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스라엘, 이란과 전쟁 곧 끝낼 것임을 시사했다. 2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스라엘군이 앞으로 수일내 이란내 군사 목표들 타격하면서 작전을 종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같은 이스라엘의 의도가 미국 정부에 전달됐으며 중동의 아랍 국가들을 거쳐 이란에도 통보됐다고 전했다. 다만 교전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 것과 이란의 대응이 변수다. 이스라엘이 군사작전 종료를 기대하기 시작하고 있는 것은 지난 21일 미국이 이란 포르도의 지하 우라늄 농축 시설 등 3곳에 ‘벙커버스터’ 폭탄을 투하한 것도 힘을 실어주고 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지난 22일 구체적인 시간 일정 없이 이스라엘의 목표 달성이 “매우 매우 가까워지고 있다”며 소모전에 휘말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은 미군의 공습에 보복하겠다는 태세지만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는 포르도 시설이 폭격을 받은 후 소셜미디어 X를 통한 첫 공식 성명에서 미국을 언급하지 않고 이스라엘만 거론하면서 큰 실수와 함께 응징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스라엘 방위군(IDF)은 지난 2시간동안 이란 수도 테헤란에 100발이 넘는 폭탄을 사용했다고 타임스오브이스라엘(TOI)지가 보도했다. 공습을 받은 곳에는 테헤란의 이란 내부 정보사령부와 혁명수비대가 사용하는 건물과 자산, 혁명수비대 산하 의용 민병대인 바시즈 본부가 포함됐다고 IDF는 발표했다. 바시즈는 이슬람 율법 위반자 단속 역할을 맡아왔다. IDF는 또 미군 벙커버스터 폭격을 받은 포르도로 진입되는 도로들을 차단하기 위해 추가로 공습했다고 밝혔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2025-06-23 21:07:12미국이 이란 핵시설에 대한 기습 공격을 지난 21일(현지시간) 전격 단행하자 이란이 보복을 거듭 다짐하면서 중동발(發) 위기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미국은 이날 포르도와 나탄즈, 이스파한 등 이란의 3개 핵 시설에 대한 공습을 단행했다. 포르도는 대표적인 이란 핵 시설의 심장부로 불리는 시설로 이곳에서 핵무기 개발을 위한 우라늄 농축 등이 진행돼 온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이란 핵시설에 대한 기습 공격을 지난 21일(현지시간) 전격 단행하자 이란이 보복을 거듭 다짐하면서 중동발(發) 위기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미국은 이날 포르도와 나탄즈, 이스파한 등 이란의 3개 핵 시설에 대한 공습을 단행했다. 포르도는 대표적인 이란 핵 시설의 심장부로 불리는 시설로 이곳에서 핵무기 개발을 위한 우라늄 농축 등이 진행돼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미국의 이란 핵시설의 공격은 사실상 이스라엘-이란 간 군사충돌의 최종 종착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앞서 이스라엘 공군은 지난 13일(현지시간) 새벽, 이란 전역을 기습 타격함으로써 이번 전쟁의 서막을 열었다. 이스라엘은 그동안 이란 핵시설에 대한 각종 정보를 수집해왔고 미국과 공유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라엘의 정보력과 미국의 군사력이 결합된 셈이다. 전쟁에서 승리를 결정짓는 가장 강력한 힘은 무엇일까. 그 주요 요인으로, 우선 겉으로 드러나는 막강한 화력과 첨단 무기, 압도적인 병력을 지목한다. 세계는 처음에는 이스라엘 공군의 압도적인 공습 능력에 주목했다. 하지만 군사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나타난 이번 전쟁의 진짜 승부처는 이스라엘의 첩보·정보력에 있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전쟁의 주요 전개 양상과 위기가 고조되는 중동과 동북아의 지정학적 문맥은 무엇이 다른지, 이란과 북한의 같은 점과 다른 점도 짚어본다. ■이스라엘 공군 vs 이란 미사일 대결 22일 군과 외교가에 따르면 개전 첫날 이스라엘은 200여대의 전투기를 동원, '일어서는 사자(Rising Lion)'로 명명된 대규모 공습 작전을 통해 이란의 주요 핵시설과 다수의 미사일 기지, 고위 간부 거주지 등 다수의 목표를 정밀 타격했다. 이스라엘 공군의 주력은 현재 운용 중인 75대의 F-15i 전폭기와 200대의 F-16i 전투기 그리고 39대의 F-35i 스텔스 전투기로 파악된다. 반면 지난 1979년부터 수십 년간 지속된 경제제재로 제대로 된 현대식 전투기 전력을 갖추지 못한 이란이 보유한 대응 전력은 미사일 약 3000발이다. 이 가운데 약 1000발이 사거리 1500km 이상으로 이스라엘 공격이 가능한 미사일로 추정된다. 이스라엘의 공습을 받은 이란은 보복에 나섰다. 처음 계획된 미사일 발사는 차질을 겪어 150여발로 줄었지만, 이후 수일간 여러 차례에 걸쳐 발사돼 이스라엘은 주요 도시에 떨어진 미사일 일부로 인해 피해를 보았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아이언돔과 애로우 등 다층 방공망 체계와 미동맹군의 요격 지원으로 주요 군사시설의 피해는 받지 않았다. 대부분의 이란 미사일을 무력화해 상대적으로 피해를 줄였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이스라엘 공군은 테헤란과 이스파한 등 주요 지역의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등을 정밀 공습해 이란의 장거리 미사일 작전 능력은 사실상 마비됐고, 비축 무기를 저장한 기지 파괴로 미사일 재고도 급격히 소진됐다고 지적했다. 정밀성 면에서 취약한 이란의 미사일은 대부분 허공에 흩어졌고 전쟁 사흘 만에 이란의 미사일 전력은 50~70%가 소멸된 것으로 추산된다. 조 위원은 당분간 양측은 추가 공중 타격과 미사일 공격을 이어갈 전망이라며 현재까지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의 속도와 정밀 작전이 이란을 압도적으로 밀어붙이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모사드,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력과 실행력 이번 전쟁은 이스라엘의 해외 정보기관 모사드(Mossad) 내 암살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키돈(Kidon)'이라는 특수부대가 이란의 성공적인 기습 타격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키돈은 히브리어로 '총검(銃劍·소총에 꽂아 사용하는 단검)'을 뜻한다. 1970년대 중반까지 카이사레아(Caesarea)로 불려 왔던 키돈은 소수 정예로 구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모사드의 요원들은 이번 작전을 지난 수년 이상 치밀하게 준비해 왔다. 이란 핵시설 내부 기술자들을 은밀하게 포섭해 중요한 내부 정보를 꾸준히 확보하고 있었고, 포섭된 현지 기술자들을 통해 이란 내 주요 핵시설의 구조를 파악하고 있었다. 그들은 이란의 방공 시스템을 결정적인 순간에 마비시킬 작은 전자 교란 장치를 이란 내 핵심 군사 시설과 방공 시스템 내부에 설치했다. 이스라엘 공군의 공격이 시작된 지난 13일 새벽 그 순간에 이들이 설치한 교란 장치가 작동을 시작한다. 테헤란의 방공 사령부의 통신과 레이더 시스템은 적의 움직임을 포착할 수 없게 되었고 이스라엘 전투기들은 전혀 저항을 받지 않고 이란의 핵시설을 타격했다. 이와 동시에 미리 파악하고 있었던 이란의 미사일 발사대와 기지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이스라엘 공군에 전달하면서 이란의 미사일 전력을 초기에 무력화시키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키돈 부대는 테헤란과 이란 전역에 드론과 정밀 유도 미사일을 밀반입했다. 이스라엘의 공습이 개시되자 이란 혁명 수비대 최고 사령관 호세인 살라미는 시내 깊숙이 숨겨져 있는 비밀 지위소에서 긴급 작전 회의를 열고 있었다. 그 작전 회의가 시작된지 몇 분도 되지 않았을 때 키돈 요원의 암살 무기가 정확하게 작동해 그를 제거하는 데 성공한다. 앞서 이스라엘은 지난해 두 차례 이란을 공습해, 이란의 방공망을 상당 부분 파괴해 놓은 상태에서 이번 이스라엘의 기습 타격 작전은 이란과의 전쟁에서 승기를 잡는 가장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평가다. ■이스라엘이 보유한 강력한 공군력 비밀 지난 2020년 7월 외교안보전문지 내셔널인터레스트(NI)의 분석에 따르면 항공전 및 우주전을 담당하는 이스라엘 방위군(IDF, Israel Defense Forces) 예하 공군(AF, Air Force)의 특징은 자체 전투기 개발을 추구하는 대신 미국에서 도입한 전투기를 광범위하게 개조하는 방식을 선호한다. 이스라엘 공군의 가장 중요한 장거리 타격 플랫폼인 F-15i는 이스라엘 공군에 최적화될 수 있도록 개량을 거쳤다. F-16i 등 이스라엘이 도입한 전투기는 예외 없이 항속거리를 늘리고 항전장치를 개선시켜 기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효과적으로 전투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재탄생된다는 얘기다. 이스라엘 공군은 이미 F-35i 전투기도 자신들의 전장 환경에 적합하게 만들기 위한 작업을 완료했으며 여기에는 첨단 소프트웨어 수정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라엘 항공우주산업(IAI)는 현재 자체 개발해 전력화한 전투기 프로젝트가 없음에도 군수품과 항전장비 등을 포함한 내수용 부품뿐만 아니라 수출용 전투기 부품을 개발·판매하며 번영을 구가하고 있다. 무인기(UAV) 시장에도 진출한 IAI는 이스라엘과 해외 모두에서 큰 성공을 거두고 있다. 이같이 이스라엘의 첨단 국방 분야는 민간 경제에 상당한 파급 효과와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스라엘의 국가 산업 정책의 목표는 정확히 국방과 경제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하이테크 기술혁신에 초점을 맞춰 과감한 자원제공을 아끼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이스라엘의 항공우주 전략과 미국과 관계의 건전성, 부품과 지원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있어 뛰어난 능력을 지닌 산업역량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중동과 동북아 지정학적 차이…韓의 생존은 이란과 북한은 서방진영의 관점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체제, 핵폭탄 개발 또는 확보, 대량의 탄도 미사일 제조 능력 보유' 측면에서는 유사하게 보고 있다. 특히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은 국제적 파급력을 키우고 있다. 이미 미국 해군 항모 등 주요전력과 요격 시스템이 동원됐으며 지역 강국들의 태세도 주목된다. 군사 지정학에서 이란은 기본적으로 전 세계 원유의 20%와 LNG(액화천연가스)의 20%가 통과하는 페르시아만을 위협할 수 있는 국가다. 때문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나설 경우 국제 유가와 LNG 가격이 출렁일 가능성은 상존한다는 관측이다. 하지만 이스라엘 이란 간 충돌로 인한 중동의 확전 가능성에 대해선 이슬람권의 85~90%를 차지하는 수니파 중심의 온건 아랍국가인 사우디, UAE, 요르단 등은 약 10~15%를 차지하는 시아파의 맹주 이란과 이란에 편승한 하마스, 헤즈블라, 후티가 약화되는 것에 대해서 절대로 싫어하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더구나 최근 이란과 매우 가까운 동맹관계에 있던 시리아 아사드 정권도 축출돼 시리아는 친미 성향으로 기울어진 상황이다. 즉 이란은 미국을 공격할 힘이 없고, 미국도 공군과 해군 외 이란을 직접적 지상군 투입으로 침공해야 할 필요와 의지가 없기 때문에 중동에서의 확전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군사전문가들의 주된 견해다. 미국이 일단 이란에 2주간의 유예기간을 주면서 무조건 항복을 권유했던 이유는 미국 내 트럼프 지지층에 대한 여론 환기와 섣부른 핵시설 타격시 자칫 후쿠시마 원전과 같은 대규모 방사능 누출로 인한 국제 여론 악화, 이를 수습하려 깊숙이 개입하다 결과적으로 미국의 국력이 소진되는 수렁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중러를 뒷배로 한 북한으로부터 촉발된 군사 충돌이 일어나면 아시아 서태평양 전체로 번지고 미국이 한발 비켜서 있는 게 아니라 미국이 직접적 핵심 당사자될 가능성이 크다. 주한미군과 유엔사의 후방기지가 있는 주일미군과 미 해군이 직접적 공격 대상이 되고 북한의 동맹인 중국, 러시아가 당연히 개입된다는 점에서 군사 지정학은 이란과 중동 혹은 한국과 동북아는 완전히 다르다는 분석이다. 북한은 지난 2022년 9월 8일 제정한 핵무력 정책을 법령에서 "국가 핵 무력에 대한 지휘통제체계가 적대세력의 공격으로 위험에 처하는 경우 사전에 결정된 작전방안에 따라 도발원점과 지휘부를 비롯한 적대세력을 괴멸시키기 위한 핵 타격이 자동적으로 즉시 단행된다"고 적시했다. 지난 16일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현재 북한은 핵탄두를 50개 보유하고 있다고 알려진 상황에서 추가로 핵탄두를 최대 40개 만들기에 충분할 만큼 핵 물질을 확보하고 있다면서 적어도 80% 이상 늘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국방 외교·안보 전문가는 이같이 격변하며 공세성이 높아지는 지구촌의 대외환경에서 한국이 수세적 정책만으로는 국익과 안보를 담보할 수 없는 시대에 직면한 것도 분명하다고 짚었다.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는 한국은 규칙기반질서 현상을 잘 유지하는 한편 공세도 수세도 아닌 '주도성'과 '능동성'으로 적극적으로 국익을 찾고, 역동적으로 안보를 달성하는 자세와 지략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한국은 선진강국이라는 정체성과 자신감을 바탕으로 자강능력을 업그레이드하면서 국제 외교무대에서의 공간을 적극적으로 확장, 주도적 역할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5-06-22 19:14:04[파이낸셜뉴스] 미국이 이란 핵시설에 대한 기습 공격을 지난 21일(현지시간) 전격 단행하자 이란이 보복을 거듭 다짐하면서 중동발(發) 위기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미국은 이날 포르도와 나탄즈, 이스파한 등 이란의 3개 핵 시설에 대한 공습을 단행했다. 포르도는 대표적인 이란 핵 시설의 심장부로 불리는 시설로 이곳에서 핵무기 개발을 위한 우라늄 농축 등이 진행돼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미국의 이란 핵시설의 공격은 사실상 이스라엘-이란 간 군사충돌의 최종 종착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앞서 이스라엘 공군은 지난 13일(현지시간) 새벽, 이란 전역을 기습 타격함으로써 이번 전쟁의 서막을 열었다. 이스라엘은 그동안 이란 핵시설에 대한 각종 정보를 수집해왔고 미국과 공유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라엘의 정보력과 미국의 군사력이 결합된 셈이다. 전쟁에서 승리를 결정짓는 가장 강력한 힘은 무엇일까. 그 주요 요인으로, 우선 겉으로 드러나는 막강한 화력과 첨단 무기, 압도적인 병력을 지목한다. 세계는 처음에는 이스라엘 공군의 압도적인 공습 능력에 주목했다. 하지만 군사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나타난 이번 전쟁의 진짜 승부처는 이스라엘의 첩보·정보력에 있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전쟁의 주요 전개 양상과 위기가 고조되는 중동과 동북아의 지정학적 문맥은 무엇이 다른지, 이란과 북한의 같은 점과 다른 점도 짚어본다. ■이스라엘 공군 vs 이란 미사일 대결22일 군과 외교가에 따르면 개전 첫날 이스라엘은 200여대의 전투기를 동원, ‘일어서는 사자(Rising Lion)'로 명명된 대규모 공습 작전을 통해 이란의 주요 핵시설과 다수의 미사일 기지, 고위 간부 거주지 등 다수의 목표를 정밀 타격했다. 이스라엘 공군의 주력은 현재 운용 중인 75대의 F-15i 전폭기와 200대의 F-16i 전투기 그리고 39대의 F-35i 스텔스 전투기로 파악된다. 반면 지난 1979년부터 수십 년간 지속된 경제제재로 제대로 된 현대식 전투기 전력을 갖추지 못한 이란이 보유한 대응 전력은 미사일 약 3000발이다. 이 가운데 약 1000발이 사거리 1500km 이상으로 이스라엘 공격이 가능한 미사일로 추정된다. 이스라엘의 공습을 받은 이란은 보복에 나섰다. 처음 계획된 미사일 발사는 차질을 겪어 150여발로 줄었지만, 이후 수일간 여러 차례에 걸쳐 발사돼 이스라엘은 주요 도시에 떨어진 미사일 일부로 인해 피해를 보았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아이언돔과 애로우 등 다층 방공망 체계와 미동맹군의 요격 지원으로 주요 군사시설의 피해는 받지 않았다. 대부분의 이란 미사일을 무력화해 상대적으로 피해를 줄였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이스라엘 공군은 테헤란과 이스파한 등 주요 지역의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등을 정밀 공습해 이란의 장거리 미사일 작전 능력은 사실상 마비됐고, 비축 무기를 저장한 기지 파괴로 미사일 재고도 급격히 소진됐다고 지적했다. 정밀성 면에서 취약한 이란의 미사일은 대부분 허공에 흩어졌고 전쟁 사흘 만에 이란의 미사일 전력은 50~70%가 소멸된 것으로 추산된다. 조 위원은 시시각각 변화하는 정황 속에서 당분간 양측은 추가 공중 타격과 미사일 공격을 이어갈 전망이라며 현재까지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의 속도와 정밀 작전이 이란을 압도적으로 밀어붙이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모사드,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력과 실행력이번 전쟁은 이스라엘의 해외 정보기관 모사드(Mossad) 내 암살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키돈(Kidon)’이라는 특수부대가 이란의 성공적인 기습 타격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키돈은 히브리어로 ‘총검(銃劍·소총에 꽂아 사용하는 단검)’을 뜻한다. 1970년대 중반까지 카이사레아(Caesarea)로 불려 왔던 키돈은 소수 정예로 구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모사드의 요원들은 이번 작전을 지난 수년 이상 치밀하게 준비해 왔다. 이란 핵시설 내부 기술자들을 은밀하게 포섭해 중요한 내부 정보를 꾸준히 확보하고 있었고, 포섭된 현지 기술자들을 통해 이란 내 주요 핵시설의 구조를 파악하고 있었다. 그들은 이란의 방공 시스템을 결정적인 순간에 마비시킬 작은 전자 교란 장치를 이란 내 핵심 군사 시설과 방공 시스템 내부에 설치했다. 이스라엘 공군의 공격이 시작된 지난 13일 새벽 그 순간에 이들이 설치한 교란 장치가 작동을 시작한다. 테헤란의 방공 사령부의 통신과 레이더 시스템은 적의 움직임을 포착할 수 없게 되었고 이스라엘 전투기들은 전혀 저항을 받지 않고 이란의 핵시설을 타격했다. 이와 동시에 미리 파악하고 있었던 이란의 미사일 발사대와 기지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이스라엘 공군에 전달하면서 이란의 미사일 전력을 초기에 무력화시키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키돈 부대는 테헤란과 이란 전역에 드론과 정밀 유도 미사일을 밀반입했다. 이스라엘의 공습이 개시되자 이란 혁명 수비대 최고 사령관 호세인 살라미는 시내 깊숙이 숨겨져 있는 비밀 지위소에서 긴급 작전 회의를 열고 있었다. 그 작전 회의가 시작된지 몇 분도 되지 않았을 때 키돈 요원의 암살 무기가 정확하게 작동해 그를 제거하는 데 성공한다. 같은 시간에 각각 다른 장소에 있던 이란군의 합참의장 모하마드 호세임 박리와 국가안보위원회 핵심인물 알리 상카나, 이란의 핵과학자 등 20여명이 이스라엘의 미사일 공습과 암살 작전으로 제거됐다. 전쟁의 승패는 정밀한 작전으로 적의 핵심부를 정확하게 타격하는 데 있음을 입증한 것이다. 앞서 이스라엘은 지난해 두 차례 이란을 공습해, 이란의 방공망을 상당 부분 파괴해 놓은 상태에서 이번 이스라엘의 기습 타격 작전은 이란과의 전쟁에서 승기를 잡는 가장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평가다. ■이스라엘이 보유한 강력한 공군력 비밀지난 2020년 7월 외교안보전문지 내셔널인터레스트(NI)의 분석에 따르면 항공전 및 우주전을 담당하는 이스라엘 방위군(IDF, Israel Defense Forces) 예하 공군(AF, Air Force)의 특징은 자체 전투기 개발을 추구하는 대신 미국에서 도입한 전투기를 광범위하게 개조하는 방식을 선호한다. 이스라엘 공군의 가장 중요한 장거리 타격 플랫폼인 F-15i는 이스라엘 공군에 최적화될 수 있도록 대대적인 개량을 거쳤다. F-16i 등 이스라엘이 도입한 전투기는 예외 없이 항속거리를 늘리고 항전장치를 개선시켜 기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효과적으로 전투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재탄생된다는 얘기다. 이스라엘 공군은 이미 F-35i 전투기도 자신들의 전장 환경에 더 적합하게 만들기 위한 작업을 완료했으며 여기에는 첨단 소프트웨어 수정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라엘 항공우주산업(IAI)는 현재 자체 개발해 전력화한 전투기 프로젝트가 없음에도 군수품과 항전장비 등을 포함한 내수용 부품뿐만 아니라 수출용 전투기 부품을 개발·판매하며 번영을 구가하고 있다. 무인기(UAV) 시장에도 진출한 IAI는 이스라엘과 해외 모두에서 큰 성공을 거두고 있다. 이같이 이스라엘의 첨단 국방 분야는 민간 경제에 상당한 파급 효과와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스라엘의 국가 산업 정책의 목표는 정확히 국방과 경제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하이테크 기술혁신에 초점을 맞춰 과감한 자원제공을 아끼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이스라엘의 항공우주 전략과 미국과 관계의 건전성, 부품과 지원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있어 뛰어난 능력을 지닌 산업역량 때문으로 알려졌다. 이는 플랫폼의 가용성과 지속적인 상호 기술 개발 협력이라는 두 가지 측면 모두에 해당된다는 분석이다. ■중동과 동북아 지정학적 문맥 차이...韓의 생존은?이란과 북한은 서방진영의 관점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체제, 핵폭탄 개발 또는 확보, 대량의 탄도 미사일 제조 능력 보유' 측면에서는 유사하게 보고 있다. 특히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은 국제적 파급력을 키우고 있다. 이미 미국 해군 항모 등 주요전력과 요격 시스템이 동원됐으며 지역 강국들의 태세도 주목된다. 군사 지정학에서 이란은 기본적으로 전 세계 원유의 20%와 LNG(액화천연가스)의 20%가 통과하는 페르시아만을 위협할 수 있는 국가다. 때문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나설 경우 국제 유가와 LNG 가격이 출렁일 가능성은 상존한다는 관측이다. 하지만 이스라엘 이란 간 충돌로 인한 중동의 확전 가능성에 대해선 이슬람권의 85~90%를 차지하는 수니파 중심의 온건 아랍국가인 사우디, UAE, 요르단 등은 약 10~15%를 차지하는 시아파의 맹주 이란과 이란에 편승한 하마스, 헤즈블라, 후티가 약화되는 것에 대해서 절대로 싫어하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더구나 최근 이란과 매우 가까운 동맹관계에 있던 시리아 아사드 정권도 축출돼 시리아는 친미 성향으로 기울어진 상황이다. 즉 이란은 미국을 공격할 힘이 없고, 미국도 공군과 해군 외 이란을 직접적 지상군 투입으로 침공해야 할 필요와 의지가 없기 때문에 중동에서의 확전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군사전문가들의 주된 견해다. 미국의 군사 개입 가능성이 고조되면서, 핵심 목표인 이란의 테헤란 남쪽 160㎞ 지점의 산악지대에 위치한 ‘포르도 핵시설’ 등을 파괴할 수 있는 미국의 유일한 벙커버스터 GBU-57(MOP)에 관심이 쏠렸다. 미국이 일단 이란에 2주간의 유예기간을 주면서 무조건 항복을 권유한 이유는 미국 내 트럼프 지지층에 대한 여론 환기와 섣부른 핵시설 타격시 자칫 후쿠시마 원전과 같은 대규모 방사능 누출로 인한 국제 여론 악화, 이를 수습하려 깊숙이 개입하다 결과적으로 미국의 국력이 소진되는 수렁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중러를 뒷배로 한 북한으로부터 촉발된 군사 충돌이 일어나면 아시아 서태평양 전체로 번지고 미국이 한발 비켜서 있는 게 아니라 미국이 직접적 핵심 당사자될 가능성이 크다. 주한미군과 유엔사의 후방기지가 있는 주일미군과 미 해군이 직접적 공격 대상이 되고 북한의 동맹인 중국, 러시아가 당연히 개입된다는 점에서 군사 지정학은 이란과 중동 혹은 한국과 동북아는 완전히 다르다는 분석이다. 더구나 북한은 지난 2022년 9월 8일 제정한 핵무력 정책을 법령에서 “국가 핵 무력에 대한 지휘통제체계가 적대세력의 공격으로 위험에 처하는 경우 사전에 결정된 작전방안에 따라 도발원점과 지휘부를 비롯한 적대세력을 괴멸시키기 위한 핵 타격이 자동적으로 즉시 단행된다”고 적시했다. 지난 16일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현재 북한은 핵탄두를 50개 보유하고 있다고 알려진 상황에서 추가로 핵탄두를 최대 40개 만들기에 충분할 만큼 핵 물질을 확보하고 있다면서 적어도 80% 이상 늘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국방 외교·안보 전문가는 이같이 격변하며 공세성이 높아지는 지구촌의 대외환경에서 한국이 수세적 정책만으로는 국익과 안보를 담보할 수 없는 시대에 직면한 것도 분명하다고 짚었다.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는 한국은 규칙기반질서 현상을 잘 유지하는 한편 공세도 수세도 아닌 ‘주도성’과 ‘능동성’으로 적극적으로 국익을 찾고, 역동적으로 안보를 달성하는 자세와 지략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한국은 선진강국이라는 정체성과 자신감을 바탕으로 자강능력을 업그레이드하면서 국제 외교무대에서의 공간을 적극적으로 확장, 주도적 역할에 나서야 한다"며 "이를 통해 국제적 레버리지를 높이고, 결과적으로 총체적 억제력도 높이는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외교·안보 전략을 설계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5-06-21 23:41:46미국이 개입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란은 18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을 향해 전략 미사일 수십발을 발사했다. 또 미국과 이스라엘로 부터 핵무기의 완전 해체 등 '조건없는 항복'을 요구받고 있는 이란의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는 항전 메시지를 내며 결의를 다졌다. 하메네이는 소셜미디어 엑스(X)에 "우리는 시온주의 테러 정권에 강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우리는 시온주의자들에 자비를 베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이날 이스라엘을 향해 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제공권을 완전히 장악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스라엘방위군(IDF)도 수도 테헤란 지역의 군 시설을 목표로 삼고 있다며 테헤란 18구역 주민들에게 대피할 것을 요구한지 얼마 안돼 공습을 시작했다. 이스라엘의 경고로 테헤란 주민들의 피난 행렬은 이날도 장사진을 이뤘다. ■하메네이의 항전 촉구는 전략적 오판이스라엘의 공습으로 테헤란의 혁명수비대와 관련 대학교와 인근 코지르의 미사일 공장에서 폭발이 목격됐다고 외신들이 보도했다. 이스라엘 공군기들은 카라즈의 원심분리기 공장도 공습했다. 이스라엘군은 이란의 핵개발 프로그램과 전략 미사일 생산 능력 같은 실질적 위협을 제거하는 것이 목표라며 지난 13일부터 공습을 이어왔다. 지금까지 이란에서 최소 224명이 사망했으며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 370개 이상과 드론 수백개를 발사해 이스라엘인 24명이 숨지고 500명 이상이 다쳤다. 외신들은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이스라엘과 싸우겠다는 결의를 보이고 있지만 그동안 혁명수비대 수장과 군 참모총장, 전략 미사일을 담당하는 사령관 등 고위 군과 안보 고문 다수가 공습으로 사망하면서 전략적 실수를 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들은 하메네이에게 정기적으로 중요 문제를 보고해왔었다. 타임스오브이스라엘(TOI)은 하메네이가 이란의 방어 능력을 과신하고 있고 내부 불안으로 매우 위험한 상태라고 보도했다 앞서 지난해 9월 레바논내 친이란 조직인 헤즈볼라 수장인 하산 나스랄라가 이스라엘군 공습으로 사망했고 12월에는 시리아의 친이란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이 반군에 의해 붕괴되면서 이란을 도울 주변 세력들까지 잃은 상태이다. ■러시아 수수방관 자세로 신중 모드 이런 가운데 이란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던 러시아가 최근 충돌을 수수방관하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란이 우크라이나를 침공 중인 러시아에 드론을 제공하고 조립 공장 건설을 지원한데 이어 올해 전략적 동반자 협정을 맺었지만 그로부터 5개월이 지난 현재 러시아가 이란을 도울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러시아-이란 관계 전문가인 니키타 스마긴은 이란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미국과도 충돌 가능성이 있어 러시아가 이란 지원에 조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NYT는 러시아가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에 더 우선 순위를 두고 있으며 이란이 더 강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연합(UAE) 같은 걸프 지역 국가와의 좋은 관계를 위해 중립적인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일부 중동 국가들로 인해 러시아가 서방의 제재를 버텨낼 수 있었던 것에 대한 보답 차원이라는 것이다. 중동 긴장으로 인한 유가 상승은 산유국인 러시아에게도 이득이 되고 있다. 애널리스트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관계 개선을 원하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 이번 충돌을 종식시키기 위한 협상 참여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BBC방송은 시리아의 친러 아사드 정권 붕괴에 이어 이란에서도 정권 교체가 발생할 경우 또하나의 전략적 동반자를 잃을 수 있어 러시아가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2025-06-18 18:35:04[파이낸셜뉴스] 미국이 개입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란은 18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을 향해 전략 미사일 수십발을 발사했다. 또 미국과 이스라엘로 부터 핵무기의 완전 해체 등 '조건없는 항복'을 요구받고 있는 이란의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는 항전 메시지를 내며 결의를 다졌다. 하메네이는 소셜미디어 엑스(X)에 “우리는 시온주의 테러 정권에 강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우리는 시온주의자들에 자비를 베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이날 이스라엘을 향해 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제공권을 완전히 장악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스라엘방위군(IDF)도 테헤란 지역의 군 시설을 목표로 삼고 있다며 테헤란 18구역 주민들에게 대피할 것을 요구한지 얼마 안돼 공습을 시작했다. 이스라엘의 경고로 수도 테헤란 주민들의 피난 행렬은 이날도 장사진을 이뤘다. ■하메네이의 항전 촉구는 전략적 오판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테헤란의 혁명수비대와 관련 대학교와 인근 코지르의 미사일 공장에서 폭발이 목격됐다고 외신들이 보도했다. 이스라엘 공군기들은 카라즈의 원심분리기 공장도 공습했다. 이스라엘군은 이란의 핵개발 프로그램과 전략 미사일 생산 능력 같은 실질적 위협을 제거하는 것이 목표라며 지난 13일부터 공습을 이어왔다. 지금까지 이란에서 최소 224명이 사망했으며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 370개 이상과 드론 수백개를 발사해 이스라엘인 24명이 숨지고 500명 이상이 다쳤다. 외신들은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이스라엘과 싸우겠다는 결의를 보이고 있지만 그동안 혁명수비대 수장과 군 참모총장, 전략 미사일을 담당하는 사령관 등 고위 군과 안보 고문 다수가 공습으로 사망하면서 전략적 실수를 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들은 하메네이에게 정기적으로 중요 문제를 보고해왔었다. 타임스오브이스라엘(TOI)은 하메네이가 이란의 방어 능력을 과신하고 있고 내부 불안으로 매우 위험한 상태라고 보도했다 앞서 지난해 9월 레바논내 친이란 조직인 헤즈볼라 수장인 하산 나스랄라가 이스라엘군 공습으로 사망했고 12월에는 시리아의 친이란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이 반군에 의해 붕괴되면서 이란을 도울 주변 세력들까지 잃은 상태이다. ■미국 개입과 중동국가들의 이란 견제 속에 러시아 수수방관 자세로 신중 모드 이런 가운데 이란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던 러시아가 최근 충돌을 수수방관하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란이 우크라이나를 침공 중인 러시아에 드론을 제공하고 조립 공장 건설을 지원한데 이어 올해 전략적 동반자 협정을 맺었지만 그로부터 5개월이 지난 현재 러시아가 이란을 도울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러시아-이란 관계 전문가인 니키타 스마긴은 이란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미국과도 충돌 가능성이 있어 러시아가 이란 지원에 조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NYT는 러시아가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에 더 우선 순위를 두고 있으며 이란이 더 강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연합(UAE) 같은 걸프 지역 국가와의 좋은 관계를 위해 중립적인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일부 중동 국가들로 인해 러시아가 서방의 제재를 버텨낼 수 있었던 것에 대한 보답 차원이라는 것이다. 중동 긴장으로 인한 유가 상승은 산유국인 러시아에게도 이득이 되고 있다. 애널리스트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관계 개선을 원하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 이번 충돌을 종식시키기 위한 협상 참여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BBC방송은 시리아의 친러 아사드 정권 붕괴에 이어 이란에서도 정권 교체가 발생할 경우 또하나의 전략적 동반자를 잃을 수 있어 러시아가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2025-06-18 14:34:31[파이낸셜뉴스]정부가 이스라엘과 이란에 체류중인 우리 국민들에게 신속히 출국해야 한다고 17일 촉구했다. 하지만 잇단 공습으로 인한 여객기 운항이 전면 중단되면서 현지에선 육로를 통한 피난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외교부는 이스라엘과 이란에 체류 중인 국민은 신변안전에 각별히 유의하면서 공관의 안내에 따라 가급적 신속히 출국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이들 지역을 여행할 예정인 우리 국민들께서는 여행을 취소·연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8시부터 이스라엘 내 기존 특별여행주의보 발령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3단계(출국권고)를 발령했다. 기존 발령된 이스라엘 일부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 3단계(출국권고)와 4단계(여행금지)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앞서 외교부는 이날 오후 1시부터 이란 내 기존 특별여행주의보 발령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3단계(출국권고)를 먼저 발령한 바 있다. 기존 발령된 이란 일부지역에 대한 여행경보 3단계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며, 금번 조치로 이란 전 지역이 여행경보 3단계(출국권고)로 됐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중동 지역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지속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등 다른 국가들도 자국민들에게 육로를 이용한 피난을 유도하고 있다. 잇단 항공 공습으로 모든 항공 운항이 중단된 탓이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우리는 테헤란 주민들에게 떠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행동하고 있다"며 전면전을 예고했다. 지금보다 훨씬 더한 이스라엘의 맹공과 이란의 반격이 이어질 것이라는 경고인 셈이다. 주이스라엘 중국대사관은 자국 국민들에게 "가능한 한 빨리 육로로 이스라엘을 떠나라"고 지시했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정권교체까지 모색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이스라엘의 이란에 대한 공격을 군사적으로 지원할지 여부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P통신 등은 이날 이스라엘군이 테헤란의 주요 목표물들을 공습했다고 보도했다. 테헤란에 위치한 이란 혁명수비대의 정예부대인 쿼드의 지휘소 10곳이 피해를 입었다. 이스라엘 방위군(IDF) 대변인 에피 데프린 준장은 공습을 통해 이란의 위협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스라엘이 핵 관련 시설과 군기지뿐만 아니라 에너지 시설과 방송국으로 공습 범위를 넓히면서 전면전 우려가 커지고 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2025-06-17 19:43:36【파이낸셜뉴스 실리콘밸리=홍창기 특파원 윤재준 기자】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이민자 단속·추방에 반대하는 집회·시위가 로스앤젤레스(LA)에서는 다소 누그러졌지만, 샌프란시스코를 비롯해 뉴욕, 시카고 등 다른 주요 도시로 확산중이다.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와 새너제이, 오리건주 포틀랜드, 워싱턴주시애틀,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텍사스주 댈러스와 오스틴, 일리노이주 시카고, 뉴욕주의 뉴욕 등에서 10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을 비판하는 집회·시위가 열렸다. 미 전역에서 시위는 이번 주말 고비를 맞을 전망이다. 오는 14일 토요일에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이자 미 육군 창설 250주년 열병식 행사에 맞춰 시위가 가장 정점에 이를 전망이다. ■뉴섬 주지사, "민주주의가 공격받고 있다"며 "트럼프에 맞서야 한다"고 촉구 이와 관련, NBC는 "트럼프 대통령은 왕이 아니다"라는 뜻의 '노 킹스'(No Kings) 시위가 미 전역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이날 전국에 방송된 연설에서 민주주의와 법치가 '위태한 순간'을 맞았다면서 미국인들이 트럼프에 맞서 일어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민주주의가 우리 눈앞에서 공격받고 있다"면서 "캘리포니아가 처음일 수 있지만, 분명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다음은 다른 주들이고, 다음은 민주주의다"라고 말했다. 뉴섬 주지사는 "트럼프는 LA 전역에 군대로 포위망을 깔고 있다. 폭력적이고 심각한 범죄자들만 쫓을 의도라는 그의 말과 달리 그의 요원들은 접시닦이와 정원사, 일용직 노동자, 재봉사들을 체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권위주의 정권이 스스로를 지킬 힘이 가장 약한 이들을 겨냥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을 것"이라면서 "어떠한 법률과 헌법에도 얽매이지 않으려는 이 대통령은 미국의 전통을 겨냥해 총공격을 퍼붓고 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외국 깃발 든 폭도들이 침공을 수행하는 것" 그는 또 "어디에도 의회가 보이지 않는다"면서 "(공화당 출신의)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책임을 완전히 방기했다. 법의 지배가 갈수록 '나리님의 지배'(rule of Don)에 자리를 내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군대 동원이 LA의 "불이 붙기 쉬운 상황을 (오히려) 악화시켰다"고 주장했다. LA경찰국은 이날 야간 소요 사태를 막기 위해 도심 일부 지역에 야간 통행금지령을 내리고 위반자들에 대한 무더기 체포에 나섰다. 경찰은 시위 현장 일대에서 전날 114명을 체포한 데 이어 이날 197명을 추가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시위를 비판하면서 LA에 대한 이민자의 침공이라며 폭력 사태에는 공권력(무력)으로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다시 강조했다. ■트럼프 병력 투입 장기화 시사 이날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육군 기지에서 "캘리포니아에서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건 평화·공공질서·국가 주권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이라며 "외국 깃발을 든 폭도들이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의 침공을 지속하기 위해 수행하는 것"이라고 연설을 통해 밝혔다.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서는 "(주 방위군은 LA에) 위험이 사라질 때까지 주둔할 것"이라며 병력 투입 장기화를 시사했다. 또 "만약 우리가 개입하지 않았다면 LA는 몇 달 전처럼 불타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WP는 미 국토안보부 자료를 인용해 캘리포니아주의 불법 이민자 수가 2010년 290만명에서 지난 2022년 260만명으로 감소했다며 불법 이민자가 늘고 있다는 트럼프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캘리포니아주는 미국에서 불법 이민자가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주다. theveryfirst@fnnews.com 홍창기 기자
2025-06-11 18:21:25[파이낸셜뉴스] "민주주의가 우리의 눈앞에서 공격을 받고 있다. 우리가 두려워하던 순간이 다가왔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10일(현지시간) 텔레비전 연설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불법 이민 단속 반대 시위에 군 병력을 배치해 국가를 독재상황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주장했다. 뉴섬 주지사는 이어 "미국인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에 맞서야 한다"며 "미국의 오랜 법적 규범과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캘리포니아 국가 방위군을 장악하고 4000명의 병력과 700명의 해병대를 소집해 상황을 악화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는 "트럼프는 로스앤젤레스 전역에서 군사적인 작전을 하고 있다"며 "폭력적이고 중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만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의도를 넘어서 정원사, 일용직 노동자, 재봉사들을 체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뉴섬 주지사의 연설이 시작되기 전 카렌 배스 로스앤젤레스 시장은 오후 8시부터 오전 6시까지 도심 지역의 통행금지를 발표했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2025-06-11 17:18:47[파이낸셜뉴스] 미국에서도 '비상계엄이 선포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지난 1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함께 꾸준히 나오던 계엄 음모론에 불을 지핀 건 최근 로스앤젤레스(LA)에서 발생한 대규모 시위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시위대를 폭동으로 규정해 계엄령을 선포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미국의 시사주간지 뉴스위크는 10일(현지시간) 민주당 소속의 리처드 블루멘탈 상원의원이 이 같은 우려를 표했다고 전했다. 꾸준히 나온 美 계엄 음모론 최근 LA에선 불법이민자 단속에 대한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주와 지방 지도자들의 의견은 무시한 채 LA에 주방위군과 해병대원을 배치했다. 블루멘탈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의 근거로 시위대를 폭동으로 규정할 거라는 주장을 내놨다. 그는 미국 내 군대 배치에 대한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 중인 인물이다. 지난 1792년 제정된 '반란진압법'의 적용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지난 9일에도 블루멘탈 의원은 자신의 X(옛 트위터) 계정에 "트럼프가 군 배치를 확대하고 LA 시위를 구실로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심지어 계엄령을 선포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저는 반란 진압법에 대한 개혁을 다시 도입하여 잠재적인 남용이나 권한 남용을 억제할 것"이라고 게시했다. 그러면서 "저는 (지난해) 대선이 있기 전 반란진압법 개혁안을 처음 발의했다. 앞으로 군대를 남용하면 갈등이 심화되고 주요 권리가 위협받을까 우려했기 때문"이라며 "이제 그 악몽이 임박하고 두려울 정도로 현실이 된 듯 하다. 의회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도 했다. 블루멘탈 의원의 주장이 나오기 전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할 거라는 음모론은 꾸준히 있었다. 지난 4월 동영상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틱톡 등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4월 20일 계엄령을 선포할 것이라는 소문이 퍼졌다. ▶4월 9일 "'트럼프 20일에 계엄령 선포' 美 SNS 파다한 소문" 참조 ▶https://www.fnnews.com/news/202504091114108612 소문의 진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식 날 서명한 행정 명령이었다. 행정 명령문엔 "선언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국방부 장관과 국토안보부가 대통령에게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돼 있었다. 90일 기한의 마지막 날인 4월 20일까지 보고할 내용은 미 남부 국경의 상황을 평가하고 국경 관리 목적으로 1807년 반란법을 적용할지 여부를 권고하는 내용이다. 연방법인 반란법은 현 행정부에 대한 반란, 시민 불안 야기, 연방법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 발생했을 때 대통령이 군대나 국가 방위군을 자국 내 배치할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다. 온라인에선 지난 1월 20일 서명한 반란법 관련 행정 명령은 은폐용에 불과하고 계엄령을 진행하기 위한 수순일 뿐이라는 예측이 더해져 유포됐다. 4월 20일이 가까워지면서 소문은 확산됐고 뉴스위크가 '도널드 트럼프가 계엄령을 선포할까'라는 제목으로 팩트체크에 나섰다. 그리고 '근거 없는 소문'이라고 일축했다. 당시 뉴스위크는 계엄령과 반란법은 모두 미국 국경 안에 군대를 배치한다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그 범위와 적용 면에서 차이가 있다고 봤다. 백악관, 그저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 블루멘탈 의원의 주장에 대해 백악관은 뉴스위크에 이메일로 입장을 전했다. 백악관 대변인인 에비게일 잭슨은 "블루멘탈 의원이 폭동을 표현의 자유로 규정한 사실 자체부터 잘못된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인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행동했을 뿐"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 소속의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캐런 배스 LA 시장이 상황 통제력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백악관은 "시위대가 연방 법 집행 기관을 폭력적으로 공격하고 차량에 불을 지르며 경찰 차량에 돌을 던지는 행위는 '언론의 자유'가 아니다"라며 "뉴섬이 (군 투입을) 거부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이민자들을 지원하는 폭력적인 폭도들로부터 미국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정당하게 나섰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시위대는 '전문 시위꾼'" 백악관의 이 같은 설명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시위대를 향한 발언은 갈수록 격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노스캐롤라이나주 육군 기지인 포트 브래그에서 진행한 연설에서 불법이민자 단속에 대한 대규모 시위를 '외적에 의한 침공'으로 규정하고 강경한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미국의 도시가 외국의 적에 의해 침공당하고 정복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캘리포니아에서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건 평화·공공질서·국가 주권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이다. 외국 깃발을 든 폭도들이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의 침공을 지속하기 위해 수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LA 시위대를 방탄복과 얼굴 보호장비를 착용한 '전문 시위꾼'으로 묘사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그들은 동물이다. 다른 나라의 깃발을 자랑스럽게 들고 다니지만 성조기는 들고 다니지 않는다. 그들은 성조기를 단지 불사를 뿐"이라며 "성조기는 미국인이나 미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태운 게 아니다. 성조기를 태우는 사람은 1년간 감옥에 가야 한다"고 경고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6-11 13:32:03【실리콘밸리=홍창기 특파원 윤재준 기자】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이민자 단속·추방에 반대하는 집회·시위가 로스앤젤레스(LA)에서는 다소 누그러졌지만, 샌프란시스코를 비롯해 뉴욕, 시카고 등 다른 주요 도시로 확산중이다.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와 새너제이, 오리건주 포틀랜드, 워싱턴주시애틀,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텍사스주 댈러스와 오스틴, 일리노이주 시카고, 뉴욕주의 뉴욕 등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을 비판하는 집회·시위가 열렸다. 미 전역에서 시위는 이번 주말 고비를 맞을 전망이다. 오는 14일 토요일에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이자 미 육군 창설 250주년 열병식 행사에 맞춰 시위가 가장 정점에 이를 전망이다. ■'노 킹스'(No Kings) 시위 미 전역에서 예정 이와 관련, NBC는 "트럼프 대통령은 왕이 아니다"라는 뜻의 '노 킹스'(No Kings) 시위가 미 전역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10일(현지시간) LA경찰국(LAPD)에 따르면 전날 LA 다운타운(DTLA) 등 LA 일대에서 집회와 시위가 이어졌다. 경찰은 다운타운 전역을 집회 금지 구역으로 선포했는데 시위대의 공공 청사 접근을 막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LA 경찰 당국은 야간 소요 사태를 막기 위해 도심 일부 지역에 야간 통행금지령을 내리고 위반자들에 대한 무더기 체포에 나섰다. LA 경찰청은 이날 소셜미디어 X에 글을 올려 통행금지령 위반자들에 대한 무더기 체포를 개시한다고 경고했다. 이에 앞서 캐런 배스 LA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LA 다운타운(LADT) 지구 내 주요 시위 지역인 1제곱마일(약 2.6㎢)을 대상으로 이날 저녁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통행금지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배스 시장은 "로스앤젤레스 시내에 지역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반달리즘(공공시설 등의 파괴·훼손)과 약탈을 막기 위해 통행금지령을 발령한다"고 말했다. 배스 시장은 통행금지령이 며칠 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짐 맥도널 LA경찰국장은 "이번 통행금지는 도시 전역에서 며칠째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생명을 보호하고 재산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시위 현장 일대에서 전날 114명을 체포한 데 이어 이날 197명을 추가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에는 도심 주요 고속도로인 '101 프리웨이'를 불법으로 점거한 67명이 체포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트럼프, LA시위에 "이민자 침공"…美언론 "불법 이민자 줄었다" ■이번 시위는 LA에 대한 이민자의 침공이라는 트럼프 공권력(무력) 사용 위협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시위를 비판하면서 LA에 대한 이민자의 침공이라며 폭력 사태에는 공권력(무력)으로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다시 강조했다. 이날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육군 기지에서 "미국의 도시가 외국의 적에게 침공당하고 점령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LA를 해방시켜 다시 자유롭고, 깨끗하며, 안전한 도시로 만들 것"이라고 연설을 통해 밝혔다. 그는 이어 "캘리포니아에서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건 평화·공공질서·국가 주권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이라며 "외국 깃발을 든 폭도들이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의 침공을 지속하기 위해 수행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는 "시위대 중 많은 수가 바이든 행정부 때 우리나라에 온 이들로 전 세계의 감옥과 구치소, 정신병원에서 왔으며 갱단의 수장이었고 마약왕들이었다"며 "LA는 통제되지 않은 이민으로 인해 썩어버린 오물 구덩이"라고 비하했다. ■트럼프, 병력 투입 장기화 시사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서는 "(주 방위군은 LA에) 위험이 사라질 때까지 주둔할 것"이라며 병력 투입 장기화를 시사했다. 또 "만약 우리가 개입하지 않았다면 LA는 몇 달 전처럼 불타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8일에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국토안보부, 국방부, 법무부 장관에게 "LA를 이민자 침공으로부터 해방하고 이민자 시위를 끝내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라"고 지시했다면서 "질서는 회복되고, 불법 이민자들은 추방될 것이며, LA는 자유로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WP는 미 국토안보부 자료를 인용해 캘리포니아주의 불법 이민자 수가 2010년 290만명에서 지난 2022년 260만명으로 감소했다며 불법 이민자가 늘고 있다는 트럼프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캘리포니아주는 미국에서 불법 이민자가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주다. 트럼프는 지난 7일 주 방위군 투입을 명령했고 9일에는 해병대 파견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주 방위군 4000명과 해병대원 700명이 LA에 투입됐거나 투입 대기 중이다. theveryfirst@fnnews.com 홍창기 기자
2025-06-11 06:1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