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이번 주 '스튜어드십 코드' 최종안을 의결키로 한 가운데 '경영계 패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기금운용위의 민간 위촉직 위원 14명 가운데 한국경영자총협회만이 '경영개입' 부작용을 우려해 최종 회의에서 제도 보완을 요구할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국정농단사태 여파로 기금운용위에서 배제된 것도 경영계의 목소리가 위축된 이유로 지적됐다. 23일 재계에 따르면 오는 26일 서울 소공로 더플라자 호텔에서 열리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최종 회의는 원안대로 처리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국내 증시의 7%를 차지하는 큰손인 국민연금같은 기관투자자가 투자한 기업의 의사 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행동지침이다. 경영계는 "국민연금 지배구조상 정부와 정치권의 외압이 작동할 개연성이 크다"며 국민연금 독립성 강화 방안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영계의 우려에도 이번 회의에서 원안대로 처리될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인 건 기금운용위의 위원 구성 때문이다. 현재 기금운용위는 위원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포함해 20명의 위원들로 구성된다. 이들 기금운용위 위원 가운데 박 장관을 비롯해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 김성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등 6명의 정부 관료 및 공단 이사장은 당연직이다. 나머지 14명은 사용자대표(3인), 근로자대표(3인), 지역가입자대표(6인), 관계 전문가(2인)로 구성된다. 사용자 대표에는 경총,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가 포함됐다. 문제는 사용자 대표 간에도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한 입장이 다르다. 경총은 26일 회의에서 경영개입 요소들을 열거하며 제도 보완을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경총 고위 관계자는 "향후 제도 시행과정에서 경영개입의 문제가 드러나면 전면 백지화를 주장할 것"이라며 "현재 기금운용위에서 반대 입장을 낼 곳은 경총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재계 관계자는 "사용자대표 외에 당연직인 정부 위원들과 나머지 위촉 위원들은 초기부터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찬성했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될 것"이라며 "대기업 상장사들이 회원인 전경련이 기금운용위에서 빠진 것도 경영계의 목소리가 약화된 이유"라고 주장했다. cgapc@fnnews.com 최갑천 기자

최근 야당의 반대로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조명래 환경부 장관과 유은혜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 등에 대해 청와대의 임명 강행이 잇따르자 정치권을 중심으로 인사청문 무용론과 함께 국회 검증권한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대통령이 야권과의 협치를 강조하면서 각료 임명권 행사를 강행하는 바람에 오히려 정국이 급랭되는 등 정부의 굵직한 정책목표를 달성하는데 오히려 독(毒)이 될 수 있단 지적도 잇따른다.   이에 따라 국민을 대신한 국회의 검증절차를 강화함으로써 국회의 견제권한을 대폭 강화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靑 임명강행에 인사청문 무용론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2000년에 도입돼 현재까지 적용중인 인사청문회법의 경우 국회청문 대상인 고위공직자 자리는 총 63개다. 이 중 국회동의가 필요한 자리는 절반도 안되는 23개에 달한다.  이 밖에 전체 청문 대상인 63개 자리를 제외한 국무위원 등을 포함한 나머지 고위공직자 인사는 대통령이 전권을 가지는 시스템이다.  유은혜 부총리와 조명래 장관 등의 경우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도덕성 논란 등으로 야당이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강하게 반발했지만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할 수 있었던 이유다.  이에 야권을 중심으로 국회인사청문회 제도 무용론 제기는 물론 청와대의 임명 강행을 위한 '요식절차'에 지나지 않는다는 자조섞인 비아냥이 정치권 내부에서 나오는 상황이다.  국민들 입장에서도 '자질이 어떻든 내가 고른 사람은 임명을 강행한다'는 일방통행식 인사로 비쳐질 소지가 다분하다는 게 야권의 입장이다.   ■자체검증 강화 및 임명철회 시스템 갖춰야 외국의 경우, 대통령 중심제 국가 중에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인사청문회법을 따르는 국가는 우리나라와 미국, 필리핀 정도가 있다.    다만 미국의 경우는 우리나라 보다 훨씬 꼼꼼하고 철저하게 인사청문 과정을 거치는 시스템을 갖췄다는 점에서 우리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대통령이 임명해야 하는 6000명의 공직자 중 상원 의회 인준을 받아야 하는 고위공직자는 1200명에 달한다. 물론 미국도 인사청문에서 의회의 인준거부로 낙마하는 고위공직자는 쉽게 나오지 않는다. 이유는 백악관에서 자체적으로 인사 임명 전에 후보자에 대해 공적·사적인 조사를 철저히해 문제될 만한 후보를 자체적으로 거르는 시스템이 잘 갖춰져서다.  만일 의회에서 인준이 거부될 경우 백악관에 따르는 정치적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후보자들은 백악관 인사국, 연방수사국(FBI), 국세청(IRS), 공직자윤리위원회 등에서 약 2∼3개월에 걸쳐 총 5단계의 현미경 검증을 통과해야만 자격이 주어진다.  또 청문회장에서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후보자들의 '모르쇠' 답변은 의회모독죄로 사법처리도 가능하다.  우리나라 의회의 인사 검증 시스템도 이처럼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외국처럼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난 각종 결격사유에 대해 후보자의 충분한 해명이 없으면, 임명권자가 임명을 철회하는 시스템을 제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UAE) 특사 파견을 놓고 벌어진 논란이 지난 12일 임 실장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면담으로 봉합 국면에 접어들었다. 일단 임 실장과 원내 제1야당 원내대표와의 담판으로 서로가 양해를 구하며 더이상 UAE 논란을 꺼내지 않겠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청와대로선 외교 분야에서 국익을 명분으로 제1야당의 협조를 얻어냈고, 자유한국당은 정부 연속성을 얻어내 외교문제에 있어서 과거 정부의 잘못을 추궁당하지 않는 안전판을 마련한 셈이다. 그러나 칼둔 UAE 아부다비 행정청장의 방한 이후에도 임 실장의 UAE 방문 논란을 놓고 한국당 포함 야3당은 진실 규명을 위한 운영위원회 소집과 국정조사를 주장해왔다는 점에서 임 실장의 한국당과의 면담은 다른 야당 '패싱'이란 지적이다. 임 실장과 김 원내대표간 면담 당일 국민의당은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놓고 내분이 워낙 크게 벌어져 UAE 논란은 후순위로 미뤄놓은 상태다. 반면 UAE 논란에 대해 국정조사를 강력 촉구한 유승민 대표를 중심으로 바른정당에선 한국당과 임 실장의 면담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유승민 대표는 지난 10일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이 문제의 핵심은 원전 수주 대가로 UAE에 유사시 군사적 지원을 하는 자동개입을 규정한 비밀군사협정이 있었느냐다"라면서 "우리 장병의 생명을 위협하고 대한민국 외교적 이익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유 대표는 "많은 언론이 이명박 정부 당시 헌법 위반만 집중하는데 문 대통령이 이 문제를 그냥 뭉개고 가며 헌법 파괴 공범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두고자 한다"고 경고했다. 전날 임 실장과 김 원내대표의 면담 이후 발표에 바른정당은 "야합"이라며 발끈했다. 유의동 바른정당 수석대변인은 "뭘 주고받았는지 모르지만 'UAE 게이트'가 더불어민주자유한국야합 앞에 가로막혀 버렸다"며 "제1야당 원내대표가 이해했다고 끝날 문제가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강력대응을 촉구했지만 10석 규모의 바른정당이 이번 논란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한계가 있지만 향후 바른정당의 대응 강도가 주목된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 이슈가 있지만 여소야대 국면에서 양당 모두 국정운영의 변수가 될 수 있어 여당과 청와대 모두 두당을 외면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를 의식한 듯 임종석 실장은 추후 UAE 논란에 대해 국민의당은 물론 바른정당 등 다른 야당과 의논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임 실장은 면담 직후 국민의당, 바른정당과 만날 계획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에게) 또 의논을 드리겠다"며 "국회에 늘 잘 설명드리겠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우리 정부의 경제 외교 안보 정책 조정 필요성에 대해 "우리로썬 조심스럽게 큰 관심과 노력을 가지고 상황을 분석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정책들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출입기자단 브리핑에서 '트럼프가 한국 정부를 패싱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대한민국과 미국의 관계는 긴밀하게 협의하지 않으면서 하는 그런 일(패싱)은 일어나지 않으리라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트럼프 재집권에 따른 무역 타격 우려에 대해선 "가능한 한 우리의 경쟁력에 따라서 미국으로부터 우리가 사는 것이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면 당연히 사야할 것"이라며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새로운 각료들이 자리를 잡으면 그들과 필요한 논의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후변화협정을 탈퇴했던 트럼프의 재집권에 따른 탄소중립 정책 변화 가능성에 대해선 "한국 정책은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기후변화에 대해 중앙정부가 하는 정책과 별도로 주정부나 기업 차원에서 하는 것이 많다"고 부연했다. 한 총리는 트럼프 당선인이 한국에 조선업 협력을 요청한데 대해선 "산업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이익과 우리나라 조선업간 협력할 부분이 상당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미국 선박 수리 문제나 조선 기술 차원에서 협력 할 부분이 있다 싶고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對)중국 강경파 인사들의 내각 인선에 따른 우리의 대중관계 변화 가능성에 대해선 "우리의 기본 (대중)원칙은 상호 호혜로, 그 원칙 하에 중국과 소통을 강화해왔다"며 "미국 새 정부도 우리의 큰 원칙과 큰 차이가 없지 않겠나 한다"고 밝혔다. 국정 쇄신과 연관된 개각 문제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의견을 전달했느냐는 질문에 한 총리는 "대통령과 항상 각 부처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장관들이 어떻게 하고 일하고 있는 지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계속 대화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대통령께서 일종의 검증 상태에 들어갔다고 보고 대통령실에서 그런 말을 한 거 같다"며 "생각보다 진지하게 이 문제가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언급했듯 인적 쇄신을 위해 인재 풀을 정하고 검증에 들어갔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이 최근 임기 후반 핵심 과제로 ‘양극화 해소’를 언급한데 대해 한 총리는 “올해와 내년 예산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는 ‘약자 복지’”라며 "현금을 살포하는 식의 정책은 자제하고, (개인이) 자기 능력을 키워 소위 중산층으로 위치를 확고하게 할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를 확보하는데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재정의 건전성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전체적인 재정 건전성을 크게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역할을) 검토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지난 주말 출범한 ‘여야의정 협의체’에 환자단체를 추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논의해봐야 할 것 같다”면서도 “정부가 일종의 공익을 대표한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환자들의 말씀을 잘 듣고 협의체에서 논의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2025학년도 대입에서 각 대학이 자체적으로 선발 규모를 조정해 증원 규모를 줄이자는 제안에 대해서 한 총리는 “구체적인 안을 갖고 협의체에서 논의하진 않았다”면서도 “정부의 입장은 정해지지 않았고, 합의가 이뤄지면 공개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여지를 남겼다. 한 총리는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의 탄핵으로 구성될 차기 지도부에 대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지속가능한 세계 최고의 의료 시스템 구축 등의 목적을 향해 같은 생각을 갖고, 대화의 필요성을 느끼시는 분들이 의료계를 이끄셨으면 좋겠다는 희망은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장동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6일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과 관련한 윤 대통령과 여당 수뇌부와의 사전 교감설을 둘러싼 '한동훈 패싱' 논란과 관련해 "기분 좋은 상황은 아닐 것 같다"고 밝혔다. 장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추경호 원내대표는 전날 "어제(4일) 대통령실에 다녀왔다"며 "가급적 국민과의 소통의 기회를 일찍 가지시면 좋겠다"고 제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대통령실과 기자회견 시점과 내용 등에 대한 여당과의 교감 과정에서 한 대표를 '패싱'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친한계를 중심으로 불거졌다. 한 대표 측근인사인 장 최고위원은 "대통령께서는 여러 분과 소통할 수 있고 또 다양한 분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담화를 어떤 경위로 하게 됐는지 그 과정을 밝히는 모습이나 그것을 국민에게 전달하는 것도 정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 최고위원은 "그런 것에서 변화된 모습이 있어야만 뭔가 새로운 모습, 담화에 대한 기대감을 줄 수 있을 것인데 '이렇게 해서 담화를 하게 됐다'라는 건 국민들이 볼 때는 기존 모습과 달라진 건 아니라고 생각할 것 같다"고 비판했다. 장 최고위원은 '한 대표 입장에서 서운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냐'라는 질문엔 "기분 좋은 상황은 아닐 것 같다"면서도 "따로 말씀은 없으셨다. 생각보다 쿨하다"고 덧붙였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오는 7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담화가 되길 기대하고 반드시 그래야 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5일 한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평생 당원 초청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대통령실 인적 개편 방향에 대해 "인적 쇄신은 원래 인위적으로 하는 것"이라며 "심기일전해서 새로운 출발을 하고 신뢰를 다시 받기 위한 차원에서 필요하다. 국민적 필요성과 공감이 충분히 있다"고 강조했다. 김건희 여사의 대외 활동 중단 범위에 대해 한 대표는 "국민 눈높이에 맞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답했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전날 윤 대통령과 만나 대국민 담화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힌데 대해 한 대표는 "저는 몰랐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공지를 먼저 받았느냐는 질문에 한 대표는 "언론에 보도될 즈음 전달받았다"고 전했다. 추 원내대표가 한 대표를 '패싱'한 것이란 해석에 대해 한 대표는 "제가 언급할 문제가 아닌 것 같다"며 "(당의 중심이) 원내대표라고 생각하는 것이라면 착각이고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 참여하지 않은 점을 두고 "가면 안 되는 길만 골라 선택하는 이해할 수 없는 정무 판단과 그를 설득하지 못하는 무력한 당의 모습이 오늘도 국민과 당원들 속을 날카롭게 긁어낸다"고 비판했다. 배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리고 "대통령께서는 오늘 시정연설에 나오셔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2025년도 정부 예산안을 앞두고 진행된 시정연설에는 윤 대통령 대신 한덕수 국무총리가 나와 연설문을 대독했다. 배 의원은 "최근의 각종 논란들이 불편하고 혹여 본회의장 내 야당의 조롱이나 야유가 걱정되더라도 새해 나라살림 계획을 밝히는 시정연설에 당당하게 참여했어야 한다"며 "국회는 민의의 전당, 국민의 전당이다. 지난 국회개원식에 이어 두번째로 국회를 패싱하는 이 모습이 대다수 국민의 눈에 어떻게 비칠지 냉철하게 판단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배 의원은 "국민들께 송구하고 면구스러울 뿐"이라며 "이제라도 우리 정부와 당은 국민 앞에 겸허하게 엎드려야 한다. 지난 총선부터 지금까지 국민들께서 끊임없이 주문하신 '국민에 대한 태도 변화'에 이제는 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이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 불참 관련 의견을 묻는 질문에 "아쉽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를 빼고 국민의힘 핵심 인사들과 만찬을 가진 것에 대해 "그냥 대놓고 무시하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지난 2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상임위원장, 간사단 등을 만찬에 초청하면서 한 대표는 초청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제가 (당대표 때) 겪었던 건 패싱인데 이건 ‘대놓고 그냥 무시하고 때리네’라는 생각이 들긴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의원은 “그렇다고 한동훈 대표가 별로 불쌍해 보이진 않는다"라며 "법무부 장관, 비대위원장, 거기에 파생되는 당대표까지, 한 대표는 윤석열을 통해서 받은 게 많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꼼짝 못 하고 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동훈 대표를 '독대 호소인'이라고 칭한 이 의원은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로 비유하면 (지금 한 대표는) 한 번에 달아야 하는데 계속 고양이 앞에 방울 흔드는 그런 의식, 계속 광고하고 있다"며 독대를 여러 차례 요구한 건 보여주기 차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 대표가) '국민 여러분 저는 고양이한테 방울 달려고 합니다. 고양이 이리 와'라며 보여주면서 쇼하고 있으니까 고양이도 열받았다"며 윤 대통령에게 독대를 거듭 요청한 한 대표를 비꼬았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2일 용산 대통령실 파인그라스에서 만찬 회동을 갖고 국정감사 대비에 나섰다. 당의 요청으로 이뤄진 이번 만찬에선 국감을 앞두고 내부 결속을 다지고, 특검법 등 다양한 쟁점 현안 대응방안이 다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만찬에는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상훈 정책위의장,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등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와 당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 및 간사들이 참석했다. 매년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대통령이 여당 원내지도부와 관계자들을 초청해 격려하는 성격인 터라 이날 만찬에는 그동안의 관례에 따라 한동훈 대표가 참석하지 않았다. 오는 7일부터 25일까지 약 3주 걸쳐 국감이 예정된 상황에서 여소야대 정국에서 거대야당의 공세에 대응하기 위한 당정 간 단일대오 필요성이 이날 만찬에서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만찬에 앞서 추경호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책임있는 집권 여당으로서 민생 상황이 매우 엄중하기 때문에 민생 국감을 지향하면서 집중적으로 각종 민생 관련 이슈를 점검하고 건설적인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야당의 부당한 정쟁적 정치 공세에 대해선 강하게 맞서서 대응할 것"이라면서 "야당에도 요청드린다. 야당도 늘 기회가 있을 때마다 민생 얘기를 하는데 국감이 정쟁의 장으로 변질되지 않게 민생 국감에 함께해달라"고 당부했다. 국감에 상임위원장과 각 상임위 간사들이 참석한 만큼, 자연스럽게 상임위 준비사항을 비롯해 야당의 공세에대한 대응방향을 논의했다는 설명이다. 한편, 원외인사인 한동훈 대표가 이날 만찬에 참석하지 않은 것을 놓고 대통령실과 여당 모두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 분위기다. 한 대표가 윤 대통령과의 독대를 공개적으로 요청하면서 논란이 일었지만, 이날 이뤄진 만찬은 원내전략 논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마련됐다는 점에서 '당대표 패싱 논란'은 이뤄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여권 관계자는 "국감을 앞둔 상황에서 원내지도부와 대통령이 만나 전략을 논의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면서 "한동훈 대표가 이번 만찬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는 것은 오히려 당정갈등을 부추기는 행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준혁 기자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집권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과 끊임없이 불화했다. 정동영, 김근태 당의장과의 관계는 상징적이다. 2002년 새천년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패배가 확정된 상황임에도 정동영 후보는 완주를 선택했다. "국민 경선을 지켜준 정동영 고문 등이 있다"는 노 전 대통령 말에서 보듯 두 사람은 밀월 관계를 유지했다. 하지만 대연정, 이라크 파병,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놓고 집권당 내 파열음이 커졌다. 급기야 "노 대통령의 행동은 독선과 오만에 기초한 공포정치의 변종이다" "열린우리당 창당 선언문을 낭독한 사람이 맞나?"라는 비난을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다. 1997년 "노무현은 우리 시대의 희망"이라고 한 김근태 전 의원에게 노 전 대통령은 "그와 카운터파트가 되면 행복할 것"이라며 화답했다. "대통령 되기 위해 당을 깨는 구태정치"라는 비난에 "딱지 붙이고 매도하는 것이야말로 노무현식 분열정치"라는 거친 말이 오간 2007년 상황은 상상하기 어렵다. 노 전 대통령 탈당 등 여권 분열은 정권재창출 실패로 이어졌다. 2007년 대선에서 정동영 후보는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에게 530만표 이상으로 패했다. '폐족 선언'과 노 전 대통령의 비극적 종말의 씨앗은 일찍이 뿌려진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참담한 말로 역시 여권 분열이 초래했다. 2004년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시절 사무총장 김무성, 비서실장 유승민은 '원조 친박'이었다. '친박 좌장' 김 전 대표는 세종시 원안을 고수하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수정론을 주장하며 틈이 벌어졌다. 2012년 대선 총괄선대본부장으로 대통령 당선에 기여했고, 2014년 당 대표가 되었음에도 두 사람은 관계를 회복하지 못했다. 유승민 원내대표가 '배신의 정치' 낙인이 찍혀 쫓겨날 때도 김무성 대표는 무력했다. 2016년 12월 김무성, 유승민 등 29명의 새누리당 탈당으로 집권 여당의 둑이 무너지고 말았다. 탄핵, 구속 등 박 전 대통령의 수난은 개인의 비극을 넘어 보수우파 몰락으로 이어졌다. "요구를 했음에도 여당의 당대표가 됐는데 (박 전 대통령과) 독대를 한 번도 못했다" "최순실 사태가 났을 때 저희 같은 사람을 만나 대화했다면 그런 지경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이다." 지난 4월 김 전 대표가 한 말이다. 집권 여당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궤멸적 패배를 당한 지 6개월여가 지났다.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이 똘똘 뭉쳐 상대해도 벅찬 거대 야당은 상수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어를 위해 특검법과 탄핵안을 밀어붙이며 탄핵을 빌드업 중이다. 그런데도 여권은 자중지란에 빠져 집안싸움에 골몰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대통령실과 당은 연일 신경전을 벌인다. 한 대표의 독대 요청에 아무런 답이 없이 밥만 먹고 끝난 만찬 후유증은 여전하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 참석 행사에 불참하고, 윤 대통령은 한 대표를 뺀 원내대표단 초청만찬으로 서로 패싱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대통령과 당대표의 기싸움에 김건희 여사 문제까지 더해져 사태는 더욱 풀기 어려워 보인다. 좌파매체 기자와의 통화에서 "한동훈 치면 김 여사가 좋아할 것"이라고 한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의 발언은 어안이 벙벙하다. 피아를 구분하지 못하고 아군과의 싸움에 더 치열하게 임하는 여권 내부 투쟁을 엿볼 수 있다. 지금은 야당의 계속된 공세에 언제 어디서 둑이 무너질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고작 8표로 버티고 있는 대통령 거부권의 벽은 위태위태하다. 일촉즉발, 백척간두의 칼날 위에 서 있다. 위기의식이 없는 건지 상황반전의 묘수가 있는 건지 여권의 한가한 모습은 이해하기 어렵다. 정권재창출 실패도, 탄핵도 그들만의 리그에 속한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 전체에 엄청난 후폭풍이 불어닥칠 일이다. 여권은 멀지도 않은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한 모양이다. 기억이 생생하지 않다면 노무현, 박근혜 정권의 실패 사례에 대해 케이스 스터디라도 하길 권한다. 오늘은 개천절, 개인의 감정싸움보다 나라를 먼저 생각하기 좋은 날 아닌가. dinoh7869@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