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우리나라 부모들이 원하는 육아돌봄 지원은 외국인 가사근로자가 아닌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이라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최근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고 여성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해 외국 인력을 가사·돌봄 분야에 활용하는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혜경 배재대학교 명예교수는 6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제6회 서울인구심포지엄에서 "한국 엄마들이 원하는 육아돌봄은 육아도우미, 외국인 근로자가 아닌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이라며 "인성과 어느 정도 교육 받은 사람이 아이를 돌봐주는 등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공립 보육시설과 유치원 비중이 각각 41%, 95%에 달하는 전국 출산율 1위 세종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교수는 "외국인 가사근로자에게 아이를 맡기고 늘 불안해 CCTV를 볼 수는 없다"며 "차라리 영유아용 소규모 어린이집을 더 늘려 그 시설에서 외국인 근로자 등을 고용해 돌봐 주면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정부가 벤치마킹 중인 싱가포르의 저임금 가사근로자에 대해서는 '국제적 비난사례'라고 지적했다. 이들에게 숙식을 제공했을 때 부작용도 우려했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는 돌봄노동자를 너무 단순노동 취급한다"며 "만약 돌봄장소가 가정이 될 경우 해외처럼 성희롱, 성폭력 등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고령화에 따라 향후 이민 간병근로자 논의가 더 심각해질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내놨다. 이 교수는 "이민 간병근로자를 저임금으로 데려올 것인지, 일본처럼 준전문직을 데려올지에 대해 지금부터 논의를 시작해야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인구절벽에 따른 위기를 막기 위해 이민보완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한국은 체계적인 이민정책이 없었다는 지적이다. 그 첫번째로 이민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이민 정책을 하기 전에 이주민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한다"며 "외국인 건강보험 먹튀 논란 등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고 인권, 노동권 가치 존중을 우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별취재팀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철수 국민의당 서울시장 후보가 11일 보육공약을 발표하며 "서울시를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아이키우기 좋은 서울' 공약 발표식을 갖고 △공공 산후조리원 설치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난임 시술비 지원 확대 △유치원 친환경 무상급식 등 임신부터 초등학교 보육에 이르기까지 10가지 해법을 제시했다. 그는 먼저 "지금까지 서울시에서는 저출생 정책에 대해 대부분 보육에 집중했다. 낳은 아이를 더욱 편하게 기를 수 있는 방법에 집중했는데, 이건 그 문제만 해결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종합적으로 청년이 행복해야 좋아하는 사람과 만나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는 거 아니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이 행복해 지기 위해서는 일자리 문제, 주거문제, 맞벌이 부부 경우에는 여성이 자기 직장을 포기하고 육아를 담당하는 독박 육아문제, 경력단절 문제와 아이를 보육하고 교육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모두 다 해결이 되어야 한다"며 "지금까지는 종합적으로 접근하지 않다보니 6900억의 돈을 쓰더라도 아무런 효과가 없었던 것"이라고 진단했다. 안 후보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10가지 방안을 발표하며 "단순 저출생 대책, 보육 대책이 아니라 종합적인 청년행복정책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서울시 중 송파에 한 군데 있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최소한 한 구당 한 개씩, 25개 자치구에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2주간 머무는 데 평균 이용료가 373만원인 민간 산후조리원 이용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질 좋은 산후조리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또 현재 서울시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이 전체 어린이집 중 33%인데, 이를 50%까지 확대하고 국공립 유치원도 증설하겠다고 했다. 안 후보는 이와 함께 "아동학대나 비위가 발견되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엄벌하겠다"고 전했다. 안 후보는 이어 "작년 출산율이 0.6명까지 떨어졌는데, 출생아 중 난임시술을 통해 출생했던 아이들 비율은 계속 증가 추세"라며 "그럼에도 서울시 출산율이 전국 꼴찌인데, 난임 지원 사업도 확대하기는커녕 자꾸 후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난임 시술을 받아도 그중에서 성공적으로 아이를 낳는 비율이 6% 정도 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 번의 시도가 필요한 시술이다"라며 "난임지원 시술비 지원 횟수가 지금은 한 번 하고 성공·실패에 상관없이 그걸로 끝인데 세 번까지는 확대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부모의 육아휴직이 끝나는 기간에 곧바로 어린이집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육아휴직 연계형 어린이집', 서울시 전체 영유아에 로타바이러스 백신 무료 접종, 저녁 돌봄교실 확대, 전일제 스마트스쿨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재 육성 등을 발표했다. 유치원의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서울에 있는 모든 유아에 대해 건강한 친환경 무상급식을 제공할 것이고, 교육청자치구 서울시가 함께하는 공동 사업"이라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손주돌봄수당 △서울형 육아수당 △한시적으로 서울시 공공기관 정원의 2%를 경력단절 여성으로 고용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OBJECT0# [파이낸셜뉴스] 2019년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이 28.5%로 나타났다. 증가폭은 3.0%P로 예년의 4배 수준이다. 사립유치원 사태 이후 국공립유치원이 빠르게 확충되고 있는 것이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18일 교육부의 '2019 전략목표 성과분석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국공립유치원 치원율 성과지표가 지난해 10월 교육통계 기준으로 취원율 28.5%를 달성하며 1021학급 확충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공립유치원 1000학급을 늘리며 유치원 10명 중 3명은 국공립에 다니고 있다는 것이다. 증가폭으로 살펴보면 학급수는 2018년 28.9%에서 2019년 31.7%로 2.8%P, 취원율은 2018년 25.5%에서 2019년 28.5%로 3.0%P 늘었다. 취원율 증가폭은 예년에 비하면 4배 이상 높은 수치다. 사립유치원 사태 이후 국공립유치원이 빠르게 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이 같은 결과는 2018년 10월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의 성과라는 분석이다. 사립유치원 사태에 대응한 방안으로 국공립유치원 40% 달성 목표를 당초 2022년에서 2021년으로 1년 앞당겼다. 지난해 1000학급 신설은 그 일환이다.  정의당 정책위원회 박원석 의장은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위해 남은 목표도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취원율 40%가 OECD 평균보다 낮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위상과 경제력 수준에 맞춰 취원율을 50%나 그 이상이 되도록 높여 집 근처에서 국공립유치원을 더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2018년 OECD 교육지표에 따르면 만 3~5세 유아교육단계 국공립 취원율은 OECD 평균 66.9%다. 유아 2명 중 1명 이상이 국공립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취원율이 50% 이상을 나타내는 국가도 27개국이나 된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2020학년도 유치원 입학을 위한 ‘처음학교로’에 참여하는 유치원은 전체 8,544개원(99.6%)으로 최종 집계됐다.  교육부는 2020학년도 유치원 입학을 위한 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 학부모 서비스가 11월 1일 9시부터 정상 개통되었으며, 등록 기간 내에 공·사립유치원 대부분이 시스템에 사전등록을 완료하였다고 2일 밝혔다. 참여 유치원은 8544개원(99.6%)다. 2017년 2.8%, 2018년 59.4%에 불과했던 것에 비해 사실상 국공립 유치원 거의 모두가 참여한 셈이다.    앞서 교육부는 유치원의 입학단계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도교육청과 함께 조례 제정을 완료해 사립유치원도 ‘처음학교로’에 참여하도록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17개 시도교육청은 ‘처음학교로’ 학부모 서비스 개통 전 현장에서 사전 모집하는 등 불공정 사례에 대해 집중 지도·점검을 하는 한편, 시스템 활용을 어려워하는 유치원 대상으로는 시스템 등록 지원 서비스를 제공했다.  학부모는 1일부터 회원가입 및 유치원별 모집요강 검색이 가능하고, 11월 5일부터 7일까지 우선모집 접수, 11월 19일부터 21일까지 일반모집 접수가 가능하다(모집 접수는 선착순이 아님).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처음학교로’는 유치원 공공성 강화와 입학단계의 공정성 확보, 나아가 유아를 둔 부모님들의 편의를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라며 "정부정책에 협조해 준 모든 국공사립유치원 관계자에게 감사드리며, 이를 유아교육 신뢰회복의 기점으로 삼아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아이들을 위한 유아교육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정부와 여당이 국공립 유치원을 민간에서도 위탁경영할 수 있도록 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해당 법안에 대해 시민단체는 물론 교원단체까지 유치원 공공성 훼손 및 임용제도를 훼손한다며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법안을 발의한 박찬대 의원이 철회와 보완을 비롯해 모든 가능성을 두고 논의하겠다고 밝히면서 원안 추진은 어려울 전망이다. 7일 교육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공립 유치원 경영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위탁자격은 △사립학교법인 △국립학교 △공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로 명시했다. 정부가 이 같은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국공립 유치원 확대를 위함이다. 정부는 유치원 공공성 강화정책의 일환으로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을 2021년까지 40%로 높이는 것이 목표다. 문제는 2021년까지 늘리는 데 물리적 한계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새로 유치원을 짓고 선생님을 뽑기에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일부 지역은 국공립 유치원 설립부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곳도 존재한다. 특히 당장 급한 유치원 교사 수요를 사립유치원 폐원으로 직장을 잃은 사립유치원 교사들도 채울 수 있다는 점을 정부와 여당이 국공립 유치원의 민간위탁을 추진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이에 대한 반대 여론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지난 7일 현직과 예비 유치원 교사, 학부모로 구성된 '국공립유치원 위탁경영 반대연대(반대연대)' 1000여명은 국회 앞에 모여 민주당 박찬대 의원 등이 지난달 15일 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반대집회를 열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단체들도 최근 해당 법률에 대해 성명서를 내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 단체는 해당 법안이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공개전형 임용제도의 근간을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국공립 유치원은 학교이고, 국공립 유치원 교원은 국가공무원으로서 임용시험을 통과해 임용되고 있다. 해당 법안은 이 같은 임용제도를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또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결국 사립유치원이라는 게 교원단체들의 지적이다. 이처럼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박 의원은 7일 교원단체, 학부모 대표, 교사임용 준비생 등과 유아교육법 개정안 관련 간담회를 했다. 이 자리에서도 교원단체는 국공립 유치원의 민간위탁이 미칠 부정적 영향을 강하게 지적했다. 엄미선 국공립유치원연합회장은 "기존 위탁운영 어린이집의 문제점과 현장 만족도가 낮은 상황이며, 교육의 공공성이 악화될 수 있다"며 "유치원은 사실상 의무교육인 명실상부한 학교이며, 국가와 지자체가 운용을 책임지고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의원은 "의도에도 불구하고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돌아보겠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KB금융그룹이 초등돌봄교실 및 국공립병설유치원 신·증설을 위해 2022년까지 총750억원을 지원에 나선다. 올해 상반기에만 초등돌봄교실 543개, 국공립 병설유치원 180개 학급을 열어 1만4000명의 아동이 혜택을 받게될 전망이다.  13일 KB금융그룹은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장위초등학교에서 교육부와 공동으로 조성한 ‘병설유치원’ 개원 기념행사를 진행했다. 서울장위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은 KB금융그룹과 교육부 간 협약을 바탕으로 신설된 병설유치원으로, 창의적인 학습공간과 안전한 놀이공간 등으로 꾸며져 있다. 본 유치원은 5∼7세반과 특수반 등 총 4개 학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대 수용 원아 수는 60여명에 이른다. 유치원이 위치한 주변지역은 재개발로 인해 돌봄시설 확충이 시급한 지역으로 미취학 아동을 둔 학부모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KB금융 관계자는 "안전한 학교 내의 활용가능 교실을 이용한초등돌봄교실 및 국공립병설유치원 신·증설구축은 경력단절 학부모의 사회 조기 복귀,사교육비 절감과 더불어 돌봄 기관 신설로 인한 고용 촉진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긍정적인 파급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교육부와 적극 협력해 돌봄 공백을 채움으로써, 출산율을 제고하고 학부모의 경제 활동 참여 등으로 국가 경제 활성화까지 이루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포용국가 추진계획에 대해 "모든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기본생활을 영위하는 나라가 포용국가 대한민국의 청사진"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노원구 월계문화복지센터에서 열린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 보고회' 모두 발언에서 "오늘 발표한 포용국가 추진계획은 돌봄·배움·일·노후까지 모든 국민의 생애 전 주기를 뒷받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번 포용국가 사회정책 중 눈에 띄는 대목은 돌봄 서비스를 대폭 강화하고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 취원율을 40%까지 끌어올린다는 점이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정부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2학기 고3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고교 무상교육을 전 학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학습부진학생을 지원하는 '두드림학교'를 올해 2700여개에서 2022년 5000개까지 두 배로 확대키로 했다. 2022년 전체 고등학교에 고교학점제를 부분 도입해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혁신성장 선도분야 석박사급 인재 8만7500명과 과학기술·ICT 인재 4만명 등 12만7000명의 혁신 인재를 양성한다.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 취원율 40%도 2021년까지 달성한다. 올해는 유치원 1080학급과 어린이집 550개소를 확충할 계획이다. 온종일 돌봄 서비스를 받는 학생 수를 2018년 36만명에서 2022년에는 53만명까지 늘린다. 교실을 활용한 학교돌봄과 지역아동센터를 활용한 마을돌봄, 아이돌보미를 통한 아이돌봄, 열린 공간에서 공동으로 육아를 지원하는 공동육아 나눔터 등을 통해 온종일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것에 정책의 포커스를 맞췄다. 특히 현재 만 6세 미만 아동이 대상이었던 아동수당을 만 7세 미만 아동 245만명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연금 급여를 올해 25만원에서 2021년까지 30만원으로 인상한다. 또한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 대한 아동양육비 수혜 대상도 올해 7만5000명 규모에서 2022년 12만명까지 대폭 확대한다. 올해부터 '아빠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을 기존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하고 남성 육아휴직을 장려할 방침이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대상자도 올해 4만명에서 2022년 총 16만명까지 대상을 넓힌다. 또 보육·요양·응급의료 등 사회적 수요가 많은 분야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34만개까지 확대한다. 현재 6분50초 내외인 경찰 현장 출동시간도 2022년에는 5분40초 이내로 줄이는 등 안전 서비스의 질을 개선한다. 정부 관계자는 "2019년을 혁신적 포용국가의 원년으로 선언하고 그간의 정책성과를 토대로 보다 더 체계적이고 촘촘한 사회정책을 주진할 것"이라며 "국민의 삶을 전 생애에 걸쳐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지난해 9월 정부가 발표한 100만㎡ 이상 규모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일명 ‘3기 신도시’ 네 곳을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개발키로 했다. 31일 정부는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 대규모 신규택지 내 유치원을 100% 국공립유치원으로 설립한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부를 비롯한 관련 기관 국토교통부, 인천광역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시공사 등은 ‘대규모 신규택지 등의 국공립유치원 확대를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수도권 대규모 신규택지에서 국공립유치원을 확대해 ‘아이 키우기 좋은도시’로 조성하기 위함이다. 국공립유치원 100%로 조성될 100만㎡ 이상의 대규모 택지는 현재까지 남양주 왕숙(1134만㎡), 하남 교산(649만㎡), 인천계양(335만㎡), 과천(155만㎡) 등 4곳이 선정됐다. 사업시행자는 초등학교와 유치원이 통합 설치될 수 있도록 적정 면적의 학교용지를 교육청에 공급하고, 유치원이 학교와 별도로 설치되는 경우 조성원가의 60%로 유치원 용지를 공급할 전망이다. 이날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유치원 공공성 강화에 대한 사회적 기대 수준이 높은 상황에서 국토교통부 및 관계기관들의 전폭적인 협조로 국공립유치원 확대 정책이 탄력을 받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국공립유치원 확대를 차질없이 추진함과 동시에, 수도권 대규모 신규택지가 성공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학교 및 유치원의 적기 개교를 위해 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선정된 신도시를 2020년에 지구계획을 잡고 보상에 착수한 뒤 2021년 주택공급을 본격 개시할 계획이다. #국공립유치원 #3기 신도시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부산지역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이 전국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정의당 부산시당에 따르면 2018년 4월 1일 기준 부산지역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은 15.8%에 불과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다.시.군.구 기초단위별 취원율에서는 전국 최하위 지역 10곳 중 부산이 6곳이나 포함됐다. 6곳은 사상구(5.6%), 동래구(6.8%), 사하구(7.6%), 해운대구(8.9%), 금정구(10.50%), 남구(11.00%) 등이다. 현재 부산지역 국공립유치원은 99곳으로 전체 유치원의 24%에 불과하다. 전국 평균 53.2%에 비교하면 절반에도 못 미친다. 정의당 부산시당 관계자는 "국공립유치원 증원시 기반이 가장 취약한 부산을 우선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병석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1일 국공립유치원 교육 질을 개선을 위해 운영시간을 늘리고 통학버스 운영을 확대하는 등 서비스 질을 대폭 개선키로 했다. 또 교육의 질 개선과 혁신을 위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방안도 논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유치원 공공성 강화와 관련한 당·정·청 실무협의 뒤 "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는 국공립유치원의 규모 확충뿐만 아니라 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안이 절실하다"며 "이와 관련해 교육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고 말했다. 특히 국공립유치원은 사립유치원에 비해 통학이나 퇴원 시간 등의 개선 요구가 많았던 만큼 이날 당정청 협의도 이에 대한 대책 논의가 집중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의원은 "교육부는 통학이나 퇴원 시간 문제 등에 대한 대책을 검토해 곧 제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청은 또 이날 교육의 질 개선과 혁신을 위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방안을 놓고 의견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위원회 설치와 관련한 4개 법률안의 내용을 공유하는 한편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의원은 "당정간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TF(태스크포스)'를 만들어 향후 위원회의 기본 방향과 기능 등을 설계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