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유엔 최고 재판소인 국제사법재판소(ICJ)가 24일(현지시간) 이스라엘에 가자 지구 라파 공격을 즉각 멈출 것을 지시했다. 라파는 이집트와 가자 지구 접경지대로 마지막 남은 피난처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을 피해 지난해 이후 가자 주민 100만여명이 이곳으로 피난했다. 이스라엘은 국제 사회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이달 초 라파에 진입했다. 이스라엘 지도부는 하마스 격멸을 위해서는 라파 지상전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해왔다. 라파 공격 멈춰라 그러나 ICJ는 이날 라파 여건이 '재앙적'이라면서 이스라엘에 진격을 멈추라고 명령했다. 이날 판결은 앞서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제기한 긴급 요청에 따른 것이다. ICJ는 국제형사법원(ICC) 검찰이 20일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 등 이스라엘과 하마스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그동안 남아공의 긴급 제소를 심리해왔다. ICJ는 아울러 이스라엘에 라파 국경을 다시 열도록 명령했다. 이집트와 가자 국경을 열어 기초 생활용품과 인도적 지원이 방해받지 않고 대규모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ICJ는 이와 함께 조사관들이 국경을 통해 가자에 들어가 조사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도 이스라엘에 명령했다. 그렇지만 ICJ의 이 같은 결정이 실질적인 힘을 갖지는 못한다. 명령을 집행할 힘은 없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ICJ가 2022년 우크라이나 군사작전을 멈출 것을 명령했지만 이를 따르지 않고 있다. 국제 사회 압력 강화 다만 ICJ의 이날 결정은 이스라엘의 가자 전쟁에 대한 국제 사회 압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고위 관료들과 ICJ 결정에 관해 논의할 계획이다. 이스라엘 연정에 참여하고 있는 극우 재무장관 베잘렐 스모트리크는 이스라엘이 라파 지상전을 멈추라는 ICJ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이스라엘 국가에 전쟁을 멈추라고 요구하는 것은 이스라엘에 존재하지 말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스모트리크 장관은 "우리가 무기를 내려놓으면 적들은 나라 전역에서 우리 아이들과 여성들의 침대에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 전역에서 기습 침공에 나서 대규모 학살을 벌인 뒤 아이들과 여성들을 포함해 인질을 끌고 간 점을 강조했다. 하마스를 완전히 뿌리뽑지 못하면 이런 일이 되풀이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렇지만 ICJ 판결 뒤 국제 사회의 전쟁 중단 압력은 더 높아졌다. 조셉 보렐 유럽연합(EU) 외교담당 집행위원은 ICJ의 이날 판결로 인해 EU는 이스라엘이냐 아니면 법치냐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하게 됐다고 말했다. 보렐 위원은 이날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열린 정치 컨퍼런스에서 "유럽은 국제 기구와 법치, 이스라엘 지원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그 어떤 선택도 '꽤 어려운' 선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22일에는 스페인, 노르웨이, 아일랜드 등 유럽 3개국이 다음 주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겠다고 선언했다.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이스라엘이 자위권을 갖고 있지만 지금까지 3만5000여명의 목숨을 앗아간 가자 전쟁은 두 국가 해법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스라엘은 ICC 회원국은 아니지만 ICJ 회원국이서 이번 판결을 대놓고 무시하기 어렵게 됐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제사법재판소(ICC)가 17일(이하 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전쟁범죄 혐의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아이들 유괴와 연루됐다는 혐의에 대한 것이다. AP 등 외신에 따르면 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를 둔 ICC는 이날 성명에서 푸틴이 "불법적인 (아이들) 추방, 또 우크라이나 점령지역에서 러시아 연방으로 (아이들을) 이동시켰다는 전쟁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ICC는 아울러 이날 러시아 연방 아동인권국장 마리아 알렉세예브나 르보파벨로바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ICC 체포영장 발부 뒤 러시아는 곧바로 이를 비난했고, 우크라이나는 환영했다. 비록 ICC가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는 하지만 실효성은 사실상 없다. ICC는 이전에도 전세계 지도자들을 상대로 체포영장을 발부한 적이 있기는 하지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5개국 가운데 한 곳의 정상을 대상으로 체포영장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ICC 소장 피요트르 호프만스키는 이날 동영상 성명에서 ICJ 재판관들이 체포영장을 발부하기는 했지만 이를 강제할지 여부는 국제사회에 달렸다고 밝혔다. 호프만스키 소장은 ICC가 영장을 집행할 어떤 경찰력도 없다고 덧붙였다. 호프만스키는 "ICC가 법원의 일을 했을 뿐"이라면서 "재판관들은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집행은 국제적인 협조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는 특히 이전부터 ICC 비회원국으로 ICC의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았던데다 이날 이를 재확인터라 체포영장 집행은 거의 불가능하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대통령궁(크렘린) 대변인은 러시아가 ICC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ICC의 결정은 '법적으로 무효'라고 밝혔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이어 러시아는 ICC의 이번 결정을 "무모하고, 용납할 수 없는" 행동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ICC는 예비재판에서 러시아측의 불법적인 우크라이나 아동 유괴 사실을 확인했다. ICC 재판부는 "푸틴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범죄 책임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당한 근거들이 있다"면서 그가 아동 유괴에 "직접적으로 연루됐고, 다른 이들과 함께"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다른 이들과 함께 이 범죄를 실행에 옮긴 군인들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ICC 판결이 실효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번 판결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인권기구인 국제인권감시기구(HRW)의 발키스 자라 부국제판사는 "ICC가 푸틴을 지명수배자로 만들었다"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범죄자들에 대한 너무도 오랜 면책권을 종식시켰다"고 말했다. 그는 "체포영장은 ...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한 심각한 범죄의 결과가 ICC 교도소행일 수 있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외교부는 이도훈 외교부 제2차관이 방한 중인 필립 고티에 국제사법재판소(ICJ) 사무처장을 만나 '우리나라와 ICJ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5월 31일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 차관은 이날 면담에서 "이번 방한을 통해 한국과 ICJ 간 협력이 한층 더 공고해지기를 희망한다"며 앞으로 우리 국제법 전문 인력이 더욱 활발하게 ICJ에 진출할 수 있도록 고티에 처장이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또 이 차관과 고티에 사무처장은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등 국제법 질서에 대한 도전으로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ICJ의 역할이 한층 더 중요해졌다고 밝혔다. 이어 외교부는 두 사람은 우리나라가 국제사회 법치주의 증진을 위한 ICJ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왔음을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긴밀한 협력을 이어나갈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이뤘다고 전했다. 고티에 사무처장은 방한 기간 중 △대법원장 예방 △국립외교원 외교관후보자 대상 강연 △학술행사 참석 △대학 특강 △해양경찰청 방문 등의 일정을 수행할 예정이다. 한편, 과거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사무처장을 역임한 구티에 사무처장은 다음달 3일까지 우리나라를 방문할 예정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법원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각하 결정에 대해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들도 일제히 반발했다. 시민단체들은 이번 판결이 "국제법의 흐름을 무시했다"며 항소를 요구했다. 정부도 한·일 관계를 풀려는 의도와는 다른 판결이 나오며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했다. 21일 정의기억연대·나눔의 집 등 시민단체로 구성된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지원단체 네트워크는 법원에서 위안부 손해배상 소송이 각하되자 성명서를 내고 "지난 30년간 일본군성노예제 문제를 고발하고, 국제사회에서 인간의 존엄성 회복을 위해 투쟁한 피해자들의 활동을 철저히 외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국가는 다른 나라의 법정에서 피고가 되지 않는다는 이른바 '국가면제'를 주장한 일본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라며 "피해자의 재판받을 권리를 제한했을 뿐 아니라 인권 중심으로 변화해 가는 국제법의 흐름을 무시한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에 굴하지 않고 항소해 다시 판단할 것을 요청할 것"이라며 "한·일 양국 정부가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를 조속히 시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도 이날 서울 율곡로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1488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기자회견에서 법원의 결정을 비판했다. 이 이사장은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 책무를 저버린 재판부를 규탄한다"며 "위안부 피해자 원고 중 생존자는 단 4명뿐으로, 일본 정부는 지금이라도 일본군성노예제 반인도적 범죄행위를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의연은 회계부정 의혹으로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와 사이가 틀어진 상황이다. 이날 이 할머니는 대리인과 함께 법원에 출석해 판결을 들었으나, 정의연은 따로 성명서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이 할머니는 법원에 출석해 재판부의 선고를 지켜보다 도중에 퇴정했다. 이 할머니는 이후 취재진에게 "너무 황당하다"며 "(선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국제사법재판소(ICJ)로 간다. 꼭 간다"고 말했다. 택시를 타고 자리를 떠나기 전에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한편 외교부 등 한국 정부는 아직 2차 판결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다만 사법부 판결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동안 일본을 압박하며 한·일 관계를 풀려는 의도와는 다른 판결에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로 전해졌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같은 날 오전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틀을 유지하며 현실적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 장관이 토론회에서 "일본이 정부 간 합의를 지키지 않는 것은 국제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한 것이 불과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 힘이 빠지게 됐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김현우 김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국내 법원에 낸 두 번째 손해배상 소송에서 ‘각하’ 판단이 나온 가운데, 이용수 할머니가 국제사법재판소(ICJ)로 가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민성철 부장판사)는 21일 이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2차 손해배상 소송)을 ‘각하’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난 1월 1차 소송 판결과 정반대의 판단을 내렸다. 이날 오전 선고를 지켜보기 위해 법원에 도착한 이 할머니는 법정으로 향했지만, 재판부의 선고가 모두 끝나기 전 법정에서 나왔다. 취재진 앞에 선 이 할머니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너무 황당하다”며 “결과가 좋게 나오건, 나쁘게 나오건 국제사법재판소에 꼭 가겠다. 이 말밖에 할 말이 없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취재진이 ‘항소 여부’ 등을 묻자 이 할머니는 별도의 대답을 하지 않으면서 “국제사법재판소에 꼭 가겠다”는 말을 거듭 반복했다. 이 할머니 측의 관계자는 이에 대해 “상의를 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한 뒤 법원을 빠져나갔다. ‘위안부’ 문제 ICJ 회부 추진위원회’는 입장문을 내고 “이용수 할머니는 부당한 판결에도 불구하고 판결 항소 등 다음 수순을 고민 중이고, 다른 할머니분들을 위해서도 일본의 위안부 제도 범죄사실 인정, 진정한 사죄, 역사교육, 위안부 왜곡이나 부정 반박 등을 요구하는 운동은 끝나지 않았다”고 전했다. 정의기억연대 측은 이 할머니와 다른 공간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의기억연대 측은 “1심과 판결이 달리 나왔는데, 대리인단으로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할머니들과 의논해 항소를 결정하겠다. 아쉬운 건 이용수 할머니도 오셨는데, (재판부가) 판결 내내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이유였던 인간으로서 존엄 회복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없었다”고 말했다. 피해자들을 대리한 이상희 변호사(법무법인 지향)는 재판 직후 “법원에서 책임을 입법부와 행정부에 돌리며 어떻게 개인의 인권을 보호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다”며 “오늘 판결로 지난 1월 8일의 판결 의미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지난 2016년 말 위안부 2차 손해배상 소송은 시작됐다. 일본 정부가 송달을 거부해 공전이 거듭되다가 지난 2019년 3월 법원의 공시송달 명령으로 절차가 진행됐다. 지난 1월 13일 판결 선고 기일이 잡혔다가 미뤄졌는데, “추가 심리의 필요성”이 이유였다. 지난 3월 최종 변론이 끝났고 이날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는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의 1차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하며 일본의 법적 배상 책임을 폭넓게 인정했다. 이 판결은 일본이 전혀 대응을 하지 않으면서 1심에소 확정됐다. 다만 구성원이 변경된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소송비용은 강제집행할 수 없다”고 결정한 바 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는 1일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해 판결을 받을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다시 한번 밝혔다. 이와관련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알리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온 이용수 할머님이 추진하고자 하시는 일들에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답했다. 정 장관은 1일 서울 광화문 인근 식당에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와 만나 2시간 동안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기념사업 추진방향 등 현안과 피해자 지원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이용수 할머니는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해 판결을 받을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다시 한번 밝혔다. 최근 논란이 된 램지어 교수의 논문에 대해선 "일본이 강제로 끌고 가고, 인권을 침해했다는 증거는 너무나 많다"면서도 "다만 정부가 직접 대응해야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피해자가 한 사람이라도 더 살아있을 때 일본은 마땅히 사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알리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온 이용수 할머님이 추진하고자 하시는 일들에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할머니들의 뜻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며 "피해사실의 역사적인 기록을 체계적으로 수집, 확산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양국의 학생, 청소년 간 교류와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는 요청에 대해선 "민간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기념사업과 관련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성가족부는 앞으로도 피해자 할머니들과 직접 소통하고, 관련 학계·전문가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기로 했다. 또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를 통한 콜로키움, 국제컨퍼런스 개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 노력해나갈 예정이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한국이 배출한 국제사법 재판관 3명이 모두 모인 국제법률심포지엄이 8일 대법원 주최로 열렸다. 이 자리에서 송상현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인권보장 수준이 유럽과 북미, 남미 등에 비해 상당히 뒤쳐져 있다고 지적했다. 송 ICC소장은 "아프리카와 북미, 남미, 유럽 등은 모두 지역 인권재판소를 보유하고 있지만 아시아는 유사한 매커니즘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국경을 초월한 협력을 통해 법치주의의 좋은 원칙들과 근본적인 관리와 자유에 대한 내용들을 전파하자"고 강조했다. 또 "특히 아시아·태평양 국가 중 3분의1에 달하는 17개국이 2가지 UN인권조약(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에 가입돼 있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아시아 인권재판소'를 창설, 한국에 유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아울러 UN인권규약 비가입 국가들 중 상당수가 문화상대주의를 이유로 여성과 어린이들의 인권을 박탈하고 있다며 "문화상대주의를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토론자로 나선 윤승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일부 아시아국가들이 아시아인권 재판소 설립에 미온적일 것"이라면서 "위안부 문제를 비롯해 인도·파키스탄 등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성에 대한 명예살인 등 반인륜적 행위에 대해서는 국제조약 비준없이도 국제사법기구가 관할권을 행사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심포지엄에는 송 ICC소장과 권오곤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ICTY) 재판관, 정창호 크메르루주 UN특별재판소(ECCC) 재판관 등 대한민국이 배출한 국제사법 기구 재판관 3명이 모두 참석했다. 또, 헤르반 본 헤벌 ICC사무처장과 UN사무총장 특별자문관인 데이빗 쉐퍼 교수 등 130명의 국제인권 관련 저명인사들도 함께 했다. 이날 송 소장이 거론한 '지역 인권재판소'란 유럽이나 남미, 북미처럼 대륙단위로 역내 국가들의 인권문제를 직접 다룰 수 있는 국제사법기구를 말하는 것으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이나 단체 등이 각국의 정부 등을 상대로 인권침해 소송을 낼 수 있다.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는 유고 내전 당시 몇몇 정부기구와 군대가 조직적으로 자행한 집단학살과 강간 등 전쟁범죄를 다루기 위해 설립된 기구로 1993년 창설됐다. 또, 크메르루주는 캄보디아 내전 당시 '킬링필드'로 대표되는 대학살극을 자행한 크메르루주 지도자들의 처리를 위해 2006년 창설됐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일본 도쿄가 2020년 하계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됐다. 최근 경제나 안보, 환경 등 여러 면에서 불안과 위축감을 느끼고 있는 일본의 승리에 축하의 박수를 보내면서 아울러 화합과 평화의 올림픽정신을 살려 이웃나라 역사의 상처를 치유하려는 노력을 해 주기를 기원한다.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징용자의 상처는 깊게 파인 채로 대를 이어갈 것인지. 지난해 우리 대법원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해자들의 청구를 기각한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 승인을 거부했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조선인 강제동원이 일본 정부의 국가총동원법이라는 틀 속에서 국민징용령에 따라 이뤄진 것이므로 적법하다고 봤다. 한국 측의 큰 오해는 조선인이 1945년까지는 일본인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일본의 한반도 지배는 불법적 강점에 지나지 않고 최고재판소의 판단은 일제강점기의 강제 동원 자체를 불법이라고 보고 있는, 한국 헌법의 핵심적 가치와 충돌한다고 했다.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했는지에 대해서도 양국 최고법원 사이에 견해가 엇갈린다. 국가 간 약속이라 할 수 있는 조약은 국회 비준을 거치면 국내 법률과 같은 효력이 있으니 우리도 협정에 기속돼야 한다는 것이 일본쪽 논리다. 그렇지만 국가가 조약을 통해 국가와는 전혀 별개의 인격을 가진 개개인의 다른 나라 기업에 대한 사적 청구권을 소멸시킬 수 있는가. 사법원리의 본질에 비춰 이런 근본적 의문이 떠오른다.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까지도 협정을 통한 청구권 포기 대상에 포함되는 것일까. 더욱이 불법행위의 성격이나 강도, 피해자의 규모나 피해액 등에 대한 파악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와 관련된 청구권까지 완전히 소멸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안부, 징용자의 강제적 동원이나 반인도적·반인륜적 관리의 점에 대해서도 양국 간 견해차가 크다. 일본 측은 종전 70년을 앞둔 시점에 우리더러 그 증거를 대라고 한다. 어쩌면 일본 정부 측에는 현재 국가적인 개입이나 지시 등에 관한 물적·객관적 증거가 없을지 모른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 일본 측에서 이에 관한 공식적 조사가 이뤄졌고, 그 결과물로 발표된 것이 바로 1993년 고노 담화와 1995년 무라야마 담화다. 이런 일본의 총체적 공식적 평가는 구체적 조사와 이에 관한 자료에 터를 잡았을 것이다. 고노 담화를 수정하겠다는 말은 20년 지나서 이제 그러한 시인과 사과를 철회하겠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 최근 징용자들의 저금통장 수만개를 일본은행이 보관 중인 사실이 확인됐는데 일본이 이 통장의 주인과 저금액수를 공개하지 않으면서 징용자더러 스스로 알아서 증거를 대 예금을 찾아가라고 한다면 누가 이렇게 진행되는 예금반환 절차를 공정하다고 하겠는가. 일본 정부는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배상을 명하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협정에 따르면 한.일 양국 간 분쟁이 생길 경우 중재위원회를 발족시키도록 돼 있다. 그렇다면 일본은 국제사법재판소 제소에 앞서 분쟁중재위원회 구성 등을 먼저 제안하는 게 순서다. 일본 기업이 판결에 따른 배상의 뜻을 밝히자 일본 외상은 "일본 기업의 개별 배상은 불가하다는 게 일본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했다. 그러나 일본 최고재판소는 중국 근로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에서 기업 측의 자발적 대응과 피해자를 위한 관계자의 노력을 촉구했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일본 외상의 발언은 자국 최고재판소의 문제 해결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무시하겠다는 것이 아닌가. 수십만에 이르는 피해자의 소송 사태에 앞서 양국 정부가 외교적 노력을 통해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주흥 법무법인 화우 대표변호사

아시아지역의 헌법재판소의 국제협력기구인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의 상설사무국이 한국에 설치된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아재연합) 제3차 총회에서 상설사무국의 한국유치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아재연합 3차 총회에서는 상설사무국의 설치와 관련한 규약개정이 주요안건이었으며,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공동사무국을 설치해 역할을 분담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다. 이에 따라 아재연합의 상설사무국 가운데 연구사무국은 한국에 설치되고 인도네시아에는 행정사무국이 설치된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전종익 교수는 “상설 연구사무국이 아재연합 활동의 중심”이라면서 “우리 헌재가 매우 중요한 성과를 얻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인도네시아 등 16개 국가가 참가하고 있으며, 이번 상설사무국 설치는 16개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결정됐다. 헌재는 올 하반기 상설사무국 설치를 위한 준비작업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헌재는 내년 1월 각 회원국의 헌법재판관과 대법관들이 참가하는 첫 번째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기로 했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서울에 설치될 연구사무국은 연구협의체, 국제포럼, 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저널 발간 등의 사업을 비롯, 아시아 지역의 인권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체포영장으로 향후 일부 유럽 국가에 가기 어려워졌다. 그러나 미국과 러시아, 주요 신흥시장 국가들은 ICC 결정과 무관하게 네타냐후를 구속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범아랍 매체 알자지라방송 등 외신들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의 호세프 보렐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21일(현지시간) 요르단 암만에서 ICC의 체포영장을 언급했다. 그는 해당 조치가 "구속력 있는 결정"이라며 "EU의 모든 회원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 모든 당사국은 이 법원 결정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결정이 "정치적 결정이 아닌 법원의 결정으로, 이는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날 ICC가 위치한 네덜란드의 카스파르 펠드캄프 외무장관은 "네덜란드는 ICC의 독립성을 명백히 존중한다"며 "우리는 체포영장에 따라 행동할 것이다. ICC의 로마 조약을 전면적으로 준수한다"고 말했다. 같은날 아일랜드의 사이먼 해리스 총리는 ICC의 영장이 “매우 중요한 조치”라며 영장 집행에 협력한다고 밝혔다. 스웨덴과 스위스 역시 영장 집행을 언급했고 노르웨이 외무부도 ICC 결정을 존중한다고 알렸다. 다만 영국 총리실 대변인은 “ICC의 독립성을 존중한다”면서도 이스라엘도 “국제법에 따라 방어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크리스토프 르모안 프랑스 외무부 대변인은 ICC의 규정을 따르겠다고 말했지만, 네타냐후가 프랑스에 오면 체포하느냐는 질문에 "법적으로 복잡한 문제라 오늘은 언급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안토니오 타야니 이탈리아 외무장관도 "ICC를 지지하지만 (ICC는) 정치적 역할이 아닌 법적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이번 결정을 어떻게 해석하고 대응할지 동맹국들과 함께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스트리아 외무부는 ICC를 존중하지만 이번 결정이 터무니없다고 밝혔다. 헝가리의 졸탄 코박스 대통령 대변인은 소셜미디어 엑스(X)에서 ICC가 테러분자와 피해 국가를 동급으로 본다며 “용납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21일 ICC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지난해부터 벌어진 전쟁과 관련해 네타냐후 및 요아브 갈란트 전 이스라엘 국방장관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이스라엘 지도부가 전쟁 과정에서 가자지구 민간인의 생존 필수품을 고의적으로 차단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ICC는 이스라엘을 공격한 가자지구 무장정파 하마스의 군사 지도자인 무함마드 데이프에 대한 체포영장도 함께 발부했다. 지난 2002년 창설된 ICC는 인종 학살, 전쟁 범죄, 반인도적인 범죄로 국제법을 어긴 개인 등을 처벌하기 위해 만든 상설 재판소다. ICC는 기소 및 재판 권한이 있지만 이를 강제할 권한은 없다. 이들의 사법 관할은 2002년 로마 조약에 서명한 회원국으로 제한되며 한국을 포함한 124개국이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다. 회원국들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인물이 자국을 방문하면 체포할 의무가 있다. 반면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이스라엘, 인도 등은 회원국이 아니다. 이스라엘의 우방인 미국 정부는 ICC의 21일 결정에 "절차상 오류"가 있다면서 이를 "근본적으로 거부한다"고 밝혔다. ICC 회원국이 체포 의무를 지킨다는 보장도 없다. 로마 조약에는 체포 의무 불이행 국가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몽골은 ICC 회원국이지만 지난 9월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ICC 체포영장이 발부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문 당시 그를 체포하지 않았다. 같은 ICC 회원국인 브라질의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대통령은 지난해 푸틴에게 이달 브라질에서 열린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초청장을 보내기도 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