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은 27일 "내년 예산은 의료개혁 5대 재정사업 중심으로 편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5대 재정사업의 첫 번째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라면서 "전공의 수련을 내실화하고 수련에 전념할 수 있게 적절한 처우 개선을 추진해 역량 있는 전문의로 양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장기 투자를 위해 지역 의료 발전기금을 신설하게 된다"며 "이를 통해 지역 거점 병원, 강소병원, 전문 병원을 육성하고 지역 내 인력 공유 체계를 구축하는데 이어 디지털 전환 등 지역 의료 체계 강화에 투자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외에도 어린이 병원, 화상 치료, 수지 접합 등 필수의료 기능 유지 위한 재정 지원 대폭 확대를 비롯해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위한 보상 재원 확충, 미래 의료 선도할 지역 거점 병원 등의 연구 기능 강화와 첨단바이오 생태 구축 위한 필수의료 R&D 예산 대폭 확대 방침도 제시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가맹점주의 부담을 낮춰준 프랜차이즈 본사에 금융지원을 해주는 '착한 프랜차이즈' 사업이 국가재정법 위반이란 지적이 나왔다. 아울러 '착한 프랜차이즈'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해당 사업에서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본사도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실과 당 정책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사업을 위해 다른 사업 예산을 다른 용도로 전용, 국가재정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가 지난해 시작한 '착한 프랜차이즈'는 가맹본부(본사)가 코로나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맹점주에게 로열티 인하 등을 지원할 경우 착한프랜차이즈 확인서를 발급해주고 정책금리 인하, 보증료율 할인 등의 혜택을 주는 사업이다. 공정위는 이 사업을 통해 지난해 1년간 270개 가맹본부가 3만700여곳의 가맹점주에게 총 260억원을 현금지원했다고 홍보하고 있다. 문제는 해당 사업이 다른 사업 예산을 빼 끼워넣으면서 국가재정법 제46조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본예산이 확정된 후 당초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던 코로나19 관련 민생경제종합대책의 일환으로 1억3400만원을 전용했다. 이 예산은 '재벌개혁'과 '대기업 견제' 목적을 담은 '독과점시장 감시체계 운영' 사업의 예산이었다. 그러나 공정위는 '코로나19 파급 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 경제종합대책에 따른 착한 프랜차이즈 확인서 발급 추진을 위한 전용'이란 사유로 예산을 옮겼다. 국가재정법 제46조 3항 1호에는 '당초 예산에 계산해 올리지 않은 사업을 추진하는 데 전용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국가 재정지출이 확대된 상황에서 국가재정법을 위반한 것은 사업 추진의 성급함을 여실히 보여줬다는 평가다. 이종배 의원은 "취지가 좋다하더라도 국가 재정법 위반 등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에서의 문제점은 드러난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해 제도 점검 등 철저한 관리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공정위는 이같은 지적에 "문제가 된 부분은 새겨듣겠다"면서도 "사업 추진 당시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받아 예산을 옮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논란에도 착한 프랜차이즈 사업은 올해도 진행된다. 공정위는 내달 1일부터 일부 조건을 개편한 내용으로 본사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이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12월 중 착한프랜차이즈 사업자를 선정하고 확인서를 발급할 계획이다. 지난해엔 문제가 있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사업에 참여하면서 논란을 빚기도 했다. 270곳 중에는 납품·협력업체를 압박해 부당이득을 챙긴 업체도 있었고, 임금체불·부당계약체결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본사도 31곳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관리 부실이란 지적을 피할 수 없는 대목이다. 올해 사업에선 결격 사유를 추가해 최근 1년간 법 위반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할 수 없도록 한 만큼, 명확한 기준으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단 지적이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가맹점주의 부담을 낮춰준 프랜차이즈 본사에게 금융지원을 해주는 '착한 프랜차이즈' 사업이 국가재정법 위반이란 지적이 나왔다. 아울러 '착한 프랜차이즈'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해당 사업에서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본사도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실과 당 정책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사업을 위해 다른 사업 예산을 다른 용도로 전용해, 국가재정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가 지난해 시작한 '착한 프랜차이즈'는 가맹본부(본사)가 코로나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맹점주에게 로열티 인하 등을 지원할 경우, 착한프랜차이즈 확인서를 발급해주고 정책금리 인하, 보증료율 할인 등의 혜택을 주는 사업이다. 공정위는 이 사업을 통해 지난해 1년간 270개 가맹본부가 3만700여곳의 가맹점주에 총 260억원을 현금지원했다고 홍보하고 있다. 문제는 해당 사업이 다른 사업 예산을 빼 끼워넣으면서, 국가재정법 제46조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본예산이 확정된 후 당초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던 코로나19 관련 민생경제종합대책의 일환으로 1억3400만원을 전용했다. 이 예산은 '재벌 개혁'과 '대기업 견제'의 목적을 담은 '독과점시장 감시체계 운영' 사업의 예산이었다. 그러나 공정위는 '코로나19 파급 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 경제종합대책에 따른 착한 프랜차이즈 확인서 발급 추진을 위한 전용'이란 사유로 예산을 옮겼다. 국가재정법 제46조 3항 1호에는 '당초 예산에 계산해 올리지 않은 사업을 추진하는데 전용할 수 없다'고 규정돼있다. 코로나19 펜데믹 상황으로 국가 재정 지출이 확대된 상황에서 국가재정법을 위반한 것은, 사업추진의 성급함을 여실히 보여줬다는 평가다. 이종배 의원은 "취지가 좋다하더라도 국가 재정법 위반 등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에서의 문제점은 드러난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해 제도 점검 등 철저한 관리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공정위는 이같은 지적에 "문제가 된 부분은 새겨듣겠다"면서도 "사업 추진 당시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받아 예산을 옮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논란에도 착한 프랜차이즈 사업은 올해도 진행된다. 공정위는 내달 1일부터 일부 조건을 개편한 내용으로 본사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이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12월 중 착한프랜차이즈 사업자를 선정하고 확인서를 발급할 계획이다. 지난해엔 문제가 있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사업에 참여하면서 논란을 빚기도 했다. 270곳 중에는 납품·협력업체를 압박해 부당이득을 챙긴 업체도 있었고, 임금체불·부당계약체결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본사도 31곳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관리 부실이란 지적을 피할 수 없는 대목이다. 올해 사업에선 결격 사유를 추가해 최근 1년간 법 위반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할 수 없도록 한 만큼, 명확한 기준으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단 지적이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경주대, 신경대, 제주국제대 등 9개 대학이 내년도 국가 재정지원 사업에서 배제되며, 신·편입생의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이 제한된다. 금강대, 예원예대 등 4개 대학은 기존 국가 재정지원 사업만 유지되며, 신·편입생의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이 각각 일부 제한되거나 50%제한을 받는다.  교육부와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8월 31일 이같은 내용의 '2021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재정지원제한 대학은 2021년 대학역량진단에 참여할 수 없으며, 유형에 따라 재정 지원사업 참여 및 국가장학금 등 정부 재정지원에 제한을 받는다.  정부재정지원제한Ⅰ유형에는 △금강대 △예원예대 △고구려대 △서라벌대가 지정됐다. Ⅰ유형은 기존부터 수행중인 정부재정지원 사업은 지원받을 수 있으나 신규 신청은 불가능하며, 신·편입생의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이 각각 일부 제한 및 50%제한을 받는다.  Ⅱ유형에는 △경주대 △신경대 △제주국제대 △한국국제대 △한려대 △광양보건 △서해대 △영남외대 △웅지세무대 등이 지정됐다. Ⅱ유형은 내년도 국가 재정지원 사업에서 배제되며, 신·편입생의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이 모두 제한된다. 이와함께 재정지원제한 대학은 2021년 진단에 참여가 배제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학부모는 대학을 선택할 때 국가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에 제한이 있는 학교는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교육부는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교육활동 및 온라인 수업 확대 상황을 고려해 내년 5~8월까지 실시 예정인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지표를 일부 보완했다.  기존에 오프라인 강의만 반영했던 ‘재학생당 총 강좌 수’, ‘강의규모의 적절성’ 지표는 오프라인 강의와 더불어 온라인 강의도 함께 포함해 산출하기로 했다. 올해 대면 교육활동 제약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웠던 학생 지원 영역의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정량적 실적은 2020학년도 1학기에 한해 제외한다.  내년에 문제없이 정부 재정지원을 받고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에도 차질이 없는 대학 명단은 교육부나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창원=오성택 기자】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공약사업인 남부내륙고속철도(서부경남 KTX)를 국가재정사업으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착공할 뜻을 밝혔다. 김 지사는 27일 실·국·본부장회의에서 “최근 국토부가 서부경남 KTX를 국가재정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 같다”며 “문제는 시간을 얼마나 당길 수 있느냐는 것인데, 빠른 추진을 위해 이미 진행한 바 있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방안을 연구해 달라”주문했다. 그러면서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꼭 필요한 사회간접자본(SOC)사업을 묶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했던 선례가 있다”며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를 설득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달고”고 덧붙였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부경남 KTX의 국가재정사업 추진에 대해 긍정의견을 나타낸 바 있다. 김 지사는 또 영남권 신공항 문제와 관련 “지역의 갈등사안으로 비화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며 “실제 신공항의 위상과 역할, 안전 및 소음에 대해 국토부와 부·울·경 신공항 TF가 끝장토론을 벌여 그 결과를 토대로 다시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지난 26일, 서부경남 KTX와 신공항 문제 등을 협의하기 위해 김현미 장관과 면담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는 “다음주부터 도의회 결산심사와 정례회가 시작된다.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회를 도정의 파트너로 생각하고 도의회가 제대로 활동해야 도정도 원활하게 돌아간다”며 정례회에 대비해 줄 것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도의회가 활발하게 활동할수록 도민들의 이익이 높아지고 도정도 원활해진다”며 “도정 4개년 계획이 발표된 만큼 각 상임위별로 충분하게 소통하고 협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김 지사는 이날 회의 진행에 앞서 지난 주말부터 시작된 집중호우 관련 피해와 대책상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복구와 사후조치를 지시했다. 또 이번 주말부터 시작되는 창원국제사격선수권대회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추석 종합대책 수립 등을 지시했다. ost@fnnews.com 오성택 기자

정부가 갈수록 만만치 않은 재정여건을 감안해 전면적 재정혁신을 추진키로 했다. 예산이 필요한 정책을 새로 추진할 경우 재원을 먼저 확보할 수 있도록 한 페이고(Pay-Go) 원칙을 확립하고 부처별 유사·중복사업을 합쳐 재정건전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사업 통폐합은 향후 3년간 약 600개가 대상이다.  이런 가운데서도 예산 확대나 신규 예산이 꼭 필요한 분야는 재정지출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세월호 사태'로 불거진 재난안전 분야와 기초연금으로 대표되는 복지 분야, 갈수록 요구가 늘어나는 문화 분야가 대표적이다. 예산 낭비를 줄이는 등 허리띠는 졸라매되 쓸 곳엔 반드시 쓰겠다는 것이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위원 및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4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재정운용방향을 결정했다. 매년 4~5월 열리는 이 회의는 본격적인 예산안 편성 작업에 앞서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올해 역시 이날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내년도 예산안과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오는 9월 최종 확정하게 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를 주재하면서 국가 재정운용 방향과 관련, "안전에 대한 국가 틀을 바꾸는 데 예산을 우선순위로 배정하고 인력과 예산을 중점 지원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재난 발생 시 구체적인 처리기준과 절차, 재정지원 방법에 대한 세부 메뉴얼을 빠짐없이 갖춰야 하고, 반복훈련을 통해 담당자들이 이를 완벽하게 숙지해서 재난 발생 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정부가 내년부터 재원을 확대키로 한 곳은 안전을 비롯해 복지, 문화, 통일 분야다.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될 기초연금으로 인해 복지재원이 대폭 필요하고, '아이돌봄 서비스'는 부처별로 여러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부모가 야근을 하는 등 퇴근시간이 늦을 경우는 무용지물이어서 기존에 오후 5시, 또는 오후 7시까지 운영하던 것을 오후 10시까지 확대하면서 예산 추가 투입이 불가피하다. 사회안전시스템 구축을 위한 재원도 대폭 늘리기로 했다. △통합재난대응시스템 구축 △재난대응 교육 및 훈련 △새로운 재난대응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장비 투자 △재난대응 협업체계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앞서 정부는 세월호 사태로 '국가안전처'를 설립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문화 분야는 현재 재정 투자비중이 1.5% 수준인 것을 공약에 따라 2%까지 늘릴 예정이고, 통일 관련 예산도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김승호 기자

정부가 1일 '2014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내년 예산과 올해부터 향후 5년간의 중장기 국가재정운용전략을 논의한 핵심 요지는 예산이 쓸데없이 새는 것을 강력하게 막겠다는 것이다. 페이고(Pay-Go)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나 유사·중복사업에 대한 대규모 통폐합을 예고한 것 등이 모두 같은 맥락이다. 아울러 부문별, 부처별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도 예산 낭비를 위해 필요한 조치 중 하나로 풀이된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해 5월 정부가 공약가계부에서 세출 절감과 세입 확충을 통해 마련하겠다고 한 재원조달 노력은 1년도 안돼 벌써부터 삐걱거리는 등 현 정부가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여건이 녹록지 않은 모습이다. 지난해 정부는 국가재정전략회의 이후 1차적으로 70여개의 재정개혁과제를 중점 추진해 왔고 이를 통해 올해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약 20조원 정도의 재원이 추가 확충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기술료 국가세입예산 귀속을 통한 투명성 제고, 사립학교 직원 건강보험료 국가지원 폐지, 절전보조금 지급→자율절전 유도 등이 대표적이다. ■공약가계부, 벌써 '빨간불?' 현 정부는 지난해 출범 이후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정지원 실천계획, 즉 '공약가계부'를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올해 예산 절감을 통해 9조5000억원의 여윳돈을 마련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재정전략회의를 통해 추진된 70여개 개혁과제를 통해 올해 당장 절감이 가능한 규모는 5조2000억원에 그쳤다. 4조3000억원 덜 줄인 셈이다. 계획대로라면 내년 예산절감 규모는 18조7000억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올해 줄이지 못한 4조3000억원까지 더하면 내년에 줄여야 하는 부담은 23조원에 달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공약가계부는 5년을 기준으로 연속해 만든 수치이며 재정개혁과제 추가 효과, 사업통폐합 효과 등이 더해지면서 일부 시기에는 공약가계부보다 더 많은 액수가 절감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해당 연도에 줄이지 못한 액수가 다음해로 넘어가 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세수 확보도 만만치 않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세수실적은 190조2000억원으로 당초 소관 세입예산인 199조원보다 8조8000억원 덜 걷혔다. 성실신고 유도,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강력하게 추진했지만 경기 침체 장기화 등으로 인해 세수가 예상에 미치지 못한 것이다. 공약가계부상 지난해 추가 세입확충액은 국세가 2조9000억원이었지만 올해는 7조6000억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그만큼 세금을 더 걷어야 하는 부담도 커졌다. 공약을 제대로 실천하기 위한 셈법이 만만치 않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추가 재정개혁 과제 무엇 정부가 이날 회의를 통해 향후 추진키로 한 재정개혁 과제에는 군 유휴지 약 4000만㎡ 민간 매각, 산업단지 내 복지.편의시설에 관한 입지규제 완화, 가변식 3차선 도로 확대, 아이돌봄 서비스 시간 확대 등 16건이 포함돼 있다. 다만 이들 과제는 향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더 늘어날 수 있다. 국방부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군 용지 13억1686만㎡를 전면 실태조사한 결과, 여의도 면적(290만㎡)의 약 14배에 해당하는 3988만㎡ 규모의 용지가 사용계획 없이 '노는 땅'으로 분류됐다. 정부는 현재 매각 대상 부지를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상반기 중 유휴지 분류 작업을 마무리하고 군사시설지역으로 된 토지용도를 변경해 2017년까지 매각작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유휴지 중에서도 도심지 주변에 위치한 '알짜' 부지는 전량 매각을 원칙으로 해 각종 개발사업을 촉진하기로 했다. 기재부 방문규 예산실장은 "대도시 인근의 군사지역은 현실적으로 확대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규제완화 차원에서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규제완화를 통해 민간투자도 극대화한다. 우선 산업단지 내 용도.업종제한 규제를 완화해 투자활성화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기로 했다. 마트나 문화.체육.교육.복지시설은 입지규제로 산단 내 공장과 함께 들어설 수 없지만 '복합용도구역' 설정을 통해 이들이 함께 입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현재 산업시설구역의 공장 안에는 부대시설이나 서비스업체의 입주가 매우 제한적이지만 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4차선 도로까지는 필요치 않은 지역에 가변식 3차선 도로 도입도 적극적으로 확대한다. 정부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공공서비스 사각지대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현재 아동돌봄 서비스와 관련, 초등돌봄교실은 교육부, 지역아동센터는 보건복지부, 방과후아카데미는 여성가족부가 맡고 있어 혼란을 빚고 있다. 초등돌봄교실이 종료되는 오후 5시 이후에는 지역아동센터 등과 연계해 최대 10시까지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한편 기재부는 오는 6월 13일까지 각 부처로부터 예산요구서를 제출받을 예정이며 9월 22일까지 내년 예산안 및 '2014~2018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한 뒤 다음 날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bada@fnnews.com 김승호 기자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전문가들은 영유아보육과 같이 전국 공통의 최소수준을 보장하는 국가시책사업은 국가가 담당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안전행정부가 12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 별관에서 개초한 '2013년 지방재정전략회의 및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심각한 지방재정 대책과 관련해 이같이 밝히고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는 노인·장애인 정신요양시설운영 등 복지사업이 지방에 이양된 이후 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으며 국고보조사업으로 되돌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발제를 맡은 지방행정연구원 서정섭 박사는 "2004년 149개 국고보조사업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과정에서 사업이양에 상응하는 재원보다 훨씬 못 미치는 부족한 재원 이양으로 이양사업 추진에 따르는 지방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추가적인 재원보전 또는 국가사업으로 환원 등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면 충북 음성군의 경우 지방이양된 대표적 사회복지 시설인 꽃동네에 대한 음성군 부담액이 2004년 이양전 2억9300만원에서 2013년 현재 63억7900만원으로 급속히 증가해 국가사업으로 환원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김해 경전철 민자사업,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과 지방재정 투명성 강화도 함께 논의됐다. 김해 경전철은 1995년에 정부시범 민자유치 대상사업으로 지정돼 2006년에 공사를 착공,2011년에 개통됐다.하지만 실제 교통수요가 교통개발연구원이 예측한 협약수요(1일 18만3662명)의 18% 수준(1일 3만3662명)에 불과해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을 위해 연간 687억원(부산시도 395억원 별도)을 부담하고 있다.월급 자진반납운동 등의 자구노력을 하고 있지만 타당선 검토와 사업을 주도한 국가의 책임도 있으므로 MRG의 50%는 국비를 지원해야 한다는게 김해시의 주장이다. 이처럼 대부분의 국고보조사업이 중앙부처 중심의 사업 선정에 따른 보조율 결정으로 운영되고 있어 지방재정의 자율성 침해, 사업비 과중 부담, 투자사업의 유사·중복 및 세분화에 따르는 비효율, 국비확보를 위한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 박사는 "국고보조사업을 지방이양, 존치, 폐지 및 통폐합, 보조율 조정 등으로 정비하고 내셔널미니멈 사업, 국가시책은 보조율을 80%이상으로 인상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세연구원 이영희 연구원은 사회복지비 급증에 따른 지방비 부담 증가 등 지방재정 압박 심화와 관련 "부동산 시장 침체 등에 의한 지방세입 기반 취약 및 부동산 선호도가 낮아지는 경제 패러다임이 전환됨에 따른 세입기반정비가 필요하다"고 전제한 뒤 "재원조달책임과 지출책임간 괴리를 줄여 재정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단계별로 지방세수 확대,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 확대, 부동산 세원관리 강화, 세외수입 증대, 지방세 감면 축소, 신세원 발굴 등의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기획재정부는 3일 각 부처가 제출한 2011년도 국가 연구개발(R&D)사업 자체 평가 결과에 대한 상위평가를 6월까지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정부는 올해 상위평가에서는 사업수행기간과 예상규모, 사업내용 등에 따라 차별화된 평가를 하고 R&D사업의 질적 성과를 높이고자 질적 평가 배점을 올리고 평가대상도 늘려 내실을 다지기로 했다. 아울러 부처의 자체 평가가 관대하다는 지적에 따라 평가대상사업 수가 5개 이상인 부처를 대상으로 상대평가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우수’ 이상 등급은 20%이내, ‘미흡’ 이하 등급은 10% 이상이 되도록 의무화한다. 그간 부처의 자체평가 관대화로 2008∼2010년 간 자체평가결과에서 ‘미흡’ 이하 등급을 받은 사업은 1.3%에 불과했다. 올해는 15개부처 4조8000억 규모의 87개 사업을 대상으로 평가가 실시된다. 재정부는 상위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자체 평가 결과에 대한 확인과 점검을 시행하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보고를 거쳐 7월 중 최종적으로 확정하며 내년 예산편성에 반영할 예정이다. /padet80@fnnews.com박신영기자

 한나라당 소속 원유철 국방위원장은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미군기지이전 2단계 사업 불참과 관련, “최근 국방부가 미군기지이전 사업을 국방부가 직접 주관하는 국가재정사업으로 전환해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키로 결정했다고 했다”고 밝혔다.  원 위원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그동안 국방부와 미군기지이전 사업이 차질없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차례 논의해 왔으며 최근 김태영 장관으로부터 미군기지이전 사업을 국방부가 직접 주관하는 국가재정사업으로 전환해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LH가 2단계 사업을 포기하더라도 국방부가 직접 사업을 맡아 진행하는 만큼  미군기지 평택이전 사업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 위원장은 또 국방부로부터 1조1000여억원 규모의 주한미군기지이전 관련된 ‘평택지원비’의 계속 지원 여부에 대해 “지금까지 LH 측과 무관하게 정부특별회계에서 지원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므로 계속지원에 하등의 문제가 없다고 확인했다”고 부연했다.  국방위원장실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말 LH로부터 미군기지이전 2단계사업 불참 의사를 확인한 국방부는 자산관리공사(캠코)에 참여의사를 타진했지만 난색을 표하자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국가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대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총 9조8000억원 규모의 대형 국책사업인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비 중 한국측 부담금은 4조6000억원이고, 이중 LH가 참여한 1단계 사업이 3조4000억원 규모이고 2단계 사업비는 1조2000억원 내외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 위원장은 “주한미군기지 평택이전 사업은 물론 주한미군 및 평택시민이 공유할 수 있는 교육, 의료, 쇼핑 등 주민협력사업도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며 “평택시를 한?미동맹과 국가안보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명실상부한 국제도시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