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국선급(KR)은 국제 해상 원자력 에너지 협의기구(NEMO)에 정회원으로 가입했다고 10일 밝혔다. NEMO는 해양 원자력 발전 및 원자력 모빌리티와 관련한 모든 이해관계자를 위해 국제 규제 당국과 함께 해상환경에서의 원자력 배치, 운영 및 해체에 이르기까지 글로벌 표준과 규칙 개발 지원을 목표로 올해 3월 처음 설립됐다. 영국 런던에 사무국을 두고 있다. 현재 NEMO에는 HD한국조선해양을 비롯해 미국의 대표적인 소형 모듈 테라파워, 웨스팅하우스 등 원자력 분야 글로벌 전문 기업과 보험사, 선사, 선급, 에너지기업, 로펌, 컨설팅 기업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 기구는 올해 2분기부터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해 신규 원자력 분야의 개발에서 높은 수준의 안전성, 보안성, 그리고 적절한 표준치와 규정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회원 및 이해 관계자들 간 협력과 지식 공유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형 모듈 원자로(SMR)는 국제 탄소 배출 목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방안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 중 해양에 적합한 첨단원자로의 기술 개발이 해운업계에서 각광받고 있다. 해양 SMR 기술이 상용화된다면, 탄소 배출 규제를 만족할 뿐만 아니라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원자력 선박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기술 개발과 함께 관련 인허가 및 규제 체계 확립이 선행돼야 한다. KR도 이런 흐름에 맞춰 지난해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9개 기관과 협약을 맺고 원자력 추진 선박과 해양 시스템 기술 개발에 참여하는 등 원자력 산업과의 협업을 강화하는 등 해양 SMR 상용화를 대비하고 있다. KR 김대헌 연구본부장은 “이번 KR의 NEMO 가입을 통해 원자력 기술의 해양 적용을 위한 국제 규제·인허가 체계를 정립하는데 지원해 나가겠다”며, “KR은 앞으로도 원자력 분야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해양 SMR 규제 체계 확립을 선도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친환경 선박해양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전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18 남북정상회담이 북한의 '완전하고 신속한 비핵화'를 이끌어낸 가운데 이달 중으로 열릴 북미 정상회담이 북한의 핵실험·미사일 발사 중단 등에 이어 핵폐기 선언까지 이끌어낼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달 북한이 미국과 만난 자리에서 핵폐기 선언을 한다면 6~7월 중에 있을 남북미 회담에서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추가의정서(AP) 가입까지 속도감있게 진행될 전망이다. 이미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리비아의 비핵화 방식과 지난 1992년의 '남북 비핵화 공동선언'을 벤치마킹 중이라는 점을 언급했다. ■북미회담, '한반도핵통제위원회' 구성될까 2018 남북정상회담 이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미국 정부는 이달 중에 열릴 북미 정상회담을 놓고 샅바싸움에 치열하다. 먼저 선수친 것은 김 위원장이었다. 그는 지난 27일 2018 남북정상회담에서 핵 실험장 폐쇄 현장을 한국과 미국에게 공개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완전하고 신속한 비핵화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북한은 북미 정상회담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회담 개최 직전인 5월 중에 선제적으로 핵 실험장 폐쇄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도 이같은 김 위원장의 과감한 한수에 "정치적 수사 대신 실질적인 행동, 즉 불가역적 조치로 증명하라"며 맞받아쳤다. 볼턴 보좌관은 지난 9일 취임 후 CBS방송 등 미 언론과 잇따라 인터뷰를 가진 자리에서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입증 조치와 국제사회에 의한 사찰과 검증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미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행동과 방안을 내놓지 않으면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믿을 수 없다는 '경고장'이다. 미국이 기대감을 품으면서도 경계감을 드러내는 것은 그동안 핵 검증과 사찰 과정에서 빚어진 마찰음 때문이다. 지난 1990년대 1차 북핵 위기를 불러온 것도, 북핵 6자회담이 2008년 12월 결렬된 것도 검증을 둘러싼 이견이었다. IAEA의 검증과 제재조치도 자격정지 및 물질·장비의 반환요구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한계가 있다. 볼턴 보좌관이 리비아 방식과 남북 비핵화 공동선언에 대해 운을 뗀 것도 북한 스스로 핵폐기 선언을 지키도록 유도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는 그 장치를 1992년의 남북 비핵화 공동선언에서 찾았을 수도 있다. 이 공동선언은 북한에게 비핵화 이행과 준수를 요구할 수 있는, 대북 제재의 결의에 대한 근거로 작동되고 있다. 내용에는 '남북핵통제위원회' 설치가 포함돼있다. 이를 보다 확대해 IAEA 등 국제사회의 감시가 통용될 수 있는 '한반도핵통제위원회'로 업그레이드한다면 북한이 쉽게 이를 어길 수 없다. 또 다시 핵을 다룰 행동이 포착된다면 경제 제재에 이어 군사제재까지도 감안해야 하기 때문이다. ■南, 체제보장…美中, 안보 보장 볼턴 보좌관은 리비아의 비핵화 방식을 염두하고 있다는 언급을 통해 '신속하고 완전한 비핵화' 방식을 북한에 간접 제시했다. 리비아는 먼저 핵폐기를 약속한 후 IAEA의 AP에 가입했다. AP는 미신고 핵시설도 언제든지 사찰받을 수 있는 협정으로 가장 수위가 높다. 리비아는 IAEA 사찰을 받고 관련 시설과 장비를 미국으로 이전했다. 리비아 방식의 한계는 리바아의 국가원수였던 무하마드 카다피가 지난 2011년 '아랍의 봄'으로 말미암은 내전으로 반군에게 붙잡혀 처형당한 것이다. 미국이 약속한 체제보장이 이뤄지지 못한 셈이다. 따라서 북한의 체제보장은 투트랙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 핵보유국가들의 북한에 대한 안보협상에 이어 한국이 한반도 내 북한의 체제보장을 약속하는 것이다. 한국이 북한 체제가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해주면서 북한 내 체제안정을 도모하는 방안이다. 월스트리트저널도 김 위원장의 이번 행보가 북미대화를 앞두고 핵무기를 포기하는 대신 정권을 인정받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했다. 이달 중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면 이르면 다음달 남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또는 남북미중 정상회담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이미 문 대통령은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협의를 통한 평화협정을 언급한 바 있다.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약속을 구체화시키고 남북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체제보장을 포함한 평화협정을 맺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다음달 러시아와의 정상회담에 이어 북일 정상회담 지원 등 외교전에 몰두하고 있다. 청와대도 이같은 점을 인식하듯 "북미 정상회담 일정이 빨리 나올 것이며 한미 정상회담 시기도 이에 연동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박하나 기자

미래창조과학부 최문기 장관은 15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 유키아 아마노(Yukiya AMANO) 사무총장과 양자회담을 갖고 한-IAEA 원자력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고 14일 밝혔다. 최문기 장관은 우리 신정부의 창조경제에 대한 소개와 함께 원자력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IAEA의 리더쉽과 우리나라의 기여현황을 설명하고 한국의 IAEA 고위직 진출 등 한-IAEA 협력방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아마노 사무총장은 대구에서 개최되는 '2013 세계에너지총회' 참석을 위해 특별보좌관 등과 함께 13일 한국을 방문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우리나라가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제55차 국제원자력기구(IAEA) 총회에서 2년 임기의 이사국으로 재선출됐다고 외교통상부가 23일 밝혔다. 이번 총회에서는 우리나라 외에 쿠바, 멕시코, 이탈리아 등 모두 11개국이 이사국(모두 35개국)으로 선출됐으며, 우리나라는 2009~2011년 임기 이사국에 이어 2011~2013년 임기의 이사국도 맡게 됐다. IAEA 이사회는 북한이나 이란 핵문제 등 주요 핵 검증 의제 외에도 제반 안전조치, 검증활동, 원자력 안전 및 방호, 기술협력 사업 등 제반 활동과 관련된 정책을 결정하는 핵심 기관이다. 한편 이번 IAEA 총회에서는 ▲정기적 안전점검 실시 ▲IAEA 검토 및 자문서비스강화 ▲비상대응체제 강화 등 12개 항목의 내용이 담긴 'IAEA 원자력 안전 행동계획'이 채택됐다 /ktitk@fnnews.com 김태경기자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한국 원전의 안전규제 시스템의 우수성을 인정했다. IAEA의 한국 원전시스템 평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처음 이뤄진 것으로 주목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4개 IAEA 회원국 규제전문가 16명, IAEA 대표 3명, 행정지원인력 1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된 IRRS(통합규제검토서비스) 점검팀이 지난 10∼22일까지 한국 원전 안전규제 현황을 점검한 결과 이같이 평가했다고 24일 밝혔다. 교과부에 따르면 IAEA는 이번 점검에서 정부 및 규제기관의 책임과 역할, 국제안전협력 의무, 규제기관의 관리체계, 인허가, 방재 및 비상대응 등 10개 분야의 규제기관 활동을 점검했다. 또 규제기관의 독립성, 투명성·공개성, 원전 계속운전 및 경년열화 관리 등 정책현안과 원전의 주기적 안전성 평가, 운전경험 반영 등 주제별 현안도 종합점검했다. 이와함께 고리원전과 원자력연구원의 연구용 원자로(하나로)를 방문, 교과부와 원자력안전기술원(이하 KINS)의 원전 검사활동과 월성 방재훈련을 관찰했다. 리차드 윌리엄 보차르트(Richard William Borchardt) IRRS점검팀장은 “이번 점검은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교훈을 반영한 첫 번째 점검으로 각별한 관심을 모았다”며 “한국정부는 후쿠시마 우너전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했을 뿐 아니라 수준높은 원자력 안전관리 정책과 전략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IRRS점검팀은 향후 한국의 원자력 안전규제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이행계획 수립도 제안했다. 조만간 신설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실효성을 강화를 위한 인력·자원 배분, 조직변화 관리에 필요한 업무처리매뉴얼 개발, 원자력시설 해체 규정·지침 개발 등에 관한 이행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 한편 IAEA는 오는 10월 말경 IRRS최종보고서를 우리나라에 송부하고 18∼24개월 뒤 후속점검을 통해 권고·제안에 대한 한국의 이행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pado@fnnews.com 허현아기자

방한 중인 유키야 아마노(Yukiya Amano) IAEA(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은 4월19일 서울성모병원에서 열린 PACT 행사에 참석, 한국원전의 안전성과 북핵 문제에 관한 기자회견을 갖었다.(동영상 퍼가기 가능) /파이낸셜뉴스 fncast ☞ 동영상 바로가기

일본 외무성이 14일 대지진으로 발생한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등의 폭발 사고에 대해 국제 원자력 기구(IAEA)가 가까운 시일 내에 조사단을 파견할 것이라 밝혔다. 이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IAEA가 방사능 누설의 실태나 안전확인을 하는 것 이외에 자세한 사고원인 등도 조사할 것으로 보여진다고 전했다. /ys8584@fnnews.com 김영선 인턴기자

국제표준화기구 원자력에너지(ISO/TC85) 총회가 국내에서 개최된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오는 31일부터 5일간 제주도에서 국제표준화기구 원자력에너지 총회가 열린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총회에서는 우리나라의 원전 현황과 원전기술 개발 성과 등이 발표될 예정이다. 기표원은 설계와 운전, 정비 등 각 분야 원전전문가로 원자력표준기술연구회를 구성, 원전 관련 표준을 제정해 한국형 원전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기표원은 연말까지 원자력 분야의 표준 코디네이터를 선정, 표준화 로드맵을 수립하고 국제표준화 과정을 총괄하도록 할 예정이다. /sykim@fnnews.com김시영기자

2010년 4월 19일 방한 중인 IAEA(국제원자력기구) Yukiya Amano 사무총장은 서울성모병원에서 열리는 PACT 행사 참석과 더불어 한국원전의 안전성과 북핵 문제에 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동영상 퍼가기 가능)

박종구 교육과학기술부 2차관은 29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최된 제52차 국제원자력기구(IAEA) 정기총회에 참석, 티무르 잔티킨 카자흐스탄 원자력위원회 위원장과 만나 양국간 원자력분야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economist@fnnews.com 이재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