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병역 의무를 피하기 위해 뇌전증을 연기한 래퍼 라비(30)가 병역 브로커와 공모해 지속적인 연기로 허위 병무용 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지난 3일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소장에 따르면 라비는 2012년 이후로 계속해서 병역을 미뤄왔다. 그러던 중 2021년 2월쯤 라비의 소속사 김 대표가 병역 브로커 구모씨(47)를 알게됐다. 김 대표는 라비의 군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두고 구씨와 면담했다. 구씨는 이 자리에서 라비가 허위 뇌전증 진단으로 5급 면제를 받을 수 있다고 제안했다.  김 대표는 라비와 협의해 구씨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3월에 구씨에게 보수 5000만원을 지불하고 계약했다. 구씨는 계약서에 '군 면제 처분을 받지 않으면 비용 전액을 환불 처리한다'는 조항을 넣기도 했다.  이때부터 라비는 구씨로부터 받은 '허위 뇌전증 진단 시나리오'를 충실히 이행했다. 갑자기 실신한 것처럼 연기하고 119에 신고한 뒤 응급실에 도착해선 입원 치료 대신 신경과 외래진료를 잡아달라고 요구했다. 라비는 외래진료에서 의사에 '1년에 2∼3번 정도 나도 모르게 기절할 때가 있다'는 등 거짓말을 해 뇌파 및 MRI 검사 일정을 잡았다.  그해 4월 라비와 김 대표는 검사 결과를 듣기 위해 방문한 병원에서 담당 의사로부터 '검사 결과 특별한 이상 증상이 확인되지 않아 별다른 치료나 약이 필요치 않다'는 진단을 받았다.  예상치 못한 결과에 당황해 김 대표가 구씨에게 연락하자, 구씨는 "약 처방 해달라고 해. 만약에 또 그러면 멘탈 나가고 음악생활도 끝이다, 아니면 진료의뢰서 끊어달라고 해"라고 지시했다.  이에 김 대표는 다시 진료실로 들어가 의사에게 '약 처방을 해달라'고 요구해 결국 약물 치료 의견을 받아냈다. 이후에도 약을 추가 처방받은 라비는 뇌전증이 의심된다는 병무용 진단서를 받아 2021년 6월 병무청에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했다. 구씨는 김 대표로부터 이 사실을 전달 받고는 "굿, 군대 면제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이후 라비는 정밀 신체검사 전날 저녁과 당일 아침에 뇌전증 약을 복용해 소변검사를 대비했다. 소변검사에서 적절한 약물 농도가 검출되게 해 진짜로 뇌전증을 앓고 있는 것처럼 꾸며내기 위한 것이다.  결국 라비는 지난해 5월 병무청에서 5급 군 면제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두 달 뒤 약물 처방 기간 산출에 오류가 있었다는 병무청 판단에 따라 그해 9월 4급으로 재판정됐다. 한 달 뒤인 그해 10월 라비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입대했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라비와 김 대표를 불구속기소 했다. 브로커 구씨는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애 셋 낳고 키우는데 내 아들이 군대도 가기 전에 애가 셋이라면 난 군 면제 찬성일세." 최서원씨(개명전 최순실)의 딸 정유라씨가 저출산 대책 중 하나로 소개된 '아이 셋 아빠 병역의무 면제'가 '남성을 위한 꼰대 정책'이라고 비판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향해 이같이 말하며 "현실을 모르는 소리를 하고 있다. 고민정이야 말이야말로 진짜 애 엄마 잡는 소리”라고 지적했다. 앞서 고 의원은 국민의힘 일각에서 제기한 '30세 이전 아이 3명을 가진 가장에 대해 병역면제' 방안에 대해 "경제활동은 기본적으로 남성들이 하니 병역면제를 통해 일하게 해주겠다는 전근대적인 꼰대적 발상이다"라고 비판했다. 고 의원은 20대 여성들에 대한 출산 강요와 군 면제 시 아빠가 아이를 키울 수 없는 현실에 대해 지적하고, 여성들의 경력단절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점을 꼬집으며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정 씨는 지난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고 의원은) 페미표가 필요하다고 솔직하게 말하라"면서 고 의원의 발언이 여성들의 표를 노린 정치적 발언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정 씨는 "애셋 낳고 키우는데 (남자가 군대 가 있는 동안) 여자 혼자 일해서 애 셋 키우면서 먹여 살린다는 건 여자가 남자보다 10살 이상 많은 성공한 커리어 우먼이면 가능할 수도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집에서 남편이 무급 육아휴직으로 쉬면 그냥 밥 먹는 큰 애기 하나 더 있는 기분일 것"이라며 고 의원이 제기한 남성 육아휴직 확대 정책이 여성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꼬집었다. 또 정 씨는 "애 셋을 둔 아빠는 진짜 뼈 빠지게 일해서 먹여 살려야 하기에 군 면제 하나 됐다고 딱히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며 "애 셋 이상 군 면제는 남자를 위한 정책이 아닌 애 엄마와 갓난쟁이를 위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5일 방탄소년단(BTS)의 병역 특례와 관련해 "'전주대사습놀이'에서 우승을 해도 면제를 해준다"면서 "세계적인 빌보드어워드 등에서 상을 받더라도 (면제를) 안 해주는 게 형평에 맞느냐"고 주장했다. 성 의장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BTS의 병역면제와 관련해 "대동아콩쿠르, 발레 경연대회, 전주대사습놀이 등 42개가 병역에 대한 대체복무로서의 혜택을 주고 있다"면서 "BTS 같은 대한민국을 빛내는 젊은이들이 세계적인 빌보드어워드, 아메리칸어워드, 그래미어워드 같은 곳에서 상을 받더라도 (병역면제를) 안 해주는 것이 형평이 맞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 의장은 국방부가 국민 여론을 보며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솔직히 문재인 정부에서도 (국민들의) 눈치를 봤다"면서 "지금 국방부도 눈치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여야 의원들의 결의를 묻는 질문에는 "저는 찬성한다"면서 "국방위원회 의원들 중에서도 눈치 보는 의원들이 있다. 쉽지는 않은 문제"라고 언급했다. 그는 "국민들께서 정확하게 이해해주셨으면 좋겠다. BTS에게 군대에 대한 혜택을 주려는 게 아니고 지금 제도가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균형을 맞추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국가 이득적 측면에서도 봐야 한다. 군 면제를 하자는 게 아니라 대체복무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국민들의 이해를 호소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박세리-한유미-김자인-신수지-김성연이 ‘노는언니2’를 통해 스포츠올림픽에 비해 잘 알려지지 않은 ‘기능올림픽’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다. 티캐스트 E채널 ‘노는언니2’ 여성 스포츠 스타들이 그동안 놓치고 살았던 것들에 도전하며 놀아보는 ‘세컨드 라이프’ 프로그램이다. 오는 14일 방송에서는 출연자들이 기능올림픽 선수인 문상의, 한지윤을 만나 기능올림픽의 세계를 알아볼 예정이다. 박세리, 한유미, 김자인, 신수지, 김성연이 낯선 사무실에 도착해 디자이너 도전 준비에 나선 가운데 디자이너 문상의가 심사위원으로 모습을 나타냈다. 이어 “의상디자인쪽 올림픽 출신 선수”라는 소개와 함께 2017년 국제기능올림픽 의상디자인 4위라는 문상의의 경력이 전해졌다. 더불어 2019년 제과 종목 금메달리스트 한지윤은 직접 만든 초콜릿 눈사람 케이크와 크리스마스 마카롱을 선물하며, 언니들은 처음 들어보는 기능올림픽에 대해 궁금증을 드러냈다. ‘국제기능올림픽’은 전 세계적인 규모로 개최되는 청소년 근로자들의 직업 기능을 겨루는 국제대회다. 목공, 헤어디자이너, 배관, 용접, 귀금속공예, 자동차페인팅부터 최근 생겨난 드론제어 종목까지, 56개 종목에서 승부를 겨루는 것. 특히 메달을 따면 1년차 950만원, 10년차 1200만원의 연금이 나온다는 말에 전 배구선수 한유미가 “난 연금이 없거든”이라고 아쉬움을 표출하기도 했다. 또한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기였던 1970년~1980년에는 서울 한복판에서 기능올림픽 선수단을 환영하는 카퍼레이드가 열렸을 만큼, 스포츠올림픽에 버금가는 인기를 누렸다는 사실이 전해져 언니들의 감탄을 유발했다. 또한 대한민국이 1967년 첫 출전 이후 종합우승 19회, 준우승 5회를 차지하는 등 '최단기간 최다 우승'의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는 말에, 박세리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재주가 너무 많다”고 말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더욱이 국제기능올림픽 참가를 위해서는 전국 각 지방마다 열리는 대회에서 선정된 TOP3들이 전국대회를 거치고, 거기서 승리한 4명이 올림픽 선발전을 펼쳐, 최종 1등만이 출전권을 획득한다는 것. 이후 기능올림픽 출전 전까지 선수촌에 입소해 운동과 훈련에 들어가며, 메달을 따면 군면제 기회가 주어진다는 등 스포츠올림픽과 닮은 점들을 전해 언니들을 놀라게 했다.  그런가하면 문상의와 한지윤은 2022년 10월 중국 상하이에서 국제기능올림픽이 열리는데, 스포츠올림픽과 달리 TV중계가 이뤄지지 않아 모르는 사람이 많은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기능올림픽이 있다는 걸, 꼭 한 번 얘기하고 싶었다”는 두 사람에게 언니들은 “너무 재밌을 것 같다”고 박수를 보냈고, 박세리는 “우리 운동선수들 외에도 올림픽이 열린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국제무대에서 대한민국을 알리는 것이 운동선수들과 똑같은 거 같다”며 “항상 응원하겠다”고 따뜻한 관심을 약속했다. 제작진은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열심히 고군분투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전하고 싶었다”며 “대한민국을 현재의 경제 강국으로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기능올림픽’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보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티캐스트 E채널 ‘노는언니2’는 매주 화요일 밤 8시 50분에 방송된다. 풀버전 다시보기(VOD)는 WAVVE (웨이브)에서 독점으로 볼 수 있으며 공식 인스타그램, E채널 유튜브를 통해서도 선수들의 생생한 현장 소식을 바로 만나볼 수 있다. jisoomovie@fnnews.com 박지수 기자 사진=티캐스트 E채널 ‘노는언니2’

김제덕 등 2020 도쿄올림픽에서 메달을 딴 선수들이 병역 특례 해택 뿐만 아니라 ‘로또’로 불리는 특별공급 청약자격을 받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무주택자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지난 24일 올림픽 양궁 역사상 첫 혼성전 금메달이 주인공이 된 김제덕은 26일 남자양궁 단체전 대만과의 결승전에서도 금메달을 획득하며 금메달 2관왕을 차지했다.  28일 대한양궁협회 홈페이지 ‘우수선수 주택 특별공급’ 대상자 모집 공고에 따르면 올림픽대회 혹은 세계선수권대회 입상자는 기관 추천 특별공급을 통해 거주지가 속한 청약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 기관 추천은 선수가 속한 연맹이나 협회를 통해 신청하면 해당 단체가 시행사에 명단을 넘기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실제로 이달 초 대한양궁협회 홈페이지에는 세종자이 더 시티 특별공급 대상자를 모집하는 공문이 올라온 바 있다.  공문에 따르면 올림픽대회, 세계선수권대회(국제경기연맹, 국제대학스포츠연맹, 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등이 주최하는 대회) 입상자는 기관 추천을 신청할 수 있다. 단체경기는 15개국 이상, 개인경기는 10개국 이상이 참가한 대회에서 3위 이상의 성적으로 입상한 우수선수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  또 김제덕은 만 17세의 나이에 올림픽 동메달 이상에게 주는 군면제에 해당하는 병역 특례 혜택을 받게 됐다.  아울러 메달을 획득하면 연금과 함께 포상금도 받는다. 금메달리스트에게 6300만원, 은메달과 동메달을 딴 선수에게는 각 3500만원, 2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단체전 선수들은 개인전 선수들이 받는 금액의 75%를 받게 된다. 또한 월지급식으로 지급되는 연금은 금메달 100만원, 은메달 75만원, 동메달 52만5000원이다. 국가에서 지급하는 연금 외에 양궁협회에서 주는 포상금도 있다. 현재 한국에서는 각 종목별 포상금을 별도로 마련해 주고 있다.  16년째 대한양궁협회장인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아직 포상금을 걸지 않았으나, 지난 리우 올림픽 때와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양궁협회는 2016년 리우 올림픽 당시 전 종목을 휩쓴 양궁 대표팀에 포상금으로 25억원을 지급했다. 당시 2관왕에 오른 장혜진과 구본찬은 3억5000만원씩 받은 바 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빌보드를 제패하고 대통령 특별사절로 꼽힌 방탄소년단(BTS)은 군 면제를 받을 수 있을까. 방탄소년단(BTS)의 군면제를 주장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또 다시 등장했다.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미국 빌보드를 제패한 방탄소년단의 군면제를 청원합니다'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이날 오전 8시 기준 1만30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은 내달 15일까지 이어진다. 청원인은 "방탄소년단은 기존에 4곡의 빌보드 1위곡을 보유하고 있으며 버터는 이번 주까지 7주 동안 빌보드 차트에서 1위를 하고 있다"며 "다음주에도 '퍼미션 투 댄스(Permission to Dance)'라는 곡으로 1위가 유력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군면제가 된다면 일본과의 독도 문제, 중국의 동북공정 문제등 민감한 사안마저 문화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외교력 확대 등을 위해 방탄소년단을 ‘미래세대와 문화를 위한 대통령 특별사절’로 임명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9월 제76차 유엔총회 등 주요 국제회의에 참석하여 전 세계 청년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게 된다. 또 환경, 빈곤과 불평등 개선, 다양성 존중 등 글로벌 과제 해결을 위한 국제 협력을 촉진할 다양한 활동도 전개할 계획이다. 하지만 병무청을 비롯한 군 당국은 방탄소년단 군면제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이미 밝힌 상태다. 다만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병역법을 일부 개정해 대중문화예술 우수자도 군 징집 소집을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2018년 화관문화훈장을 받은 방탄소년단은 만 30세까지 입영연기가 가능해졌다. 1992년생으로 방탄소년단 멤버 가운데 제일 연장자인 진은 2022년까지 입영이 연기됐다. 방탄소년단은 지난해 ‘비(BE)’ 앨범 발매 기자간담회에서 군 입대에 대해 나라의 부름에 언제든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백신 접종을 완료한 군 장병은 이제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면회도 정상 시행한다. 국방부는 보건당국 지침에 따라 백신 접종 완료자에게 방역지침을 완화해 적용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국방부에 따르면 예방접종 완료자는 격리에서 면제된다. '예방접종 완료자'의 기준은 1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얀센 등) 접종자로 접종 후 2주가 경과한 자,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아스트라제네카 등)을 맞았을 경우 2회 접종 후 2주가 경과한 사람이다. 접종 완료자는 확진자의 접촉자, 해외 출국 후 입국한 자라고 해도 PCR 검사가 음성이고 증상이 없으면 격리 면제가 가능하다. 단 2주간 예방적 관찰을 하고 6~7일차, 12~13일차에 추가 검사를 진행한다. 군이 정한 예방적 격리자의 경우에도 격리하지 않고 예방적 관찰을 실시한다. 면회 방문자 또는 군 장병 중 한 쪽이 백신 접종을 완료했으면 면회가 정상 시행된다. 단 방역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해야 한다. 군사 경찰 등 군 교정시설 근무자, 신병 교육기관 기간요원, 직무 및 보수교육 간부 등에 대해 월 1회 시행했던 '선제적 검사'도 시행하지 않는다. 다만 증상이 있을 경우 검사를 실시한다. 접종 완료자는 7월부터 영내·외 체육시설에서 마스크 없이 운동을 해도 된다. 군 실외 체육시설에서도 마찬가지다. 영내·외 사적 모임 인원 제한에서도 제외된다. 접종자는 모임 인원 제한을 카운트할 때 제외된다는 뜻이다. 영내 목욕탕 인원 제한에서도 접종자는 제외되며, 정규적 종교활동 참석 인원 기준에서도 포함되지 않는다.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될 경우 성가대, 종교 소모임 및 찬양이 가능하다. 아울러 전쟁기념관, 현충원 등 군 운영 다중공공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된다. 군 당국은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한 방역지침이 완화되더라도 일상생활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손 씻기 등 기본 방역 지침은 철저히 준수되도록 강조할 것"이라며 "유증상자, 역학적 관련성 등이 있을 경우에는 지금과 같이 일시 격리를 실시하고, 위험이 없다는 게 확인되면 완화된 지침을 적용하겠다"고 설명했다. 22일 기준, 30세 미만 장병 백신접종 인원은 33만 2384명으로 접종대상 대비 접종률은 80.2%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백신 접종을 완료한 군 장병은 이제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면회도 정상 시행한다. 국방부는 보건당국 지침에 따라 백신 접종 완료자에게 방역지침을 완화해 적용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국방부에 따르면 예방접종 완료자는 격리에서 면제된다. '예방접종 완료자'의 기준은 1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얀센 등) 접종자로 접종 후 2주가 경과한 자,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아스트라제네카 등)을 맞았을 경우 2회 접종 후 2주가 경과한 사람이다. 접종 완료자는 확진자의 접촉자, 해외 출국 후 입국한 자라고 해도 PCR 검사가 음성이고 증상이 없으면 격리 면제가 가능하다. 단 2주간 예방적 관찰을 하고 6~7일차, 12~13일차에 추가 검사를 진행한다. 군이 정한 예방적 격리자의 경우에도 격리하지 않고 예방적 관찰을 실시한다. 면회 방문자 또는 군 장병 중 한 쪽이 백신 접종을 완료했으면 면회가 정상 시행된다. 단 방역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해야 한다. 군사 경찰 등 군 교정시설 근무자, 신병 교육기관 기간요원, 직무 및 보수교육 간부 등에 대해 월 1회 시행했던 '선제적 검사'도 시행하지 않는다. 다만 증상이 있을 경우 검사를 실시한다. 접종 완료자는 7월부터 영내·외 체육시설에서 마스크 없이 운동을 해도 된다. 군 실외 체육시설에서도 마찬가지다. 영내·외 사적 모임 인원 제한에서도 제외된다. 접종자는 모임 인원 제한을 카운트할 때 제외된다는 뜻이다. 영내 목욕탕 인원 제한에서도 접종자는 제외되며, 정규적 종교활동 참석 인원 기준에서도 포함되지 않는다.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될 경우 성가대, 종교 소모임 및 찬양이 가능하다. 아울러 전쟁기념관, 현충원 등 군 운영 다중공공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된다. 군 당국은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한 방역지침이 완화되더라도 일상생활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손 씻기 등 기본 방역 지침은 철저히 준수되도록 강조할 것"이라며 "유증상자, 역학적 관련성 등이 있을 경우에는 지금과 같이 일시 격리를 실시하고, 위험이 없다는 게 확인되면 완화된 지침을 적용하겠다"고 설명했다.  22일 기준, 30세 미만 장병 백신접종 인원은 33만 2384명으로 접종대상 대비 접종률은 80.2%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 자녀들이 사회복무요원 판정 후 장기대기로 인해 병역을 면제받는 경우가 최근 증가하는 것으로 7일 확인됐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실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병역공개법 대상자 중 장기대기로 인한 사회복무요원 면제(전시근로역 편입) 명단' 자료에 따르면 대상자 직계비속 중 32명이 장기대기로 인해 병역의무에서 면제됐다. 이중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 직계비속이 6명 확인되었는데 공직자 모두 ‘더불어민주당’ 당적인 것으로 파악됐다. 병무청이 제출한 '최근 5년간 장기대기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현황'에 따르면 2016년에는 11명에 불과하던 병역면제자가 2019년에는 1만1457명, 올해는 상반기 기준 1만5331명으로 병역면제자가 급증했다. 이같은 배경으로 국방부와 병무청의 부실한 '병력 관리 정책'이 제기되고 있다. 국방부는 2015년 당시 현역자원의 입영 적체 해소를 위해 병역판정 신체검사 규칙을 개정하고, 병역처분기준 조정을 통해 판정기준을 높인 바 있다. 이로 인해 현역 자원이 감소해 입영 적체는 해소되었으나 '보충역' 자원이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사회복무요원의 적체는 오히려 대량으로 발생했다. 병무청은 이에 2018년 사회복무요원 소집자원의 적체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49조1항 전시근로역 처분대상자(면제자) 대기기간을 종전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병력의 수요·공급의 괴리가 커져 '총 면제자 수'는 2016년 대비 1400배 폭증했다. 강대식 의원은 "병력 자원과 수요체계 간 미스매치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 병력관리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국방부와 병무청은 병역판정 신체검사 및 병역처분 기준을 재조정하고, 사회복무요원 수요를 확보하는 등 병역을 이행한 국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제도개선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고위공직자 직계비속의 경우 대기기간 조정 등을 통해 반드시 병역을 이행하도록 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면서 "군(軍)과 고위공직자 자녀 병역비리에 대한 국민 불신과 원성이 높은 만큼 이를 종식시키기 위한 실질적 조치가 급선무"라고 덧붙였다. ju0@fnnews.com 김주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방부가 집중호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예비군에 대해 올해 예비군 훈련을 면제하겠다고 14일 밝혔다. 군 당국은 이날 코로나19에 더해 전국적 규모의 집중호우로 인한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별재난지역의 조기 피해복구와 지역사회 안정을 위해 이같은 조치를 시행키로 했다. 특별재난지역 내 지역예비군과 직장예비군으로 편성된 예비군과 주민등록상 거주 예비군은 해당 예비군부대 및 지방병무청에서 거주 및 편성 여부를 확인 후 면제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예비군이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특별재난지역내 거주하는 부모 또는 자녀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피해사실 확인서 및 가족관계 증명서'를 해당 예비군부대에 제출시 예비군훈련이 면제된다. 정부는 최근 집중호우에 심각한 수해를 입은 경기 안성, 강원 철원, 충북 충주, 전남 구례 등 18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했다. ju0@fnnews.com 김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