소 수용자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동부구치소 수용자가 코로나19 감염으로 피해를 봤다며 국가에 3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4월 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마약을 판매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마약상이 코로나19에 감염돼 구치소에서 수용 해제되자 1년 넘게 도주하면서 조직폭력배 등에게 마약을 공급해오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14일 경기 평택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49) 등 판매책 7명, 투약 사범 12명 등 총 19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같은 혐의로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과거 교도소 동기인 평택지역 조폭 B씨(39) 등에게 필로폰을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월 마약 판매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받고 있던 같은 해 2월 당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최대치를 기록하던 중 코로나19에 감염됐다. 이로 인해 일시적으로 수용 해제가 된 A씨는 불구속 상태로 계속 재판을 받아야 했으나 그대로 잠적했다. A씨는 궐석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이후로도 13개월간 도주를 이어가며 고속버스 화물편 등을 통해 B씨 등에게 지속해서 필로폰을 판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경찰 관리대상 조폭인 B씨는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같은 조직 소속 조폭을 비롯한 20여 명에게 A씨 등으로부터 받은 필로폰을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평택에서 발생한 강도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출장마사지사를 불러 술을 마시던 40대 남성의 집에 침입해 이 남성을 폭행하고 20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C씨(34) 등 3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C씨 검거 당시 차량에서 필로폰을 발견하고 추가 수사에 나섰으며 판매책을 차례로 붙잡았다. 이어 필로폰을 소지한 강도 피의자를 검거하고, 그 윗선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간 끝에 관련자들을 검거하는데 성공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구속 피의자 7명 중 3명이 다른 사건으로 구속돼 있는 등 이번 사건 관련자 대부분 현재 구속 상태"라며 "A씨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윗선 및 또 다른 판매책과 투약사범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찰청이 마약류 범죄에 대한 전면전을 선포한 만큼, 앞으로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마약류 범죄에 대한 수사를 전방위적으로 펼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무부 부산구치소(소장 박호서)는 코로나19 재확산 조짐에 따라 직원과 전체 수용자들에게 특별경계령을 내리는 등 방역강화에 들어갔다고 25일 밝혔다. 부산구치소에는 현재 1700여명의 수용자가 생활하고 있다 부산구치소은 직원들의 외부활동 자재와 단체모임 금지 등 특별경계령을 하달했다. 직원들과 수용자들에게 마스크를 필수적으로 착용하도록 조치했다. 신입 수용자들에 대해서는 정문부터 즉석선별검사를 받도록 했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2020년 말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한 서울동부구치소 수용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7단독 우광택 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법무부의 불법행위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소액사건으로 분류돼 구체적인 판단 이유는 명시되지 않았다.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르면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 이하의 사건일 경우 판결문에 판단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2020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동부구치소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법무부의 관리부실 논란이 일었다. A씨는 동부구치소에 수용돼있는 동안 코로나19에 감염돼 피해를 봤다며 지난해 9월 국가에 3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A씨를 비롯한 다른 일부 수용자들도 법무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아이넷방송그룹은 박준희 회장이 22일 부산구치소 수용자들의 코로나19 조기 극복에 도움을 주기 위해 간편식인 빵과 음료수 450만원어치를 후원했다고 밝혔다. 부산구치소 교정협의회 부회장이기도 한 박 회장은 지난 2020년 3월 코로나19 발생 초기 방역에 어려움을 겪을 때 수용자들에게 마스크 2000장을 전달한 바 있다. 이밖에 수용자들의 정서안정을 돕기 위해 도서를 기부하거나 불우수용자 가족에게 사랑의 햅쌀을 전달하는 등 코로나19 극복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박 회장은 명절마다 합동차례용 떡을 후원해오고 있을 뿐 아니라 사회복귀를 통해 새출발하고 있는 모범출소자 가족들에게 물품을 후원하고 있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아이넷방송그룹 박준희 회장은 22일 부산구치소 수용자들이 코로나19를 극복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간편식인 빵과 음료수 450만원어치를 격려품으로 후원했다고 밝혔다. 부산구치소 교정협의회 부회장인 박 회장은 지난 2020년 3월 코로나 발생 초기 방역에 어려움을 겪을 때도 수용자들을 위해 마스크 2000장 전달한 바 있다. 여기다 수용자들의 정서안정을 돕기 위해 도서를 기부하거나 불우 수용자 가족에게 사랑의 햅쌀을 전달하는 등 코로나19 극복에 힘을 보태왔다. 박 회장은 명절마다 합동차례용 떡을 후원해 오고 있을 뿐 아니라 사회복귀를 통해 새롭게 출발하고 있는 모범출소자 가족들에게도 물품 1500만원어치를 후원하기도 했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설 연휴기간 구치소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의 전염성이 강한 탓으로 풀이된다. 2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102명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25일 신입 수용자 2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이후 약 일주일간 확진자 수가 급증한 것이다. 1일 0시 기준 동부구치소 추가 확진자는 21명이다. 인천구치소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이따라 나오고 있다. 1일 기준 수용자 45명과 직원 2명 등 총 47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구치소는 비확진 수용자를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해 분산 수용하고 있다. 한편 오미크론이 확산하면서 2일 기준 신규확진자는 2만270명으로 하루 기준 처음으로 2만명이 넘었다. 오미크론은 사망 등 치명률은 낮지만 델타 변이보다 전파력이 2배 이상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주 기준 오미크론 확진 비율은 80%까지 높아졌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무부는 강성국 차관이 30일 오후 코로나19 추가 확진자 발생에 따라 전날에 이어 재차 서울동부구치소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강 차관은 이날 오후 2시경 서울동부구치소장으로부터 코로나19 집단감염에 대한 상황을 보고 받고, 감염병 집단발생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30일 현재 서울동부구치소 확진자는 총 63명이다. 강 차관은 "확진자에 대한 동선 등을 철저히 파악해 기관 자체적으로 감염원인을 파악하고,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용자 간 접촉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감염에 취약한 고층빌딩형 교정시설은 시설 특성상 다른 기관에 비해 수용자 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존에 집단감염 어려움을 경험했듯이 현재 매우 위중한 상황임을 인식하고, 추가 확진 발생을 막기 위해 전 직원이 힘을 합쳐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수용자 20명이 코로나19에 추가로 확진됐다. 이에 따라 서울동부구치소에서는 지금까지 63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30일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전날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수용자 20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다. 교정당국은 이들을 코호트 격리수용 조치했으며, 추가 밀접접촉 수용자는 1인 1실에 격리수용했다. 앞서 교정당국은 오미크론 확산세를 고려해 지난 25일 진단검사를 실시했고 수용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하루 뒤 수용자 1명이 추가 확진돼 교정당국은 수용자 및 직원을 상대로 전수 검사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지난 29일 36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다. 교정당국은 밀접접촉자에 대한 추적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서울동부구치소에 현장대책반을 설치했다. 앞으로는 매일 확진자가 발생한 수용동을 대상으로 매일 진단검사가 실시되며, 모든 직원과 수용자를 상대로 한 전수검사는 3일 간격으로 진행된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