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尹 강제구인 불발…"15일 오후 2시 인치 재지휘"

파이낸셜뉴스입력 2025.07.14 17:05수정 2025.07.14 17:04

"구치소 방문조사 안 할 것"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이 특검팀 소환 조사에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강제구인을 시도했지만 무산됐다. 특검은 오는 15일 오후 2시께 다시 한 번 인치를 시도할 방침이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14일 오후 언론 브리핑을 열고 "교정당국으로부터 특검의 인치 지휘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특검은 이에 오는 15일 오후 2시까지 윤 전 대통령을 인치하라는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다시 한번 인치 지휘를 하는 셈인데, 만약 윤 전 대통령이 또 불응할 경우 물리적으로 끌어내는 상황도 염두에 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런 부분까지 가지 않기를 바란다"고 답했다.

이날 이뤄진 특검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제1차 인치 지휘는 윤 전 대통령의 거부로 불발됐다는 게 특검팀의 설명이다. 박 특검보는 이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특검의 인치 지휘에 응하지 않으며 수용시설에 나가지 않았다"며 "서울구치소 측으로부터 전직 대통령의 지위를 고려해 강제적인 물리력을 동원하기 어렵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특검팀의 수사관이 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하는 방문 조사는 계획에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방문 조사했을 때 사회적 비난 여론이 엄청났다"며 "구속기소된 경우는 재판정에 출석하는 것도 구속영장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므로 (특검팀의 소환 조사에 불응하는 것은) 출정을 거부하는 것과 똑같다"고 말했다.

앞서 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 3분께 서울구치소장에게 윤 전 대통령을 오후 3시 30분까지 서울고검에 위치한 특검팀 사무실로 인치하라고 지휘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이 오후 2시까지 특검팀 사무실로 출석하라는 통지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박 특검보는 이와 관련해 "구속기간 중 출정조사는 형사사법체계에서 당연한 것으로 묵비권 행사의 경우 피의자의 권리이겠으나, 구속기간 내 출정조사의 경우 피의자의 권리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재구속된 뒤 특검팀의 소환 조사해 잇따라 불응하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12일 오후 2시에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를 시도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이 출석을 거부하며 불발된 바 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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