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중국산 해안 감시장비 부품을 국산으로 속여 육군에 납품해 120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군 납품업체 관계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중국산 제품, 국산으로 속여 낙찰 받은 혐의로 재판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군납업체 A사 대표 B씨(59)와 군 발주사업 기획 업체를 운영하는 C씨(50) 등 4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접경지역 해안과 강가 등에 경계 강화를 위해 육군본부가 발주한 '해강안 사업'에서 중국산 저가 감시장비를 국내 중소기업의 직접 생산 제품인 것처럼 속여 사업을 낙찰받고, 감시장비 대금 104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사의 상무이사 D씨 등은 같은 해 8월 육군본부가 발주한 '항포구 사업'에서도 중국산 제품을 국산으로 속여 대금 15억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았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2021년 3월 수사에 착수해 같은 해 10월 이들을 불구속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한편 추가 압수수색 등 직접 보완수사를 진행해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이들이 중국 업체로부터 거의 완성품에 가까운 감시장비를 수입한 뒤 공장에서 미세한 가공만을 추가해 완성했다며 국내 중소기업이 직접 만든 제품이면 판로지원법에 따라 혜택이 부여되는 점을 노려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 "세부부품 직접 조립.. 직접생산 요건에 부합" 하지만 재판부는 A사가 외부에서 납품받은 세부 제품을 직접 조립하고 자체 개발한 펌웨어를 탑재한 뒤 성능 검사를 했기 때문에 직접생산 요건에 부합하다며 이들이 육군본부를 기망할 의도로 제조사를 허위 기재했다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육군본부도 국방부 감사 과정에서 감시카메라의 실제 생산 과정을 확인한 뒤 A사가 직접 생산한 게 맞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초기에 문제가 제기됐으나 결국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돼 나머지 사업도 진행됐고 대금도 지급됐다"고 판시했다. 이어 "해강안 감시장비를 구성하는 세부제품을 중국 업체가 해외로부터 부품을 조달해 제조했기 때문에 세부제품들의 제조사를 국내 중소기업으로 기재한 것이 사실과 다르다"면서도 "육군본부를 기망하려는 의도로 기재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항포구 사업과 관련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국내 중소기업의 직접 생산 제품이라고 볼 수 없다'는 부분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우크라이나가 전황을 유리하게 뒤집은 데서 그치지 않고, 경제 역시 빠르게 안정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가 지난 2월 우크라이나를 전격 침공하면서 순식간에 점령해 친러 정권을 세운다는 계획이 틀어진 가운데 우크라이나가 전쟁 충격에서 서서히 벗어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물류, 90% 이상 회복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3일(이하 현지시간) 우크라이나 경제가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면서 대표적인 예로 우크라이나 물류업체 노바포슈타의 사례를 들었다. WSJ에 따르면 노바포슈타는 현재 택배 물량이 전쟁 이전 수준인 하루 100만건의 90% 수준까지 회복했다. 물류는 '경기동향 풍향계'라는 별명이 있다. 물류가 줄면 경기가 하강하는 전조로, 물류가 늘면 경기가 팽창하는 신호로 본다. 쑥대밭이 됐던 우크라이나 산업이 다시 살아난 것은 역설적이게도 바로 전쟁 덕이다. 가동이 멈췄던 공장들이 군납으로 전환하면서 되살아났다. 정부의 신속한 정책 대응과 강력한 군의 저항, 우크라이나 기업들의 탄력적인 대응 3박자가 맞아 떨어지면서 우크라이나 경제가 회생해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고 WSJ은 전했다. 전선에서 우크라이나 군이 공세로 전환한 데다 경제가 안정을 찾으면서 시민들의 사기는 높아지고 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연초만 해도 우크라이나 경제는 붕괴하는 것으로 보였다. 올 국내총생산(GDP)은 반토막 날 것으로 우려됐다. 여전히 지난해에 비해 30%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지만 여름철로 접어들면서 반등에 성공해 회복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키이우경제대학의 티모피 밀로바노우 학장은 "상황이 좋지 않지만 안정을 찾고 있다"고 밀했다. 밀로바노우 학장은 "경제가 (전쟁에)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유리한 전황에 경제도 살아나 우크라이는 개전 초 수개월간 수세에 몰렸다. 러시아가 동시 다발적인 공격에 나서면서 수도 키이우를 지키는 것조차 버거웠다. 그러나 이후 방어에 성공하면서 전선이 안정되고, 최근에는 대규모 공세로 전환해 전선이 러시아 접경지역으로까지 이동하는 등 전황을 유리하게 이끌고 있다. 이는 경제에 상당한 보탬이 되고 있다. 밀로바노우는 "전선에서 50㎞, 또는 100㎞ 떨어져 있으면 미사일 공격이야 피할 수 없겠지만 러시아군이 당장 내일 밀어닥칠지 모른다는 공포에서는 벗어난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중앙은행과 재무부의 신속한 정책 대응 역시 개전 초 위기를 빠르게 진정시키는데 큰 보탬이 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코노미스트들은 정부의 신속한 대응이 없었다면 경제가 지금보다 더 큰 재앙에 직면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우크라이나은행(NBU)은 전쟁이 터지자 곧바로 자본 통제에 나섰고, 우크라이나 통화인 흐리우냐 가치를 미국 달러에 연동시키는 페그제를 실시했다. 흐리우냐 폭락으로 수입물가가 뛰고, 이에따라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이 치솟는 것을 막기 위한 긴급 대응이었다. NBU는 아울러 통화발행을 통해 정부가 전비를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해외 국채 발행으로 외부자금 수혈이 불가능해지고, 국내 경제 파괴로 세수도 사실상 실종된 상황에서 동원한 고육책이지만 전비 조달이 가능해졌다. 우크라이나 재무부도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다. 법인세를 깎아줬고, 판매세와 수입세 부과도 잠정 중단했다. 전시에 부족한 물품 수입을 독려하고, 기업들의 생산활동과 소비자들의 소비를 끌어올리기 위한 과감한 대응이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경제활동이 차츰 안정을 찾아가자 이제 서서히 세금을 이전 상태로 되돌리고 있다. 아울러 러시아가 침공에 앞서 우크라이나 금융망을 파괴하기 위해 은행 등을 해킹했지만 이같은 공격에도 아랑곳없이 금융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 역시 경제 안정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고 WSJ은 전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우크라이나가 전황을 유리하게 뒤집은 데서 그치지 않고, 경제 역시 빠르게 안정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가 지난 2월 우크라이나를 전격 침공하면서 순식간에 점령해 친러 정권을 세운다는 계획이 틀어진 가운데 우크라이나가 전쟁 충격에서 서서히 벗어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물류, 90% 이상 회복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3일(이하 현지시간) 우크라이나 경제가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면서 대표적인 예로 우크라이나 물류업체 노바포슈타의 사례를 들었다. WSJ에 따르면 노바포슈타는 현재 택배 물량이 전쟁 이전 수준인 하루 100만건의 90% 수준까지 회복했다. 물류는 '경기동향 풍향계'라는 별명이 있다. 물류가 줄면 경기가 하강하는 전조로, 물류가 늘면 경기가 팽창하는 신호로 본다.  쑥대밭이 됐던 우크라이나 산업이 다시 살아난 것은 역설적이게도 바로 전쟁 덕이다. 가동이 멈췄던 공장들이 군납으로 전환하면서 되살아났다. 정부의 신속한 정책 대응과 강력한 군의 저항, 우크라이나 기업들의 탄력적인 대응 3박자가 맞아 떨어지면서 우크라이나 경제가 회생해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고 WSJ은 전했다. 전선에서 우크라이나 군이 공세로 전환한 데다 경제가 안정을 찾으면서 시민들의 사기는 높아지고 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연초만 해도 우크라이나 경제는 붕괴하는 것으로 보였다. 올 국내총생산(GDP)은 반토막 날 것으로 우려됐다. 여전히 지난해에 비해 30%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지만 여름철로 접어들면서 반등에 성공해 회복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키이우경제대학의 티모피 밀로바노우 학장은 "상황이 좋지 않지만 안정을 찾고 있다"고 밀했다. 밀로바노우 학장은 "경제가 (전쟁에)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유리한 전황에 경제도 살아나 우크라이는 개전 초 수개월간 수세에 몰렸다. 러시아가 동시 다발적인 공격에 나서면서 수도 키이우를 지키는 것조차 버거웠다. 그러나 이후 방어에 성공하면서 전선이 안정되고, 최근에는 대규모 공세로 전환해 전선이 러시아 접경지역으로까지 이동하는 등 전황을 유리하게 이끌고 있다. 이는 경제에 상당한 보탬이 되고 있다. 밀로바노우는 "전선에서 50㎞, 또는 100㎞ 떨어져 있으면 미사일 공격이야 피할 수 없겠지만 러시아군이 당장 내일 밀어닥칠지 모른다는 공포에서는 벗어난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중앙은행과 재무부의 신속한 정책 대응 역시 개전 초 위기를 빠르게 진정시키는데 큰 보탬이 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코노미스트들은 정부의 신속한 대응이 없었다면 경제가 지금보다 더 큰 재앙에 직면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우크라이나은행(NBU)은 전쟁이 터지자 곧바로 자본 통제에 나섰고, 우크라이나 통화인 흐리우냐 가치를 미국 달러에 연동시키는 페그제를 실시했다. 흐리우냐 폭락으로 수입물가가 뛰고, 이에따라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이 치솟는 것을 막기 위한 긴급 대응이었다.  NBU는 아울러 통화발행을 통해 정부가 전비를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해외 국채 발행으로 외부자금 수혈이 불가능해지고, 국내 경제 파괴로 세수도 사실상 실종된 상황에서 동원한 고육책이지만 전비 조달이 가능해졌다. 우크라이나 재무부도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다. 법인세를 깎아줬고, 판매세와 수입세 부과도 잠정 중단했다. 전시에 부족한 물품 수입을 독려하고, 기업들의 생산활동과 소비자들의 소비를 끌어올리기 위한 과감한 대응이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경제활동이 차츰 안정을 찾아가자 이제 서서히 세금을 이전 상태로 되돌리고 있다. 아울러 러시아가 침공에 앞서 우크라이나 금융망을 파괴하기 위해 은행 등을 해킹했지만 이같은 공격에도 아랑곳없이 금융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 역시 경제 안정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고 WSJ은 전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에게 편의 제공의 대가를 바라며 뇌물을 줘 기소된 군납업체의 대표가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사건이 벌어질 당시 경찰서장과 검찰 수사관 등 사건 관련자들 또한 유죄가 확정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식품가공업체 M사 대표 정모씨(47)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사건을 최초로 알렸던 M사 자회사의 전 대표 장모씨는 징역 1년, 최모 전 사천경찰서장은 징역 1년과 벌금 1000만원, 이모 창원지검 통영지청 수사계장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벌금 300만원이 확정됐다. 정씨에게 군 관계자를 소개해 준 건설업체 대표 또한 벌금 500만원을 확정받았다. 정씨는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이 전 법원장에게 M사의 군납 문제를 무마해주거나 군사법원과 관련된 새 사업을 따내게 해 준 대가로 6210만원 상당의 금품을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군에 어묵·햄버거 패티 등을 납품하던 중 원재료 함량 미달 사실이 드러나 중단될 위기에 처하자 이 전 법원장을 통해 이를 무마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정씨는 어묵 문제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당시 사건 담당 경찰서장인 최 전 서장에게 929여만원을 주고 사건 무마를 부탁한 혐의도 있다. 최 전 서장은 정씨에게 식품위생법 관련 경찰의 내사 정보를 유출하기도 했다. 정씨는 이 사건을 배당받은 검사실 소속 이 계장에게 ‘편의 제공’을 부탁하며 제주도 숙박권 등 250여만원 상당의 뇌물도 제공했다. 이 밖에도 정씨는 방위사업청에 거짓으로 작성한 입찰 서류를 내 사업을 받아낸 혐의도 있다. 제보자 장씨는 정씨 지시를 받고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았다. 장씨는 정씨의 고등학교 친구인데, 회삿돈 1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조사받게 되자 공익제보자로 변해 사건을 알렸다. 1심은 정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M사를 운영하며 3년 넘는 기간 동안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계속 줬다”며 “목적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 죄질이 좋지 않고 그 비난가능성 또한 높다”고 지적했다. 2심은 정씨 등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최 전 서장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만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이 전 법원장은 지난 4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9410만원을 확정받았다. 그는 1995년 군 법무관으로 임관해 국군기무사령부 법무실장, 고등군사법원 부장판사 등을 지냈고, 2018년 12월 고등군사법원장으로 취임했다. 하지만 이 사건이 불거지고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파면됐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파이낸셜뉴스]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 등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군납업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뇌물공여 등 혐의로 식품가공업체 M사 대표 정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사안이 중하다”면서도 △수사 개시 경위 △피의자신문 등 수사 진행 경과 △범죄혐의 관련 피의자의 수사기관 진술 내용 △피의자와 제보자 등 관련자의 관계 △군납 비리 관련 부당이익의 실질적 규모 △횡령 관련 피해자 회사의 지분 구조 △횡령 관련 자금의 실제 사용처 확인 여부 △피의자의 직업 △가족관계 △주거현황 등을 고려해 "현 단계에서 피의자의 증거인멸 염려 또는 도망 염려 등과 같은 구속사유의 존재와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강성용 부장검사)는 25일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횡령 등 혐의로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씨는 군에 어묵 등 식품을 납품하면서 편의를 대가로 이 전 법원장 등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정씨가 이 전 법원장 외에도 다른 군 관계자에게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씨 회사는 지난 2007년 방위사업청 경쟁 입찰에서 군납업체로 선정된 후 군 급식에 사용되는 식품 등을 납품해왔다. 이 전 법원장은 정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21일 구속됐다. 법원은 이 전 법원장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 한 뒤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법원장은 이 같은 혐의 등으로 지난 18일 파면됐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전 고등군사법원장 등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군납업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강성용 부장검사)는 이날 뇌물공여 등 혐의로 식품가공업체 M사 대표 정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횡령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정씨는 군에 어묵 등 식품을 납품하면서 편의를 대가로 이 전 법원장 등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씨가 이 전 법원장 외에 또 다른 군 관계자에게 뇌물을 공여한 정황을 포착,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를 함께 기재했다. 정씨 회사는 지난 2007년 방위사업청 경쟁 입찰에서 군납업체로 선정됐다. 이후 군 급식에 사용되는 식품 등을 납품해왔다. 이 전 법원장은 정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21일 구속됐다. 검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등으로 이 전 법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이를 발부했다. 검찰은 구속 다음날인 22일 이 전 법원장과 정씨를 함께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또 이날 이 전 법원장을 다시 소환해 조사를 이어갔다.  검찰은 지난 5일 군 검찰과 공조해 국방부 내 고등군사법원에 있는 이 전 법원장 사무실과 경남 사천시에 위치한 정씨 업체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왔다. 현재 군은 이 전 법원장을 파면한 상태다. 국방부는 이 전 법원장이 금품 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사실을 통보받고 부대 지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직무에서 배제했고, 지난 18일 파면 조치했다. #군납업체뇌물 #고등군사법원장뇌물 #이동호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양평=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공기업 양평공사가 문을 닫는다. 부실경영이 낳은 결과다. 양평공사는 그동안 각종 비리 의혹에 휩싸이며 복마전이란 비판을 받아왔다. 양평군은 공단을 설립해 양평공사 역할과 기능을 맡길 계획이다. 정동균 양평군수는 7일 양평군청 소회의실에서 언론브리핑을 열고 “더 이상 양평공사 존속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현재 양평공사가 운영 중인 친환경농산물 유통사업은 민간위탁 방향으로, 환경시설 관련사업은 공단 전환 방향으로 각각 조직 변경계획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어 “양평공사는 2008년 출범 당시부터 문제를 안고 출발했다”며 “그동안 운영진의 부실경영과 구조적인 불공정 납품계약, 210억원의 손실을 끼친 2011년 군납 사기사건에까지 휘말리면서 현재 253억원의 누적결손금과 233억원의 부채를 끌어안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추진된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비 94억원 중 54억원을 공사비로 지출하고 국-도비 13억원은 반납했으나 군비 26억원은 아직도 반납을 하지 못하고 있고, 2015년 친환경 인증벼 수매를 위한 운전자금으로 40억원을 지원받아 수매 외 타 용도로 사용한 점이 대표적인 부실경영 사례로 꼽힌다. 또한 공재무회계 진단용역 결과에 따르면, 공정가치 변동이 경미한 유형자산 재평가는 3년 또는 5년 단위 실시로도 충분한데 양평공사는 6년 동안 4회에 걸친 재평가를 진행해 자본잠식과 높은 부채비율을 회피하기 위한 무의미한 회계행위를 벌였다. 정동균 군수는 “현행 지방공기업법에서 부실 지방공기업에 대한 해산 요구 요건을 2회계년도 연속 자본잠식률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로 정하고 있는데, 양평공사는 이 요건을 이미 충족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평군은 이에 따라 양평공사가 공단으로 전환하는 용역을 전문기관에 의뢰해 내년 2월경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조직변경안을 마련해 양평군의회의 조례 재-개정 절차를 진행하고 6월에 양평공사 해산 등기와 공단 설립 등기를 진행하는 등 양평공사 청산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정동균 군수는 “앞으로 양평공사와 직접 관계있는 친환경농업인, 양평공사 임직원, 그리고 군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면서 전문기관에 타당성 용역을 의뢰해 양평공사 청산 이후에 대한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국방부는 22일 국방 부문의 청렴성을 높이고, 부패 방지 정책에 대한 시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 사회 각계각층과 협력해 '청렴국방 민관협의회'를 출범했다고 이날 밝혔다.  청렴국방 민관협의회에는 국방부 차관, 병무청 차장, 방위사업청 차장 등 공공 부문 3명과 시민단체·방산업계·군납업계·건설업계·학계·법조계·예비역단체 등 민간 부문 대표 21명 등 모두 24명이 참여했다.  이날 위촉식에서는 김정섭 국방부 기획조정실장이 정경두 국방부장관을 대신해 민간위원 21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국방부는 "위촉식 이후 김정섭 국방부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제1차 회의를 개최해 민간 부문 의장을 선출했고, 위원들은 '청렴국방 민관협의회 운영세칙(안)'과 '청렴국방 민관협의회 청렴실천협약(안)'을 심의하고, '청렴실천협약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민관협의회는 부정부패 없는 '청·정·국·방' 구현과 민관협력을 통한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 청렴실천과제 마련 및 이행 점검, 청렴경영 실천 및 청렴문화 확산 등의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청·정·국·방'은 청렴한 국방, 정직하고 정의로운 국방, 국민을 위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 받으며 사기충천한 국방, 방위태세를 완벽히 구축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국방 건설을 뜻한다.  국방부는 "청렴국방 민관협의회와 청렴 옴부즈만 등 민관협력형 부패 방지 체계를 강화하고 내부 청렴교육 등을 통해 군내 청렴문화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ju0@fnnews.com 김주영 기자

검찰이 방산업체가 군납용 발전기 원가를 조작해 부당이득을 취한 정황을 확보, 수사에 착수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정희도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방위산업체 S사의 최모 부문장을 구속했다. S사는 군 당국의 통신회선 디지털화 사업과 관련해 발전기 납품사로 선정된 후 납품원가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수십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S사의 뒤를 봐준 현역 및 예비역 군 간부를 상대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군납 로비에 연루됐던 브로커가 이 사건과는 별개로 기소된 횡령·사기 사건으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한모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한씨는 지인의 부탁으로 빚 5억원을 대신 받아낸 뒤 이를 지인에게 주지 않고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씨는 다른 지인에게 사업 투자 명목으로 7억8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이같은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한씨는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심의 형이 무겁다며 제기한 항소심에서 한씨는 "돈을 위탁받은 취지에 맞게 사용했다"며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한씨에게 법적 책임이 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와 관련해서는 "상대방을 속여 받아낸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돈을 받아 상당 부분 도박 등으로 잘못 활용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든다"고 판단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앞서 한씨는 군대 내 매장(PX)에 화장품을 납품하게 해준다며 정운호 전 대표에게서 돈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