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이번 주 '스튜어드십 코드' 최종안을 의결키로 한 가운데 '경영계 패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기금운용위의 민간 위촉직 위원 14명 가운데 한국경영자총협회만이 '경영개입' 부작용을 우려해 최종 회의에서 제도 보완을 요구할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국정농단사태 여파로 기금운용위에서 배제된 것도 경영계의 목소리가 위축된 이유로 지적됐다. 23일 재계에 따르면 오는 26일 서울 소공로 더플라자 호텔에서 열리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최종 회의는 원안대로 처리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국내 증시의 7%를 차지하는 큰손인 국민연금같은 기관투자자가 투자한 기업의 의사 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행동지침이다. 경영계는 "국민연금 지배구조상 정부와 정치권의 외압이 작동할 개연성이 크다"며 국민연금 독립성 강화 방안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영계의 우려에도 이번 회의에서 원안대로 처리될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인 건 기금운용위의 위원 구성 때문이다. 현재 기금운용위는 위원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포함해 20명의 위원들로 구성된다. 이들 기금운용위 위원 가운데 박 장관을 비롯해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 김성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등 6명의 정부 관료 및 공단 이사장은 당연직이다. 나머지 14명은 사용자대표(3인), 근로자대표(3인), 지역가입자대표(6인), 관계 전문가(2인)로 구성된다. 사용자 대표에는 경총,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가 포함됐다. 문제는 사용자 대표 간에도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한 입장이 다르다. 경총은 26일 회의에서 경영개입 요소들을 열거하며 제도 보완을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경총 고위 관계자는 "향후 제도 시행과정에서 경영개입의 문제가 드러나면 전면 백지화를 주장할 것"이라며 "현재 기금운용위에서 반대 입장을 낼 곳은 경총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재계 관계자는 "사용자대표 외에 당연직인 정부 위원들과 나머지 위촉 위원들은 초기부터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찬성했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될 것"이라며 "대기업 상장사들이 회원인 전경련이 기금운용위에서 빠진 것도 경영계의 목소리가 약화된 이유"라고 주장했다. cgapc@fnnews.com 최갑천 기자
2018-07-23 17:25:01최근 야당의 반대로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조명래 환경부 장관과 유은혜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 등에 대해 청와대의 임명 강행이 잇따르자 정치권을 중심으로 인사청문 무용론과 함께 국회 검증권한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대통령이 야권과의 협치를 강조하면서 각료 임명권 행사를 강행하는 바람에 오히려 정국이 급랭되는 등 정부의 굵직한 정책목표를 달성하는데 오히려 독(毒)이 될 수 있단 지적도 잇따른다. 이에 따라 국민을 대신한 국회의 검증절차를 강화함으로써 국회의 견제권한을 대폭 강화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靑 임명강행에 인사청문 무용론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2000년에 도입돼 현재까지 적용중인 인사청문회법의 경우 국회청문 대상인 고위공직자 자리는 총 63개다. 이 중 국회동의가 필요한 자리는 절반도 안되는 23개에 달한다. 이 밖에 전체 청문 대상인 63개 자리를 제외한 국무위원 등을 포함한 나머지 고위공직자 인사는 대통령이 전권을 가지는 시스템이다. 유은혜 부총리와 조명래 장관 등의 경우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도덕성 논란 등으로 야당이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강하게 반발했지만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할 수 있었던 이유다. 이에 야권을 중심으로 국회인사청문회 제도 무용론 제기는 물론 청와대의 임명 강행을 위한 '요식절차'에 지나지 않는다는 자조섞인 비아냥이 정치권 내부에서 나오는 상황이다. 국민들 입장에서도 '자질이 어떻든 내가 고른 사람은 임명을 강행한다'는 일방통행식 인사로 비쳐질 소지가 다분하다는 게 야권의 입장이다. ■자체검증 강화 및 임명철회 시스템 갖춰야 외국의 경우, 대통령 중심제 국가 중에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인사청문회법을 따르는 국가는 우리나라와 미국, 필리핀 정도가 있다. 다만 미국의 경우는 우리나라 보다 훨씬 꼼꼼하고 철저하게 인사청문 과정을 거치는 시스템을 갖췄다는 점에서 우리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대통령이 임명해야 하는 6000명의 공직자 중 상원 의회 인준을 받아야 하는 고위공직자는 1200명에 달한다. 물론 미국도 인사청문에서 의회의 인준거부로 낙마하는 고위공직자는 쉽게 나오지 않는다. 이유는 백악관에서 자체적으로 인사 임명 전에 후보자에 대해 공적·사적인 조사를 철저히해 문제될 만한 후보를 자체적으로 거르는 시스템이 잘 갖춰져서다. 만일 의회에서 인준이 거부될 경우 백악관에 따르는 정치적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후보자들은 백악관 인사국, 연방수사국(FBI), 국세청(IRS), 공직자윤리위원회 등에서 약 2∼3개월에 걸쳐 총 5단계의 현미경 검증을 통과해야만 자격이 주어진다. 또 청문회장에서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후보자들의 '모르쇠' 답변은 의회모독죄로 사법처리도 가능하다. 우리나라 의회의 인사 검증 시스템도 이처럼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외국처럼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난 각종 결격사유에 대해 후보자의 충분한 해명이 없으면, 임명권자가 임명을 철회하는 시스템을 제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2018-11-26 16:02:12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UAE) 특사 파견을 놓고 벌어진 논란이 지난 12일 임 실장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면담으로 봉합 국면에 접어들었다. 일단 임 실장과 원내 제1야당 원내대표와의 담판으로 서로가 양해를 구하며 더이상 UAE 논란을 꺼내지 않겠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청와대로선 외교 분야에서 국익을 명분으로 제1야당의 협조를 얻어냈고, 자유한국당은 정부 연속성을 얻어내 외교문제에 있어서 과거 정부의 잘못을 추궁당하지 않는 안전판을 마련한 셈이다. 그러나 칼둔 UAE 아부다비 행정청장의 방한 이후에도 임 실장의 UAE 방문 논란을 놓고 한국당 포함 야3당은 진실 규명을 위한 운영위원회 소집과 국정조사를 주장해왔다는 점에서 임 실장의 한국당과의 면담은 다른 야당 '패싱'이란 지적이다. 임 실장과 김 원내대표간 면담 당일 국민의당은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놓고 내분이 워낙 크게 벌어져 UAE 논란은 후순위로 미뤄놓은 상태다. 반면 UAE 논란에 대해 국정조사를 강력 촉구한 유승민 대표를 중심으로 바른정당에선 한국당과 임 실장의 면담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유승민 대표는 지난 10일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이 문제의 핵심은 원전 수주 대가로 UAE에 유사시 군사적 지원을 하는 자동개입을 규정한 비밀군사협정이 있었느냐다"라면서 "우리 장병의 생명을 위협하고 대한민국 외교적 이익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유 대표는 "많은 언론이 이명박 정부 당시 헌법 위반만 집중하는데 문 대통령이 이 문제를 그냥 뭉개고 가며 헌법 파괴 공범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두고자 한다"고 경고했다. 전날 임 실장과 김 원내대표의 면담 이후 발표에 바른정당은 "야합"이라며 발끈했다. 유의동 바른정당 수석대변인은 "뭘 주고받았는지 모르지만 'UAE 게이트'가 더불어민주자유한국야합 앞에 가로막혀 버렸다"며 "제1야당 원내대표가 이해했다고 끝날 문제가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강력대응을 촉구했지만 10석 규모의 바른정당이 이번 논란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한계가 있지만 향후 바른정당의 대응 강도가 주목된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 이슈가 있지만 여소야대 국면에서 양당 모두 국정운영의 변수가 될 수 있어 여당과 청와대 모두 두당을 외면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를 의식한 듯 임종석 실장은 추후 UAE 논란에 대해 국민의당은 물론 바른정당 등 다른 야당과 의논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임 실장은 면담 직후 국민의당, 바른정당과 만날 계획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에게) 또 의논을 드리겠다"며 "국회에 늘 잘 설명드리겠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18-01-13 12:20:37우리은행과 우리금융그룹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 친인척의 부당 대출 사고를 신속하게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은행별 이사회 내규가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소 5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해야 이사회에 보고하게 돼 있거나, 금액 기준 없이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보고하도록 돼있어 명확한 보고 기준이 없었다. 은행 임직원들의 자의적 기준과 판단으로 이사회를 패싱할 수 있어, 경영진을 견제하고 주주 이익을 대변하는 은행 이사회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CEO 사안·금융사고 보고 의무 無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금융사고·부실여신 관련 이사회 보고 기준들이 명확하지 않아 이사회가 견제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돼 있다. 국민·하나은행은 금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감사위원회에 정보 사항으로 보고하고, 감사 완료 후 결과를 은행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신한은행 또한 리스크를 빠르게 관리·조치할 수 있도록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기준이나 보고 요건이 없다. '이사회 패싱' 문제가 불거진 우리은행의 경우 금액 요건이 있지만, 최소 수천억원대 손실이 나야 의무적으로 보고하게 돼 있었다. 우리은행 이사회 규정에 따르면 은행업 감독업무 세칙 상의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기자본의 2%를 초과하는 손실이 날 때 이사회에 사고 처리대책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지난 6월말 기준 우리은행 자본금이 약 25조4000억원인 것을 고려하면 사고로 인한 손실이 5080억원일 때 명시적으로 이사회 보고 의무가 생기는 것이다. ■경영진 자의적 판단으로 '이사회 패싱' 문제는 자의적 판단 기준으로 중요한 사안이 이사회에 보고되지 않고, 이사회가 경영진에 대한 견제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점이다. 실제 우리은행 사업보고서를 살펴보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사태 및 700억대 횡령 사고와 관련해 이사회에 직접 보고된 기록은 없다. 지난 2022~2023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금감원의 DLF 검사 결과 주요 제재새항과 환매연기상품 자율조정,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개선과제 추진 현황 등이 사후 보고된 기록만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결의 사항은 내부 규정에 열거돼 있지만, 금융사고 관련 보고 규정은 없는 곳들이 많다"면서 "모든 금융사고를 보고할 수 없기 때문에 '기타 필요 시 인정하는 사항'과 같은 규정으로 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적 발표나 조직 개편 사항, 내부통제·감사 결과 등 정기적으로 보고되는 항목들이 있지만 금융사고의 경우 곧 바로 보고되지 않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될 만한, CEO와 관련된 사안인 경우 당연히 보고 받아야 한다"면서 "이사회가 알아야 제도적인 미비점에 대해 후속 대책을 내놓을 수 있고, 사후 관리도 철저하게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사회 CEO 견제기능 약화 금감원이 강조해온 것도 이사회가 경영진 견제 및 주주이익 대변이라는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배구조 모범관행을 지키라는 것이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지배구조 모범관행에 이사회가 경영진을 견제하라는 취지가 들어가 있다. 전직 지주회장에 대한 문제이고, 이사회는 경영진을 견제도 하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금감원이 이사회 패싱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며 "경영진과 관련된 특이사항이 있을 때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들이 경영진에 문제를 제기해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고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역시 "지난해부터 사외이사 간담회 정례화, 지배구조 모범 관행 발표 등으로 이사회 기능의 중요성을 지속해서 강조해 왔다"고 밝혔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박문수 기자
2024-08-28 18:08:34#OBJECT0# [파이낸셜뉴스]우리은행과 우리금융그룹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 친인척의 부당 대출 사고를 신속하게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은행별 이사회 내규가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소 5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해야 이사회에 보고하게 돼 있거나, 금액 기준 없이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보고하도록 돼있어 명확한 보고 기준이 없었다. 은행 임직원들의 자의적 기준과 판단으로 이사회를 패싱할 수 있어, 경영진을 견제하고 주주 이익을 대변하는 은행 이사회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CEO 사안·금융사고 이사회 보고 의무 無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금융사고·부실여신 관련 이사회 보고 기준들이 명확하지 않아 이사회가 견제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돼 있다. 국민·하나은행은 금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감사위원회에 정보 사항으로 보고하고, 감사 완료 후 결과를 은행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신한은행 또한 리스크를 빠르게 관리·조치할 수 있도록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기준이나 보고 요건이 없다. '이사회 패싱' 문제가 불거진 우리은행의 경우 금액 요건이 있지만, 최소 수천억원대 손실이 나야 의무적으로 보고하게 돼 있었다. 우리은행 이사회 규정에 따르면 은행업 감독업무 세칙 상의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기자본의 2%를 초과하는 손실이 날 때 이사회에 사고 처리대책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지난 6월말 기준 우리은행 자본금이 약 25조4000억원인 것을 고려하면 사고로 인한 손실이 5080억원일 때 명시적으로 이사회 보고 의무가 생기는 것이다. ■ 경영진 자의적 판단으로 '이사회 패싱' 문제는 자의적 판단 기준으로 중요한 사안이 이사회에 보고되지 않고, 이사회가 경영진에 대한 견제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점이다. 실제 우리은행 사업보고서를 살펴보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사태 및 700억대 횡령 사고와 관련해 이사회에 직접 보고된 기록은 없다. 지난 2022~2023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금감원의 DLF 검사 결과 주요 제재새항과 환매연기상품 자율조정,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개선과제 추진 현황 등이 사후 보고된 기록만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결의 사항은 내부 규정에 열거돼 있지만, 금융사고 관련 보고 규정은 없는 곳들이 많다"면서 "모든 금융사고를 보고할 수 없기 때문에 '기타 필요 시 인정하는 사항'과 같은 규정으로 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적 발표나 조직 개편 사항, 내부통제·감사 결과 등 정기적으로 보고되는 항목들이 있지만 금융사고의 경우 곧 바로 보고되지 않는 것이다. 사회적으로 파장이 커져서 이사회가 알아야 할 사안에 대한 판단도 은행 현업부서, 이사회 사무국에서 하기 때문에 사고를 은폐·축소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될 만한, CEO와 관련된 사안인 경우 당연히 보고 받아야 한다"면서 "이사회가 알아야 제도적인 미비점에 대해 후속 대책을 내놓을 수 있고, 사후 관리도 철저하게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사회 CEO 견제기능 약화 금감원이 강조해온 것도 이사회가 경영진 견제 및 주주이익 대변이라는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배구조 모범관행을 지키라는 것이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지배구조 모범관행에 이사회가 경영진을 견제하라는 취지가 들어가 있다. 전직 지주회장에 대한 문제이고, 이사회는 경영진을 견제도 하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금감원이 이사회 패싱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며 "경영진과 관련된 특이사항이 있을 때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들이 경영진에 문제를 제기해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고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역시 "지난해부터 사외이사 간담회 정례화, 지배구조 모범 관행 발표 등으로 이사회 기능의 중요성을 지속해서 강조해 왔다"고 밝혔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박문수 기자
2024-08-27 18:02:3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새 지도부가 오는 30일 만찬 회동을 갖고 9월 정기국회 전 국정 현안 전반에 대해 논의한다. 26일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는 30일 만찬 회동을 한다. 지난 7월 24일 용산 대통령실 파인그라스 만찬 회동을 가진 지 약 한달 만으로, 친윤석열계 정점식 전 정책위의장 등 사퇴 이후 한동훈 지도체제 구축 뒤 처음 열리는 만찬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정 현안 전반에 대해 상의하고 당정 간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대통령실에선 3실장들과 당 관련 주요 수석들이 참석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만찬 회동에선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주요 국정 현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한동훈 대표 측의 대통령실 패싱 논란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부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라면서 "당정 간 주요 인사들이 여러 채널을 통해서 지금 소통을 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다"고 전했다. 이번 만찬 회동에는 국민의힘에선 한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장동혁·김재원·인요한·김민전·김종혁·진종오 최고위원 등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신 안보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 등 참석한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4-08-26 20:15:59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측이 당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양자 회동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통상적인 여당과 대통령실간 소통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여권 내 정책 협의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양당 대표 회담에서 대통령실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채상병 특검법을 비롯해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등이 다뤄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국민의힘이 대통령실에 정책적 또는 정무적 판단을 요하는 어떤 협의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여권 내 소통 구조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이다. 과거 여야 당 대표 회담이 추진될 경우, 여당에선 청와대와 사전 조율을 가졌던 전례에 비춰볼 때 한 대표측의 이같은 대통령실 거리두기는 당정간 긴장관계를 보여주는 단면이란 지적이다. 25일 복수의 여권 핵심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 한주 동안 한 대표 측 인사들은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여야 당대표 회담 의제에 대한 논의를 갖지 않았다. 여권 핵심관계자는 "대통령실에서 한 대표 측에 가장 실망한 것은 이재명 대표와 회담 준비과정에서 한번도 용산과 협의를 한 적이 없다는 것"이라면서 "회담 날짜까지 확정했으면 실무 회담은 민주당과 한다 해도 민감한 현안들이 적지 않은데도 어떤 의제를 논의할 지 용산과 합을 맞춰야 하는데 그런 요청이 한번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 18일 연임에 성공한 뒤 한 대표에게 대표 회담을 제안하면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논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아울러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협의도 시사했다. 하지만 이들 모두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재가했던 사안들로, 당대표 회담에서 의제로 다뤄졌을 경우 자칫 당정 갈등만 악화될 수 있었기에 여당과 대통령실간 사전 의제조율이 필요했지만 조율은 없었다는 후문이다. 채상병 특검법은 민주당이 대통령실을 정조준한 의제이며, 민생회복지원금 역시 대통령실에서 재정건전성을 무시한 대표적 포퓰리즘 정책으로 규정한 사안이다. 또 다른 여권 핵심관계자는 "당 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비공개 정책협의회도 있었지만 당 대표 회담 의제에 대해선 언급이 없었다"며 "한 대표 측 인사들이 회의에 오지도 않아 용산에서도 어떤 의제가 조율되는 지, 당대표 회담이 어떻게 추진되는 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여권 일각에선 여당이 이처럼 대통령실과 거리를 두는 것은 그동안의 사례와 비쳐볼 때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2013년 11월 당시 새누리당 황우여,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2015년 6월에는 새누리당 김무성,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등이 따로 회담을 가진 뒤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여야 대표를 함께 만났다. 당시 여야 당대표 회담이 추진될 때에는 여당 측에서 청와대와 의제 등을 놓고 사전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 당 대표 회담을 준비 과정에서 한 대표 측이 대통령실을 철저히 배제하면서, 당대표 회담을 생중계로 하자는 제안을 한 의도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갖고 있다는 후문이다. 다만 한 대표 측은 대통령실 패싱 논란에 "그런 일은 없다"고 해명하면서 당정 갈등 여지를 차단하는데 집중했다. 한편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파리올림픽에서 원팀 코리아로 국민들에게 기쁨을 드렸듯 국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당정이 하나돼야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서영준 기자
2024-08-25 18:05:14[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간 회담 준비와 관련, 한동훈 대표 측이 여야 당대표 회담 의제 설정 과정에서 용산 대통령실을 패싱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재명 대표의 코로나19 양성 판정으로 당대표 회담이 미뤄졌으나,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등이 다뤄질 수도 있었던 상황에서 국민의힘에선 대통령실에 당대표 회담 준비에 대한 어떠한 언질도 하지 않은 것이다. 과거 여야 당대표 회담이 추진될 경우, 여당에선 청와대와 사전 조율을 가졌던 전례에 비춰볼 때 한동훈 대표의 이같은 대통령실 거리두기는 당정간 긴장관계를 보여주는 단면이란 지적이다. 25일 복수의 여권 핵심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 한주 동안 한동훈 대표 측 인사들은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여야 당대표 회담 의제에 대한 논의를 갖지 않았다. 여권 핵심관계자는 "대통령실에서 한동훈 대표 측에 가장 실망한 것은 이재명 대표와 회담 준비과정에서 한번도 용산과 협의를 한 적이 없다는 것"이라면서 "회담 날짜까지 확정했으면 실무 회담은 민주당과 한다 해도 어떤 의제를 논의할지 용산과 합을 맞춰야 하는데 그런 요청이 한번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18일 연임에 성공한 뒤 한동훈 대표에게 회담을 제안하면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논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아울러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협의도 시사하기도 했다. 이들 모두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재가했던 사안들로, 당대표 회담에서 의제로 다뤄졌을 경우 자칫 당정 갈등만 악화될 수 있었기에 여당과 대통령실간 사전 의제조율이 필요했지만 조율은 없었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핵심관계자는 "당 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비공개 정책협의회도 있었지만 당대표 회담 의제에 대해선 언급이 없었다"면서 "한 대표 측 인사들이 회의에 오지도 않아 용산에서도 어떤 의제가 조율되는지, 당대표 회담이 어떻게 추진되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한동훈 체제의 여당이 이처럼 대통령실과 거리를 두는 것은 그동안의 여당 사례와 비쳐볼 때 이례적으로 평가된다. 2013년 11월에는 새누리당 황우여,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2015년 6월에는 새누리당 김무성,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등이 따로 회담을 가진 뒤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여야 대표를 함께 만났다. 당시 여야 당대표 회담이 추진될 때에는 여당 측에서 청와대와 사전 논의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 당대표 회담을 준비 과정에서 한 대표 측은 대통령실을 철저히 배제하면서, 여권 일각에선 한 대표가 당대표 회담을 생중계로 하자는 제안을 한 의도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갖고 있다는 후문이다. 한편, 이날 오후 당정은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추석 물가관리 차원에서 쌀값 및 한우가격 안정 대책을 비롯해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 등을 논의한 뒤 발표한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서영준 기자
2024-08-25 01:43:10#OBJECT0# [파이낸셜뉴스]상반기 실적이 발표된 4대 금융지주 계열 카드사 4곳(신한·KB국민·우리·하나)과 삼성카드의 실적이 비용 효율화 영향으로 크게 성장한 가운데, 카드업계 전반적으로 문화 마케팅에 들어가는 비용은 아끼지 않는 것으로 포착됐다.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고객 확보 목적이라는 분석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상반기 4대 금융그룹 계열 카드사와 삼성카드의 올해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총 1조1984억원으로 전년 동기(9550억원) 대비 25.5% 뛰었다. 카드사 각각으로는 신한카드(3793억원), 삼성카드(3628억원), KB국민카드(2557억원), 하나카드(1166억원), 우리카드(840억원) 순으로 많은 순익을 냈다. 전년 동기 대비 가장 가파른 성장세를 보인 곳은 하나카드(60.6%)였으며 신한(19.7%), 삼성(24.8%), KB국민(32.6%)도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했다. 우리카드도 전년 같은 기간보다 2.4% 성장한 실적을 내며 상반기 실적 턴어라운드를 실현했다. 이들 카드사들은 대체로 모집 및 판촉비, 마케팅 등 '영업비용 효율화'를 실적 호조 요인으로 내세웠다. 카드사들의 '문화 마케팅' 열기는 더 뜨겁다. 실제로 '문화마케팅 선두주자'로 꼽히는 현대카드는 오는 12월 31일까지 서울 강남구에서 꼬냑, 아르마냑, 칼바도스 등 80여 종의 브랜디를 제공하는 신규 공간 'Red 11'을 운영한다. 해당 바에서는 현대카드 결제만 가능하며, 현대카드 더 레드(the Red)와 더 레드 스트라이프(Stripe)로 결제할 시 20%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신한카드도 '신한카드와 함께하는 1 to 10 레전드 콘서트(이하 레전드 콘서트)', '신한카드 더 모먼트(The Moment)' 등의 문화 마케팅을 진행 중이다. 레전드 콘서트는 4050 세대를 타깃으로 해 1970~80년대 '레전드 가수' 10팀이 내년 2월까지 릴레이로 진행하며, 신한카드 단독 티켓 40~50%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신한카드 The Moment'는 신한카드 고객 대상 뮤지컬 전관 행사로 블루스퀘어 등에서 진행하며 신한카드 단독 원 플러스 원(1+1) 혜택 혹은 50~60% 할인혜택을 준다. KB국민카드는 자사 문화마케팅 기조 정착과 스타샵(Star Shop) 브랜드 홍보를 통한 스타샵 가맹점 이용 활성화 취지로 지난 2018년부터 'KB국민카드 스타샵·인천펜타포트 락페스티벌'의 주 협찬사로 참여하고 있다. 해당 행사에서 KB국민카드로 결제 시 온라인 및 행사 당일 현장티켓 15% 할인, 식·음료 및 기념품 등 구매시 5%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BC카드는 오는 11일까지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진행되는 뮤지컬 '영웅' 15주년 기념공연 티켓을 BC카드로 예매시 10%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오는 14~18일까지 목동종합운동장 실내아이스링크에서 열리는 뮤지컬 '피터팬 온 아이스'를 3만원(S석)에 구입할 수 있는 혜택도 마련했다. 이 외에 하나카드는 지난 5월 22일부터 6월 2일까지 하나 개인 신용·체크카드 고객을 대상으로 '하나카드와 함께하는 이승철 콘서트'를 진행했으며, 롯데카드는 지난해 9월 26일부터 12월 31일까지 롯데뮤지엄에서 개최된 '오스틴 리: 패싱 타임' 전시 관람권 30%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기도 했다. 카드사들이 문화 마케팅 사업을 가속화하는 것은 '필연적인 현상'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비용 절감, 내실경영이 올해의 화두이나 고객과의 접점을 늘려 나가면서도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려는 각 사의 노력은 지속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도 "고객 확보 목적이 크다"며 "예전에는 고소득자들이 좋은 문화를 즐기는 사람들이라는 인식이 다수였지만 요즘에는 누구나 공연을 보러 가는 등 (문화 향유가) 대중화돼 이쪽에 뛰어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08-04 00:31:54[파이낸셜뉴스] '명품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조사를 두고 벌어진 검찰 내홍이 잦아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사건 결론을 두고 다시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사실상 이번 갈등은 전초전으로 기소 여부를 두고 격화된 갈등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대검과 긴밀히 소통해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지검장의 '긴밀하게 소통하겠다'는 입장은 '총장 패싱'이라는 갈등을 봉합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메시지인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20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백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대면조사하면서도 대검에게 사후보고하면서 벌어진 '불소통' 논란을 불식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대검과 중앙지검이 김 여사에 대한 수사 결론을 두고 재차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기소 여부를 두고 양측이 의견이 엇갈리는 경우 대면조사 때보다 더 큰 갈등이 벌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명품백의 경우 이 총장의 수사지휘권이 살아있어 중앙지검이 무혐의 처분을 내릴 경우 재수사 혹은 보강수사 지시를 내릴 수 있다. 현재 검찰은 김 여사의 해당 명품백 실물을 확보한 상태로 사실상 결론만 내놓으면 되는 상황으로, 서울중앙지검은 명품백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하는 것에 무게를 두고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총장의 수사지휘권이 배제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서는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대검찰청 예규에 따르면 총장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는 사건에 대해 수사심의위원회를 직권으로 소집할 수 있다. 지난 22일 이 총장은 김 여사 조사 과정에 대해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 국민께 여러차례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국민께 깊이 사과드린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원칙이 반드시 실현되도록 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앞서 이 총장은 지난 1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기소 여부를 두고 수심위를 소집했다. 검찰은 기소 여부와 관련해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 불법승계' 사건을 제외한 모든 수심위의 권고를 그대로 따랐다. 다만 이 총장의 임기가 2달여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큰 갈등이 벌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중앙지검이 이 총장의 임기 내에 사건을 처리하지 않는 방법도 거론된다. 총장 입장에서도 퇴임을 앞두고 갈등의 불씨를 키울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차기 검찰총장 인선 절차가 시작되는 상황에서 이 총장이 강하게 반발하는 입장을 보이는 것도 부담스러울 것"이라며 "중앙지검도 도이치모터스 항소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으니 늦게 결론을 내리는 시나리오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07-28 13:3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