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3일 국회의원이 외부기관의 지원을 받아 가는 해외출장을 심사하는 '국회활동심사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위원장에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추천한 장철균 전 스위스 대사가 임명됐으며, 하태윤 전 오사카 총영사·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권칠승 민주당 의원·윤재옥 자유한국당 의원·김순례 한국당 의원·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 등 7명이 위원으로 활동한다. 심사자문위는 오는 16일 첫 회의를 열고 지금까지 신고된 의원 국외 활동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회 관계자는 "앞으로 외부기관의 지원을 받는 의원들의 해외 출장은 심의 절차를 거쳐 허락될 것"이라고 말했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국회의원 38명 등 총 261명의 공직자가 최근 1년 6개월 동안 피감기관 내지는 민관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해외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와 함께 범정부점검단(이하 점검단)을 구성해 2016년 9월28일부터 지난 4월까지 벌였던 '공공기관 해외출장 지원 실태를 점검결과'를 26일 발표했다. ■국회의원 38명 등 공직자 261명 부당지원받아 해외출장  이번 점검은 피감·산하 기관 등의 부적절한 해외출장 비용 지원 관행을 개선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뤄졌다.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이 국회의원 시절 피감기관 비용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온 것에 대한 논란이 일었던 것이 실태 점검의 직접적 계기가 됐다. 점검 대상은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을 모두 적용받는 전국 1483개 공공기관이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기업에 해당하는 338개 기업, 17개 시·도 교육청, 48개 국립대, 243개 광역·기초지자체, 516개 지방공기업, 8개 공립대, 55개 중앙부처, 258개 기타공직유관단체가 점검 대상이었다. 점검 결과 해외출장 지원 대상자 선정에 있어 객관적 기준, 선정 절차의 적정성 등이 불명확해 청탁금지법에서 예외로 해외출장을 허용하는 공식적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사례로 22개 기관에서 51건이 조사됐다. 지원받은 공직자는 96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직자 소속기관별는 국회의원이 38명, 보좌진 및 입법조사관 16명, 지방의회의원이 31명, 상급기관 공직자 11명이 피감기관 예산을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 유형별로 보면 이들은 단순한 '기관 방문, 현지조사' 명목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왔고, 피감기관들이 이들을 지원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었다는 게 점검단의 판단이다. 공식적 행사로 인정되기 어려운 해외출장에 예산을 부당하게 지원한 소지가 있는 사례는 18개 기관, 37건이었다. 권익위는 피감기관인 ○○재단이 소관 상임위 국회의원, 입법조사관 등을 지원한 해외출장에서, 단순 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관계자 면담, 재단의 업무와 관련 없는 해외 공관 운영실태 점검 등은 부당지원 소지가 있는 사례로 꼽았다. 아울러 시 차원에서 시의회 의원 10여명의 과학기술 전시회 단순 참관을 위한 출장 지원(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3조에서 지방의원은 다른 기관･단체로부터 해외출장 지원을 받을 수 없음)을 한 경우도 부당 지원으로 봤다. 공직자가 밀접한 직무관련이 있는 민간 기관･단체 등으로부터 부당한 출장지원을 받은 소지가 있는 사례는 28개 기관, 86건이며 지원받은 공직자는 165명으로 조사됐다. 국방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중앙부처 2곳, 광진구·서대문구 등 지자체 및 교육청 15곳,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공기업 8곳, 대구테크노파크 지방공기업 1곳,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 기타 공직 유관단체 2곳 등 총 28개 기관이 직무연관성이 있는 민간 단체 등으로부터 부당 지원을 받은 소지가 있다는게 권익위의 설명이다. ■직무관련 공직자 해외출장 지원 금지..9월 청탁금지법 보완 권익위는 앞으로 부당지원 재발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위반사례를 유형화해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매뉴얼에도 반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청탁금지법 해석 기준도 보완한다. 감사·감독 기관과 피감·산하 기관 관계에서처럼 직무 관련이 있는 공직자에 대한 해외출장 지원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사유도 엄격히 적용하는 등 청탁금지법 해석 기준을 오는 9월까지 보완하기로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올림픽·월드컵·세계선수권·세계비엔날레·국책사업 수주 등 국익을 위해 해외출장이 불가피한 경우라도, 법령·기준에 지원근거를 마련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해외출장 부당지원을 유발하는 법령과 기준도 정비한다. 청탁금지법 시행 전에 만들어진 법령에 따른 해외출장 지원의 경우는 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를 반영해 보완·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직무관련이 있는 민간기관･단체 등으로부터 지원받는 해외출장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용역･위탁사업･물품구매 등 각종 계약과 관련하여 현지검사･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관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권익위는 밝혔다. 박은정 위원장은 “이번 종합대책은 피감･산하 기관 등의 부적절한 해외출장 지원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혁신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요구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공공기관 해외출장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예산 낭비를 막고, 출장계획서와 결과보고서의 공개 확대로 국민들의 엄격한 감시･통제도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외유성 출장 논란'이 거센 가운데 청와대의 19·20대 국회의원 해외출장 전수조사에 자유한국당이 "국회의원 사찰"이라며 발끈했다. 청와대는 임종석 비서실장의 지시로 19·20대 국회의원들이 피감기관 지원으로 해외출장을 간 사례를 조사토록 더불어민주당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청와대가 권력을 남용하고 있음을 지적, "입법부에 대한 정면도전"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장제원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정신을 무시하고 국회의원을 사찰한 행위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민주주의를 파괴한 폭거"라고 주장했다. 장 수석대변인은 "청와대는 대통령이 임명한 고위공직자 외에는 그 누구도 감찰 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전원을 사찰한 행위는 독재로 가기위해 대한민국 입법부 전체를 재갈 물리려는 추악한 음모일 뿐 아니라 야당 말살기도"라고 비판했다. 장 수석대변인은 "더 이상 청와대는 야당에 대한 공갈협박을 멈춰야 할 것"이라며 "정세균 국회의장은 청와대의 입법부 사찰에 대해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청와대는 이날 김기식 원장의 외유성 출장 의혹과 관련, 도덕성 측정 차원에서 민주당으로부터 총 16개 기관(무작위로 선정) 의 19·20대 국회의원 해외출장 사례를 조사한 결과, 민주당 소속 의원이 65차례, 한국당 의원이 95차례 정도 피감기관 지원으로 해외출장을 간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장 수석대변인은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나 "말이 조사지 국회의원 감찰"이라며 "감찰 자료를 가지고 입법부를 길들이는 것이다. 한국당은 이 사태를 심각하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한국당 의원들의 피감기관 지원 사례와 관련, 장 수석대변인은 "청와대가 감찰한 것에 대해 꼭 답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누구나 해외출장 부러워하는 것, 잘 알고 있다. 답답한 사무실을 벗어나 비행기를 타는 것만으로도 멋진 일이다. 호텔 뷔페에서 아침을 먹고, 면세점 들러 쇼핑도 한다. 처음 보는 문화를 접하며 기분도 낼 수 있다. 전부 남의 돈으로 말이다. 이런 해외출장을 밉고도 또 미운 국회의원들이 간다고 하니 속이 불편하다. 중요한 일로 가는 것인지도 의심된다. 심지어 최근 나랏일 하는 사람들의 외유성 출장 문제가 계속 터져나오고 있다. 여론이 폭발 직전이다. 그래도 눈치 보지 않고 해외출장을 갈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의정활동에 도움이 된다면 눈 딱 감고 보내줘야 한다. 여러 나라 구석구석을 살펴보고 세상 돌아가는 걸 알아야 우리나라에 필요한 법이 무엇인지도 깨달을 수 있다. 문제는 해외출장 그 자체가 아니다. 출장지에서 쓸데없는 짓을 해도 걸리지 않는 시스템이 문제다. 음주운전 잡자고 운전하는 행위 자체를 비난해선 안 되는 것이다. 의원들 출장 내역을 꼼꼼하게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외유성 출장이 계속 문제가 되는 이유는 출장지에서 누구를 만나 무슨 일을 했는지 통제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의원들은 공식 출장을 가는 경우 출장을 다녀온 뒤 20일 이내 성과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는 국회 홈페이지에 공개돼 누구나 볼 수 있다. 그런데 보고서를 검토한다 해도 돈을 어디서 얼마나 썼는지까진 알 수 없다. 회계내역은 필수 제출사항이 아니다. 비공식 출장일 경우 상황은 더 심각하다. 출장 목적조차도 파악하기 어렵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외유성 출장 논란이 터지자 여야 모두 폭로전에 나섰다. 이번 출장 논란이 '누가누가 더 비도덕적으로 다녀왔나' 경연하는 것으로만 끝나선 안 된다. '좋은 출장'을 보내기 위한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국회의원의 모든 해외출장은 국가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 눈치 볼 이유도 없고, 봐서도 안 된다. 외부기관 돈이 아닌 국민 세금으로 당당히 다녀올 수 있게 해야 한다.우리가 조여야 할 것은 국회의원에게 들어가는 '인풋'이 아니다. 제대로 된 '아웃풋'을 내놓을 수 있도록 압박하는 것이 우선이다.미운 놈 떡 하나 더 주자. 그리고 나중에 떡 두 개를 당당히 요구하자. 그것이 국민의 권리이자 국회의원의 의무다. golee@fnnews.com 이태희 정치부

\r \r 외유성 출장 아니라지만.. 보고서는 부실 투성이출장 경비사용·집행내역 등 공개되지 않아보고서 10건 중 규정 지킨 보고서는 1건뿐 \r \r \r \r \r \r \r \r \r \r \r \r \r \r #1. 국회 상임위원장 A의원은 지난 15일 이탈리아 해외시찰을 마치고 귀국했다. A의원은 베니스 비엔날레에 참가한 한국 작가를 만나고 밀라노 엑스포 한국관 방문 등 공식 일정을 진행했지만 이번 방문에서 밀라노 산타마리아 델라 그라치에 있는 성당 안의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최후의 만찬'도 관람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후의 만찬 관람은 일반인이 보기 위해서는 3개월 전 사전 예약이 필수적이고 관람시간도 15분으로 제한되는 등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A위원장은 VIP대접 차원에서 관람한 것으로 전해졌다.#2. 국회 B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위원도 지난 24일 유럽행을 마치고 돌아왔다. 독일 등 유럽 현지 기업 시찰이 목적이지만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에서는 당이 극심한 내홍에 휩싸인 상태에서 이 같은 해외 출장이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당 관계자는 "4.29 재·보궐선거 이후 당이 난리를 겪고 있는데 특히 초선의원이 해외 시찰이나 다니는 것은 눈치 없는 행동"이라고 꼬집었다.5월 임시국회가 열려있지만 국회의원의 해외 출장은 여전히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5월은 통상적인 국회 휴지기가 아니라 지난 4월 임시국회가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불발로 인해 법안 처리 0건이라는 '빈손국회'로 마감된 것에 따른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임시국회가 소집된 상태다. 이에 따라 일부 의원은 해외출장 계획을 취소하는 등 해외 출장을 자제하는 기류가 조성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회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개별 초청으로 해외로 출국하는 국회의원은 여전히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의원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모든 의원외교를 색안경을 끼고 외유성 출장으로 몰아세우면 안 된다고 말하지만 의원외교와 외유성 출장의 '옥석'을 가릴 수 있는 활동경과보고서조차 규정대로 제출하는 사례는 여전히 극소수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 미국 등 선진국과는 달리 국회의원의 해외출장 경비내역은 불투명하게 집행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제도개선은 여전히 '거북이걸음'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의원외교와 외유성 출장을 가늠할 수 있는 활동보고서 규정은 여전히 유명무실한 상태다. '국회의원 외교활동 등에 관한 규정' 제 10조에는 '의원단은 활동이 끝난 20일 이내에 활동경과보고서를 서면으로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 사무처 홈페이지 의회외교활동란에 최근 3개월간(3~5월) 등록된 결과보고서 최근 10건 중 이 규정을 지킨 보고서는 단 1건에 불과하다.지난해 본지가 2013년 5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정보공개 청구에 공개된 '의원외교 현황'에 따라 다녀온 국회의원 해외출장 총 60여건을 분석한 결과 활동보고서를 규정에 맞게 등록한 경우가 단 3건에 불과하다고 보도했지만 여전히 개선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지난 8일 홈페이지에 등록된 '제10차 한·러 의원외교협의회 합동회의 개최 결과보고서'는 지난 2012년 12월 26~29일까지 열린 행사로, 2년 5개월 만에 활동보고서가 공개되는 등 규정의 사문화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또 외유성 출장 의혹을 제기할 만한 일정도 보고서 곳곳에 눈에 띄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지난 2014년 12월 19일부터 25일까지 이탈리아, 크로아티아를 다녀온 해외시찰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이들은 콜로세움 보존 및 복원현장 시찰과 태권도 정책관련 크로아티아 국회의원과 면담을 했지만 관광기반시설 시찰을 명목으로 크로아티아 관광 일정도 1박2일 간 넣었다. 이들이 방문한 곳은 플라트비체와 스플리트 시가지로, 이곳은 크로아티아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유명하다. 한·중남미협력포럼 결과보고서에는 과테말라에 머무르는 4박 일정 중 2박이 공개돼 있지 않다. 바른사회시민회의 관계자는 "외유성 출장은 활동보고서만 봐도 알 수 있는데 일단 일정이 아예 없고, 보고서 대다수가 포털사이트에만 들어가도 찾을 수 있는 국가 개요 등으로 가득 차 있다"면서 "모 국회의원은 해외를 나가야 안목이 넓어지니 자주 가야 한다고 말하는데 어느 국민이나 해외에 나가면 안목이 넓어진다. 문제는 그게 혈세라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문제는 이 같은 의원외교가 활동보고서조차 규정에 맞게 올리지 않고 경비사용을 어떻게 했는지 집행 내역 조차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해외 선진국인 미국은 의원외교 매뉴얼에 따라 예산을 사용하고 있고, 국내 정부부처 공무원도 해외출장을 갈 때 사전신고를 하고 승인을 받고 있다. 국회의원이 권한만 많고 의무는 지키지 않은 채 특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 국회사무처가 공개한 19대 의원외교 예산 내역에 따르면 2013년 의원외교에 배정된 예산 총액은 72억2000만원으로, 최근 여론의 비판을 받고 개선에 나선 국회특수활동비 1년 예산(약 90억원)과 비교해 결코 적지 않은 규모다. 국회 차원의 의원외교 투명화 개선 작업도 거북이걸음 수준이다. 국회는 지난해 정의화 의장이 취임한 이후 외유성 출장 논란을 근절하기 위한 개선책을 마련하는 용역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작 제도개선책은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상태다. 국회 관계자는 "국회 개혁자문위원회에 큰 안건이 많아 최종 논의과정에서 빠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정상희 기자 \r

#1. 국회 상임위원장 A의원은 지난 15일 이탈리아 해외시찰을 마치고 귀국했다. A의원은 베니스 비엔날레에 참가한 한국 작가를 만나고 밀라노 엑스포 한국관 방문 등 공식 일정을 진행했지만 이번 방문에서 밀라노 산타마리아 델라 그라치에 있는 성당 안의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최후의 만찬'도 관람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후의 만찬 관람은 일반인이 보기 위해서는 3개월 전 사전 예약이 필수적이고 관람시간도 15분으로 제한되는 등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A위원장은 VIP대접 차원에서 관람한 것으로 전해졌다. #2. 국회 B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위원도 지난 24일 유럽행을 마치고 돌아왔다. 독일 등 유럽 현지 기업 시찰이 목적이지만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에서는 당이 극심한 내홍에 휩싸인 상태에서 이 같은 해외 출장이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당 관계자는 "4·29 재·보궐선거 이후 당이 난리를 겪고 있는데 특히 초선의원이 해외 시찰이나 다니는 것은 눈치 없는 행동"이라고 꼬집었다. 5월 임시국회가 열려있지만 국회의원의 해외 출장은 여전히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5월은 통상적인 국회 휴지기가 아니라 지난 4월 임시국회가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불발로 인해 법안 처리 0건이라는 '빈손국회'로 마감된 것에 따른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임시국회가 소집된 상태다. 이에 따라 일부 의원은 해외출장 계획을 취소하는 등 해외 출장을 자제하는 기류가 조성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회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개별 초청으로 해외로 출국하는 국회의원은 여전히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의원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모든 의원외교를 색안경을 끼고 외유성 출장으로 몰아세우면 안 된다고 말하지만 의원외교와 외유성 출장의 '옥석'을 가릴 수 있는 활동경과보고서조차 규정대로 제출하는 사례는 여전히 극소수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 미국 등 선진국과는 달리 국회의원의 해외출장 경비내역은 불투명하게 집행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제도개선은 여전히 '거북이걸음'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의원외교와 외유성 출장을 가늠할 수 있는 활동보고서 규정은 여전히 유명무실한 상태다. '국회의원 외교활동 등에 관한 규정' 제 10조에는 '의원단은 활동이 끝난 20일 이내에 활동경과보고서를 서면으로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 사무처 홈페이지 의회외교활동란에 등록된 결과보고서 최근 10건 중 이 규정을 지킨 보고서는 단 1건에 불과하다. 지난해 본지가 2013년 5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정보공개 청구에 공개된 '의원외교 현황'에 따라 다녀온 국회의원 해외출장 총 60여건을 분석한 결과 활동보고서를 규정에 맞게 등록한 경우가 단 3건에 불과하다고 보도했지만 여전히 개선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지난 8일 홈페이지에 등록된 '제10차 한·러 의원외교협의회 합동회의 개최 결과보고서'는 지난 2012년 12월 26~29일까지 열린 행사로, 2년 5개월 만에 활동보고서가 공개되는 등 규정의 사문화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 외유성 출장 의혹을 제기할 만한 일정도 보고서 곳곳에 눈에 띄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지난 2014년 12월 19일부터 25일까지 이탈리아, 크로아티아를 다녀온 해외시찰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이들은 콜로세움 보존 및 복원현장 시찰과 태권도 정책관련 크로아티아 국회의원과 면담을 했지만 관광기반시설 시찰을 명목으로 크로아티아 관광 일정도 1박2일 간 넣었다. 이들이 방문한 곳은 플라트비체와 스플리트 시가지로, 이곳은 크로아티아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유명하다. 한·중남미협력포럼 결과보고서에는 과테말라에 머무르는 4박 일정 중 2박이 공개돼 있지 않다. 바른사회시민회의 관계자는 "외유성 출장은 활동보고서만 봐도 알 수 있는데 일단 일정이 아예 없고, 보고서 대다수가 포털사이트에만 들어가도 찾을 수 있는 국가 개요 등으로 가득 차 있다"면서 "모 국회의원은 해외를 나가야 안목이 넓어지니 자주 가야 한다고 말하는데 어느 국민이나 해외에 나가면 안목이 넓어진다. 문제는 그게 혈세라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문제는 이 같은 의원외교가 활동보고서조차 규정에 맞게 올리지 않고 경비사용을 어떻게 했는지 집행 내역 조차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해외 선진국인 미국은 의원외교 매뉴얼에 따라 예산을 사용하고 있고, 국내 정부부처 공무원도 해외출장을 갈 때 사전신고를 하고 승인을 받고 있다. 국회의원이 권한만 많고 의무는 지키지 않은 채 특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 국회사무처가 공개한 19대 의원외교 예산 내역에 따르면 2013년 의원외교에 배정된 예산 총액은 72억2000만원으로, 최근 여론의 비판을 받고 개선에 나선 국회특수활동비 1년 예산(약 90억원)과 비교해 결코 적지 않은 규모다. 국회 차원의 의원외교 투명화 개선 작업도 거북이걸음 수준이다. 국회는 지난해 정의화 의장이 취임한 이후 외유성 출장 논란을 근절하기 위한 개선책을 마련하는 용역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작 제도개선책은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상태다. 국회 관계자는 "국회 개혁자문위원회에 큰 안건이 많아 최종 논의과정에서 빠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정상희 기자

단순시찰·교민 격려 등 당위성 부족 비판 제기 보고서 제출 기한도 넘겨 사전심사 등 철저해야 회의나 세미나 등의 목적으로 떠나는 국회의원 해외출장에 세금 58억원이 사용되고 있어 사전심사와 사후보고가 철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출장목적의 추상성과 부실한 결과보고, 출장 시기 등에서 부적절한 관행이 개선되지 않는 것도 여론의 지탄을 받고 있다 9일 바른사회시민회의에 따르면 19대 전반기 기준으로 국회의원의 해외출장은 총 141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원 개별적으로 협회나 유관기관의 초청을 받은 방문이나 대통령 해외순방을 수행한 출장은 제외한 것이다. 해외출장의 공식 명칭은 의원외교다. 이는 입법, 예산, 국정조사 권한과 함께 국회 고유 업무 가운데 하나로 취지는 외국 의회와의 협력 증진, 특정사안에 대한 운영경험 상호 전수, 외교 현안에 대한 국제적인 지지 확보 등이다. 19대 국회 전반기 의원외교 현황을 분석한 결과 회의나 세미나 관련 출장은 64건이며, 남은 77건은 상대국 방문 및 해외시찰 등으로 공식 행사를 위한 출장이 기타 목적 보다 적었다. 개인별로 19대 전반기 동안 10회 이상 다녀온 의원은 6명이며, 6~9회 12명, 5회 11명, 4회 19명, 3회 33명, 2회 55명, 1회는 73명이다. 의원 209명이 1회 이상 해외로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집계됐다. 시기별로는 지난해 5월이 18회로 최다였고, 지난해 1월 17회, 올해 1월 11회, 올해 3월 10회로 나타났다. 예산 심의 직후인 매년 1월과 정기 국회 시작 전인 5월, 8월 등은 인기가 높은 달이지만 올해는 4월부터 7월까지 세월호 사건 여파로 국외출장 횟수가 줄었다. 19대 전반기 의원들의 국외출장에 들어간 세비는 총 58억6000여만원이다. 따라서 결과에 대한 보고와 평가의 부실성과 함께 외유성 해외출장 논란도 여전하다. '국회의원외교활동등에관한규정'에 의하면 의원단은 활동이 끝난 20일 이내에 활동결과보고서를 서면으로 국회의장에 제출해야 하지만 현재 작성중인 보고서 조차 제출기한을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보조금을 받는 의원연맹 차원의 국외출장에 대해서는 개별보고서가 없고 연도별 사업실적에 포함해 보고하는 실정이다. 특히 출장목적에 있어서 회의 참석을 제외하고는 단순 시찰이 아니면 교민이나 상사 주재원 격려 등 당위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바른사회 이옥남 정치실장은 이 같은 외유성 의원외교 논란에 대해 "(그간의 지적이) 전반적으로 개선되지 않았다"면서 "국회윤리기구를 통한 의원외교 심사, 계획, 수행 및 사후 보고에 대한 구체적 처리지침 마련, 방문외교 사전심사제 등은 여전히 과제로 남았다"고 말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회의나 세미나 등의 목적으로 떠나는 국회의원 해외출장에 세금 58억원이 사용되고 있어 사전심사와 사후보고가 철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출장목적의 추상성과 부실한 결과보고, 출장 시기 등에서 부적절한 관행이 개선되지 않는 것도 여론의 지탄을 받고 있다 9일 바른사회시민회의에 따르면 19대 전반기 기준으로 국회의원의 해외출장은 총 141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원 개별적으로 협회나 유관기관의 초청을 받은 방문이나 대통령 해외순방을 수행한 출장은 제외한 것이다. 해외출장의 공식 명칭은 의원외교다. 이는 입법, 예산, 국정조사 권한과 함께 국회 고유 업무 가운데 하나로 취지는 외국 의회와의 협력 증진, 특정사안에 대한 운영경험 상호 전수, 외교 현안에 대한 국제적인 지지 확보 등이다. 19대 국회 전반기 의원외교 현황을 분석한 결과 회의나 세미나 관련 출장은 64건이며, 남은 77건은 상대국 방문 및 해외시찰 등으로 공식 행사를 위한 출장이 기타 목적 보다 적었다. 개인별로 19대 전반기 동안 10회 이상 다녀온 의원은 6명이며, 6~9회 12명, 5회 11명, 4회 19명, 3회 33명, 2회 55명, 1회는 73명이다. 의원 209명이 1회 이상 해외로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집계됐다. 시기별로는 지난해 5월이 18회로 최다였고, 지난해 1월 17회, 올해 1월 11회, 올해 3월 10회로 나타났다. 예산 심의 직후인 매년 1월과 정기 국회 시작 전인 5월, 8월 등은 인기가 높은 달이지만 올해는 4월부터 7월까지 세월호 사건 여파로 국외출장 횟수가 줄었다. 19대 전반기 의원들의 국외출장에 들어간 세비는 총 58억6000여만원이다. 따라서 결과에 대한 보고와 평가의 부실성과 함께 외유성 해외출장 논란도 여전하다. '국회의원외교활동등에관한규정'에 의하면 의원단은 활동이 끝난 20일 이내에 활동결과보고서를 서면으로 국회의장에 제출해야 하지만 현재 작성중인 보고서 조차 제출기한을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보조금을 받는 의원연맹 차원의 국외출장에 대해서는 개별보고서가 없고 연도별 사업실적에 포함해 보고하는 실정이다. 특히 출장목적에 있어서 회의 참석을 제외하고는 단순 시찰이 아니면 교민이나 상사 주재원 격려 등 당위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바른사회 이옥남 정치실장은 이 같은 외유성 의원외교 논란에 대해 "(그간의 지적이) 전반적으로 개선되지 않았다"면서 "국회윤리기구를 통한 의원외교 심사, 계획, 수행 및 사후 보고에 대한 구체적 처리지침 마련, 방문외교 사전심사제 등은 여전히 과제로 남았다"고 말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본격적인 휴가철이다. 국회도 폐회 중인데다 의원 외교활동으로 ‘정중동’이다. 국회의원은 4년 임기 중 2차례가량 자료수집이나 실태조사 목적으로 해외출장을 나간다. 10일가량인데 한번 나가면 유럽 기준으로 1인당 1200만∼1300만원의 국비가 지원된다. 1등석 항공료 700만원, 숙식비 열흘치 400만원, 일비 60만원에다 국회의장이 주는 장도금(통상 1000달러)을 합친 액수다. 의원 외교는 몇가지로 나뉜다. 우선 국회의장단의 외교활동으로 의장은 2년 임기 중 4∼5차례, 부의장은 2차례 해외순방을 한다. 이때 의원 3∼4명이 동행한다. 위원회별로는 16개 위원회에서 격년마다 1팀, 4명의 의원들이 외교활동을 벌인다. 의원외교단체의 친선외교와 국제기구 회의 참석은 가장 활발한 의원외교활동 중 하나다. 의원들은 세계 72개국과 결성한 친선협회와 미국, 유렵연합 등 주요 4개국과 구성한 외교협의회에 가입해 있다. 이 단체들은 몇개 그룹으로 나뉘어 매년 4∼5개팀, 팀당 3∼4명의 의원들을 당사국에 파견한다. 또 138개국이 가입해 있는 국제의회연맹(IPU) 등 13개 국제기구가 매년 또는 격년에 한번 여는 회의에 1∼3명의 대표단이 참석한다. 이밖에 이라크 파병과 같은 현안이 터지면 이를 조사하거나 해결하기 위한 특별한 외교활동도 펼친다. 대부분 1주일가량의 단기방문이다. 한일의원연맹 등 국회지원단체의 외교활동도 국비지원이다. 의원들은 외교활동을 마친 뒤 위원회나 소속 단체에 보고서를 내야 한다. 의원들의 외교활동은 ‘외유’ 논란을 일으키는 적도 많다. 그러나 의원 외교는 국가의 중요한 외교활동인 만큼 비판과 함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외교활동 보고서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인터넷에도 올리도록 의무화하는 방법은 어떨까. 형식적이거나 거짓 내용을 올린다면 네티즌의 ‘무서운 힘’을 실감하는 기회가 될지도 모르겠다. /rock@fnnews.com 최승철기자

'외유성 출장' 논란을 일으켰던 피감기관 지원을 통한 국회의원 국외출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될 전망이다. 필요한 경우에도 제한된 범위에서 엄격한 기준에 따라 운용한다는 방침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4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과의 정례회동에서 "일부 의원들이 외부기관 경비를 지원받아 국외출장을 가는 것에 대해서 매우 심각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번 기회에 엄격한 통제장치를 마련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게 국회의원 국외출장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개선 방안도 제시했다. 외부기관의 경비지원을 받는 국외출장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국익 등의 관점에서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을 참조해 명확한 허용기준과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국회의원의 국외출장 신고가 있는 경우 허용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사전심사 하도록 했다. 국외출장 후에는 결과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매년 종합적인 사후평가를 실시해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정 의장은 "이러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지면 앞으로 국회의원들의 부적절한 국외출장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해 이번 제도개선에 대한 각 원내대표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