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국과 미국 간 최대 현안은 관세협상이다. 수출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관세율은 내수, 성장 등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진행과정에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한미 당국 간 기술협의도 계속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난 6일 첫 전화통화의 핵심 의제도 관세협상이었다. 9일 정부 등에 따르면 관세에 비해 주목도는 낮지만 새 정부가 집중해야 할 대미 협상 안건은 환율이다. 관세협상은 양국 통상당국 간에 이뤄지는 반면 환율은 양국 재무당국인 기획재정부와 미국 재무부가 협상테이블에 앉아 있다. 환율은 관세, 비관세 장벽 등 여러 통상 변수 중 하나다. 하지만 국가별 상호관세, 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 부과 등 강력한 관세정책을 펴고 있는 트럼프 정부는 환율과 관세를 연계해 통상 압박 수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미국의 전략은 미 재무부가 최근 내놓은 '주요 교역상대국의 거시경제·환율정책 보고서'에서 드러났다. 2024년 1월에서 12월까지 기간을 분석했다. 우리나라, 일본, 중국, 독일, 싱가포르 등 9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환율조작국 지정을 위한 3개 요건 중 대미 무역흑자와 경상수지 흑자 2개 요건에 해당됐다. 우리나라는 지난 환율보고서 때도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새로운 것은 아니다. 다만 시장은 다음 환율보고서부터 거시건전성 조치, 자본유출입 조치, 연기금이나 국부펀드 등을 활용한 경쟁적 평가절하 여부 등을 추가로 살펴보겠다는 새로운 미 재무부 지침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정부는 원화 약세(달러 강세)를 위한 인위적 시장개입은 없다는 부분과 올해 들어 대미 무역수지 흑자폭이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협상에 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미국 재무부와 상시적인 소통을 통해 환율정책에 대한 상호 이해와 신뢰를 확대하고 환율분야 협의도 면밀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국제금융센터는 환율보고서 관련 보고서에서 "트럼프 정부의 정책 추진 여건과 이번 보고서 내용 등을 종합할 때, 앞으로 나올 환율보고서는 대외 압박 강도 등에서 큰 변화를 예상한다"며 "오는 10~12월 발표될 하반기 환율보고서는 환율정책을 활용한 보다 구체적인 무역압박 수단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미국 언론을 통해 나온 '주한미군 4500명 감축 및 다른 지역 재배치 검토' 보도에서 보듯, 방위비 문제도 한미 간 협상의제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주한미군 감축 보도에 대해 정부는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한반도에서의 위협 대응에 한국의 더 많은 역할과 더 큰 부담을 시사해 왔기 때문이다. 한미 양국이 2026년부터 적용할 방위비 분담금을 지난해 10월 합의했지만, 당시는 전임 바이든 정부 때여서 트럼프 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통상 분야뿐 아니라 방위비 문제까지 한미 협상의제에 포함하는 '원스톱 쇼핑'을 거론 한 적이 있다"며 "새 정부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관세협상 등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이어서 필요하면 선제적인 (정부)안을 제안하는 등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하는 방식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국내 화학·소재 기업들이 고부가가치 친환경 플라스틱 기술을 확보하고도 글로벌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 수출국의 친환경정책이 흔들리는 데다 까다로운 인증 절차와 국내 제도의 미비가 수출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주요 석유화학 기업들이 관련 설비투자와 사업계획을 잇따라 보류하는 가운데 중국은 기술집약형 제품군까지 빠르게 추격하고 있어 국내 기업의 초격차 전략이 무력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수출길 막힌 국내 기업들18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과 EU 등 주요국은 최근 친환경정책 기조에서 한발 물러서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은 탄소중립보다 에너지 안보와 가격 안정을 우선시하면서 화석연료 산업에 다시 힘이 실리는 분위기"라며 "EU도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에 대응해 친환경 규제 강화 속도를 조절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흐름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전략에 따라 친환경 소재에 집중해온 국내 기업들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 특히 내수 시장이 협소한 친환경 플라스틱 산업의 특성상 수출 제약은 곧 성장기반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SK케미칼·삼양그룹·휴비스 등은 자체 기술력을 기반으로 친환경 고기능 소재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다. SK케미칼은 코폴리에스터와 생분해 수지를 중심으로 친환경 소재 포트폴리오를 확장하며, 지속가능한 솔루션 공급에 집중하고 있다. 삼양그룹은 고순도 이온교환수지를 통해 반도체용 친환경 수처리 기술을 확보했고, 휴비스는 재활용 소재 기반의 저융점섬유(LMF) 생산라인을 확대해 글로벌 완성차업체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다만 수년간 축적한 기술력에도 불구하고 국가별 인증제도의 차이와 까다로운 승인 절차는 여전히 수출 확대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국내에는 생분해성 섬유·수지에 대한 인증체계조차 없어 기업들은 미국 재료시험협회(ASTM), 독일표준원(DIN) 등 해외 인증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 과정에서 국내 기업들은 △국가별 기준 차이 △복잡한 절차 △높은 비용 등 '삼중고'를 겪고 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 따르면 국내 수출기업이 꼽은 3대 애로사항은 △바이어 발굴(23.3%) △해외 인증(19.7%) △무역 실무(19.1%) 순으로, 인증제도 장벽이 기술 수출의 주요 제약요인으로 지목됐다. ■스페셜티 기술도 추격하는 중국이 가운데 중국은 범용 제품을 넘어 고기능 플라스틱 분야까지 빠르게 기술력을 끌어올리고 있다. 향후 코폴리에스터·고순도 수지·LMF 등 스페셜티 제품군에서도 가격경쟁력을 앞세워 시장을 확대할 경우 국내 기업들의 기술 우위가 상대적으로 약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업계는 기술력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한 만큼 수출 확대에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생분해 인증체계 마련은 물론 수출형 친환경 소재 기업에 대한 인증비용 지원과 시험절차 간소화 등 행정·재정적 지원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중국과의 가격경쟁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이 기술 초격차를 실질적 수익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제도 인프라 강화가 필수적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조용원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203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이 핵심 과제로 떠오르며 폐플라스틱 활용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지만, 이를 원료로 사용하려면 추가 설비가 필요하다"며 "기업들의 투자여력이 부족한 데다 설비투자 시점도 당초 예상보다 1년가량 늦춰져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moving@fnnews.com 이동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외국인 가입자에 대한 국가별 건강보험 재정수지 통계에 심각한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중국인의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기존에 공표한 수치와 600억원 이상 차이 난 게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2일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지난 2017∼2023년 전체 재정수지에는 변동이 없었지만, 보험료 부과액 산정에 오류가 있어 공단이 국가별 재정수지를 수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통상 낸 보험료보다 급여 혜택이 많은 중국인 가입자에 대한 통계에 오류가 있었던 것이다. 2020년의 경우 수작업으로 통계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수치를 틀렸다. 이를 수정하면서 239억원 적자였던 2020년 중국인 건보 재정은 365억원 흑자로 바뀌었다. 2023년에는 국가 코드를 분류하는 과정에서 실수했다. 수정을 통해 중국인 건보 재정은 640억원 적자에서 무려 613억원 줄어든 27억원 적자로 변경됐다. 중국은 외국인 가입자 수 상위 10개국 중 유일하게 거의 매년 건보 재정에서 적자를 냈다. 2019년엔 -987억원의 적자를 기록했고 2021년과 2022년에도 각각 -109억원, -229억원의 적자를 냈다. 건보공단 측은 "외국인 가입자 국가별 재정수지 현황은 정기 생산하는 통계가 아니라 국회 요구 등 필요시에만 산출한다. 재정수지 정정에 따른 재정적 손해는 없다"면서도 "공단 통계에 대한 신뢰도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건보공단은 지난달 18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4년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에서 3년 연속으로 최고 등급인 우수 기관에 선정된 바 있다. 김 의원은 "입법과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통계 데이터조차 오류투성이로 건보공단은 공공기관으로서 신뢰도가 바닥에 떨어졌다"며 "이 와중에 공단이 데이터 기반 행정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홍보하는 행태가 과연 바람직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재외국민을 포함한 전체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의 재정 수지가 흑자를 기록했다. 전년에 이어 연속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한국에 살며 건강보험에 가입한 전체 외국인이 실제로 낸 건강보험료보다 보험급여를 덜 받았다는 의미다. 다만 국가별로 보면 중국의 경우 적자를 기록했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재외국민을 포함한 전체 외국인이 낸 보험료는 1조7892억원이었다. 외국인은 한국계 외국인을 포함해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재외국민은 외국에 살면서 한국 국적을 유지하는 한국인을 말한다. 외국인 가입 자격별로는 직장가입자가 1조2846억원을, 지역가입자는 5046억원을 각각 보험료로 냈다. 이들 외국인이 이렇게 부담한 보험료로 병의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을 이용하고 건강보험에서 보험급여로 받은 전체 금액은 1조2332억원이었다. 이처럼 전체 외국인이 건보료로 낸 돈보다 보험급여를 적게 받아 건보공단은 5560억원의 재정수지 흑자를 봤다. 그간 전체 외국인의 건보 재정수지는 2018년 2320억원, 2019년 3736억원, 2020년 5875억원, 2021년 5251억원 등 해마다 흑자를 보여 최근 5년간 누적 2조2742억원의 흑자를 봤다. 외국인이 건보재정을 축낸다는 일부 선입견과 달리 외국인 가입자 전체로 봤을 때는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강화에 도움을 준 셈이다. 다만 외국인 가입자 수 상위 10개 주요 국적별로 보면 지난해 역시 중국인만 유일하게 보험료보다 급여 혜택을 많이 받아 229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2018년 1509억원에 달했던 중국인 건보재정 적자 폭은 2019년 987억원, 2020년 239억원, 2021년 109억원, 2022년 229억원 등으로 줄었다. 중국인 건보 재정은 적자 상태가 이어졌지만 적자 규모는 감소 추세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현재 발생 중인 적자 규모 대부분은 제도 개선 이전의 적자"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그동안 적자가 줄어든 요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외국인 대상 제도를 개선한 데 있다. 건보공단은 2019년 7월부터 국내에 입국해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은 직장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니면 의무적으로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시키는 등 관련 기준을 강화했다. 이후 외국인 지역가입자한테서 거둔 보험료는 2018년 1203억원에서 2019년 2705억원, 2020년 4609억원, 2021년 4782억원, 2022년 5046억원 등으로 크게 늘었다. 앞으로 건보공단은 외국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나 장기간 해외 체류 중인 영주권자의 경우 입국 6개월이 지난 뒤에야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추가 개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흔들리자 정부가 내년 역대 최대 규모인 360조원 무역금융을 지원하며 무역수지 개선에 나선다. 또 해외 인프라 수주 연 500억달러를 목표로 사우디아라비아 네옴시티와 폴란드·체코 원전 수주를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기업투자 촉진을 위해 내년도 투자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를 10%로 상향한다. 이는 윤석열 정부 기조대로 재정 투입과 같은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보다는 감세, 금융 지원으로 민간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경제를 살리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21일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수출기업 무역금융 지원 규모가 기존 351조원에서 360조원으로 확대된다. 이는 역대 최대 무역금융 지원 규모다. 기업 맞춤형으로 지원해 환변동, 고금리, 지정학적 불안 등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중소기업의 환변동 보험료 할인폭은 30%p 늘리고 최대 1.5%p 금리 우대 프로그램 기한을 내년까지로 연장한다. 또 중소·중견기업 전용 수출다변화 특별우대 프로그램을 신설해 금리와 보증비율, 한도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중소기업 수출·물류바우처 지원 규모는 올해 1075억원에서 내년 1197억원으로 늘린다. 수출바우처는 기업당 최대 1억원까지, 물류바우처의 경우 2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우즈베키스탄 상수도 현대화사업, 케냐 스마트시티 개발사업 등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대형 인프라사업과 국내 기업을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내년 500억달러 규모의 해외 인프라를 수주해 2027년까지 세계 4대 건설강국으로 진입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우선 사우디 네옴신도시(사업규모 5000억달러)와 인도네시아 신수도 이전(358억달러), 폴란드 신공항(74억달러) 등 해외 핵심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민관 합동으로 외교·금융을 총력 지원한다.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법정자본금 한도를 5000억원에서 2조원으로 확대하고, 인프라 대출채권을 국내뿐 아니라 해외 금융기관에도 매각할 수 있도록 해 수주 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돕는다. 원전 수주에도 박차를 가한다. 국가별 원전 수요를 분석해 세일즈 외교를 강화하고 원전수출전략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체코, 폴란드 원전 수주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2027년 방산 수출 4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권역·국가별 맞춤형 수출 지원 전략도 수립한다. 방산분야 유망 중소·벤처기업에 컨설팅과 연구개발(R&D)을 지원하기 위한 1200억원 규모의 방산기술 혁신펀드를 조성하고, 민군 기술협력 강화를 위해 2027년까지 1조원 이상을 투입한다. 기업투자 촉진을 위해서는 당근책을 늘렸다. 정부는 내년 투자분에 한정해 투자증가분에 대한 공제율을 10%로 일괄 상향한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흔들리자 정부가 내년 역대 최대 규모인 360조원 무역금융을 지원하며 무역수지 개선에 나선다. 또 해외 인프라 수주 연 500억달러를 목표로 사우디아라비아 네옴시티와 폴란드·체코 원전 수주를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기업투자 촉진을 위해 내년도 투자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를 10%로 상향한다. 이는 윤석열 정부 기조대로 재정 투입과 같은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보다는 감세, 금융 지원으로 민간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경제를 살리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21일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수출기업 무역금융 지원 규모가 기존 351조원에서 360조원으로 확대된다. 이는 역대 최대 무역금융 지원 규모다. 기업 맞춤형으로 지원해 환변동, 고금리, 지정학적 불안 등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중소기업의 환변동 보험료 할인 폭은 30%p 늘리고, 최대 1.5%p 금리 우대 프로그램 기한을 내년까지로 연장한다. 또 중소·중견기업 전용 수출다변화 특별우대 프로그램을 신설해 금리와 보증비율, 한도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중소기업 수출·물류바우처 지원 규모는 올해 1075억원에서 내년 1197억원으로 늘린다. 수출바우처는 기업당 최대 1억원까지, 물류바우처의 경우 2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우즈베키스탄 상수도 현대화사업, 케냐 스마트시티 개발사업 등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대형 인프라 사업과 국내 기업을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내년 500억달러 규모의 해외 인프라를 수주해 2027년까지 세계 4대 건설강국으로 진입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우선 사우디 네옴신도시(사업규모 5000억달러)와 인도네시아 신수도 이전(358억달러), 폴란드 신공항(74억달러) 등 해외 핵심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민관 합동으로 외교·금융을 총력 지원한다.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법정 자본금 한도를 5000억원에서 2조원으로 확대하고, 인프라 대출채권을 국내뿐 아니라 해외 금융기관에도 매각할 수 있도록 해 수주 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돕는다. 원전 수주에도 박차를 가한다. 국가별 원전 수요를 분석해 세일즈 외교를 강화하고 원전수출전략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체코, 폴란드 원전 수주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2027년 방산 수출 4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권역·국가별 맞춤형 수출 지원 전략도 수립한다. 방산 분야 유망 중소·벤처기업에 컨설팅과 연구개발(R&D)을 지원하기 위한 1200억원 규모의 방산기술 혁신펀드를 조성하고, 민군 기술 협력 강화를 위해 2027년까지 1조원 이상을 투입한다.  기업투자 촉진을 위해서는 당근책을 늘렸다. 정부는 내년 투자분에 한정해 투자증가분에 대한 공제율을 10%로 일괄 상향한다. 현재 일반 및 신성장·원천기술은 3%, 국가전략기술은 4%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내년 직전 3년 평균 투자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투자할 경우 증가분에 대해서는 10% 공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디스플레이는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세액공제를 늘린다. 현재 디스플레이는 '신성장·원천기술'로 분류돼 대기업 기준 3%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될 경우 2배에 해당하는 6%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고효율보일러, 요로 설비, 펌프, 변압기 등 에너지절약 관련 핵심기술 등을 신성장·원천기술에 추가하는 것을 검토한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3%로 수정 전망했다. 지난해 10월 전망치 대비 0.3%p 낮췄다.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도 0.5%p 하향 조정한 4.4%로 잡았다. IMF는 다소 낙관적 전망이라며 추가 조정도 시사했다. 25일 IMF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세계경제전망(WEO)'을 발표했다. IMF는 올해 세계경제가 코로나19 변이종인 오미크론 확산, 예상보다 높은 인플레이션, 중국 부동산 리스크 및 소비감소로 성장세가 둔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다소 비관적이다. 기존보다 0.2%p 상향 조정한 3.8%로 잡았지만 올해 하락을 상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IMF 전망치는 오미크론이 올 1·4분기 정점을 찍고, 공급망 차질도 소비수요가 내구재에서 서비스로 회귀하면서 완화된다는 낙관적인 전망을 전제로 했다. 인플레도 선진국 3.8%, 신흥국 5.8%로 올해 중 점차 감소하고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올해와 내년 각각 3차례 0.75∼1.00%p 금리를 인상한다는 것도 조건에 포함돼 있다. IMF는 "변이 바이러스 확산과 이동제한 가능성,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 충격, 중국 부동산시장 위축 심화에 따른 중국 경제성장 추가 둔화 가능성 등으로 경제의 하방위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IMF가 세계 경제는 추가 둔화 가능성이 높고,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국가별로 미국의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해 10월 대비 1.2%p나 하락한 4.0%, 중국은 0.8%p 하향 조정된 4.8%였다. 인플레 압력이 확대되고 중국 부동산시장이 더 위축되면서 글로벌 경제의 추가 둔화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이다. 정책적으로는 풀린 유동성 회수와 인플레 압력에 따라 통화·재정정책 정상화를 우선적으로 언급했다. 다만 국가별 인플레 압력과 고용회복 상황에 따라 통화정책 기조를 설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재정정책도 확대된 재정적자 축소 필요성은 있지만 코로나 재확산 시 취약계층·기업지원 재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요 교역국인 미국과 중국의 성장률이 큰 폭으로 하향 조정됐지만 한국의 조정폭은 주요국 중 일본(0.1%p 상향)을 제외하곤 가장 낮았다. 기획재정부는 "경상수지 및 소비가 호조를 보이고 있고, 이번에 발표한 1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효과 등을 포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경제성장률을 3%로 수정 전망했다. 지난해 10월 전망치 대비 0.3%포인트(p) 낮췄다. 세계경제성장률 전망도 0.5%p 하향조정한 4.4%로 잡았다. IMF는 다소 낙관적 전망이라며 추가조정도 시사했다. 25일 IMF는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세계경제전망(WEO)'을 발표했다. IMF는 올해 세계경제가 코로나19 변이종인 오미크론 확산, 예상보다 높은 인플레이션, 중국 부동산 리스크 및 소비감소로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다소 비관적이다. 기존보다 0.2%p 상향조정한 3.8%로 잡았지만 올해 하락을 상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IMF 전망치는 오미크론이 올 1·4분기를 정점을 찍고 공급망 차질도 소비수요가 내구재에서 서비스로 회귀하면서 완화된다는 낙관적인 전망을 전제로 했다. 인플레도 선진국 3.8%, 신흥국 5.8%로 올해 중 점차 감소하고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올해와 내년 각각 3차례, 0.75∼1.00%p 금리를 인상한다는 것도 조건에 포함돼 있다. IMF는 "변이 바이러스 확산과 이동제한 가능성,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 충격, 중국 부동산 시장 위축 심화에 따른 중국 경제 성장 추가 둔화 가능성 등으로 경제의 하방위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IMF가 세계 경제는 추가 둔화 가능성이 높고,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국가별로 미국의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해 10월 대비 1.2%p나 하락한 4.0%, 중국은 0.8%p 하향조정된 4.8%였다. 인플레 압력이 확대되고 중국 부동산 시장이 더 위축되면서 글로벌 경제의 추가 둔화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이다. 정책적으로는 풀린 유동성 회수와 인플레 압력에 따라 통화·재정정책 정상화를 우선적으로 언급했다. 다만 국가별 인플레 압력과 고용회복 상황에 따라 통화정책 기조를 설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재정정책도 확대된 재정적자 축소 필요성은 있지만 코로나 재확산 시 취약계층·기업지원 재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요 교역국인 미국과 중국의 성장률이 큰 폭으로 하향조정됐지만 한국의 조정폭은 주요국 중 일본(0.1%p 상향)을 제외하곤 가장 낮았다. 기획재정부는 "경상수지 및 소비가 호조를 보이고 있고 이번에 발표한 1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편성 효과 등을 포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IMF 발표 후 페이스북에 "이번 WEO는 발표직전까지 전망치를 계속 수정할 정도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올해 세계 경제는 그만큼 하방리스크와 변동성에 노출돼 있다는 것"이라고 썼다. 홍 부총리는 이어 "우리가 보여줬던 위기대응능력을 토대로 차별적 성과가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국내로 입국해 건강보험 혜택만 받고 출국하는 외국인을 막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27일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외국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기준을 강화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선 국내 외국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국내에서 거주한 기간과는 관계없이 소득·재산 요건이 일정 수준 이하이면 피부양자로 등록해 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코로나 사태로 국내 외국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줄어든 반면, 외국인 피부양자는 늘어나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송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43만7590명에서 2019년 50만4186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던 외국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지난해 11월 기준 49만4553명으로 전년말 대비 9615명 감소했다. 코로나 사태로 한국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외국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2016년 18만2732명에서 2018년 18만1227명으로 감소하다가 2019년 19만3066명, 2020년 11월 19만9666명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코로나 사태로 외국인 직장가입자가 줄었는데도 피부양자가 늘어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2020년 11월 기준 국가별 외국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수는 중국이 11만8105명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 2만7202명, 미국 8186명, 일본 6296명, 우즈베키스탄 5908명 등 순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료를 내는 외국인은 줄고, 보험료는 안 내면서 건강보험 혜택만 받는 외국인이 늘면서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 재정은 2018년 1778억원, 2019년 2조8243억원, 2020년 3분기 2조6294억원의 당기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이에 송 의원은 6개월 이상 국내에서 체류한 외국인에 한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해 외국인의 건강보험 먹튀 행태를 방지하고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송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의 가족들이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국내로 입국해 건강보험 혜택만 받고 떠나면서 재정에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며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하는 국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 피부양자의 등록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글로벌 수요 부진과 산유국 자금수요 증대 등으로 국제유가가 폭락하며 산유국이 원유수출 등으로 축적해 온 오일머니의 글로벌 투자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25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노르웨이, 러시아, 사우디아비아, 쿠웨이트 등 11개 산유국의 2019년 3·4분기 기준 해외투자자산(IIP)은 5조달러 수준이다. 시장에서는 이라크, 이란, 베네수엘라 등 데이터가 없는 산유국을 포함할 경우 6조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오일머니는 넓은 의미로는 산유국들이 원유 석유제품을 수출해 벌어들인 외화를 의미한다. 좁은 의미로는 자국의 재정수요를 충당한 이후 국부펀드 설립, 자산운용사 위탁 등을 통해 해외로 투자 및 환류되는 자금을 말한다. 국가별로는 노르웨이의 해외투자자산이 1조7000억달러로 산유국 중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러시아(9200억달러), 사우디(6400억달러) 등의 순이었다. 현재 유가가 산유국 재정균형 수준(60~70달러)을 크게 밑돌고 있고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개발 전에는 글로벌 수요 회복도 쉽지 않다는 점에서 당분간 저유가로 인한 오일머니 위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산유국의 원유수출 규모 감소에 수출단가도 하락하면서 재정수지 악화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2020년 국제통화기금(IMF)가 추산한 재정균형 유가는 사우디 84달러, UAE 70달러, 이라크 60달러 등이다. BNP는 "12일 OPEC+ 및 G20 감산 합의로 올해 GCC 6개국의 원유, 가스 수출 및 수입이 전년대비 1694억달러 감소하면서 재정적자 규모 증가가 불가피하다"면서 "특히 사우디, 쿠웨이트, 이란, 러시아 등은 전체 수출에서 석유판매 수입 비중이 70~80%에 달해 저유가에 매우 취약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정지출 수요 급증에 달러 강세 등에 따른 외채 상환 부담도 커지고 있다. 국제금융센터 김희진 책임연구원, 이치훈 전문위원은 "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재정지출 수요가 급격히 늘고 있어 국부펀드들은 보유자산을 현금화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노르웨이는 1·4분기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국부펀드 GPFG에서 670억크로네를 인출하고 4월중 추가로 보유채권을 매각해 재정 수요를 충당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사우디, 쿠웨이트 등 보수적 투자 성향의 오일머니들은 주식 부문을 중심으로 자산을 매각하며 현금화하기 시작했다. 이같이 코로나19로 인한 저유가의 충격 장기화시 해외자산 매각 및 투자 재조정 등으로 오일머니를 회수해 국제금융시장 불안 및 글로벌 경제 위축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