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마음만 먹으면 군용물품 외부 반출 가능하죠. 단적으로 휴가·전역 장병들 속옷이나 양말 속까지 검사하진 않거든요." (현직 군장교 A씨) 국군의 군 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다. 엄격히 통제되고 관리 돼야 할 탄약류와 총기부품, 훈련용 수류탄과 실수류탄 부품 등 군용물품이 군 부대 밖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정부가 올해 국방비로 국민혈세 52조8000억원을 쏟아 붓고 있지만, 정작 군 내부에서는 안보의식 자체가 썩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군용물품 반출 사례 대부분은 휴가 및 전역 장병 등 '군 내부'에 의한 것으로 분석됐다.  ■탄약류 84건·총기부품 120건..얼빠진 軍기강 25일 파이낸셜뉴스 취재와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한국공항공사의 '안보위해물품(군인) 적발현황 통계자료'를 종합하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전국 14개 공항 보안검색에서 밀반출된 군용물품 총 288건이 적발됐다. 보안검색은 '불법방해 행위'를 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는 무기 또는 폭발물 등 위험성이 있는 물건들을 공항에서 탐지 및 수색하는 절차다. 군용물품은 항공기 안전 위협 및 테러에 사용 가능성이 높은 '안보위해물품'으로 분류돼 있다. 최근 4년 간 전국 14개 공항 보안검색에서 적발된 군용물품 반출행위 288건은 전체 안보위해물품 보안검색의 31%에 해당한다.  공항 보안검색대에서 가장 많이 적발된 군용물품은 탄약류(실탄, 공포탄)로, 84건에 달했다. 특히 기폭장치가 있는 훈련용 수류탄도 2발 발견돼 국군의 안전·안보 불감증이 명확히 드러났다. 이와 함께 총기 부품인 가스조절기 73건, 공이 23건, 기타총기부품 24건과 탄창 50건도 발견돼 무기류 관리 체계에도 구멍이 뚫린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총기부품은 용수철, 장전손잡이, 고정나사, 총열덮개 등으로 총기 운영에 꼭 필요한 부품들이다. 이외에도 전자충격기 2건, 도검류 2건, 뇌관 1건, 조명탄 1건, 기타 26건 등 광범위한 군용물품 외부 유출이 벌어지고 졌다. 기타 항목은 총기손질도구과 수류탄 안전핀·머리뭉치, 교육용조명지뢰 등이 포함됐다. 공항별로는 김포공항이 229건으로 가장 많았다. 김포공항은 군 부대가 밀집한 전방부대 장병들이 휴가·전역 시 주로 이용하는 공항인 만큼, 관련 적발 사례도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어 △김해공항 18건 △광주공항 13건 △제주공항 8건 △청주공항 7건 △양양공항 7건 △대구공항 3건 △포항공항 2건 △울산공항 1건 순이다. 다만 해당 군용물품 반출 현황은 엑스선(x-ray) 검색 등 보안검색 시스템을 갖춘 공항에서만 적발된 것으로, 보안검색 기능이 없는 기차와 버스, 자가용 등 기타 교통수단을 통한 군용물품 반출 행위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현실 외면' 국방부, "탄약실셈 철저 시행" 이처럼 군 장병들에 의한 군용물품 반출이 심각한 상황이지만 국방부는 "사전교육과 자체규정에 따른 조치를 하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특히 전국 공항에서 탄약류와 훈련용 수류탄 등이 적발됐음에도 "부대별로 규정에 의한 탄약일일결산 및 실셈 확인을 철저히 하고 있다"며 현실을 외면한 답변을 내놨다. 군 관계자는 "출타 장병들에게 출타 및 전역신고와 병행해 사고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출타 시 반출물품을 확인하는 등 자체적인 조치를 하고 있다. 불법반출 등으로 인해 접수된 신고건에 대해 군에서는 자체 규정에 따라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군의 현행 사전교육 및 반출물품 확인 절차 등에 구멍이 뚫린 것이 확인된 만큼, 우려의 목소리는 계속되고 있다. 실제 국토교통부는 안보위해물품으로 지정된 군용물품을 소지한 장별들의 항공기 탑승시도가 계속되자, 국방부에 협조공문을 보내 관련 사안 점검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공포탄이나 실탄 등 안보 위해물품이 공항 보안검색에서 발견된 사례가 많이 발생했다"며 "국방부에 처벌 사례 전파와 장병 휴가 및 외출 시 사전교육을 철저히 해달라는 협조 공문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전국 공항을 관리하는 한국공항공사 관계자 역시 "안보위해물품 적발을 위한 공항운영자의 인적, 물적 요소를 투입하고 있다"며 군의 관리 강화를 촉구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창원=오성택 기자】경남에서 군과 경찰이 잇따라 경계근무 및 당직근무 중 근무지를 이탈해 술을 마시거나 성매매를 하다 적발돼 기강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해군교육사령부는 12일 탄약고 내 초소에서 근무 중 술을 마신 A상병 등 6명을 초소이탈 및 초령위반 혐의로 군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해군에 따르면 A상병과 B상병은 지난 5월 14일 오전 0시 40분부터 2시까지 탄약고 경계근무 도중 후문 초소 근무자 C상병·D일병 및 근무가 없던 E·F상병과 함께 초소에서 술을 마신 혐의다. 이들은 탄약고 내 초소에서 1시간 20분에 걸쳐 소주와 맥주, 치킨 등을 시켜 먹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음주행위는 당일 생활관 선임지도관이 휴대전화를 반납하지 않은 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뒤, 휴대전화를 검사하면서 드러났다. 당시 선임지도관은 A상병의 휴대전화에서 근무 중 술을 마시는 모습이 촬영된 사진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군에 이어 경찰도 기강해이에 합류했다. 지난달 26일 경남지역 한 모텔에서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다는 112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긴급 출동했다. 출동한 경찰이 남성의 신원을 조회한 결과 경남지방경찰청 소속 G경사로 드러났으며, 함께 있던 여성은 관광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으로 밝혀졌다. G경사는 당일 당직근무 도중 근무지를 이탈해 모텔에서 외국인 여성과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근무지를 이탈한 것은 시인하면서도 성매매 혐의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단속 당시 현장에서 G경사와 외국인 여성 모두 옷을 입고 있었으며, 성매매 직접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외국인 여성이 관광비자로 국내에 입국한 뒤 수차례 성매매를 한 정황을 확보하고 조사를 벌이는 한편, 수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감찰을 벌일 계획이다. ost@fnnews.com 오성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북한 목선 경계 실패, 해군 2함대사령부 허위 자백 등 잇따른 군 기강 해이 논란과 관련해 "국군통수권자로서 책임을 느끼며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을 중심으로 엄중하게 대응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예비역 군 주요 인사 초청 간담회에서 "최근 벌어진 몇 가지 일로 우리 군의 기강과 경계 태세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우려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야권이 군 기강 해이 문제를 놓고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해임을 주장하는 가운데 문 대통령의 정 장관 언급은 오는 8월로 예상되는 개각에서 교체는 없을 것이라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전날 여야 5당 대표 초청 청와대 회동에서도 야권의 정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 및 외교안보라인 교체 건의에 대해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찬은 국정운영의 의견 및 조언을 구하기 위한 각계각층과의 만남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김진호 재향군인회 회장, 유삼남 성우회 회장, 이영계 육사총동창회 회장, 정승조 한미동맹재단 회장 등을 포함해 총 13명이 참석했다. 정경두 국방부장관과 박한기 합참의장도 함께 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자주국방의 중요성과 한반도 평화 정책에 대한 지지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강한 국방력이야말로 평화를 만드는 원동력"이라며 "정부가 추진하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역시 강한 국방력을 기반으로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반도와 동북아 역내 평화와 안정의 핵심축인 한·미동맹은 지구상 마지막 남은 한반도의 냉전체제 해체와 항구적 평화의 원동력"이라며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전시작권통제권 조기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주국방은 독립된 국가라면 이뤄야 할 목표로, 자주국방 위에서 한·미동맹은 더 굳건해질 수 있다"며 "전작권 전환은 연합 방위력을 더 강화해 한미동맹을 더욱더 발전시켜나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북미 대화가 완전한 비핵화와 북미 관계의 정상화로 이어지고 또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대체돼야 비로소 새로운 한반도 체제가 열렸다고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금까지 군 원로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셨기에 평화를 향한 길을 걸어 올 수 있었다.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향한 여정에 변함없이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2일 최근 있었던 육군 일병의 동기사병 학대 사건과 관련, 국방부 법무관리관실과 육군본부에 엄중하게 조사해 의법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전날 육군에 따르면, 동기사병에게 엽기적인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강원도 화천 소재 육군 7사단 소속 A일병이 군 헌병대에 구속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A일병은 지난 4월 초 같은 부대 동기인 B일병과 '친목 도모'를 사유로 외박을 허가받고, 화천 읍내의 한 모텔에 들어가 B일병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로 구속됐다.  군 수사당국 관계자는 B일병으로부터 "A일병이 대소변을 얼굴에 바르거나 입에 넣도록 강요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들과 같은 부대 소속의 일병 2명도 폭언과 폭행 등 가혹행위에 합세한 것으로 드러났다.  육군 관계자는 "소속 부대는 부대 정밀진단 중에 사건을 인지한 후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헌병에 수사를 의뢰해 1명은 구속했고, 2명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 법과 규정에 의거해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야전부대의 한 간부는 "동기생활관 제도가 자리 잡으면서 대부분 병사들이 병영생활에 만족하지만, 동기간 괴롭힘 문제는 오히려 심각해졌다"고 밝혔다. 이 간부는 "군에서 발생하는 따돌림, 폭행 문제가 학창시절 동급생끼리 서열을 나눠 괴롭히고 특정인을 따돌림시키던 행태와 다를 바 없다"면서 "오히려 선후임이 함께 생활할 때는 위계에 따라 암묵적으로 지키던 병영생활질서가 동기생활관 제도 시행 이후 깨진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1일에는 서울 모 공군부대 안에서 하사 2명이 난투극을 벌여 군 헌병대가 조사 중이다.  공군 측은 "지난 1일 오후 서울 소재 방공유도탄포대 내에서 소속 부사관 2명이 상호 폭행해 현재 부대에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두 사람 모두 중상은 아니며, 부대 인근 병원에서 치료 후 부대로 복귀해 현재 상호분리돼 있다"고 말했다.  사건 목격자는 한 부사관이 다른 부사관을 향해 커터칼을 휘둘렀다고 전했지만, 두 사람의 구체적인 진술은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저희는 어떤 상황에서도 군기강 해이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돼서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처리하고 또 재발방지를 위한 여러가지 방안들에 대해서 고심하고 있고, 마련중임을 다시 한번 밝혀드린다"고 말했다. ju0@fnnews.com 김주영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는 4일 제1차 국방운영개선소위원회를 열어 지난달 22일 육군사관학교 여생도 성폭생 사건에 관한 진상을 보고받고 재발방지책을 논의했다. 민주당 김진표 소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자초한 이번 사건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면서 "육군참모차장은 지금까지 조사사항을 한치의 숨김없이 보고하고 오늘 지적사항을 반영해 확실히 재발방지책을 세워야 한다. 그래야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육사 성폭행 사건은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 중 발생한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문 사건으로 전 국민의 분노가 들끓고, 대통령까지 나서서 사과하고 공직기강을 강조하는 와중에 발생해 더 큰 충격적이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국민은 지금 국군 장교를 양성하는 호국간성의 요람인 육사에서 백주 대낮에, 그것도 교정에서 음주가 이뤄지고 생활관에서 성폭행까지 발생해 군 기강이 땅에 떨어진 데 대해 분노를 넘어 경악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회의에는 육군본부 황인무 참모차장, 국방부 박대섭 인사복지실장 등이 참석해 여생도 성폭행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와 성범죄 예방 대책 등을 보고했다. 김 위원장은 회의 후 가진 브리핑에서 "박근혜 대통령 방미 기간 중에 발생한 윤창중 전 대변인의 성추문 사건으로 인해 전국민의 분노가 들끓고 있던 기간에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박 대통령이 강조한 4대악(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척결을 위해 '성관련 사고예방 특별교육 기간 설정 및 집중교육' 기간(5월30일~6월30일)에 발생했다는 점에서 더욱 충격적"이라며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추락시킨 군기강 해이사건이라는데 이견이 없었다"며 회의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이어 "성폭력 예방 교육 실효성있게 학생에게 전달되지 않은걸로 판단한다"면서 "성폭력 예방 교육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육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박남수 육사 교장을 전역 조치하고 관련자 11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다. 한편 국방운영개선소위원회는 김진표 의원을 소위원장으로 하고, 새누리당 김성찬·송영근·정희수 의원, 민주당 김광진·진성준 의원, 무소속 김형태 의원으로 구성됐다. lionking@fnnews.com 박지훈 기자

천안함 침몰 사건 이후 군의 대응태세는 한마디로 군기강 해이 및 보고체계 미흡 등 총체적 부실로 집약된다. 군작전 대응 태세가 미흡한 것은 물론 사건당일 사건 발생 시간을 고의로 지연시키거나 왜곡시켜 보고하는 등 사건 초기 상황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는 시도가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해군 제2함대사령부와 해군작전사령부, 합동참모본부로 이뤄지는 군 수뇌부 지휘통체체제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은데다 이후 적절한 대응 조치도 이뤄지지 않아 국민불신만 가중시켰다. ■군 대응태세 총제적 부실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북한이 기존 침투방식과는 달리 잠수함(정)을 이용, 서북해역에서 우리 함정을 은밀하게 공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예상하고도 제2함대사령부는 백령도 근해에 잠수함 대응 능력이 부족한 천안함을 배치한 채 대잠능력 강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합동참모본부와 해군작전사령부는 제2함대사령부의 대잠능력 강화조치 이행 여부 확인을 소홀히 하는 등 전투준비태세가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제2함대사령부등은 사건발생 수일전부터 ‘북잠수정 관련 정보’를 전달받고도 적절한 대응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함께 천안함 침몰 사건을 상황보고하는 과정에서 일부러 시간을 지연시키는 등 늑장보고를 한 사실도 새롭게 확인됐다. 해군 제2함대사령부는 최초 상황보고를 지연시켰으며, 이에 대한 고의성의 드러날 경우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제2함대사령부는 천안함으로부터 사건당일 저녁 9시28분경 사건발생 보고를 받고서도 해군작전사령부에는 3분후에 보고하고 합참에는 그보다 17분이 경과한 저녁 9시 45분에야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천안함의 어뢰피격 가능성 보고도 누락된 것으로 감사 결과 확인됐다. 천안함으로부터 침몰원인이 ‘어뢰피격으로 판단’된다는 보고를 사건당일 저녁 9시53분에 보고받고도 이러한 사실을 합참, 해군 작전사령부 등 상급기관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아 초기대처에 혼선을 초래했다. ■사건 보고 의도적 지연 등 지휘통제 엉망 특히 합동참모본부도 지휘통제실에서 해군 제2함대사령부로부터 사건당일 저녁 9시45분경 천안함 침몰상황을 보고받고도 합참의장과 국방부장관에게 각각 저녁 10시11분, 10시14분에 늑장보고했다. 또한 긴급상황을 전파해야하는 유관기관 중 상당수 기관에 상황을 전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발생시각, 사고원인 등도 왜곡 보고하는 등 군 기강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당일 해군 작전사령부로부터 사건발생시각인 저녁 9시15분에 폭발음 청취 등 외부공격에 의한 사고 가능성 등을 보고받고도 사건발생시각을 저녁 9시45분으로 임의 수정하고 ‘폭발음 청취’ 등을 삭제한 채 사건당일 장관 등에게 보고하고 대외에 발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천안함 상황 발생 이후 위기 대응 조치 역시 부실하기 짝이 없었다. 국방부는 위기상황에서는 관계 규정에 따라 ‘위기관리반’을 소집해야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소집한 것처럼 장관 등에게 거짓 보고를 하는 등 합당한 전투대응태세를 이행하지 않았다. 아울러 국방부, 합동참모본부는 언론발표와 관련해 열상감시장비(TOD) 동영상이 사건당일 저녁9시25분38초부터 녹화돼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저녁9시 35분 8초 이후의 영상만 편집, 공개해 국민불신을 초래했다. 또 사건발생시각등을 알수 있는 지진파 자료를 받고도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은데다 보안조치를 소홀히 해 혼란을 일으키는 등 군 대응태세에 총체적인 허점이 있었다. 한편 감사원은 ‘감사결과 전문’ 공개와 관련, 군사기밀 사항이 다수 포함돼 있는데다 이를 공개할 경우 국가안보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어 이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혀 ‘반쪽짜리’감사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ktitk@fnnews.com김태경기자

[파이낸셜뉴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이후부터의 형사사건 및 징계 처리 건수는 총 246,219건으로 약 63만 명인 우리 군의 병력 규모를 고려할 때 2017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5명의 군인 중 2명은 형사사건으로 입건·기소되거나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실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올해까지 연평균 12,000건의 군인 형사사건이 발생하고 있고, 징계 건수는 48,000건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생명과 국가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군인들 100명 중에 매년 2명은 형사사건으로 입건·기소되고, 7명은 징계 처리를 받는 것이다. 최근 5년간 형사 기소 사건의 사유를 살펴보면 폭력처벌법 위반 등 폭력범죄가 10,591건인 20%로 가장 높았고, 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등의 교통범죄가 9,891건인 18.7%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뇌물죄, 절도·강도, 횡령·배임 등 기타형법범죄가 8,354건인 15.8%로 나타났으며, 성폭력법위반, 성매매 등 성범죄 또한 5,021건인 9.5%로 나타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인 성 군기 확립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매년 꾸준하게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형사 기소 사건의 신분별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1만4354건 중에서 병사가 8390건인 전체의 58%로 가장 높았고, 준·부사관은 4106건인 29%였다. 특히 부대의 지휘관리를 담당하는 영관급 장교의 경우에도 478건으로 3.3%에 달했다. 부대의 지휘관이나 참모로서 안정적인 부대 운영을 수행하는 관리자급에서도 연간 100건이 넘는 형사기소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태규 의원은 “매년 발생하고 있는 엄청난 형사사건과 징계 건수는 우리 군이 구조적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군 기강과 정신전력에 중대한 결함이 있음에도 수년째 방치되고 있다는 것은 군이 자각과 자정 능력 모두를 상실했음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이어 “민간전문가들이 중심이 된 민관군 합동 검열단을 구성하여 군 기강, 정신전력, 병영문화, 일하는 방식에 대한 종합적이고 철저한 검열과 진단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청와대는 19일 육군의 '박격포 오발 사고'와 관련해 일부 언론의 '기강 해이' 지적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박격포 오발 사고와 은폐 의혹 등 여러 기강 해이 문제가 꽤 잦은 것 같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 "주관적인 판단이다. 그 전제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인사로 책임을 물어야 하는 사안으로 보고 있냐'는 물음에도 "인사까지 언급하는 것은 너무 나간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허위문서로 휴가를 조작한 장병이 전역할 때까지 발각되지 않고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서부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마성영)은 공전자기록 등 위작,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A씨(2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2년 6월부터 7월까지 군복무를 하며 자신의 군번과 비밀번호를 이용해 국방 인사 정보체계에 접속해 위로 휴가를 허위로 신청해 결재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군복무를 했는데, 이러한 방식으로 A씨는 총 19회에 걸쳐 51일간 부대를 이탈한 것으로 조사 결과 밝혀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그는 근무를 기피하고 집에서 휴식을 취할 목적으로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군 기강을 해이하고 병역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장병의 사기를 저하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군 복무 후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인 점과 이전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