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국민통합 정치개혁안을 내고 국무총리 국회추천제 등 '국민통합 정부'를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나라 정당들이 함께 '국민통합 정치개혁안'을 만들고 실천할 것을 제안한다"며 "책임지는 집권여당, 협력하는 야당, 제 목소리를 반영하는 소수정당 등 대통령과 국회가 협력하는 국민통합 정치의 선순환을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이 제안한 '국민통합 정부'는 크게 4가지다.  △국무총리 국회추천제 △여야정 정책협력위원회 △초당적 국가안보회의 △사회적 대타협 위원회 구성 등이다. 국무총리 국회추천제는 여야 협의로 국무총리를 추천하고 총리의 인사제청 절차를 법률로 제도화하는 것이다. 여야정 정책협력위원회를 통해 국정기본계획을 수립, 국회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여야정이 좋은 정책을 위해 머리를 맞대서 국정계획을 만들겠단 취지다. 여야 대표가 참여하는 초당적 국가안보회의를 구성해 외교·안보 분야에서 초당적으로 협력한다.  송 대표는 "새 정부 출범 즉시 대통령고 국회, 사회경제 주체가 공동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일자리·지역·세대 등 3대 양극화 극복을 위해 향후 10년간 추진할 로드맵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대표는 대선을 앞두고 정치개혁안을 발표하는 이유에 대해 "제가 드디어 당 대표가 됐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이고, 선거라는 중요한 시기에 만들어져야 실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공약한 책임총리제와 총리 국회추천제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책임총리제는 헌법과 법률 내에서 최대한 활용하자는 의견인 반면, 국회추천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라 의견 차이를 보인다는 지적도 나온다. 송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행정연구원 세미나에서 "이번에 심상정 후보께서 공약한 책임총리제 도입, 즉 국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총리로 임명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헌법상 대통령이 총리를 지명해 국회 동의를 받아 임명토록 돼 있는데, 그 사전 절차로 '국회 추천'을 받게 하자는 구상이다. 심 후보는 전날 △책임총리제 시행 △청와대 수석제 폐지 등 정치 개혁을 공약한 바 있다.  송 대표는 "헌법 위반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오히려 총리의 국무위원 임명 제청권을 행사하지 않는 헌법 위반 상태를 돌린다는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다. 헌법상 국무총리에게 보장된 국무위원 제청권과 각료해임 건의권 등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는 "청와대와 국회가 국정을 끌어가는 두 개의 쌍두마차"라며 "책임총리를 도입해야 입법부와 행정부가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서로가 힘을 합쳐서 국가 미래를 만드는 생산적인 국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송 대표는 청와대 수석과 비서관 중심의 정치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송 대표는 "청와대에 각 수석이 있다.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중요한 내용을 발표해버리면 장관들이 껍데기가 되지 않나"라며 "실질적인 고위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도 청와대가 장악하면 국무위원이 껍데기가 된다"고 했다.  앞서 이재명 대선후보는 지난 12월 30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책임총리제에 대해 "이미 헌법에 있는 제도로, 법률 내에서 최대한 활용하자는 입장"이라고 했다. 국회 추천제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추천하도록 제도를 만들어버리면 여소야대일 경우엔 국정 마비가 올 수 있어서 제도로 만드는 건 신중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3만5000여명의 변호사를 대표하는 국내 최대 변호사 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가 내년 1월 20일 새 수장을 뽑는다. 변협회장은 변호사 등록 허가·취소, 법률사무소·법무법인 설립 인가, 변호사 징계·감독 등의 권한 외에도 대법관·검찰총장·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특검 등 법조계 주요 인사에 대한 후보 추천권을 갖는 등 영향력이 막강하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과 안병희 한국미래변호사회 회장, 금태섭 전 국회의원이 출사표를 던지면서 '3파전 구도'가 예상되는 가운데 각 후보들의 출마 계기와 변협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기재 순서는 인터뷰 진행순) 다음은 안병희(군법무관시험 7회) 한국미래변호사회 회장과의 일문일답 ―변협 회장 선거에 출마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지난 협회장 선거에서 135표 차이라는 근소한 표차로 낙선해 주변에서 '다시 한번'이라는 목소리가 나옴에 따라 지난 2년여간 준비를 거쳐 다시 출마하게 됐다. 아무래도 현재 변협이 잘해왔다면 그런 요구가 적었겠지만, 직역수호라는 미명 아래 대규모 회원 징계와 관련 소송으로 날을 지새웠다.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본연의 사명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변협의 위상과 변호사의 품격이 많이 떨어졌다. 변호사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여러 이익단체 중 하나로 전락한 변협의 위상을 되찾고자 출마했다. ―현재 변호사업계에서 풀어야 할 시급한 문제는 무엇이라고 보는지 ▲늘어나는 변호사 숫자에 비해 법률시장은 그대로다 보니 회원들의 사정이 너무나 어렵다. 법률시장을 획기적으로 확장하고 변호사 배출 숫자를 줄이는데 힘을 합쳐야 한다. 법률보험이나 외부법무감사제도 등 새로운 영역으로 시장 확대가 절실하다. 특히 생성형AI법률서비스를 이용해 국민들의 법률서비스 문턱을 낮추는 방안도 강구돼야 한다. 변협이 새로운 법률서비스에 대해서도 징계의 칼날만 빼드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의 책임 하에 어떤 수준에서 어떻게 국민에게 제공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선제적인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아울러 매년 1700여명씩 과잉공급되고 있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숫자도 결원보충제 폐지나 로스쿨 통폐합 방법으로 매년 50~100명씩 단계적으로 줄여나가 1200명선까지 감축하는 방안이 시작돼야 한다. ―최근 법조계의 주요 화두로 리걸테크를 빼놓을 수 없다. 변협과 리걸테크 업계의 갈등이 지속됐는데, 관련 이슈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한국 법률시장은 8조 규모인데 비해 독일은 40조, 프랑스는 70조라고 한다. AI법률서비스를 통해 송무시장 한계를 극복하고 법률시장 문턱을 낮춰 시장 확대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법원, 검찰, 대형로펌들도 AI를 도입해 업무혁신을 도모하고 있지만, 유독 변협만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30여년 전 개인용 컴퓨터가 본격적으로 보급됐을 때와 같이 이제는 AI를 알아야 하는 시대가 됐고 거부한다고 해서 거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변호사들이 생성형AI법률서비스를 활용해 업무효율성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 다만 데이터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 문제, 환각현상으로 인한 오류문제 등이 있을 수 있어 잘못된 정보제공을 막기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이로써 전 회원들이 AI법률서비스를 이용할 줄 아는 변호사로 변신시키겠다.   ―만일 변협 회장이 된다면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할 것인지, 주요 공약은 ▲법률시장 확대를 최일선으로 삼겠다. ①법률보험제도 도입 ②외감법인(자산 총액 120억원, 매출액 100억원, 종업원 수 100명)에 대한 외부법무감사제도 도입 ③변호인 의뢰인간 비밀보장권(ACP) 제정 ④변협중심의 사법지원센터설립으로 법률구조와 국선변호제도 개편을 추진하겠다. 그 외에도 회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도움을 드리기 위해 AI법률서비스교육 무상실시, 광고비지출상한제 실시, 외부위원추천제 도입 등을 도입하겠다. ―변협 회장 선거가 사실상 3파전으로 굳혀졌는데, 본인의 강점이나 차별점으로 내세울 부분이 있다면 ▲내년이면 서초동 변호사 29년차, 법조 39년차인 저는 비서울대, 비사시 출신 마이너로 시작해 변호사로서 겪을 수 있는 애환이나 아픔을 간직하며 열심히 살아온 '보통 변호사'다. 현재 거론되는 분들은 여의도 정치 혹은 서초동 정치쪽에서 활동을 해오신 특수한 변호사지만, 실제 변호사들 업무에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보통 변호사'다. '보통 변호사'의 시대를 열어보겠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변협이 광고규정을 근거로 징계를 남발하면 변협의 징계권 및 변호사 광고 권한을 빼앗기게 될 것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변협이 징계권 및 변호사 광고 권한을 정상적으로 행사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권한들을 법무부로 이관하려는 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며, 정치적 욕심 없이 오직 회원들을 위해 일하는 협회장이 되겠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개방형 직위, 국민추천제, 정부헤드헌팅 등 공직사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입된 민간인재 영입제도의 성과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가 집권 2년차 핵심과제로 ▲인사시스템 유연화 ▲민간전문가 영입 등을 포함한 ‘정부개혁’을 내세웠으나 사실상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민간인재 영입제도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개방형 직위의 민간임용자 비율은 줄어들었고 일반직 전환자 수는 극소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추천제와 정부헤드헌팅을 통한 인재 선임률도 매해 감소했으며, 정부헤드헌팅 인력은 지난 2년간 단 1명 뿐이었다. 2023년 개방형 직위 수는 전년 대비 72명 감소해 370명에 불과했다. 공무원·민간인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 개방형’이 19.7% 줄어든 반면, 민간인만 임용하는 ‘경력 개방형’은 24.6% 감소해 경력 개방형의 감소율이 더 높았다. 지난 4년간 임용된 민간전문가 중 일반직으로 전환된 인원은 고작 4명으로, 1년에 1명 꼴이었다. 매해 수백 명의 민간인재가 공직사회를 떠나고 있는 셈이다. 인사혁신처는 작년 7월, ‘제2차 부처 인사유연성·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을 발표해 개방형 직위 민간임용자의 일반직 전환율을 높이기 위해 ▲최소임용기간 단축 ▲비임기제 전환요건 완화를 추진했다. 그러나 2024년 1~8월에도 민간전문가 공직적응 컨설팅 참석 인원은 15명에 불과해, 일반직 전환을 위한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국민추천제를 통한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국가인재DB) 등록은 매해 3천여 건씩 증가했지만, 추천율과 선임률은 하락했다. 2020년 국민 추천제로 등록된 국가인재에 대한 추천율은 88%, 선임률은 13.37%인 반면, 2023년에는 각각 73.63%, 10.68%까지 하락했다. 2024년 1~8월 간 국민추천제를 통한 국가인재 선임률은 6.69%로 한 자릿수 대를 기록했다. 인사혁신처는 2023년 국가인재DB 운영에 총 5억 8천2백만원을 지출하고, 정부헤드헌팅 및 국가인재DB 국민추천제 활성화 홍보비만 3천 5백만 원을 사용하는 등 국가인재 추천을 지속적으로 독려해왔다. 그러나 국가인재 등록 이후의 활용률이 떨어지는 문제에는 별다른 대안을 내놓지 않아, 국가인재DB 국민추천제가 실효성 없는 ‘세금 낭비’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상당하다. 용혜인 의원은 ”왔던 인재도 떠나는 게 대한민국 공직사회의 현주소“라며 ”열악한 처우부터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조직문화까지 대대적으로 혁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사법부의 최대 현안으로 꼽히는 '재판 지연'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송 건수가 늘고 사건의 복잡성이 증가하고 있지만, 법관 증원이 이뤄지고 있지 않아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5일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 민사 1심 합의부의 본안사건 평균 처리 기간은 473.4일로, 전년과 비교해 53.3일 더 소요됐다. 소송을 접수한 뒤 1년 하고도 3~4개월을 더 기다려야 1심 선고가 나오는 것이다. 재판지연은 사법부의 고질적인 문제로 꼽혀왔다. 실제 민사 합의부 1심 평균 처리 기간은 지난 2017년만 해도 293.3일에 그쳤지만 2018년 297.1일, 2019년 298.3일, 2020년 309.6일, 2021년 364.1일, 2022년 420.1일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민사 본안사건 1심 접수부터 첫 기일까지 걸리는 기간은 134.7일로, 전년(137.7일)보다는 3일가량 줄었다. 반면 합의부 사건의 경우 176.6일로, 전년(170.5일)보다 6일가량 늘었다. 소송을 접수하고 첫 재판이 진행되기까지 약 6개월이 걸리는 셈이다. 사건 처리 기간이 늘어나는 상황 속 소송 건수도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해 1년간 전국 법원에 접수된 소송 사건은 666만7442건으로 전년 대비 8.1% 늘었다. 민사본안사건의 1심 접수 건수는 78만71건으로 전년 대비 4.8% 증가했다. 재판 지연을 두고 다양한 원인이 거론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법관 부족'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건 수가 늘고 복잡해지고 있는데, 판사 정원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처리 속도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현재 판사 정원은 3214명으로, 지난 2014년 법 개정 이후 제자리에 멈춰 있다. 법관 수를 늘리기 위해선 '각급 법원 판사정원법' 개정이 필요하다. 지난 국회에서 판사 정원을 5년간 순차적으로 370명 늘리는 개정안을 추진했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무산됐다. 일각에선 법원장 후보 추천제와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 폐기도 재판지연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로 법원장이 일선 법관들의 눈치를 보느라 사건 처리를 독려하지 않고,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 폐지로 열심히 일하는 법관의 사기를 깎았다는 해석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취임 이후 줄곧 사법부의 재판 지연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내비쳐왔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13일 '제10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도 "국민이 부여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그는 "재판 지연의 골이 깊었던 만큼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걸리는 시간 또한 적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면서도 "재판 지연으로 인한 국민의 고통을 덜기 위해 법원장의 재판 업무 담당, 법관의 사무 분담 장기화 등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법부의 최대 현안으로 꼽히는 '재판 지연'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송 건수가 늘고 사건의 복잡성이 증가하고 있지만, 법관 증원이 이뤄지고 있지 않아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5일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 민사 1심 합의부의 본안사건 평균 처리 기간은 473.4일로, 전년과 비교해 53.3일 더 소요됐다. 소송을 접수한 뒤 1년 하고도 3~4개월을 더 기다려야 1심 선고가 나오는 것이다. 재판지연은 사법부의 고질적인 문제로 꼽혀왔다. 실제 민사 합의부 1심 평균 처리 기간은 지난 2017년만 해도 293.3일에 그쳤지만 2018년 297.1일, 2019년 298.3일, 2020년 309.6일, 2021년 364.1일, 2022년 420.1일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민사 본안사건 1심 접수부터 첫 기일까지 걸리는 기간은 134.7일로, 전년(137.7일)보다는 3일가량 줄었다. 반면 합의부 사건의 경우 176.6일로, 전년(170.5일)보다 6일가량 늘었다. 소송을 접수하고 첫 재판이 진행되기까지 약 6개월이 걸리는 셈이다. 사건 처리 기간이 늘어나는 상황 속 소송 건수도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해 1년간 전국 법원에 접수된 소송 사건은 666만7442건으로 전년 대비 8.1% 늘었다. 민사본안사건의 1심 접수 건수는 78만71건으로 전년 대비 4.8% 증가했다. 재판 지연을 두고 다양한 원인이 거론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법관 부족'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건 수가 늘고 복잡해지고 있는데, 판사 정원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처리 속도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현재 판사 정원은 3214명으로, 지난 2014년 법 개정 이후 제자리에 멈춰 있다. 법관 수를 늘리기 위해선 '각급 법원 판사정원법' 개정이 필요하다. 지난 국회에서 판사 정원을 5년간 순차적으로 370명 늘리는 개정안을 추진했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무산됐다. 일각에선 법원장 후보 추천제와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 폐기도 재판지연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로 법원장이 일선 법관들의 눈치를 보느라 사건 처리를 독려하지 않고,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 폐지로 열심히 일하는 법관의 사기를 깎았다는 해석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취임 이후 줄곧 사법부의 재판 지연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내비쳐왔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13일 '제10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도 "국민이 부여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그는 "재판 지연의 골이 깊었던 만큼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걸리는 시간 또한 적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면서도 "재판 지연으로 인한 국민의 고통을 덜기 위해 법원장의 재판 업무 담당, 법관의 사무 분담 장기화 등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올해를 '지방 소멸 위기 극복 원년'으로 정하고, 지역에 새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인구감소특별법 개정, 국가 출생수당과 광역비자 도입 등 7대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했다고 1일 밝혔다.  또 발굴한 법·제도 개선 과제 이행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협력해 공동 대응하고 지속적으로 중앙 부처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전남도에 따르면 우선 '국가 출생수당 신설' 및 '사회보장제도 개선'에 본격 나선다. 인구 증대를 위해 0세부터 17세까지 모든 출생아에게 매월 20만원을 지급하는 '국가 출생수당 신설'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또 '전남도-시·군 출생수당' 지급을 위해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협의 과정에서 도출된 사회보장협의 제도와 관련해 저출생 대응 정책 관련 사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폭넓은 재량권을 인정하는 '사회보장기본법 개정'도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인구감소지역 지원 확대를 위한 관련 법 개정'도 필수 과제다. 인구감소지역에 연 1조원씩 지원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3조원으로 확대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과 인구감소지역에서 발굴한 대규모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국고 차등 보조율 적용 등 특례를 포함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이 꼽힌다.  '외국인 근로자 광역비자 제도 도입'도 시급하다. 현재 비자의 설계부터 발급까지 전 과정을 중앙 정부가 관할하고 있어 외국인의 수도권 집중률이 높은 만큼 지방이 주도해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외국인 이민 정책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시·도지사가 해당 지역에 필요한 외국인의 자격 요건, 쿼터 등을 설계하고 국가가 발급하는 '광역비자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전남도는 특정 비자의 설계부터 발급까지 권한 일체를 갖는 광역비자 도입을 위해 국회 세미나, 법무부장관 면담 등 개선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이 밖에 △지역 기업에서 근로 중인 숙련 외국인력의 장기 체류와 안정적 고용을 돕는 '숙련기능인력 비자 전환 광역단체장 추천제(광역단체장 추천 가점 상향·초청 배우자의 취업 등)' △지역 대학 육성을 위한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할당제 확대(현 30%에서 50%)' △농어촌 경관 저해 및 각종 안전사고에 노출된 빈집의 체계적 정비를 위한 '빈집 정비 특별법' 제정 및 '건축물 관리법' 개정 △저출산 극복 및 인구증가 규제 개선 활동 전개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7대 제도 개선 과제 달성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을 여러 차례 직접 방문하고, 중앙 부처에도 지속적으로 건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 인구감소위기 총력 대응을 위해 '인구 대전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법·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할 예정이다.  김명신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 추진과 함께 중장기 관점에서 인구감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법적·제도적 개선 노력을 다방면으로 모색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2대 총선을 통해 국회에 입성하게 된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경기 하남을 당선인은 윤석열 정부의 역사에 대한 의식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일본 외무성이 독도가 일본땅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윤 정부가 우리 입장을 강하게 피력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대표 사례로 꼽았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기념사업회 이사인 김 당선인은 19일 서울 서초구 파이낸셜뉴스 사옥에서 진행한 본지 인터뷰에서 "독립운동가 후손 사회에서는 윤 정권이 당연히 인기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당선인은 독립운동가 백범 김구 선생의 증손자다. 김 당선인의 할아버지는 김신 전 공군 참모총장이고, 아버지는 김양 전 국가보훈처장이다. 그는 가족이 지닌 특별한 역사적 배경을 기반으로 △대한민국 공군 △방산업체 근무 △역사 관련 시민운동 및 기념사업 참여 등 보훈 및 국방안보 제고와 관련해 활발한 활동을 해왔다. 특히 중학교 1학년 때 미국 하와이로 유학길에 오른 김 당선인은 미국 영주권을 신청하지 않고 귀국, 군 복무를 마쳤다는 점에서도 이목을 끌었다. '역사 문지기'를 자처하는 김 당선인은 이승만 전 대통령을 높이기 위해 김구 선생을 낮추려는 일각의 시도에 대해서는 '기망'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역사를 활용해서 국민을 갈라치기 하는 것"이라며 "독립운동사를 초라하게 만드는 시도는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 당선인은 이번 총선에서 과반 득표율(51.65%)을 얻으며 경기 하남을 22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1986년생으로, 민주당에서 청년이자 초선인 당선인 3명 중 한 명이다. 그는 "2030 유권자가 31%인데, 22대 국회에서 40대 미만의 청년 당선인은 5%가 안 된다"며 청년과 정계를 연결하는 역할 역시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김 당선인은 22대 국회가 압도적인 여소야대 구도로 형성된 것과 관련, "사사로운 감정을 제쳐두고 수장 대 수장이 소통에 나서야 한다"며 영수회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웃 지역구'인 추미애 경기 하남갑 당선인이 국회의장직 도전을 선언한 데 대해선 "헌정사상 첫 여성의장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사회적으로 기회의 문을 열어주는 것으로 본다"며 지지의 뜻을 밝혔다. 1호 법안으로는 역사왜곡방지법(가칭)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다짐이다. 자신의 지역구 하남시에 대해서는 '신도시 졸업 단계'라며, 관광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다음 성장을 이끌어 낼 것이라고 약속했다. 다음은 김 당선인과의 일문일답. ─정치에 입문한 계기는. ▲지난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2022년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 캠프에서 역사 분야를 다루게 되면서 당과 인연을 맺었다. 이전에 서울시에서 활동한 독립운동 관련 사업과 시민운동 이력 등을 보시고 이 대표가 불러주셨다. 대선 이후 윤석열 정권이 역사 분야에 있어서 과격한 활동들을 많이 했다. 그러다 보니 민주당의 대응 차원으로 국민추천제를 통해 총선 인재로 영입됐다. ─독립운동가 후손들의 생각은 어떤가. ▲대체적으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왜 독립운동가들이 휘청이냐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신다. 그런데 최근에는 후손들 모임에서 윤석열 정권이 역사 분야를 너무 괴롭힌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다. 그렇다 보니 '정권이 바뀔 때마다 휘청이는 게 아니고 현재 여당이 정권을 가지면 독립운동사를 초라하게 만들고,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독립운동가들이 빛이 난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신다.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다. ─1호 법안으로 추진하는 것이 있나. ▲21대 국회에서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역사왜곡방지법'이 현실화되지 못했다. 왜 이 법안 추진에 민감한 반응이 나오는지 충분히 공감한다. 그렇기에 김 의원님과 함께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모습을 찾으려 한다. 독일에는 나치를 찬양하는 사람들에 대한 제재 등 역사왜곡방지법이 있다.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기 위한 기초적 보호장치를 마련하면서 독립운동사 전반에 대한 공격적 언행과 활동을 살펴봐야 한다. 또한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현충원에 친일파 63명이 함께 잠들어 있다는 것에도 해소 욕구가 강하다. 이러한 점도 해결점을 찾아보려고 한다. ─청년세대가 역사에 관심을 갖기가 어려운 환경이다. ▲그렇다. 입시와 병역의무, 취업, 사회적응, 결혼, 집 장만 등 수많은 문제들을 겪고 있는 와중에 역사를 챙긴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요즘 역사를 알리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책과 같은 교육적인 형태가 아니라 문화적인 형태다. 영화, 연극 등을 통한 역사 전달에 나도 기여할 생각이다. ─선거 기간 내내 각종 막말 논란이 불거졌는데. ▲독립운동가를 평가절하하는 말들이나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발언 등은 정말 안타깝다. 이러한 말들이 너무나 쉽게 나오고 보도가 되는 것은 후손들에게도 또 한번 상처가 되는 일이다. 일단 저부터는 신중하게 발언하고 임하려는 생각이다. ─향후 우리 정치에서 협치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결국 당의 수장들의 직접적인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 아무리 물밑에서 소통을 하려고 한들 수장 대 수장의 소통이 없는 한 의견 조율이 어렵다고 본다. 민주당의 일부 지지자들은 당이 '총선 이후 여야 협치'를 언급하면 "협치는 무슨 협치냐, 총선 대승의 의미는 정부와 맞서 싸우고 심판하라는 거다"라며 오히려 원망하는 분도 계신다. 이 원망은 그동안 소통과 협치가 전혀 이뤄질 기미가 안 보였기 때문에 나오는 하소연이라고 생각한다. 사사로운 감정을 제쳐두고 영수회담을 통한 협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 ─정치신인, 초선으로서 다짐은. ▲주변 선배들에게 정치를 시작할 때 누군가를 대변하려고 했던 마음에서 점점 멀어질 수 있는 점을 경계하라고 조언을 받았다.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또한 기득권 정치를 지양하기 위해 계파정치, '끼리끼리 정치'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지역구 발전을 위해 추진할 사항은. ▲2.5기 신도시라고 볼 수 있는 하남은 2014년 입주를 시작한 지 10년이 지났다. 이제 얼추 신도시의 모습에서 졸업해 가는 단계다. 주민들은 '1기 신도시들처럼 우리 지역 발전이 시들해지면 어쩌나' 하는 걱정을 많이 하신다. 이제는 약간 미비한 의료시설 등도 채워가고, 관광지로서의 잠재성을 키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엄청난 예산이 필요한 변화가 아닌, 현실적인 예산 수준과 집행계획이 반영된 변화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추미애 당선인의 국회의장 도전을 어떻게 생각하나. ▲6선 고지에 오르신 대선배님이다. 선거기간 자주 만나며 많은 가르침을 주셨다.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선배님의 국회의장 도전에 나는 동의한다. 국회의장을 맡게 되면 지역에도 국회의원보다 많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헌정사상 첫 여성의장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사회 전반에 기회의 문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본다. 정리=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22대 총선을 통해 국회에 입성하게 된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경기 하남을 당선인은 윤석열 정부의 역사 의식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일본 외무성이 독도가 일본땅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윤 정부가 우리의 입장을 강하게 피력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대표 사례로 꼽았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기념사업회 이사인 김 당선인은 19일 서울 서초동 파이낸셜뉴스 사옥에서 진행한 본지 인터뷰에서 "독립운동가 후손 사회에서는 윤 정부가 당연히 인기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당선인은 독립운동가 백범 김구 선생의 증손자다. 김 당선인의 할아버지는 김신 전 공군참모총장이고, 아버지는 김양 전 국가보훈처장이다. 그는 가족이 지닌 특별한 역사적 배경을 기반으로 △대한민국 공군 △방산업체 근무 △역사 관련 시민운동 및 기념사업 참여 등 보훈과 국방안보 제고와 관련한 활발한 활동을 해왔다. 특히 중학교 1학년 때 미국 하와이로 유학길에 오른 김 당선인은 미국 영주권을 신청하지 않고 귀국해 군 복무를 마쳤다는 점에서도 이목을 끌었다. '역사 문지기'를 자처하는 김 당선인은 이승만 전 대통령을 높이기 위해 김구 선생을 낮추려는 일각의 시도에 대해서는 '기망'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역사를 활용해서 국민을 갈라치기 하는 것"이라며 "독립운동사를 초라하게 만드는 시도는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 당선인은 이번 총선에서 과반 득표율(51.65%)을 얻으며 경기 하남을 22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1986년생으로, 민주당에서 청년이자 초선인 당선인 3명 중 한 명이다. 그는 "2030 유권자가 31%인데, 22대 국회에서 40대 미만의 청년 당선인은 5%가 안된다"며 청년과 정계를 연결하는 역할 역시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김 당선인은 22대 국회가 압도적인 여소야대 구도로 형성된 것과 관련해 "사사로운 감정을 제쳐두고 수장 대 수장이 소통에 나서야 한다"며 영수회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웃 지역구'인 추미애 경기 하남갑 당선인이 국회의장직 도전을 선언한 데 대해선 "헌정사상 첫 여성의장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사회적으로 기회의 문을 열어 주는 것으로 본다"며 지지의 뜻을 밝혔다. 1호 법안으로는 역사왜곡방지법(가칭)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다짐이다. 자신의 지역구 하남시에 대해서는 '신도시 졸업 단계'라며, 관광도시로 발돋음 하기 위한 다음 성장을 이끌어 낼 것이라고 약속했다. 다음은 김 당선인과의 일문일답. 대담=정인홍 정치부장·부국장 ─정치 입문의 계기는 무엇인가. ▲지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2022년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캠프에서 역사 분야를 다루게 되면서 당과 인연을 맺었다. 이전에 서울시에서 활동한 독립운동 관련 사업과 시민운동 이력 등을 보시고 이 대표가 불러주셨다. 대선 이후, 윤석열 정권이 역사 분야에 있어서 과격한 활동들을 많이 했다. 그러다 보니 민주당의 대응 차원으로 국민 추천제를 통해 총선 인재로 영입됐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독립운동가 후손들의 평가는 어떠한가. ▲대체적으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왜 독립운동가들이 휘청이냐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신다. 그런데 최근에는 후손분들의 모임에서 윤석열 정권이 역사 분야를 너무 괴롭힌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다. 그렇다 보니, '정권이 바뀔 때마다 휘청이는게 아니고, 현재 여당이 정권을 가지면 독립운동사를 초라하게 만들고,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독립운동가들이 빛이 난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신다.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다. ─1호 법안으로 추진하는 것이 있나. ▲21대 국회에서 김용민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역사왜곡방지법'이 현실화 되지 못했다. 왜 이 법안 추진에 민감한 반응이 나오는지 충분히 공감한다. 그렇기에 김 의원님과 함께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모습을 찾으려 한다. 독일에는 나치를 찬양하는 사람들에 대한 제재 등 역사 왜곡 방지법이 있다.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기 위한 기초적인 보호장치를 마련하면서, 독립운동사 전반에 대한 공격적인 언행과 활동을 살펴봐야 한다. 또한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현충원에 친일파 63명이 함께 잠들어 있다는 것에도 해소 욕구가 강하시다. 이러한 점도 해결점을 찾아보려고 한다. ─청년 세대가 역사에 관심을 갖기가 어려운 환경이다. ▲그렇다. 입시와 병역 의무, 취업, 사회 적응, 결혼, 집 장만 등 수많은 문제들을 겪고 있는 와중에 역사를 챙긴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요즘은 역사를 알리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책과 같은 교육적인 형태가 아니라 문화적인 형태다. 영화, 연극 등을 통한 역사 전달에 나도 기여할 생각이다. ─선거 기간 내내 각종 막말 논란이 불거졌는데. ▲독립운동가를 평가절하하는 말들이나 5·18 민주화 운동을 폄훼하는 발언 등은 정말 안타깝다. 이러한 말들이 너무나 쉽게 나오고 보도가 되는 것은 후손들에게도 또 한번 상처가 되는 일이다. 일단 저부터는 신중하게 발언하고 임하려는 생각이다. ─향후 우리 정치에서 협치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결국 당의 수장들의 직접적인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 아무리 물밑에서 소통을 하려고 한들, 수장 대 수장의 소통이 없는 한 의결 조율이 어렵다고 본다. 민주당의 일부 지지자들은 당이 '총선 이후 여야 협치'를 언급하면 "협치는 무슨 협치냐, 총선 대승의 의미는 정부와 맞서 싸우고 심판하라는 거다"라며 오히려 원망하는 분도 계신다. 이 원망은 그동안 소통과 협치가 전혀 이뤄질 기미가 안보였기 때문에 나오는 하소연이라고 생각한다. 사사로운 감정을 제쳐두고 영수회담을 통한 협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 ─정치 신인, 초선으로서의 다짐은. ▲주변 선배들에게 정치를 시작할 때 누군가를 대변하려고 했던 마음에서 점점 멀어질 수 있는 점을 경계하라고 조언을 받았다.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또한 기득권 정치를 지양하기 위해 계파 정치, '끼리끼리 정치'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독립운동가 후손들 외에도 대변하고 싶은 대상이 있다면. ▲이번 총선을 치를 때 저희 선거 캠프는 선거대책위원회를 특별하게 꾸렸다. 지역 내에서 여성을 대표하는 분, 노년층을 대표하는 분, 또 청년을 대표하는 분 등 다양한 시민을 모셔서 조직을 준비했다. 이분들께 일상에서 답답했던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듣고, 공약도 함께 만들었다. 이때 청년을 대표해서 오신 분들은 '정치와 우리가 동떨어져 있는 느낌이 든다'는 말씀을 많이 해줬다. 제가 해야 할 일은 이들의 목소리가 바로 반영이 될 수 있게끔 연결점의 역할을 해 나가는 것이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청년들과 적극 소통하고, 의정활동에 반영하려고 계획 중이다.  ─지역구의 발전을 위해 추진할 사항은. ▲2.5기 신도시라고 볼 수 있는 하남은 2014년에 입주를 시작한 지 10년이 지났다. 이제 얼추 신도시의 모습에서 졸업해가는 단계다. 주민들은 '1기 신도시들 처럼 우리 지역 발전이 시들해지면 어쩌나'하는 걱정을 많이 하신다. 이제는 약간 미비한 의료시설 등도 채워가고, 관광지로서의 잠재성을 키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엄청난 예산이 필요한 변화가 아닌, 현실적인 예산 수준과 집행 계획이 반영된 변화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추미애 당선인의 국회의장 도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6선 고지에 오르신 대선배님이다. 선거기간 자주 만나며 많은 가르침을 주셨다.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선배님의 국회의장 도전에 나는 동의한다. 국회의장을 맡게 되면, 지역에도 국회의원보다 많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헌정사상 첫 여성의장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사회 전반에 기회의 문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본다. 정리=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제22대 총선 당선자 300명 중 만 40세 미만 청년 국회의원은 14명에 그쳤으나 차기 국회에서 청년의 존재감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중 상당수는 정치 신인이 아닌 정치권에서 이미 활발히 활동해온 이들이기 때문이다.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22대 청년 의원(40대 미만 기준)은 △국민의힘·국민의미래 4명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7명 △개혁신당 2명 등 총 14명이다. 이들 모두 만 나이 기준 30대다. 20대 당선자는 한 명도 없었다. 전체 국회의원 비율로 따지면 4.6% 수준으로, 청년 유권자가 30%에 달하는 것을 고려하면 이번 국회에서도 청년 대표성은 현저히 낮은 편이다. 한국의 청년 의원 비율은 OECD 국가 중에서도 최하위권이다. 그럼에도 제22대 국회 개원 전부터 청년 당선자들을 향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건 이미 정치권에서 익숙한 이름이 많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소속 당선자 중에선 김재섭(1987년생)·김용태(1990년생) 당선자의 입에 벌써부터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이들은 당선 전부터 국민의힘의 청년 정치인으로 활동하면서 당에 쓴소리를 해온 인물들이다. 이에 단일대오 분위기가 형성됐던 국민의힘에 다양한 목소리가 생길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일례로 김재섭 당선자는 당선 직후 국민의힘 주류가 반대하는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찬성 입장을 보였다. 지난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이준석계 '천아용인'팀으로 뛴 김용태 당선자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전향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두 당선자 모두 앞 순서에 배치되면 자동 당선되는 비례 후보가 아닌 지역구 후보로 공천돼 승리를 거뒀다는 점에서 정치인으로서 실력을 인정받은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김재섭 당선자는 서울 도봉갑, 김용태 당선자는 경기 포천가평군 등 수도권에서 생환했다. 개혁신당에서는 이준석(1985년생)과 천하람(1986년생) 당선자가 있다. 이들은 당초 국민의힘에서 김재섭·김용태 당선자와 같이 대통령실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등 결을 같이 해온 바 있다. 그러나 당을 떠나 제3지대에서 국회 입성에 성공하면서 여야 모두에 새로운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대로 민주당에서는 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청년들이 다수 당선되면서 지도부와 각을 세우기보다 지원군 역할을 할 전망이다. 민주당 현역 중에서는 이소영(1985년생)·전용기(1991년생) 의원이 각각 경기 의왕과천과 화성정에서 당선되면서 재선에 성공했다. 기존 기본소득당 비례로 21대 국회에 입성했던 용혜인(1990년생) 의원도 민주연합 소속 비례로 다시 한번 의원직을 지켰다. 세 당선자 모두 21대 국회에서 다양한 직책을 맡으며 존재감을 알려온 바 있다. 그 외에도 지역구에서 당선된 민주당 소속 30대 당선자는 김용만(1986년생, 경기 하남을), 김동아(1987년생, 서울 서대문갑), 모경종(1889년생, 인천 서병) 등이다. 이중 지난 대선에서 당시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관련 법률 대응을 맡은 김동아 당선자와, 이 대표 비서실 차장을 맡은 모 당선자는 대표적인 친명으로 꼽힌다. 한편 청년 비례대표의 직능인 및 전문가 역할에도 이목이 쏠린다. 초등학교 교사 출신인 백승아 당선자(1985년생)는 서이초 특별법 입법을 예고하는 등 교육위원회에서의 활발한 활동이 예상된다. 박충권(1986년생) 당선자는 북한의 무기 연구·개발에 참여하다 탈북한 독특한 이력이 있는 만큼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활약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대구경북(TK)에서는 4선 의원 출신 최경환 후보를 꺾고 당선된 정치 신인 조지연(1987년생) 전 대통령실 행정관, 국민추천제로 당에 영입된 우재준 변호사(1988년생)가 국민의힘 소속으로 당선됐다. 이들은 보수세가 강한 전통 텃밭에서 청년 지지층과의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