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선(사적으로 선임한 변호사)이면 갑질했을 텐데요" 김도윤(38) 인천지법 소속 4년차 국선전담변호사는 한 피고인이 던진 이 말이 지금도 불쾌하게 남았다고 했다. 변호사 선임이 어려운 이들에게 제공되는 국선변호가 '공짜 변호'로 치부되며, 무리한 요구와 편견 속에서 국선변호사들은 보람을 잃는다고 그는 말했다. 지난 20일 인천지방변호사회 사무실에서 만난 김 변호사는 열악한 환경에서도 '사명감'을 갖고 사선변호인 못지않게 치열하게 일하는 국선변호인의 이야기를 들려줬다. ■국선전담변호사의 하루김 변호사의 하루는 피고인 상담과 재판 준비로 시작된다. 김 변호사는 "한 달 평균 24~25건의 사건을 맡고, 이보다 더 많아질 때도 있다"고 말했다. 음주운전, 폭행 등 여러 형사사건의 변호를 맡는 김 변호사는 어느 날에 새벽 3시까지 서면 작성에 매달리고, 긴급한 재판 준비로 야근을 자처하기도 한다. 김 변호사의 지난 1년의 달력은 재판 기일로 꽉 차 있었다. 재판 일정은 물론 재판에 필요한 의견서 작성, 피고인 상담·접견 등으로 빽빽했다. 국선변호 과정이 단순할 것이라는 편견과 달리 김 변호사는 피고인의 권리를 위해 증인신문, 위헌법률심판제청, 국민참여재판 등 복잡한 절차도 마다하지 않는다. 올해 3월부터 8개월간 공판을 거쳐 무죄를 이끌어낸 사례는 그가 꼽는 가장 보람 있는 사건이다. 국선전담변호사는 '국선'(국가가 변호사를 선임) 사건만 맡는다. 통상 법원은 피고인들이 구속된 상태거나, 미성년자거나, 70세 이상이거나, 농아 혹은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지만 사선 변호사를 구하지 못할 때 직권으로 국선변호사를 붙인다. 이렇다 보니 피고인 중에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노년층과 취약계층이 많다. 김 변호사는 피고인이 복용 중인 약과 소견서를 준비하도록 돕는 등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을 쓴다. ■'보수 증액'은 첫발 국선전담변호사는 2년 단위로 법원과 위촉계약을 맺으며, 6년이 지나면 재위촉을 위해 지원서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 보수는 첫 위촉 시 세전 월 600만원에서 재위촉하면 최대 800만원까지 상승하지만, 이 금액으로 사무실 운영비와 직원 급여 등을 모두 직접 부담해야 한다. 월 60만원의 운영비가 지급된다고 해도 살림이 빠듯하다. 김 변호사는 "한 달 운영비로 120만원, 4대 보험료로 60만원이 나간다"며 이 외에도 사건 기록 복사와 소송 준비 비용 등이 부담된다고 토로했다. 그는 사무실 내 낡은 에어컨 때문에 자꾸 누전 차단기가 내려가던 문제를 해결하고자 법원장 간담회에서 요청한 끝에야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최근 국회에서 국선변호사 관련 예산을 수백억원 증액한 것에 대해선 기대감을 표했다. 김 변호사는 "100만원 정도만 보수가 올라가도 좋을 것"이라고 희망했다. 다만 그는 "보수 인상은 처우 개선의 첫걸음일 뿐, 국선변호사의 안전과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위한 제도적 변화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제도적 개선 방안도 김 변호사가 힘주어 언급한 부분이다. 그는 국선변호가 '실수요자'로 향하도록 할 수 있도록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현재 필수 국선변호 대상에 70세 이상인 사람으로 돼 있지만, 70세 이상임에도 신체가 건강하고 경제적 여력이 풍족하다면 제외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건물주나 대부업자 등 경제적 여력이 있는 사람도 국선변호가 무료라서 선택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 외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등 새로운 사회 취약 계층에게 더 많은 국선변호를 받을 기회를 넓혀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아울러 '국선변호'에 대한 인식 개선도 중요한 과제다. 김 변호사는 "국선과 사선이 맡은 사건이 다르다는 인식이 바뀌면 좋을 거 같다"며 "국선이 막연히 좋은 일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놀고먹거나, 고수익만 좇는 사람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선이기에 선임료에 상관없이 중요한 내용이라면 다툴 건 다투는 이들"이라고 덧붙였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번 부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기관에 지원되는 피복비로 백화점 내 고가 브랜드의 작업복을 사들여 예산 낭비를 초래했다는 지적을 받은 부산상수도사업본부 동래통합사업소에 내년도 예산 칼바람이 불 것으로 보인다. 또 기관 업무추진비로 타이어 브랜드 매장에서 간식 구매, 피복·이불세탁비를 사용했다고 올렸다가 보고서 작성 직원의 실수라 해명한 상수도본부 기장사업소에도 집중 예산 심의가 들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성현달 시의원(남구3·국민의힘)은 22일 상수도본부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토대로 지적된 각 지역사업소의 예산 심의를 강하게 살펴볼 것이라고 예고했다. 특히 성 의원은 23일부터 시작되는 상임위 예산 심사에서 상수도본부 동래사업소의 피복비를 전액 삭감하는 등 지적된 문제들에 대해 강경하게 심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 의원은 “상수도사업본부 등을 보면 그간 관례적으로 해왔던 것들이 너무 오래돼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어 보인다. 워낙 예산 규모도 큰 곳인 데다 특별회계로 집행되다 보니 문제들이 이어져 왔던 것 같다”며 “일단은 이번 예산안 예비심사는 강경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날 오후 진행된 상수도본부 안건 심사에서 동래사업소장도 스스로 문제가 많았으며 피복비 집행이 과했다는 부분을 인정했다”며 “상수도본부에는 직원들이 근무지를 순환 이동하기에 사업소가 바뀔 때마다 옷을 살 순 없기 때문에 근무복을 통일시켜야 한다라고 전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도 통일시키겠다라고 답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동래통합사업소 측은 피복비 전액 삭감은 현실적으로 힘들 것으로 내다봤다. 사업소 행정지원팀장은 “피복비 삭감 자체를 일괄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게, 전체 사업소별 기준을 맞춰 특히 높게 나타난 곳이 있으면 조정할 수는 있겠지만 예산 삭감은 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저희도 행감을 봤는데 사업본부에서 피복을 일괄 구매하는 방향으로 얘기가 나온 부분은 있었다. 그러나 행감 이후로 아직 관련 얘기는 없었다”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타이어 전문점에서 다과를 구매하고 피복비와 이불세탁비를 사용했다고 보고했다가 기록 직원의 실수였다고 답한 기장사업소에도 시의회의 집중 예산 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성 의원은 이번 상임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문제가 드러날 경우 감사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그는 “기장에서는 행정사무감사 보고서상 오기도 약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단 상임위 심사에서 한 번 자세히 들여다봐야 할 것 같다”며 “만일 상임위 예산심사에서 문제점이 더 발생할 경우 특별감사도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 중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사업을 비롯해 방송통신위원회 인건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한 내년도 예산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이날 과방위를 통과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 중에서는 야당이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제기한 사업은 전액 삭감됐다. 용산어린이정원 과학기술체험관 운영 예산 7억4000만원은 다른 민생 사업에 비해 추진할 필요성이 적다는 이유로 전액 깎였고, 바이오·의료 기술개발 예산 중 정신건강 관리 과제 50억원도 삭감됐다. 범부처 연구개발(R&D) 조정 사업 예산 20억원 등 각종 R&D 예산은 증액된 가운데, 민관합작 원자로 수출 기반 구축사업 R&D 예산은 63억원 감액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예산은 총 16억3000만원 늘었는데, 이 가운데 16억원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모니터링 명목의 증액분이다. 아울러 방통위 예산안은 정부 편성안에서 27억원 증액되고 약 17억원 감액돼 총 10억원 가량 순증했다. 과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정부안에 담긴 방통위 본부 총액 2억5000만원, 운영지원과 기본경비 3억원, 기획조정관 기본경비 6억8000만원 등을 삭감했다. 삭감 액수 대부분은 방통위 간부 인건비다. 야당은 방통위가 위법적으로 2인 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공석인 상임위원 3명이 언제 임명될지도 알 수 없는데도 불필요한 예산이 과다 측정됐다는 이유를 들었다. 방통위의 방심위 지원 예산도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이유로 37억원 가량 삭감됐다. 인건비에서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장의 연봉을 2억4000만원 가량 삭감하고 이를 평직원 처우 개선 등에 사용하기로 했다. 불법 스팸과 대량문자 공해 대응 예산(23억원),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 등을 위한 예산(16억원) 등은 증액 항목이며, 방심위 지원 예산 중 딥페이크 모니터링 확대 예산도 1억7000만원 늘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이 의석수를 무기로 예산안을 감액해 정부 사업을 무력화시켰다"고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방통위 조직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기본경비가 삭감돼 관련 사업 추진이 원만히 이행되지 않을 것이 현저히 걱정된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묵묵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직원들이 큰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하는 점 역시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대구경북이 하나돼 발전할 수 있도록 경북도 차원에서 행정통합 추진에 속도를 내주기를 바란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20일 대구시청 산격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경북 일부 지역에서 소지역주의가 팽배해 있다"면서 이같이 촉구했다. 그러면서 "대구경북이 힘을 합쳐 서울에 버금가는 양대 특별시가 되면 기업과 인재들이 몰려오는 환경이 조성돼 지방 균형발전을 실현할 수 있다"면서 "청사를 3개 두자는 취지도 북부는 안동을 중심으로, 남부는 포항을 중심으로, 중부는 대구를 중심으로 발전해 어느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대구경북이 고르게 발전하는 행정체제로 만들자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홍 시장은 "행정통합을 가정하더라도 대구시 신청사 규모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앞으로 시의회 소재지 결정에 따라 관련 시설의 규모 확대를 검토하라"라고 지시했다. 교통국에 대해 "무인궤도 대중교통(AGT) 방식으로 건설 예정인 도시철도 4호선과 관련해 지금 와 지하화 하자면 이는 하지 말자는 소리와 같다"면서 "20년 뒤 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 교통 수단의 변화가 예상되고, 지하화에 따른 예타 통과 불가와 수천억원의 예산 증액으로 사업 자체가 무산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도시주택국에 대해 "내년 1월 공공위탁으로 전환되는 반월당 등 지하상가 상인과 분양자 보호를 위해 제정될 예정인 지원 조례는 실 수요자를 위한 수의계약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면서 "법에 위반된 집단 떼쓰기에 흔들려서는 절대 안 되고 원칙대로 대응하되, 원안 통과가 불가할 경우 철회도 검토하라"라고 당부했다.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해 "대구마라톤대회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 세계 최정상급 선수들의 참가가 중요하다"면서 "세계적인 엘리트 선수들에게 제대로 알려 대구마라톤대회가 세계 최고의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라고 주문했다. 공항건설단에 대해 "윤재옥 의원(국민의힘)이 발의하는 'TK 신공항 특별법' 개정안에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지원을 법제화해 정권이 바뀌더라도 안정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에 철저를 기하라"라고 지시했다. 한편 경제국에는 "최근 직원 채용 관련 보고를 받고 특별감사를 지시했다"면서 "수차례 간부회의에서 신규 직원 채용과 관련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라고 지시했음에도 특별감사 결과 부적절한 사실이 밝혀지면 관련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홍 시장은 "각 실국장들은 소관 업무에 대한 숙지를 철저히 해 책임성을 갖고 업무를 수행하라"면서 "전 직원들은 연초부터 시행한 업무들을 정리해 미흡했던 것은 보완하고 문제 여부를 재점검하는 등 연말 마무리에 철저를 기하라"라고 재차 당부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여야가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골프장 이용 의혹과 관련 취재를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아울러 이를 취재·보도한 언론사 기자에 대한 대통령실 경호처의 과잉 경호를 두고도 설전을 펼쳤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언론을 무자비하게 탄압을 하고 그저 대통령을 호위하려고 국민이건 기자건 언론이건 상관 없이 입을 틀어막는 경호처의 행위가 도를 지나치다"며 "기자가 (윤 대통령을) 암살할 거라 생각한 건가. 이 사람이 무기라도 갖고 있었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고 의원은 대통령실 경호처가 내년도 예산안을 2억원 증액한 것을 지적하며 "지금 있는 예산도 다 삭감해야 한다. 무슨 낯으로 예산을 올려달라 말하나"라고 꼬집었다. 또한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골프 연습이 골프 외교와는 거리가 있다고 문제 삼았다. 강유정 민주당 의원은 "골프 라운딩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의 외교를 위한 것이라 말했다"며 "그러나 8월부터 11월 6일 사이에 친 7차례 라운딩 중 6차례는 당선 선언 전이라 외교와 무관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8월 19일부터 29일 사이 한미연합 군사훈련에는 군 장병의 골프가 금지돼 있는데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은 8월 24일에 왜 골프를 친건가"라며 "북한 외무성이 10월 11일 성명을 내고 12일에는 오물풍선을 날렸다. 툭하면 안보, 힘에 의한 평화를 말하는데 북 도발 당일에 골프장에 있었다는 부분은 저를 비롯한 많은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한다"고 일갈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골프 라운딩을 잠입 취재한 언론사 기자를 경찰 고발한 대통령 경호처의 대응에 "할 일을 한 것 뿐"이라 반박했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어떤 상황에서든 조금이라도 대통령에게 위협이 되는 요소라 생각되면 더 적극적으로 경호하는 게 경호처 직원의 업무 수칙"이라며 "일본 아베 수상 암살 당시에도 경호가 느슨했단 이야기가 있는 만큼 과잉 대응이라는 비판이 있더라도 그걸 감수하고 대통령에 대한 경호를 하며 만 가지 중 하나(의 위협)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정권이 바뀌더라도 전직 대통령이든 현직 대통령이든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 수칙은 동일하고 전직 대통령이 유사한 상황이었어도 같은 행동을 했을 것"이라며 "이걸 꼬투리로 예산을 삭감하면 (경호 업무에) 지장이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홍철호 정무수석은 "대통령의 테니스든, 골프든, 스포츠 활동은 보통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골프 외교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성훈 경호처 차장은 "울타리 밑에서 엎드려서 수상한 활동을 하면 근무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조치 해야 한다"며 "현장에서는 적절한 조치였다"고 말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하남=노진균 기자】 경기도 동부 지역 7개 시·군의회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한 규제 완화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팔당댐 인근 하남, 광주, 남양주 등의 지방의회들이 공동 대응에 나서면서,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 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19일 하남시의회 등에 따르면 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동부권시·군의장협의회 제130차 정례회의'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 관련 피해 대응을 위한 협의체 구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이 자리에는 남양주, 양평, 성남, 하남, 이천, 여주 등 6개 시·군의회 의장들이 참석해 현안을 논의했다. 협의회는 '동부권 상수원 보호구역 공동 대응 협의체'를 내년 3월까지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이 협의체는 정책협의회, 실무위원회, 자문위원회로 구성될 예정이며, 7개 시·군의회가 참여하는 공동대응협의회체 협약식 및 비전선포식도 계획 중이다. 금광연 하남시의회 의장은 "진정한 자치분권을 이루기 위해 의장님들께서 한목소리를 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지방의회법 제정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이 지방의회에도 지방의회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상수원 보호구역 문제 외에도 의정활동 우수의원 포상 규정 개정, 2025년 주요사업 및 예산집행계획 승인 등 총 4건의 안건이 처리됐다. 한편, 같은 날 오후에는 하남시종합복지타운에서 '제11회 경기동부권시·군의장협의회 의정활동 우수의원 및 직원 시상식'이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는 주민 참여소통 분야 등 8개 분야에서 최우수 의원 9명과 최우수 직원 5명이 선정돼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하남시의회 오지연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행정 및 의정활동개선 분야' 최우수 의원으로 선정됐으며, 하남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손예린 주무관은 최우수 직원으로 뽑혔다. 금광연 의장은 시상식에서 "앞으로의 의정활동이 더욱 빛을 발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경기동부권시·군의회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하남시의회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공동 대응 움직임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한 지역 발전 제약을 해소하려는 지방의회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평가된다. 향후 협의체 활동을 통해 규제 완화와 지역 발전 간의 균형점을 찾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골프장 이용 의혹과 관련 취재를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아울러 이를 취재·보도한 언론사 기자에 대한 대통령실 경호처의 과잉 경호를 두고도 설전을 펼쳤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언론을 무자비하게 탄압을 하고 그저 대통령을 호위하려고 국민이건 기자건 언론이건 상관 없이 입을 틀어막는 경호처의 행위가 도를 지나치다"며 "기자가 (윤 대통령을) 암살할 거라 생각한 건가. 이 사람이 무기라도 갖고 있었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고 의원은 대통령실 경호처가 내년도 예산안을 2억원 증액한 것을 지적하며 "지금 있는 예산도 다 삭감해야 한다. 무슨 낯으로 예산을 올려달라 말하나"라고 꼬집었다. 또한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골프 연습이 골프 외교와는 거리가 있다고 문제 삼았다. 강유정 민주당 의원은 "골프 라운딩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의 외교를 위한 것이라 말했다"며 "그러나 8월부터 11월 6일 사이에 친 7차례 라운딩 중 6차례는 당선 선언 전이라 외교와 무관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8월 19일부터 29일 사이 한미연합 군사훈련에는 군 장병의 골프가 금지돼 있는데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은 8월 24일에 왜 골프를 친건가"라며 "북한 외무성이 10월 11일 성명을 내고 12일에는 오물풍선을 날렸다. 툭하면 안보, 힘에 의한 평화를 말하는데 북 도발 당일에 골프장에 있었다는 부분은 저를 비롯한 많은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한다"고 일갈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골프 라운딩을 잠입 취재한 언론사 기자를 경찰 고발한 대통령 경호처의 대응에 "할 일을 한 것 뿐"이라 반박했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어떤 상황에서든 조금이라도 대통령에게 위협이 되는 요소라 생각되면 더 적극적으로 경호하는 게 경호처 직원의 업무 수칙"이라며 "일본 아베 수상 암살 당시에도 경호가 느슨했단 이야기가 있는 만큼 과잉 대응이라는 비판이 있더라도 그걸 감수하고 대통령에 대한 경호를 하며 만 가지 중 하나(의 위협)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정권이 바뀌더라도 전직 대통령이든 현직 대통령이든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 수칙은 동일하고 전직 대통령이 유사한 상황이었어도 같은 행동을 했을 것"이라며 "이걸 꼬투리로 예산을 삭감하면 (경호 업무에) 지장이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홍철호 정무수석은 "대통령의 테니스든, 골프든, 스포츠 활동은 보통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골프 외교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성훈 경호처 차장은 "울타리 밑에서 엎드려서 수상한 활동을 하면 근무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조치 해야 한다"며 "현장에서는 적절한 조치였다"고 말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본부는 19일 굿윌스토어 밀알송파점에 중증장애인 고용창출을 위한 재사용 가능 물품을 기증했다.이번 기증에는 송파구 관내 ESG경영협의체 8개 공공기관 중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본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송파지사, 송파구시설관리공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서울본부 5개 기관이 동참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본부는 ESG경영협의체 참여기관의 직원들로부터 기증받은 의류 및 생활용품 등 물품 1700여 점을 장애인 직업 재활과 취약계층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혁신기업 굿윌스토어 밀알송파점에 전달했다. 기증된 물품은 해당 기업에서 근무하는 장애인 직원들의 손을 거쳐 판매한 후, 판매된 수익금은 굿윌스토어 장애인 직원들의 임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이미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본부장은 “장애인 직업 재활을 통해 삶을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동행에 힘을 모아 참여한 캠페인으로 그 의미가 더욱 크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ESG경영 실천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세계를 보는 기준은 참으로 다양하다. 바다의 시각에서 보면 바다 있는 국가와 바다 없는 국가로 나누어진다. 195개 유엔 회원국 중에 바다가 없는 내륙국이 45개국이고, 섬나라가 50개국이다. 물론 바다가 있다 해도 중동 요르단의 해안선 26㎞처럼 아주 작은 바다만 있는 등 국가마다 그 여건은 매우 다르다. 섬으로 이루어진 섬나라 중에는 인도네시아가 가장 크고 마다가스카르, 파푸아뉴기니, 일본, 필리핀 순이다. 물론 그린란드는 가장 큰 섬이지만 덴마크의 일부로 해외 영토이기에 별도로 본다. 그런데 이 그린란드가 바로 섬의 기준이기에 그린란드는 지구에서 가장 큰 섬이 되며, 호주는 가장 작은 대륙이다. 그렇다면 바다로 둘러싸인 섬나라는 모두 해양 국가인가? 아프리카의 마다가스카르나 영국은 다 같은 섬나라로, 면적은 오히려 마다가스카르가 영국보다 두 배 이상 크다. 그러나 우리는 영국은 해양대국이라 주저 없이 부르지만 마다가스카르를 해양국가로 부르지는 않는다. 왜일까. 바다가 있다는 것은 해양국가로 발전하기에 좋은 충분한 조건이지 필요조건은 아닌 것이다. 바다로 둘러싸인 섬나라이면서도 바다로 진출하지 못하고 국민들의 생각이 육지의 영역에 머물러 있다면, 그저 바다가 있는 '무늬만 해양국가'라 해야 할 것이다. 반대로 바다 없는 내륙국가이지만 해양국가라 불러야 할 나라들이 있다. 스위스는 알프스의 작은 산악국가이다. 스위스는 근대까지 면적은 작고 농토도 시원찮은 가난한 약소국이었다. 그러기에 로마 교황청 근위병들은 일자리를 찾아 알프스 몽블랑 산을 넘은 스위스 청년들이 도맡아 했던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스위스는 전혀 다르다, 불어권의 국제도시이자 레만호수의 도시 제네바에는 깜짝 놀랍게도 세계 1위 컨테이너 선사이자 크루즈 운영선사 MSC의 본사가 있다. 이 MSC는 우리나라 최대 선사인 HMM보다 5배 정도 더 큰 글로벌 선사로 세계 물류시장을 쥐락펴락하고 있다. 또한 전 세계 10만여 직원을 거느린 글로벌 물류검증회사 SGS의 본사도 제네바에 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바다 한 뼘 없는 스위스가 세계 3대 스포츠 이벤트의 하나인 아메리카스(Americas)컵 요트대회에서 2003년, 2007년 연속 우승했다는 사실이다. 이 대회가 우리에게는 다소 생소하지만, 올림픽과 축구 월드컵에 맞먹는 10조원 정도의 경제적 유발 효과를 지닌 스포츠 행사로 4년마다 열린다. 이 대회에서 우승하자 당시 스위스 대통령은 "스위스가 산악뿐만 아니라 바다에서도 활로를 찾았다"고 했는데 스위스가 해양국가로 자리매김하는 말이 아닌가 한다. 그런데 바다라고는 한 뼘 없는 스위스는 어떻게 해운국가가 되었을까. 스위스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이탈리아 제노바 항구를 빌리는 지혜와 바다를 향한 열정으로 바다 없어도 해양강국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바다 없는 내륙국가임에도 바다를 통해 국부를 창출하고 바다로 진출하고자 하는 스위스 국민들의 인식과 의지야말로 참된 해양강국의 모습이자 그 힘의 원천이다. 우리는 삼면이 바다이다. 우리 해안선은 1만5000㎞이며 섬은 3500개가 넘는다. 또한 동·서·남해는 바다가 보여줄 수 있는 각각의 특성을 모두 보여주는 참으로 복 받은 나라이다. 바다로 진출하기에 더없이 좋은 여건이다.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바다를 통한 국가발전을 도모해 한반도 역사상 중국을 추월해 보는 기쁨을 맛보는 첫 세대가 되었다. 이렇듯 바다는 내수시장이 작은 우리에게 무역을 통해 국부창출과 경제성장의 길을 열어주었다. 이런 바다를 소중히 여기고 잘 가꾸어 우리가 바다의 혜택을 누린 만큼 다음 세대도 이를 누릴 수 있도록 물려주어야 한다. 우리 세대의 최소한의 시대적 책무일 것이다. 삼면이 바다인 우리는 진정한 해양국가인가 아니면 '무늬만 해양국가'인가? 우리 모두 'Citizen'이 아닌 진정한 해양시민 'Seatizen'이 되자.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

[파이낸셜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벌금 150만원 형을 받은 것에 대해 "이 대표 본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도 본질적으로 같다"며 "사법부가 이 대표의 비겁한 거짓말에 맞서 정의를 바로 세우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는 김혜경씨가 희생 제물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을 전가했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 대표 부부가) 끊임없이 본인들의 잘못을 부인하고 모든 책임을 비겁하게 부하직원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본질적으로 대장동, 백현동 비리에 대한 책임 회피의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재명 무죄를 외치며 서초동 총동원령을 내렸다. 최후의 세 과시로 판사를 겁박하는 것"이라며 "자신의 처벌을 피하기 위해 행정부를 흔들고 입법부를 망가뜨리고 사법부를 겁박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역사에 유죄"라고 질타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