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국토보유세는 세금이 아니냐'는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의 지적에 대해 "토지이익배당제는 부담금 형식의 새로운 제도"라고 22일 주장했다. 전날 TV토론에서 심 후보가 '탄소세, 국토보유세가 증세라고 솔직하게 말하라'고 압박한 것과 관련 "세금과 다른 새 제도"라고 반박한 것이다. 이 후보는 토지보유세가 아닌 '토지이익배당금'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를 통해 걷히는 재원을 기본소득에 쓰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 후보는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세금과 부담은 다르다고 본다. 세금은 세금을 걷어서 국가의 일반적인 재정 수요를 총족하는 데 쓴다"면서 토지이익배당금 제도가 일반 세금과 다르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부동산 투기를 막으려면 보유세를 올려야 하는데, 저항이 심하다"며 "(그래서 토지이익배당금은) 전부 국민에게 돌려주고 딴 데 쓰지 않는다. 용도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다른 세금과 달리 토지이익배당금은 부동산 투기 등으로 인한 이익을 돌려주는 환수의 목적과 효과가 있다는 얘기다. 이 후보는 이어 "국민 90%는 내는 것보다 받는 게 많고, 토지 없는 사람은 내는 것은 거의 없이 받게 될 것"이라며 "많이 가진 극소수는 손실을 보겠지만 국민 대다수가 이윤을 보고 투기와 양극화를 막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제도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탄소세에 대해서는 "탄소세를 부과하지 않으면 탄소부담금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유럽연합(EU)에서 화석연료사용 부담금을 부과하는데 이를 하지 않으면 수출을 못 한다. 톤(t)당 만원 정도 부담하는데 15만원까지 올리라고 한다"며 탄소세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후보는 탄소세 성격에 대해 "부담금을 올리고 일부는 산업 전환에, 일부는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주자는 것"이라고 했다. 전날 심 후보는 토론에서 "토지배당은 토지 국토보유세이고 탄소배당은 탄소세가 아니냐"면서 토지이익배당제 성격을 분명히 하라고 압박했다. 심 후보는 "이 후보가 정직했으면 좋겠다. 감세는 열심히 선전하는데 세금 내라는 것도 필요하면 당당하게 국민들에게 말씀을 하라"며 "소득세는 소득배당,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배당이냐"고 직격했다. 이 후보는 이날 인터뷰에서 "심 후보께서 '증세가 정의'라는 좌파적 관념을 많이 가진 것 같다. 세금을 걷는다고 국민의힘에 동조하는 건 이해가 안 된다"고 역공에 나섰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2-02-22 14:31:26[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30일 국토보유세를 토지이익배당금제로 이름을 바꿔 재추진한다는 지적에 대해 "원래 토지배당제였고 국토보유세로 바뀐 것이다. 실체에 맞게 다 보여드리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세를 걷는 부분하고 지급하는 부분 두 개가 하나 덩어리인데 떼서 공격을 당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토보유세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에도 불구하고 이름을 바꿔서라도 추진을 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당초 국토보유세에 여론이 부정적이었던데 대해 "투기가 문제 되니까 보유세를 올려야 하는데 보유세를 올리면 국민이 저항하지 않느냐"며 "그래서 생각해낸 아이디어가 국민에게 보유 부담을 늘리되 압도적 다수가 이익을 본다면 저항이 엄청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국민적 합의가 있다. 토지 보유세 부담이 너무 낮아서 토지 투기가 빈발한다. 토지 보유세는 올리고 거래세는 낮춰서 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고 투기용 보유를 억제하자는 것이 국민적 합의"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또 "이익에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보유 부담을 늘리는 것"이라며 "미실현이익에 과세 아니냐는 지적은 사실과 다른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토보유세 도입에도 지방세인 재산세는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재산세 부분은 지방세이기 때문에 없애버리면 지방재정에 문제가 된다"며 "부과를 하되 중복되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국토보유세의 법적 근거에 대해 "헌법은 토지에 대해 공적 제한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공개념"이라며 "선진국 또는 OECD 평균, 다른 나라 평균치 정도의 토지 보유 부담금을 올리는 것은 사회적 정의에 부합한다"고 했다. 아울러 "종부세하고는 결국은 통합해야 할 것이다. 이중부담이 될테니까"라며 "조정 과정이 꽤 복잡하다. 종부세 사용처가 있지 않느냐. 복잡한 논쟁과 정리를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2021-12-30 12:28:42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국토보유세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다. 민주당이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후보 직속 부동산개혁위원회(개혁위) 출범식에 국토보유세의 이름을 바꾼 토지이익배당제 도입 등 불로소득 원천 차단을 위한 강력한 부동산 규제 드라이브를 예고하면서다. 국토보유세에 대해 이 후보가 "여론이 반대하면 할 수 없다"고 한발 물러선 뒤 사실상 토지이익배당제로 이름을 바꿔 재추진 드라이브의 시동을 거는 모양새다. 일각에선 대선을 앞두고 국토보유세 여론 떠보기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날 출범식에서 대독한 발언문을 통해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 혁파와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해 분투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개혁으로 대한민국 대전환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며 "저는 부동산 개혁을 위한 정책 수단으로 토지이익배당금제, 주거기본권 실현 및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기본주택 100만호를 포함한 주택 250만호 공급, 천문학적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국민 환원 등을 제시한 바 있다"고 말했다. 또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은 자산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과중한 집값과 임대료는 소비 여력을 줄이고 내수를 위축시키고 있다"고도 했다. 부동산 개혁위는 후보 직속 기구로 향후 대선 공약 구체화는 물론 집권시 강력한 규제 드라이브를 예고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상경 부동산개혁위원장도 이날 출범 선언문에서 "부동산 불로소득은 자산의 양극화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의 정상적인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문제"라며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 혁파를 위한 정책으로 토지이익배당금제를 도입하는 것"이라며 "부동산 실효세율을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고 이를 통하여 확보한 세수 전액을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는 정책으로 부동산의 불로소득을 차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이 후보가 이날 강조한 '부동산 불로소득 혁파'는 최근 자신이 언급한 거래세, 보유세 인하 등 부동산 규제 완화와는 거리가 있는 것이다. 그는 최근 종합부동산세·재산세 완화를 위한 부동산 공시가격 재검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간 단계적 유예, 종부세 개편 등을 언급해왔다. 이때문에 말바꾸기 논란도 불가피해 보인다. 이런 가운데 이 후보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통한 비정규직 처우 개선도 예고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의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열린 청년 사회복지사들과의 간담회 "같은 일을 해도 고용안정이 보장되는 경우의 보수보다 비정규·임시직의 보수가 높아야 정상이나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약자일수록 보수가 적은 희한한 사회"라며 "정규직보다 비정규직 보수가 더 낮은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2021-12-28 17:56:58[파이낸셜뉴스]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국토보유세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다. 민주당이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후보 직속 부동산개혁위원회(개혁위) 출범식에 국토보유세의 이름을 바꾼 토지이익배당제 도입 등 불로소득 원천 차단을 위한 강력한 부동산 규제 드라이브를 예고하면서다. 국토보유세에 대해 이 후보가 "여론이 반대하면 할 수 없다"고 한발 물러선 뒤 사실상 토지이익배당제로 이름을 바꿔 재추진 드라이브의 시동을 거는 모양새다. 일각에선 대선을 앞두고 국토보유세 여론 떠보기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날 출범식에서 대독한 발언문을 통해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 혁파와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해 분투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개혁으로 대한민국 대전환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며 "저는 부동산 개혁을 위한 정책 수단으로 토지이익배당금제, 주거기본권 실현 및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기본주택 100만호를 포함한 주택 250만호 공급, 천문학적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국민 환원 등을 제시한 바 있다"고 말했다. 또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은 자산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과중한 집값과 임대료는 소비 여력을 줄이고 내수를 위축시키고 있다"고도 했다. 부동산 개혁위는 후보 직속 기구로 향후 대선 공약 구체화는 물론 집권시 강력한 규제 드라이브를 예고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상경 부동산개혁위원장도 이날 출범 선언문에서 "부동산 불로소득은 자산의 양극화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의 정상적인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문제"라며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 혁파를 위한 정책으로 토지이익배당금제를 도입하는 것"이라며 "부동산 실효세율을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고 이를 통하여 확보한 세수 전액을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는 정책으로 부동산의 불로소득을 차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이 후보가 이날 강조한 '부동산 불로소득 혁파'는 최근 자신이 언급한 거래세, 보유세 인하 등 부동산 규제 완화와는 거리가 있는 것이다. 그는 최근 종합부동산세·재산세 완화를 위한 부동산 공시가격 재검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간 단계적 유예, 종부세 개편 등을 언급해왔다. 이때문에 말바꾸기 논란도 불가피해 보인다. 이런 가운데 이 후보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통한 비정규직 처우 개선도 예고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의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열린 청년 사회복지사들과의 간담회 "같은 일을 해도 고용안정이 보장되는 경우의 보수보다 비정규·임시직의 보수가 높아야 정상이나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약자일수록 보수가 적은 희한한 사회"라며 "정규직보다 비정규직 보수가 더 낮은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2021-12-28 13:27:30[파이낸셜뉴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8일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 혁파와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해 분투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후보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후보 직속 부동산개혁위원회(개혁위) 출범식에서 대독한 발언문을 통해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은 자산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과중한 집값과 임대료는 소비 여력을 줄이고 내수를 위축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개혁으로 대한민국 대전환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며 "저는 부동산 개혁을 위한 정책 수단으로 토지이익배당금제, 주거기본권 실현 및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기본주택 100만호를 포함한 주택 250만호 공급, 천문학적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국민 환원 등을 제시한 바 있다"고 말했다. 또 "개혁위가 부동산 투기 없는 공정한 사회, 주거 불안 없는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에 큰 역할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가 이날 강조한 '부동산 불로소득 혁파'는 최근 자신이 언급한 거래세, 보유세 인하 등 부동산 규제 완화와는 거리가 있는 것이다. 그는 최근 종합부동산세·재산세 완화를 위한 부동산 공시가격 재검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간 단계적 유예, 종부세 개편 등을 언급해왔다. 이때문에 말바꾸기 논란도 불가피해 보인다. 이 후보가 힘을 실어주며 이날 출범한 부동산개혁위원회도 이 후보가 경선 때 내놓은 국토보유세를 토지이익배당제로 이름을 바꿔 다시 꺼내 들었다. 국토보유세에 대해 이 후보가 "여론이 반대하면 할 수 없다"고 한발 물러선 뒤 사실상 이름을 바꿔 재추진 드라이브를 거는 모양새다. 일각에선 대선을 앞두고 국토보유세 여론 떠보기라는 지적도 나온다. 부동산 개혁위는 후보 직속 기구로 향후 대선 공약 구체화는 물론 집권시 강력한 규제 드라이브를 예고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상경 부동산개혁위원장은 이날 위원회 출범 선언문에서 "부동산 불로소득은 자산의 양극화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의 정상적인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문제"라며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 혁파를 위한 정책으로 토지이익배당금제를 도입하는 것"이라며 "부동산 실효세율을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고 이를 통하여 확보한 세수 전액을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는 정책으로 부동산의 불로소득을 차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2021-12-28 13:01:33[파이낸셜뉴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7일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관련 "저는 철회한 일이 없다. 철회가 아니고 기본적 원리를 말씀드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자신의 국토보유세도 철회가 아니며 설득에 자신이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서울대 금융경제세미나 초청 강연회에서 "실질적으로 국민의 삶이 개선되는 것이니 내가 포기한다고 한 것이지 이 정책 자체를 포기한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본예산에 넣는다는 것을 양보한다는 것이었다"고 부연했다. 이 후보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했으나 내년도 정부 예산 심사를 앞두고 결국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집중 지원으로 선회한 바 있다. 이 후보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국가 재정에 한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효과가 중첩적으로 나타나게 하는 게 진짜 실력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그는 자신의 주요 공약인 국토보유세 도입에 대해서도 "정책 자체를 안 하겠다고 한 게 아니다. 이것은 누구나 동의하는 것"이라며 "설득해서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것은 국민주권 국가에서 대리인인 정치인, 선출직 공직자의 의무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후보는 11월 29일 인터뷰에서 국토보유세에 대해 “국민들이 반대하면 안 한다”고 했다. 그는 이날 "저는 설득할 자신이 있다"며 "다만 이것을 갖고 이번에 반대하든 말든 하겠다고 인지하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원론적 얘기를 드린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 정책은 결국 해야 하지만 국민들께서 부담이 되는 것을 싫어하잖냐. 좋은 일이어도 본인이 고통스러워 싫다는 것을 대리인이 강행하면 안 된다"고 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2021-12-07 16:28:04여야 대선주자들이 연일 경제이슈를 놓고 정책경쟁을 본격화하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1일 기업의 상속세 개편 의지를 드러내며 '친기업' 행보를 펼쳤다. 윤 후보는 충남 천안에서 충남북부상공회의소 기업인 간담회를 열고 "상속세 부담 때문에 기업이 제대로 운영될 수 없다"며 상속세 개편 의지를 밝혔다. 기업이 영속성을 갖고 잘 운영돼야 근로자의 고용안정도 보장된다는 입장이다. 그는 "(상속세가) 가진 사람에게 세금을 면제해주는 것 아니냐고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다"며 "중소기업의 경영자가 자녀에게 (기업을) 안정적으로 상속해서 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라면 많은 국민들도 공감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후보는 최저임금제와 관련, "기업의 사내복지과 점심 제공 등 비용을 따져보면 최저임금이 경직되지 않았을 때 더 많이 고용할 수 있다는 말씀도 어제 들었다. 현장과 산업계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선 "기업인들의 경영 의지를 위축시키는 메시지를 강하게 주는 법"이라며 "촘촘하고 합리적으로 설계해 기업 하시는 데 걱정이 없도록 하고, 산업재해 예방에 초점을 맞춰 근로자의 안전을 확실히 보장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대기업 일감몰아주기를 두고 "공정거래에 위배되고 우리 경제 체제가 지향하는 바가 아니다"라며 엄격한 법 집행을 강조했다. '기업 프랜들리' 전략으로 현 정권의 주요 정책에 날을 세우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해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국토보유세 공약과 관련, 공론화 과정에서 반대가 많으면 철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한 방송 인터뷰에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 동의하면 하고, 동의 안 하면 안 한다. 국민들이 반대하면 못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다만 국토보유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세'라는 이름이 붙으니까 오해가 발생한 측면이 있다"며 "국토보유세는 정확히 말하면 일종의 '토지이익배당'이다. 전국민에게 토지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공평하게 일부를 나누면 투기 억제 효과와 소득 재분배, 양극화 완화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공약 철회에 이어 아무리 공약이라도 국민여론을 중시해 정책결정을 하겠다는 이 후보의 실용적 태도를 집중 부각시킨 것이란 해석이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1-12-01 18:09:05[파이낸셜뉴스] 여야 대선주자들이 연일 경제이슈를 놓고 정책경쟁을 본격화하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1일 기업의 상속세 개편 의지를 드러내며 '친기업' 행보를 펼쳤다. 윤 후보는 충남 천안에서 충남북부상공회의소 기업인 간담회를 열고 "상속세 부담 때문에 기업이 제대로 운영될 수 없다"며 상속세 개편 의지를 밝혔다. 기업이 영속성을 갖고 잘 운영돼야 근로자의 고용안정도 보장된다는 입장이다. 그는 "(상속세가) 가진 사람에게 세금을 면제해주는 것 아니냐고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다"며 "중소기업의 경영자가 자녀에게 (기업을) 안정적으로 상속해서 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라면 많은 국민들도 공감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후보는 최저임금제와 관련, "기업의 사내복지과 점심 제공 등 비용을 따져보면 최저임금이 경직되지 않았을 때 더 많이 고용할 수 있다는 말씀도 어제 들었다. 현장과 산업계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선 "기업인들의 경영 의지를 위축시키는 메시지를 강하게 주는 법"이라며 "촘촘하고 합리적으로 설계해 기업 하시는 데 걱정이 없도록 하고, 산업재해 예방에 초점을 맞춰 근로자의 안전을 확실히 보장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대기업 일감몰아주기를 두고 "공정거래에 위배되고 우리 경제 체제가 지향하는 바가 아니다"라며 엄격한 법 집행을 강조했다. '기업 프랜들리'를 내세우며 현 정권의 주요 정책에 날을 세우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해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국토보유세 공약과 관련, 공론화 과정에서 반대가 많으면 철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한 방송 인터뷰에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 동의하면 하고, 동의 안 하면 안 한다. 국민들이 반대하면 못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다만 국토보유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세'라는 이름이 붙으니까 오해가 발생한 측면이 있다"며 "국토보유세는 정확히 말하면 일종의 '토지이익배당'이다. 전국민에게 토지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공평하게 일부를 나누면 투기 억제 효과와 소득 재분배, 양극화 완화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공약 철회에 이어 아무리 공약이라도 국민여론을 중시해 정책결정을 하겠다는 이 후보의 실용적 태도를 집중 부각시킨 것이란 해석이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1-12-01 16:46:56[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일 자신의 주요 공약인 국토보유세 도입에 대해 "일방적으로 강행하기 어렵다. 국민들이 반대하면 못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한 방송 인터뷰에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 동의하면 하고, 동의 안 하면 안 한다. 그 점은 명확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토보유세 반대 여론에 대해서도 "일단은 '세'라는 이름이 붙으니까 오해가 발생한 측면이 있다"며 "일정 선진국 대비 토지 보유세 부담 비율이 5분의1에 불과해 이것을 절반만 올려도 15조~20조 이상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것을 전 국민에게 공평하게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면 95%가 내는 것보다 받는 것이 많은데 '세'라고 하니 무조건 반대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국토보유세는 정확히 말하면 일종의 '토지이익배당'"이라며 "전국민에게 토지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공평하게 일부를 나누면 투기 억제 효과와 소득 재분배, 양극화 완화 효과도 있다"고 강조했다. 도입을 위한 공론화 과정에서 반대가 많으면 철회할 수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 후보는 "분명히 말하면 국민에 부담이 되는 정책은 국민들의 합의 없이 할 수 없다"며 "국민의 합의 없이 부담을 늘리면 정권을 내놔야 한다"고 덧붙였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2021-12-01 11:33:15[파이낸셜뉴스] 여론조사 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국토보유세'에 대해 '적절하다'는 응답이 35.6%인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종부세 개편안'에 대해서는 53.9%가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넥스트리서치가 SBS 의뢰로 지난 27~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이 후보의 국토보유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 '적절하다'는 응답이 35.6%,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이 51%인 것으로 30일 나타났다. 윤 후보의 종부세 개편안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3.9%가 '적절하다', 33.7%는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대장동 특검이 도입될 경우 바람직한 수사범위에 대한 질문에는 '부산저축은행 수사와 함께 해야 한다'는 응답이 58.8%, '대장동 수사에 집중해야 한다'는 응답이 32%로 나타났다. 또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의 통합 추진에 대해 43.2%가 '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했고, 50.4%가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윤 후보와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갈등에 대해 43.1%는 '대선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했고, 51.3%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와 관련해서는 '단계적 일상회복 유지'가 47.2%,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가 49.5%였다. 이번 여론조사의 응답률은 19%였으며 유·무선 전화면접조사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수습기자
2021-12-01 08:1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