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여당 시의원이 문재인 대통령 재임 시절 배우자 김정숙 여사가 기업 관계자들을 초청해 청와대에서 오찬을 한 것과 관련해 직권남용이라며 검찰에 고발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2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김 여사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의원은 "김 여사가 대기업 총수들의 오찬 참석 요청 연락을 부하직원에게 지시한 것은 직권남용"이라며 "대기업 총수들은 영부인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어 청와대 오찬에 참석함으로써 기업 업무를 방해했다"고 했다. 이어 "최근 김건희 여사의 행보에 대해 야권에서 '대통령 놀이'라고 비판하지만 대통령 배우자로서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며 "영부인의 정상적인 역할에 대해서는 비난하면서 정작 자기 당 김정숙 여사의 대통령 행세에 침묵하는 민주당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여사는 지난 2019년 6월 20일 삼성전자, 롯데, SK수펙스 등 사회공헌 사업을 활발히 하는 10여개 기업 임원을 초청해 오찬을 진행했다. 당시 청와대는 해당 오찬에 대해 "사회적 가치 제고와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 노력하는 기업을 초청해 격려하고, 사회공헌이 더욱 확산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준비됐다"고 밝혔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09-20 11:24:53심우정 신임 검찰총장이 일선 형사부의 인력과 조직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검찰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또 검찰의 직접수사 역량을 부패·경제 범죄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검찰은 원팀이 돼야 하며, 자신이 (외압에서) 방어벽이 되겠다는 뜻도 전했다. 법조계에선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검찰 수장에 오른 심 총장에게 상당한 과제가 펼쳐져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심 총장은 1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취임식을 갖고 "국민이 검찰에 바라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또 살펴 그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선 "그동안 검찰 구성원 모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형적으로 변한 형사사법제도로 인해 사건처리는 지연되고 국민 불편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내 사건이 공정하게 처리되는지, 죄를 지은 사람이 그에 합당한 벌을 받고 있는지 걱정하시는 국민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2022년 9월부터 시행된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는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등 6대 범죄에서 부패, 경제 등 2개로 줄었다. 또 경찰 송치 사건의 경우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검찰의 보완 수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여기다 현재 야권을 중심으로 검찰의 힘을 빼기 위한 각종 계획들이 줄줄이 추가로 등장하는 상황이다. 야권은 검찰의 권한 축소를 넘어 검찰청을 해체하고 검찰의 수사, 기소 권한을 분리한 뒤 이를 별개의 조직에 부여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다. 심 총장의 이러한 의중은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검찰 직원)이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업무를 수행해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지켜질 수 있도록 든든한 방벽이자 울타리가 될 것을 약속한다"는 대목에서도 드러난다. 검찰 약화가 '외풍'인 만큼 자신이 이를 막아내는 '장벽' 역할을 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는 "최근 몇 년간 형사사법 관련 법령과 제도가 급격히 변해 검찰, 나아가 수십년간 유지되어온 형사사법시스템이 흔들리고 있다"면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고 국민의 인권을 수호하는 우리의 역할은 어떤 바람 앞에서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미래는 검찰총장이, 검사장이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이며 하나의 팀이 돼 힘을 합칠 때 완성될 수 있다"며 내부 결속력을 강조했다. 다만 심 총장은 검찰의 직접수사 역량을 부패범죄·경제범죄에 집중시키겠다는 내용도 취임사에 넣었다. 법무부가 시행령 개정으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대폭 늘리면서 발생한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심 총장은 "중대한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에 적시에 대처하지 못할 경우 그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국민 모두가 피해를 입게 된다"면서 "검찰의 직접수사 역량은 우리 헌법과 공동체의 가치를 훼손하는 부패범죄, 시장경제질서를 무너뜨리는 경제범죄와 같은 중대범죄에 집중 투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총장은 민생 범죄 대응 강화도 지시했다. 그는 "우리 검찰은 민생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데 온 힘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강력범죄, 마약범죄, 보이스피싱 범죄, 다단계·전세사기와 같은 민생범죄로부터 국민을 든든하게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일선 형사부 인력과 조직 대폭 강화는 이에 대한 방안이다. 그는 "일선의 의견을 직접 듣고, 토론해 개선방안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다듬어져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인권 보호'에 대한 지시도 포함됐다. 심 총장은 "인권 보호, 국민의 기본권 보호는 검찰 업무의 시작이자 끝이며 기본 원칙"이라며 "특히 노인, 아동, 장애인, 외국인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들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배려 받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지 제도 하나, 서식 하나, 글자 크기 하나부터 다시 점검해 보자"고 제안했다. 심 총장은 지난 16일부터 제46대 검찰총장으로 임기를 시작했다. 그는 이날 대검에 출근하기 전 국립서울현충원에 참배한 뒤 방명록에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정신을 받들어 본연의 역할을 다하는 국민의 검찰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적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9-19 18:04:12[파이낸셜뉴스]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이 일선 형사부의 인력과 조작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검찰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또 검찰의 직접수사 역량을 부패·경제 범죄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검찰은 원팀이 돼야 하며, 자신이 (외압에서) 방어벽이 되겠다는 뜻도 전했다. 법조계에선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검찰 수장에 오른 심 총장에게 상당한 과제가 펼쳐져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심 총장은 1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취임식을 갖고 “국민이 검찰에 바라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또 살펴 그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선 “그동안 검찰 구성원 모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형적으로 변한 형사사법제도로 인해 사건처리는 지연되고 국민 불편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내 사건이 공정하게 처리되는지, 죄를 지은 사람이 그에 합당한 벌을 받고 있는지 걱정하시는 국민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2022년 9월부터 시행된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는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등 6대 범죄에서 부패, 경제 등 2개로 줄었다. 또 경찰 송치 사건의 경우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검찰의 보완 수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여기다 현재 야권을 중심으로 검찰의 힘을 빼기 위한 각종 계획들이 줄줄이 추가로 등장하는 상황이다. 야권은 검찰의 권한 축소를 넘어 검찰청을 해체하고 검찰의 수사, 기소 권한을 분리한 뒤 이를 별개의 조직에 부여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다. 심 총장의 이러한 의중은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검찰 직원)이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업무를 수행해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지켜질 수 있도록 든든한 방벽이자 울타리가 될 것을 약속한다"는 대목에서도 드러난다. 검찰 약화가 '외풍'인 만큼 자신이 이를 막아내는 '장벽' 역할을 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는 "최근 몇 년간 형사사법 관련 법령과 제도가 급격히 변해 검찰, 나아가 수십년간 유지되어온 형사사법시스템이 흔들리고 있다"면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고 국민의 인권을 수호하는 우리의 역할은 어떤 바람 앞에서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미래는 검찰총장이, 검사장이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이며 하나의 팀이 돼 힘을 합칠 때 완성될 수 있다”며 내부 결속력을 강조했다. 다만 심 총장은 검찰의 직접수사 역량을 부패범죄·경제범죄에 집중시키겠다는 내용도 취임사에 넣었다. 법무부가 시행령 개정으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대폭 늘리면서 발생한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심 총장은 "중대한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에 적시에 대처하지 못할 경우 그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국민 모두가 피해를 입게 된다"면서 "검찰의 직접수사 역량은 우리 헌법과 공동체의 가치를 훼손하는 부패범죄, 시장경제질서를 무너뜨리는 경제범죄와 같은 중대범죄에 집중 투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총장은 민생 범죄 대응 강화도 지시했다. 그는 “우리 검찰은 민생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데 온 힘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강력범죄, 마약범죄, 보이스피싱 범죄, 다단계·전세사기와 같은 민생범죄로부터 국민을 든든하게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일선 형사부 인력과 조직 대폭 강화는 이에 대한 방안이다. 그는 “일선의 의견을 직접 듣고, 토론해 개선방안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다듬어져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인권 보호’에 대한 지시도 포함됐다. 심 총장은 “인권 보호, 국민의 기본권 보호는 검찰 업무의 시작이자 끝이며 기본 원칙”이라며 “특히 노인, 아동, 장애인, 외국인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들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배려 받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지 제도 하나, 서식 하나, 글자 크기 하나부터 다시 점검해 보자”고 제안했다. 심 총장은 지난 16일부터 제46대 검찰총장으로 임기를 시작했다. 그는 이날 대검에 출근하기 전 국립서울현충원에 참배한 뒤 방명록에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정신을 받들어 본연의 역할을 다하는 국민의 검찰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적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9-19 11:45:53'개그콘서트'가 새로운 스타일의 웃음을 안겼다. 1일 방송한 KBS2 '개그콘서트'에서는 '개콘 에이스' 신윤승이 새로운 코너 '오스트랄로삐꾸스'에 출연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약 5년 만에 '개그콘서트'에 복귀하는 이종훈, 7년 만에 출연하는 김지호와 함께 호흡을 맞췄는데, 세 사람은 오랫동안 오프라인 공연장 윤형빈소극장에서 관객들을 웃겨왔던 만큼, 이날 방송에선 이전과 다른 케미를 자랑하며 시청자들에게 유쾌한 웃음을 선사했다. '오스트랄로삐꾸스'에서 신윤승은 고생물학박사 역을 맡아 태초의 인류 오스트랄로삐꾸스를 발견했다고 말했다. 오스트랄로삐꾸스 역의 이종훈은 신윤승에게 공격성을 보이다가 연구원 김지호가 등장하자 두 손을 가만히 모아 웃음을 자아냈다. 신윤승이 "너 왜 사람 가리냐"라고 묻자, 이종훈은 보디랭귀지와 웅얼거리는 말로 '김지호에게 잘못 걸리면 한 방에 가버릴 수 있다'라는 의사를 표현해 재미를 더했다. 이어 신윤승은 생전에 먹던 음식을 주겠다며 이종훈에게 생고기를 건넸다. 생고기를 받은 이종훈은 또다시 "이걸 먹어? 죽을 것 같은데"라고 웅얼거려 폭소를 자아냈다. 신윤승은 이종훈의 힘을 사람들에게 강조했고, 먼저 사과를 한 손으로 으깰 수 있다고 말했다. 이종훈이 사과를 한 손에 격파하자, 신윤승은 무도 악력만으로 부술 수 있다고 했다. 이종훈은 "이게 뭐야?"하고 난색을 표현하다가 신윤승의 시선을 돌린 뒤, 다리까지 이용해 무를 박살 냈다. 마지막으로는 파인애플을 악력만으로 찢어버리는 퍼포먼스로 모두를 놀라게 했다. 100% 무 대본, 관객 참여형 개그 코너인 '챗플릭스'에서는 히말라야를 오르는 산악인들의 이야기를 다뤘다. 먼저 박성호와 나현영이 등장해 "지금 오르는 산이 어떤 산이냐"라고 물었고, 관객들은 '놀이동산'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박성호는 놀이동산 직원 특유의 말투를 따라 했으며, 나현영은 마치 디스코팡팡을 타는 것처럼 무대 아래까지 내려갔고, 객석을 채운 '뚱보 야구단' 선수들과 함께 놀이기구를 타는 몸개그를 보여주며 웃음을 자아냈다. 박성광이 등장하자 관객들의 매콤한 채팅이 이어졌다. 관객들은 부상 입은 대원으로 등장한 박성광을 향해 '키가 작다', '얼굴이 다쳤다'라고 공격해 박성광을 당황하게 했다. 이어 박성광은 "마지막 소원이 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많이 사랑했다고 전해달라"라며 "제가 사랑했던 사람은!"이라고 외쳤다. 그런데 채팅창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언급됐다. 화들짝 놀란 박성광은 "아니야! 이러면 안 돼!"라고 다급하게 소리쳐 객석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히어로입니다만'에서는 '남매 히어로' 이준수, 김지영의 '찐 남매' 모멘트가 웃음을 유발했다. 두 사람은 금은방 사장을 인질로 붙잡은 강도를 막기 위해 등장했고, 김지영은 초능력을 쓰기 위해 주문을 외우려 했다. 남동생 이준수는 누나 김지영이 주문을 외우는 모습을 바라보며 비웃기 시작했고, 발끈한 김지영과 열받게 하는 이준수의 유치한 말싸움이 폭소를 불렀다. 이어 등장한 '엄마 히어로' 김영희는 금은방 사장이 인질로 잡혀있다는 말에 "사장님 요즘 금값이 많이 올랐는데, 금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게 낫냐"라고 재테크 상담을 해 웃음을 더했다. 이밖에 이날 방송에서는 '알지 맞지', '김진곤 씨!', '데프콘 어때요', '습관적 부부', '심의위원회 피해자들', '만담 듀오 희극인즈', '심곡 파출소', '소통왕 말자 할매'가 늦더위를 물리칠 만한 시원한 웃음 바람을 불러일으켰다. 한편, '개그콘서트'는 매주 일요일 밤 10시 35분 KBS2에서 방송한다. enterjin@fnnews.com 한아진 기자 사진=KBS2 '개그콘서트'
2024-09-02 11:15:50KB국민은행이 '내부통제 리딩뱅크'를 목표로 임직원의 이상 행동패턴을 감지해 금융사고를 예방하는 인공지능(AI) 시스템을 구축한다. 삼정KPMG·김앤장 컨소시엄이 이상 행동·업무패턴 요건을 만들었다. 이르면 올해 연말 시스템이 현업부서에 일정 부분 적용될 에정이다. 은행권의 도덕적 해이 및 미성숙한 조직문화에 따른 금융사고 발생 가능성을 AI 기술을 통해 차단하겠다는 취지로, 내년 1월 책무구조도 시행을 앞두고 임원의 내부통제 관리 또한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 국민銀, AI로 징조 포착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임직원의 이상 행동패턴을 파악해 관리자와 내부통제 관련 부서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AI 감사 시스템 구축을 올 연말 일부 도입할 예정이다. 현재 회계법인 삼정KPMG,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임직원의 이상 행동패턴의 정의 및 범위 요건을 만들었다. 은행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두 회사가 어떤 상황에서 횡령이 자주 일어나는지, 횡령 사고의 징조와 당시 임직원이 보이는 이상 행동패턴을 정리한 것이다. 향후 SI(system integrator) 업체가 AI 시스템을 구축하면, 여기에 이상 행동패턴 및 금융사고 징조 요건을 넣으면 된다. 각 단계에 수 십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은행권 관계자는 "서울 A 지점의 과장이 자꾸 외부에서 전화를 하고, 시재금을 맞추는 업무에서 오류를 범할 경우 이상징후로 감지할 수 있다"면서 "관리자는 AI 시스템을 통해 이를 인지하고 해당 과장에게 문제가 없는지, A 지점에서 금융사고가 발생했는지 등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C레벨 내부통제 관리 효율성↑ 국민은행이 영업 실적과 크게 관련이 없는 AI 시스템 구축에 수 십억원을 투자하는 건 '사고 예방' 효과가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수 십억원을 들여 금융사고들을 막을 수 있다면 남는 게 더 크다는 판단이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글로벌 금융회사, 컨설팅 업체들과 간담회를 열어 AI 이상 행동패턴 감지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행장 또한 내부통제 체계를 강화하는 데 힘을 실어줬다는 후문이다. 실제 국민은행은 '내부통제 리딩뱅크'를 지향하며 기술로 조직문화를 보완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영업점 직원들이 줄어서 전과 같이 서로 견제·감시하는 문화가 약해지고 있다"면서 "AI 기술을 활용해 약해지는 견제 문화를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했다. AI 시스템이 구축되면 비슷한 유형의 금융사고가 반복되는 것을 막을 수도 있다. 사고 유형, 주체가 같은 경우 AI 시스템이 잡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수시로 이뤄지는 감사를 통해서도 적발하지 못하는 빈 틈을 기술이 메우는 것이다. 내년 1월 임원별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명시한 책무구조도 시행을 앞두고 임원의 관리 효율성도 높아질 수 있다. AI 시스템으로 이상 징조를 포착해 필요할 때마다 관리·감독을 강화할 수 있어서다. ■신한은행도 AI 내부통제 박차 신한은행 또한 AI를 활용한 내부통제 디지털화를 핵심 전략과제로 추진 중이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10월 자체적으로 직원의 이상 거래를 탐지하는 AI 점검 시스템을 개발해 업무에 적용하고 있다. 현재 신한은행은 대내외 금융사고 관련 제재, 판례 정보들을 AI가 학습해 금융사고 징조를 폭넓게 탐지할 수 있도록 기능을 고도화하고 있다. 임직원이 내부 정보를 활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 모니터링 시스템도 개발할 예정이다. 최근 180억원 횡령 사고,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등으로 홍역을 앓고 있는 우리은행은 AI 내부통제 강화와 관련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임직원의 이상 행동패턴을 감지하는 과정에서 사생활 침해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AI 시스템 구축을 준비하고 있는 은행들에서는 직원들에게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정보 범위를 확정하고, 시스템 도입 시 개인정보 활용 동의 등을 받아 활용할 예정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4-08-29 18:11:16[파이낸셜뉴스] 국가정보원은 26일 북한이 최근 공개한 250대의 탄도미사일 이동식 발사대(TEL)의 발사 범위와 관련해 "(최전방에 배치됐을 경우) 충청권 정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여야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국정원이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국정원은 "지난 5일 북한이 CRBM이라는 신형근거리탄도미사일 발사판 250대를 언론에 공개했다"며 "김정은이 언제든 남한으로 공격하기 위한 태세를 갖춘다는 보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정원은 "250여대가 일단 언론에 공개됐기에 그 정도 발사대를 갖추고 있다고 보더라도, 미사일을 수급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국정원은 "북한은 러시아와 군사협력을 통해 러시아로 무기를 지원해주는 데 미사일이나 무기 생산 체계를 가동하고 있기에, 그 정도로 조달하기는 어렵지 않겠냐는 의문을 갖고 있다"고 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대 전력화 원인 등을 두고는 여야가 이견을 보였다. 야당측 박 의원은 "(국정원이) 어떤 방어 태세를 갖춰야 하는 지에 대해 새로운 부담이 생겼다는 점을 인정했다"고 전하며 "대러·대북 외교 정책의 실패가 곧 미사일로 돌아온 것 아니냐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여당측 이 의원은 "미사일 개발은 이미 문재인 정부 또는 그 이전부터 김정은 체제에 들어와 체계적으로 준비된 결과를 정치적 상황에 따라 내놓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정원은 최근 압록상 인근에서 발생한 수해 상황에 대해선 "인적·물적 피해는 평안북도에서 상당히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적 물적 피해가 많은 곳은 자강도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원은 "김정은이 간부들을 이끌고 평안북도에 간다든가 평안북도의 1만명 넘는 주민들을 평양에 불러 위로하는 등 체제 관리 행동을 하고 있지만, 실제 피해가 많이 발생한 자강도에 일절 언급과 외부적 노출이 없다. 이 부분이 상당히 특이한 점"이라고 분석했다. 국정원은 "북한 군사시설이 (자강도에) 밀집해 노출 우려 때문에 거론하지 않고 김정은도 행보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있다"고 덧붙였다. 국정원 1급 간부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와 관련해서도 여야 의견이 엇갈렸다. 이 의원은 "공정하게 인사했다"며 "각자 능력에 맞는 적재적소 배치하는 인사를 했고, 징계성이 반영된 형태의 인사는 일절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평가했다. 반면 박 의원은 "수 십 년 동안 활동해온 고위급 능력 있는 전·현직 직원들 대해서 교육 징계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야당은) 인사에 불이익과 직권남용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국정원은 최고위급 간부가 대북 특수 공작금을 횡령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사실을 파악하고 있다"며 "정무직에 대한 감찰은 매우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하고 있지 않지만 횡령은 아닌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최근 한 언론사와 국정원 직원 사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주고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일체의 주장에 대해 알아보고 필요한 조사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4-08-26 14:11:19【 춘천=김기섭 기자】"당리당략을 떠나 강원특별자치도민들과 소통하면서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겠다." 제11대 후반기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수장으로 선출된 4선의 김시성(국민의힘.속초) 도의장을 지난 21일 만났다. 그의 취임 첫 일성은 '소통'이다. 10년 전 제9대 전반기에 이어 도의장으로서 두번째 임기를 시작한 김 의장은 취임과 함께 '소통'에 방점을 두고 '협치'를 직접 실행하고 있다. 전국 곳곳에서 거대 양당 간 불협화음이 들려오고 있지만 강원특별자치도 후반기 의장단은 잡음 없이 구성됐다. 부의장에 더불어민주당 박윤미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에 더불어민주당 이승진 의원이 각각 선출되면서 협치를 이뤘다. 김시성 의장은 "도민들께서 국회 내 거대 양당 간 대치가 길어지고 있는 것에 큰 우려을 표하고 있다"며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현재 많은 현안들이 산재해 있는 만큼 소통과 협치를 통해 해결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으로부터 11대 후반기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운영 방안을 들어봤다. ―도의장 선출이 10년 전 9대 전반기에 이어 두 번째다. 감회가 새로울 것 같다. ▲제11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도의원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처음 의장직을 수행하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도민을 위한 의정 활동이라는 점에서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도의회에 대한 도민들의 높아진 관심과 기대를 충족시켜드려야 한다는 사명감과 무거운 책임감을 더욱 느낀다. 무엇보다 도의회가 도민들께 더욱 신뢰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다. ―취임 일성에서 소통을 가장 먼저 꺼낸 이유는 뭔가. ▲현재 강원특별자치도는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 폐광·접경 지역을 비롯한 지역경기 침체 등 여러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런 시기에 새롭게 출범하는 제11대 후반기 의회는 그 어느 때보다 소통이 핵심이 되는 의회가 돼야 현재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확신한다. 많은 분들이 문제 해결의 열쇠는 항상 현장에 있다고 말씀한다. 저 또한 현재 직면한 다양한 문제의 해결책이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과정에서 도출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도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각종 정책대안을 발굴하기 위해 저부터 각계각층의 도민들과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 나갈 것이다. ―후반기 도의회 운영 기조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도의장 입후보 당시 정견 발표를 통해 '군림하는 의장이 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는 의회의 중심을 의장에서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의미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의회의 중심은 도민과 가장 밀접하게 소통하는 상임위원회인 만큼 각 상임위원회가 제11대 후반기 의회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다. 또한 지금 도민들께서 국회 내 거대 양당 간 대치가 길이지고 있는 것에 크게 우려하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1일 부의장에 더불어민주당 박윤미 의원을, 지난 4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에 더불어민주당 이승진 의원을 각각 선출하는 등 협치를 이어가고 있다. 제11대 후반기 의회는 많은 현안들이 산재해 있는 만큼 소통과 협치의 의회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집행부와 관계도 중요할 것 같다. ▲의회의 가장 큰 존재 이유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에 있다. 비록 같은 당 집행부라 할지라도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잘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 당리당략에서 벗어나 도민만을 바라보고 의정활동을 펼치는 것이 도민에 대한 도리라고 확신한다. ―민선 7기와 민선8기 집행부 성과를 평가해달라. ▲민선 7기에 대한 평가는 지난 선거에서 도민들이 평가해 주셨다. 민선 8기에 대한 평가 역시 도민분들이 평가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장 평가가 정확한 바로미터가 아닐까 생각한다. 다만 민선8기 도정이 추진하고 있는 여러 정책들이 일부 성과를 내고 있고 남은 2년 또한 긍정적일 것이라고 평가하고 싶다. 특히 그간 강원도 여건에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던 반도체산업 기반을 원주권을 중심으로 마련해 나가고 있고 강릉 천연물 국가산단 조성, 춘천·홍천 바이오산업단지 조성 등 국가산업단지를 유치, 미래 강원의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해 나가는 점은 분명 긍정적인 부분이다. 다만 도의회에 대한 김진태 도정의 시각에는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집행부는 의회를 존중하고 의회도 지사를 비롯해 집행부를 존중하는 것이 도민들을 위하는 것인 만큼 상호간 오해의 골이 깊어지는 상황이 재현되지 않기를 바란다. 앞으로 2년간 의회와 집행부 간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도민들을 위한 도정에 힘을 모아나가길 기대한다.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을 앞두고 있다. 도의회의 역할은 무엇인가. ▲많은 도민들의 기대와 성원으로 시작된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벌써 1년이 지났다. 다만 도민들이 체감적으로 느끼는 변화는 크지 않을 것이다. 당초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요구했던 여러 특례들이 논의 과정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지난 1년은 강원특별법 체계 안에서의 조속한 안착과 안정에 중점을 두었다면 앞으로는 체감적으로 변화를 느낄 수 있는 특례를 담은 3차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집행부와 긴밀하게 소통하겠다. 또한 제22대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들과 협력하겠다. 특히 도민들의 강력한 지지가 있었기에 강원특별법이 통과할 수 있었던 만큼 강원특별법 제3차 개정안의 필요성을 도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강력한 지지를 이끌어 내겠다. ―요즘 전국적으로 의회에 신뢰와 청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다. ▲먼저 도민들께 강원특별자치도의회를 대표해 여러 논란으로 심려를 끼쳐드렸던 점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전하고 싶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청렴도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구설과 논란으로 도민의 평가가 매우 낮게 나온데 따른 것이다. 도의회는 의회에 대한 도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지난 2월 청렴 결의대회를 개최했고 지난 5월에는 도의원을 비롯해 의회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하는 등 의회 전반의 청렴의식 향상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해오고 있다. 또한 오는 9월 중으로 인권센터 특별강사 초청 강연을 시작으로 도의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간 업무협약을 맺고 인권 교육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구상 중에 있다. 앞으로도 꾸준히 청렴의식 제고와 청렴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겠다. kees26@fnnews.com
2024-08-25 18:39:53【춘천=김기섭 기자】"당리당략을 떠나 강원특별자치도민들과 소통하면서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겠다." 제11대 후반기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수장으로 선출된 4선의 김시성(국민의힘·속초) 도의장을 지난 21일 만났다. 그의 취임 첫 일성은 '소통'이다. 10년 전 제9대 전반기에 이어 도의장으로서 두번째 임기를 시작한 김 의장은 취임과 함께 '소통'에 방점을 두고 '협치'를 직접 실행하고 있다. 전국 곳곳에서 거대 양당 간 불협화음이 들려오고 있지만 강원특별자치도 후반기 의장단은 잡음 없이 구성됐다. 부의장에 더불어민주당 박윤미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에 더불어민주당 이승진 의원이 각각 선출되면서 협치를 이뤘다. 김시성 의장은 "도민들께서 국회 내 거대 양당 간 대치가 길어지고 있는 것에 큰 우려을 표하고 있다"며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현재 많은 현안들이 산재해 있는 만큼 소통과 협치를 통해 해결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으로부터 11대 후반기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운영 방안을 들어봤다. ―도의장 선출이 10년 전 9대 전반기에 이어 두 번째다. 감회가 새로울 것 같다. ▲제11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도의원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처음 의장직을 수행하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도민을 위한 의정 활동이라는 점에서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도의회에 대한 도민들의 높아진 관심과 기대를 충족시켜드려야 한다는 사명감과 무거운 책임감을 더욱 느낀다. 무엇보다 도의회가 도민들께 더욱 신뢰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다. ―취임 일성에서 소통을 가장 먼저 꺼낸 이유는 뭔가. ▲현재 강원특별자치도는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 폐광·접경 지역을 비롯한 지역경기 침체 등 여러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런 시기에 새롭게 출범하는 제11대 후반기 의회는 그 어느 때보다 소통이 핵심이 되는 의회가 돼야 현재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확신한다. 많은 분들이 문제 해결의 열쇠는 항상 현장에 있다고 말씀한다. 저 또한 현재 직면한 다양한 문제의 해결책이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과정에서 도출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도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각종 정책대안을 발굴하기 위해 저부터 각계각층의 도민들과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 나갈 것이다. ―후반기 도의회 운영 기조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도의장 입후보 당시 정견 발표를 통해 ‘군림하는 의장이 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는 의회의 중심을 의장에서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의미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의회의 중심은 도민과 가장 밀접하게 소통하는 상임위원회인 만큼 각 상임위원회가 제11대 후반기 의회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다. 또한 지금 도민들께서 국회 내 거대 양당 간 대치가 길이지고 있는 것에 크게 우려하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1일 부의장에 더불어민주당 박윤미 의원을, 지난 4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에 더불어민주당 이승진 의원을 각각 선출하는 등 협치를 이어가고 있다. 제11대 후반기 의회는 많은 현안들이 산재해 있는 만큼 소통과 협치의 의회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집행부와 관계도 중요할 것 같다. ▲의회의 가장 큰 존재 이유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에 있다. 비록 같은 당 집행부라 할지라도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잘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 당리당략에서 벗어나 도민만을 바라보고 의정활동을 펼치는 것이 도민에 대한 도리라고 확신한다. 그러한 과정에서 양 기관이 때로는 서로에게 불편한 관계로 느껴질 수도 있지만 강원 발전의 핵심 파트너로서 소통과 견제 속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는 동반자적 존재로 접근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민선 7기와 민선8기 집행부 성과를 평가해달라. ▲민선 7기에 대한 평가는 지난 선거에서 도민들이 평가해 주셨다. 민선 8기에 대한 평가 역시 도민분들이 평가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장 평가가 정확한 바로미터가 아닐까 생각한다. 다만 민선8기 도정이 추진하고 있는 여러 정책들이 일부 성과를 내고 있고 남은 2년 또한 긍정적일 것이라고 평가하고 싶다. 특히 그간 강원도 여건에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던 반도체산업 기반을 원주권을 중심으로 마련해 나가고 있고 강릉 천연물 국가산단 조성, 춘천·홍천 바이오산업단지 조성 등 국가산업단지를 유치, 미래 강원의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해 나가는 점은 분명 긍정적인 부분이다. 다만 도의회에 대한 김진태 도정의 시각에는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집행부는 의회를 존중하고 의회도 지사를 비롯해 집행부를 존중하는 것이 도민들을 위하는 것인 만큼 상호간 오해의 골이 깊어지는 상황이 재현되지 않기를 바란다. 앞으로 2년간 의회와 집행부 간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도민들을 위한 도정에 힘을 모아나가길 기대한다.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을 앞두고 있다. 도의회의 역할은 무엇인가. ▲많은 도민들의 기대와 성원으로 시작된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벌써 1년이 지났다. 다만 도민들이 체감적으로 느끼는 변화는 크지 않을 것이다. 당초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요구했던 여러 특례들이 논의 과정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지난 1년은 강원특별법 체계 안에서의 조속한 안착과 안정에 중점을 두었다면 앞으로는 체감적으로 변화를 느낄 수 있는 특례를 담은 3차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집행부와 긴밀하게 소통하겠다. 또한 제22대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들과 협력하겠다. 특히 도민들의 강력한 지지가 있었기에 강원특별법이 통과할 수 있었던 만큼 강원특별법 제3차 개정안의 필요성을 도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강력한 지지를 이끌어 내겠다. ―요즘 전국적으로 의회에 신뢰와 청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다. ▲먼저 도민들께 강원특별자치도의회를 대표해 여러 논란으로 심려를 끼쳐드렸던 점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전하고 싶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청렴도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구설과 논란으로 도민의 평가가 매우 낮게 나온데 따른 것이다. 도의회는 의회에 대한 도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지난 2월 청렴 결의대회를 개최했고 지난 5월에는 도의원을 비롯해 의회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하는 등 의회 전반의 청렴의식 향상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해오고 있다. 또한 오는 9월 중으로 인권센터 특별강사 초청 강연을 시작으로 도의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간 업무협약을 맺고 인권 교육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구상 중에 있다. 앞으로도 꾸준히 청렴의식 제고와 청렴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겠다. ―도민들에게 한 말씀 해달라. ▲의장 경선 시 부드러운 리더십과 겸손, 배려가 중심 되는 도의회 운영을 강조하며 제11대 후반기 도의회 의장으로 선출됐다. 공약은 반드시 지키고 도민들에게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솔선수범하겠다. 또한 당리당략에서 벗어나 의회의 본분인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집행부가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지원하겠다. 협치와 소통이 조화되는, 도민들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겠다. 앞으로도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2024-08-23 17:56:53[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이 21일 "정식 재판이 실시되기 이전에 답변서를 국회와 언론에 공개하고 재판당사자들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명백한 사법방해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여당의 의견이 철저히 무시된 야당의 단독 의사진행과 안건 선정을 통해 방송4법, 탄핵안, 청문회의 일방적인 통과과정에서 대화와 협치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위원들은 "또한 3일 간의 인사청문회에 이어 방통위 공직자와 증인들을 차수변경까지 하며 심야시간을 넘어 새벽까지 반강제로 청문회를 진행하면서 많은 언론의 지탄을 받기도 했다"며 "이미 범죄자들에 대한 밤샘 심야조사도 폐지됐는데, 국회가 밤샘 청문회를 통해 방통위 공직자와 증인들에게 무소불위의 특권을 행사하는 행위는 부끄러운 모습이며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원들은 "특히 지난 14일에는 서울행정법원에 계류 중인 가처분 사건의 미공개 답변서를 통해 방통위 직원들을 압박하는 일도 있었다"며 "이 사안은 법안을 만들고 법집행에 모범을 보여야 할 국회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헌법과 여러 법률을 위반하는 사상 초유의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위원들은 "변론권은 헌법과 형사소송법 등에 의해 보호받는 권리이며, 누구든지 정당한 법적 절차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앞으로 국회 과방위가 이러한 잘못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진정 국민을 위하고 국가경제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4-08-21 11:01:15[파이낸셜뉴스]마약 밀반입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당시 영등포서장과 수사팀장이 국회에서 상반된 증언을 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수사하던 해당 사건에 세관이 연루됐다는 내용이 언론 브리핑에서 빠진 경위를 두고 영등포서장은 '수사 미진'이 이유였다고 주장했으나 수사팀장은 '용산을 언급했다'며 외압이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김찬수 전 영등포서장(현 대통령비서실 자치행정비서관실 행정관)은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연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관련 청문회'에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작년 9월 20일 백해룡 경정(당시 영등포서 형사과장·마약사건 수사팀장)과의 통화에서 브리핑 연기를 지시하면서 '용산이 사건 내용을 알고 있다.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말한 적이 있나"라고 질의하자 "사실무근이다"라고 답했다. 김 전 서장은 "용산 언급을 하지 않았다면 브리핑 연기를 스스로 결정한 것인가"란 질의에는 "맞다. 현시점에서 브리핑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면서 "브리핑 후 압수수색 한다고 했는데, 해당 기관에서 증거 인멸을 할 수 있고 본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도 보고되지 않은 단계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은 김 전 서장이 마약수사팀 확대를 지시하고 서울청 수사부장과 경찰청장에게 수사 상황을 상세하게 보고하는 등 적극적인 수사 의지를 보였다가 돌연 브리핑 연기를 지시한 것을 두고 대통령실 외압 의혹을 재차 제기했다. 그러나 김 전 서장은 "이 사건과 관련해 제가 대통령실에 보고한 일은 전혀 없다"면서 "대통령실과 전혀 무관하며 당시 백 경정의 결정은 수사 상식에 부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사건 당시 서울청 생활안전부장 신분으로 백 경정에게 전화를 걸어 '보도자료에서 관세청을 빼라'는 외압을 가한 의혹을 받는 조병노 경무관(현 전남경찰청 생활안전부장)도 용산 연루 의혹을 부인했다. 조 경무관은 "대통령실로부터 수사와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느냐"는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 질의에 "전혀 없다"고 답변한 뒤 "인천공항세관장이 국정감사 대비를 위해 업무 협조 요청을 해왔고, 언론 브리핑 내용 중 세관 직원 언급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부탁해 (백 경정에게 전화했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처음 외압 의혹을 제기한 백 경정은 김 전 서장 증언이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백 경정은 9월 20일 오후 9시께 이뤄진 김 전 서장과의 두 번째 통화에서 "브리핑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이야기하니 (김 전 서장이) 용산에서 알고 있어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본인(김 전 서장)이 마약 압수 현장에서 진두지휘까지 했던 이 사건을 갑자기 브리핑도 막고 수사를 방해하게 된 계기가 용산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대통령실로부터 본인 수사에 관여하는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느냐"는 정동만 의원 질의에는 "받은 적 없다"고 답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4-08-20 14:2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