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대구보건대는 지난 20일 국군의무학교 2층 대회의실에서 국군의무학교와 글로컬 보건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대구보건대와 국군의무학교가 상호교류 협력을 통해 글로컬 보건 인재를 양성하고 함께 성장하는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남성희 총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최고 수준의 보건 교육 인프라를 구축해 글로벌 스탠다드를 제시할 것이다"면서 "앞으로 글로컬 보건 인재 양성이라는 공동 목표를 달성해 국가 의료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글로컬 보건 인재 양성 기반 교육을 위한 상호 협력과 공동 연구, 정보 교환, 학술 교류에 대한 사항을 지원하고 협력키로 했다. 또 국방부 부사관 모집과 글로컬 대학 신입생 유치, 의무부사관 대상 진학·취업 교육지원 등 군과 지역사회의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10년 이상 군에 복무하는 장기복무 군의관 양성 등을 통한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가칭 '국방의과대학'(국방의대)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 16일 국방부에 따르면 대규모 감염병 사태 등 의료 비상 상황에 대비, 군의관 등 공공의료 부문 확대가 요구돼 국방의대 설립이 검토되고 있으며, 이르면 올해 안에 관련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이 발주될 예정이다. 다만 국방부는 "군의료 체계 개선과 진료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해당 내용은 장기군의관 확보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다양한 방안 중 하나이나, 아직까지 검토 단계이며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의료계 반발 가능성에 대해 "현재 여러 가지 추진방향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 의견을 수렴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그런 부분까지 답변드리기는 시기상조인 것 같다"고 말했다.  군의관은 3년 의무 복무인 단기, 10년 복무하는 장기로 나뉜다. 최근 10년간 군의관 장기 복무 지원자는 한 자릿수에 머물렀다.  지난해 7월 기준 약 2400명의 군의관 중 10년 이상 복무하는 장기 군의관은 180여 명(약 7.5%)에 불과해 군 의료진의 숙련도 저하로 이어진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방부는 장기 복무 지원자 확대를 위해 복무 기간 유연화, 임금 인상 등의 방안을 추진해왔으나 한계가 있다고 보고 안정적 수급을 위해 의대 설립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의대가 설립된다면 정원 규모는 40~100명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11년엔 특수법인 형태의 '국방의학원' 설립이 추진되다가 의료계의 반발에 무산된 바 있다. 지난 2월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국군의무사관학교 설립법'을 발의했으나 이달 말 제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국방의대 설립은 군 의료 수준 향상뿐 아니라 공공의료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보고 이번에는 의료계, 유관 기관, 국회 등과 충분한 논의를 거친다는 입장이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14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미국 같은 경우에 국방전문의학원이 있고 자체 양성도 하고, 또 일반 의대에 장학금을 줘서 일정 기간 군에 복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우리도 적극적으로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고 본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번 의·정 갈등에 대응해 지난 2월 20일 전국 군 병원 12곳의 응급실을 민간에 개방했다. 지난 14일까지 1123명의 민간인이 군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또 일부 군의관들은 현재 민간병원 등에 파견된 상태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부인과 어린 남매를 두고 6·25전쟁에 자원입대했다 전사한 고(故) 김희선 일병( 사진)이 74년 만에 가족 품에 돌아왔다고 2일 전했다. 국유단에 따르면 지난 2008년 강원도 횡성군 서원면 일대에서 발굴한 6·25전쟁 전사자 유해의 신원이 '횡성 전투'에서 전사한 김 일병으로 확인됐다. 이날 김 일병에 대한 '호국의 영웅 귀환 행사'는 경기도 양평군 마을회관에서 고인의 참전 과정과 유해발굴 경과 설명, '호국의 얼' 함 전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고인의 아들 성균씨는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아버지가 돌아오시길 한평생 기다리며 눈물과 한숨으로 지내셨다"며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두 분을 합장해서 꿈에 그리던 해후가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고인의 후손은 아들과 손자까지 3대가 모두 병역을 마쳐 2005년 병역명문가로 선정됐다. 아들 성균씨는 1970년 5월 육군3사관학교 2기 보병 장교로 임관해 1982년 10월 전역 후 양평 지역 예비군 중대장을 역임했다. 손자 진현씨는 1998년 8월 의무경찰로 입대해 2000년 10월 전역했다. 국유단은 2008년 4월 '국군 전사자를 마을 주민이 직접 묻은 장소가 있다'는 지역 주민의 제보를 토대로 발굴에 나서 고인의 유해를 수습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방부는 제54기 의무사관 및 제21기 수의사관 임관식을 충북 괴산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개최됐다고 24일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신원식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열린 이날 임관식을 통해 의무사관 824명, 수의사관 26명 등 총 850명이 장교로 임관했다. 이날 임관한 장교들은 육·해·공군 전군에 걸쳐 전·후방 각지로 부임해 군 장병과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신임 장교들은 지난 3월부터 국군의무학교에서 사격, 각개전투, 유격 등 기초군사훈련과 함께 군사 의학, 수의 업무 등 병과 교육을 마쳤다. 신임 장교 중 윤현석 육군 대위(군의)와 정상우 육군 중위(수의)는 국방부장관상을, 이강희 육군 대위(군의)와 박찬수 육군 중위(수의)를 비롯한 13명이 각각 합동참모의장상과 각 군 참모총장상 등을 받았다. 윤 대위는 "훌륭한 동기들을 만나 열심히 하다 보니 영예로운 상을 받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초심을 잊지 말고 매사에 최선을 다한다는 각오로 국군 장병들에게 따뜻한 군의관이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 중위는 "어느 곳에 있든 최선을 다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다"며 "임관을 하고 부임지로 떠나게 되니 설렘과 걱정이 모두 있지만, 임무 수행에 전념하며 좋은 수의장교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임관 장교 중에는 독립유공자 후손, 참전용사 후손, 2대에 걸친 군의관, 미국 국적 포기자 등이 주목받았다. 정호기 해군 대위의 외고조부는 1919년 3월 안동에서 독립만세운동을 하다 일제에 체포된 독립유공자 김영목 선생이다. 정 대위의 조부는 해군사관학교 14기로 임관한 월남전 참전 유공자다. 최준영 공군 대위의 외조부와 외조모는 과거 우리나라 최초 부부 대령으로 알려진 고남화·박진학 대령이다. 이들은 한국전쟁(6·25전쟁)에 참전해 화랑무공훈장 등을 받았다. 군의관으로 임관한 임재영 공군 대위는 아버지가 1992년 의무장교로 임관해 국군벽제병원과 국군서울지구병원에서 복무했다. 임 대위의 친형인 임재현 육군 대위는 28보병사단에서 군의관으로 복무하고 있다. 박선규 육군 대위는 미국 국적이 있었으나 이중국적을 포기하고 의무장교가 됐다. 그는 2018년 당시 의대 졸업 후 바로 공중보건의로 근무할 수 있었지만, 자신은 한국인이라는 마음으로 임관을 선택했다고 한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은 1일 군 병원을 격려방문했다.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에 의료계가 집단행동에 나서면서 군 병원이 비상진료체계로 의료공백을 메우고 있다. 인 차장은 이날 국군수도병원을 방문해 최근 수술할 곳을 못 찾던 국민 30여명의 수술을 한 것을 격려하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건 군 본연의 임무”라며 “의료진들이 적절한 휴식이 보장된 상태에서 앞으로도 군 장병과 국민들의 생명을 지켜 달라”고 주문했다. 인 차장은 이어 중앙보훈병원을 찾아 지난달 20일부터 보훈가족에 더해 응급실 개방을 통해 1000여명의 국민들을 진료한 것을 언급하며 “보훈가족들과 국민들에게 앞으로도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같은 날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담화에 나서 의대 증원이 필요한 이유 중 하나로 취약한 군 의료체계를 짚었다. 윤 대통령은 “군은 총상·화상 같은 외상과 화생방에 의한 호흡기 진료 등 일반 의료와 전혀 다른 특수성이 있어 군 경험을 오래 쌓은 의사가 필요하다”며 “그런데 우리 군의관 2500여명 가운데 92%인 2300여명은 3년 복무 단기군의관으로 매년 전체 군의관의 30%인 750명이 신규 의사로 교체된다”고 짚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군 병력이 48만명인데 군 의료체계에서 장기 군의관은 130명밖에 되지 않고, 장기군의관들도 의무복무 기간만 마치면 군을 떠나고 있고 의대생들의 현역병 입대도 늘고 있다”며 “이에 과거 국방부가 미국의 국방의과대학과 일본의 방위의과대학처럼 의무사관학교와 유사한 국방의학원 설립을 추진했지만 의료계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군 당국은 6일 오후 신원식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충북 청주 성무연병장에서 공군사관학교 제72기 졸업 및 임관식이 열렸다고 밝혔다. 공군은 이날 행사에서 여성 15명을 포함한 공군사관학교 제72기. 173명이 졸업했으며, 수탁생 7명(베트남·몽골·아제르바이잔·이라크·태국·페루·필리핀)을 제외한 166명이 대한민국 공군 소위로 임관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입학해 4년간 군사훈련과 생활교육, 학위교육을 이수해 군사학사와 함께 전공별로 각각 문학사·이학사·공학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인공위성 연구, 비행체 설계·실습 등 항공우주 특성화 교육을 받았다. 영예의 대통령상엔 강전영 소위(23·항공우주공학)가 가장 우수한 종합성적을 거둬 수상했다. 그는 공사 역사상 7번째 종합우등상의 영예도 안았다. 종합우등상은 학기별 종합성적이 뛰어난 사관생도에게 수여하는 우등상을 8차례 수상할 경우 수여하는 상이다. 이날 행사는 스텔스 전투기 F-35A, KF-16과 F-15K, F-4E 전투기, KC-330 다목적공중급유수송기가 축하비행을 실시했다. 공사 1기이자 한국전쟁(6·25전쟁) 참전 조종사인 이배선(92) 예비역 대령은 이날 72기 졸업생 대표인 강민성 소위(23)의 어깨에 태극기를 걸어주며, 위국헌신의 정신을 계승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태극기는 1952년 6·25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 12월 공사 2기가 출격에 나서는 1기 선배들의 무운과 안녕을 기원하기 위해 전달한 태극기의 실물과 동일하게 만들어졌다. 이날 임관한 김승겸 소위(22·항공우주정책학)는 미국 시민권자로서 병역의무를 수행할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김 소위는 2020년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공사에 입학해 공군 장교가 되기 위한 과정을 밟아왔다. 어린 시절부터 군인을 동경해온 김 소위는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의 에어쇼를 관람한 후 전투 조종사가 되겠다는 목표를 갖게 됐다"며 "사관생도로서 2022년 국군의 날 행사에 참여하여 국민분들의 뜨거운 응원을 받았었는데, 다시 한번 애국심이 불타오르는 순간이었다. 대한민국 영공 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임관 장교 중엔 '보라매 형제·남매' 4쌍이 탄생하기도 했다. 김도영(22·항공우주공학)·박문호(24·국제관계학)·최우석(23·국제관계학)·김민수(여·23·국제관계학) 소위 등은 형 또는 오빠의 뒤를 따라 공군 장교의 길을 걷게 됐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군 병원에선 민간 병원에서 치료받지 못한 환자의 고난도 긴급 수술도 성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또 최근 민간인 환자들의 군병원 응급실 이용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국방부는 4일 지난달 20일부터 이날 오전 6시까지 전국 12곳의 군 병원 응급실을 이용한 민간인 환자는 총 123명이라고 밝혔다. ■군 병원, 분야별 최고의 실력을 갖춘 의료진들 24시간 자리 지켜 이날 국방부는 군 병원을 찾은 민간 환자가 늘어난 이유에 대해 "의료계 집단행동에 따른 진료 공백으로 강제 퇴원·진료 거절·수술 지연 등의 영향도 있지만, 군 병원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가 과거보다 높아진 영향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방부는 "우리 군 의료진들은 마땅히 갈 곳이 없어 어려워하는 위중한 환자들을 주저 없이 받아들이고, 외상 및 마취 군의관과 간호사 등 모든 역량을 환자에게 집중해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치고 있다"며 "이후 중환자실을 거쳐 입원병동에 이르기까지 매 상황마다 환자 처치에 몰입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군 병원에는 국내 최고 수준의 민간 종합병원에서 수련을 마친 장기군의관을 비롯해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한 전문 민간 의료인들과 단기 군의관들이 함께 근무하고 있다. 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하고 민간병원에서 실습교육을 받은 간호장교 등 분야별 최고의 실력을 갖춘 의료진들이 24시간 장병 진료와 민간인 환자 진료를 위해 자리를 지키고 있다. ■고관절 골절상을 입은 80대 등 어려운 고난도 수술 성공적 진행 군 병원은 민간 병원에서도 어려운 수술도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고관절 골절상을 입은 80대 남성과, 대퇴골과 팔꿈치 골절상을 입은 70대 여성, 기흉 증상의 10대 남성, 좌측 발 골수염 60대 남성 등이 고난도를 요하는 성공적 수술 및 진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50대 남성 A씨는 근무 중 낙상사고 과정에서 날카롭고 무거운 자재가 함께 떨어져 양쪽 발목이 거의 절단된 상태로 이송 도중 두 곳의 종합병원에서 환자 상태와 의료진 부족 등으로 수술이 제한돼 결국 국군수도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국군수도병원 외상센터는 A씨의 상황을 접수하자마자 신속한 응급수술을 위한 준비와 마취, 외상 등 관련 분야의 전문 의료진을 투입할 준비를 마쳤다. A씨는 한쪽 다리에 2명씩 4명의 군의관이 10시간 이상에 걸쳐 수술을 진행했다.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친 A씨는 현재 중환자실에서 발가락이 움직이는 등 호전된 상태에서 집중관리를 받고 있다.  20대 남성 B씨는 양측 하악골 골절로 5개 민간 병원에 문의했으나 수술을 받지 못했고 군 병원으로 후송됐다. 여러 민간 병원 의료진들도 B씨의 수술을 어려워했으나, 구강악안면외과 등 관련 전문과의 군 병원 의료진들이 성공적으로 수술했다. 그 결과 입원 당시 마비 소견까지 보였던 B씨의 하악 신경이 되살아났다. ■군 의료진 "부담 늘지만 국민들께 최선의 의료 지원으로 보답..." 군 병원의 한 의료진은 "민간 환자들이 군 병원을 찾으면서 군 의료진도 부담이 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군 응급실로 내원하는 대다수의 민간 환자는 빠른 치료가 제한되는 상황에서 군을 믿고 와주신 분들로, 국민들께 최상의 의료 지원으로 보답하겠다는 마음으로 임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군 병원 의료진들은 고난도의 긴급한 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도 분야별 팀원들이 평소 잘 훈련된 조직적인 팀워크를 바탕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킨다는 열정과 사명으로 집중력을 발휘해, 국민을 위한다는 군 본연의 임무를 완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군 병원 의료진들은 민간인 환자를 위해 밤늦게까지 장시간 수술에 참여하고도 다음 날 아침에 또 어려움에 처한 환자를 위해 수술실에 들어가기를 주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우리 군은 군 장병은 물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의료지원태세를 더욱 확립할 것"이라며 "민간 응급환자 진료 등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지난 20일부터 12개 군 병원 응급실을 민간에 개방했다. 군 병원에선 민간인의 원활한 출입을 위해 차에서 내리지 않고 신분증을 확인하는 등 출입절차를 간소화했다. 또 안내 요원과 원무인력을 보강했으며, 접수∙ 의무기록 발급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지역 민간 병원, 소방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등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응급실 개방한 군 병원은 국군의무사령부 예하 국군서울지구병원, 국군수도병원, 국군대전병원, 국군강릉병원, 국군춘천병원, 국군홍천병원, 국군고양병원, 국군양주병원, 국군포천병원과 해군 예하인 경남 창원시 해군해양의료원, 해군포항병원과 공군 예하인 충북 청주시 공군항공우주의료원 등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홍성=김원준 기자] 충남도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40여 일 앞두고 지역 현안 과제를 발굴, 각 정당에 공약화를 요청한다. 총선 과정에서 지역 현안을 이슈화해 관심도를 높이는 한편, 각 정당 후보자에게 사업 추진을 약속받아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푼다는 복안이다.  충남도는 총선 공약화가 필요한 핵심 과제 28건, 지역 과제 112건 등 총 140개 과제를 찾아 각 정당에 전달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과제들은 각 실국 및 충남연구원 논의 등을 통해 발굴했다. 핵심 과제는 도정 현안과 전국적인 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중앙당 차원에서 공약 반영이 필요한 것들로 추렸다.  우선 △충남 국립의대 신설 △신설 출입국·이민관리청 천안·아산 유치 △도로·철도 국가계획 조기 수립 및 대통령 공약 사회간접자본(SOC)사업 반영(보령∼당진·당진∼광명·태안∼충주 고속도로, 충청내륙철도,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장항선 SRT연결(잠실∼평택∼배방∼군산) 추진 △아산신항 개발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아산 경찰병원 조속 건립 △국방관련 기관 충남 이전·신설 등을 담았다.  또 △2차 공공기관 이전 및 충남혁신도시드래프트제 추진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 △천안 경부선 철도 지하화 △충남 경제자유구역 지정 △기회발전특구 총량 확대 △충남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전기요금 지역 차등제 도입 및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50% ) 적용 △농업인 기준 재정립(현 1000㎡에서 상향) △성환·평택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베이밸리 메가시티 조성 지원 특별법 제정 △지방의료원 코로나19 회복기 손실보상금 지급 기간 연장 등도 핵심 과제로 꼽았다.  이와 함께 △타 지역 반입 사업장 폐기물 반입 협력금 부과 및 민간 폐기물 처리 시설 주변 주민 지원 의무 법제화 △군 소음 보상 기준 완화 및 보상제도 개선 △공업용수 확보를 위한 물 재이용법 개정 △하구의 복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 △지방이양 항만의 토지 소유권 지방 이양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 관련 제도 개선 △RE100 산단 조성, 정부지원 확대 △소하천, 농로 등 재난 피해 소규모 공공시설 국비 지원 등도 핵심 과제로 포함했다.  지역 과제로는 △천안종축장 국가산단 조속 추진 △공주 백제고도 내 한옥마을 조성 △보령 원산도 복합 마리나 항만 개발 △아산 자율주행 모빌리티 종합 기반 구축 △서산 대산 임해 지역 신규 국가산단 조성 △논산 데이터 기반 착용 로봇 플랫폼 실증 기반 구축 △계룡 국립 군사박물관 건립 △당진 ICT 융복합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석문) △금산 양수발전소 조속 건립 △부여 사비 구드래 역사체험마을 조성 △서천 생태관광센터 및 에코촌 조성 △청양 칠갑산 월드 힐링 빌리지 및 레이크힐 숲 테마파크 조성 △홍성 반려동물 헬스테크 산업단지 육성 △예산 농생명 그린바이오 클러스터,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지정 △태안 가로림만 해상교량 건설 등을 발굴했다.  충남도는 이번 발굴 과제를 각 정당에 전달하는 한편, 도 홈페이지와 언론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이번 제안 과제들은 충남 발전은 물론, 국가 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다음 국회에서 각 사업들이 가시화 될 수 있도록 각 정당과 긴밀히 소통·협력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대 정원 확대 이슈가 불거진 가운데 장기 복무 군의관 또한 부족해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경험이 있는 군의관이 줄어들면서 군 의료가 부실화한다는 지적이다. 정치권에서는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를 통해 15년 복무 군의관을 양성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장기 복무 군의관 7%대 15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전국의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 전공의(인턴·레지던트), 공중보건의사, 군의관 등 217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3.1%가 공중보건의사 및 군의관으로서 장기 복무를 하는 대신 현역 복무 이행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군 병원에 36개월 이상 복무하는 장기 복무 군의관이 부족한 상황이다. 전국의 군 병원에 재직하고 있는 군의관 총 2400명 가운데 약 93%는 36개월간 의무복무를 하는 단기 군의관이다. 장기 군의관은 7.6%에 그쳤다. 장기 군의관을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임금으로 드러났다.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전역 군의관 231명을 대상으로 장기 군의관 기피 이유를 조사한 결과 '적은 보수 수준'이 응답률 27%로 1위를 차지했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교수는 "군의관 복무와 민간 의사 근무 사이에 경제적 격차가 크다"며 "장기 군의관을 유치한다고 하더라도 그 복무 기간이 끝나고 나면 연속 가능성 없이 바로 종료가 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군의관 양성 방안도 나와 정치권에서는 장기 복무 군의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군의무사관학교를 설치한다는 대안까지 내놨다. 그러나 적은 임금 등의 이유로 군의관의 장기 복무 기피 현상을 막을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3일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 및 군인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6년제 국군의무사관학교를 설치하고, 졸업생 가운데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중위 임용 및 15년간 의무 복무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성 의원은 "미국과 일본에서 각각 국립군의관의과대학·방위의과대학교 등을 운영해 장기 복무 군의관 수요를 충당하고 있다"며 "이번에 대표 발의한 법에 의해 장기 복무 군의관이 일정하게 양성되고 배출된다면 군 의료체계의 안정화 및 숙련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앞서 지난 2008년 12월 박진 당시 한나라당 의원 등이 이와 유사하게 '국방의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하자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철회됐다. 의료계가 국방의학원을 통한 의대정원의 증가로 생기는 의료인력 과잉 배출 등을 우려하면서 반발해서다.  정 교수는 "군의관 문제는 군 의료 시스템을 민간에 어느 정도 위탁할 것인가 또는 군 자체적으로 운영할 것인가의 차이에 따라 다른 해법이 가능하다"며 "전문의대를 설치한다고 장기 군의관이 확보되고 바로 의료 제도가 좋아진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방부는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가 단체행동을 할 경우, 군 의료체계를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의사 파업 대책에 국방부가 참여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군도 의료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군의 가용 지원 범위 내에서 공식 요청이 오면 지원 여부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전 대변인은 군의 지원범위가 군의관 파견이나 군 의료시설 이용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그런 부분까지는 검토가 안 된 것으로 아는데 법규와 규정 내에서, 지원 가능한 범위 내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대변인은 또 성일종 의원의 법안 발의와 관련해서도 "필요성에 대해 국방부가 검토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성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장기복무 군의관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국방부가 성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장기복무를 지원하는 군의관 수는 지속해서 감소했다. 2014년에 4명이 지원한 이후 2015∼2019년에 1∼3명으로 한 자릿수에 그쳤고, 2020∼2023년에는 0∼1명으로 줄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