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최근 국방정보본부의 예하부대인 국군정보사령부가 군사기밀 유출로 논란이 된 가운데 7년 동안 외부 보안감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일 연합뉴스와 국방부 등에 따르면 정보사는 2017년 당시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의 보안감사를 마지막으로 외부 감사를 받지 않았다. 2019년 국방보안업무훈령이 개정됨에 따라 안보지원사의 정보사 감사 권한이 삭제됐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때 불거진 기무사 계엄문건 사건으로 인해 2018년 기무사가 안보지원사로 바뀌었다. 이전에는 기무사와 국방정보본부가 격년으로 정보사에 대한 보안감사를 진행했지만, 이후로는 국방정보본부만 매년 정보사 보안감사 업무를 수행해왔다. 안보지원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방첩사로 명칭이 바뀌면서 방첩 기능 등이 강화됐지만 정보사에 대한 감사 권한은 회복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49)가 중국 정보요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포섭돼 돈을 받고 기밀을 빼돌린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지난달 28일 국방부검찰단은 2017년 중국 정보요원 추정 인물에 포섭돼 2019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금전을 수수하면서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군형법상 일반이적 등)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에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는데, 그의 범행은 정보사에 대한 외부 보안감사가 마지막으로 이뤄진 2017년에 시작됐다. 7년 동안 각종 군사기밀을 유출했지만 상급기관인 국방정보본부의 보안감사에는 포착되지 않은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훈령 개정 검토 과정에서 방첩사에 정보사 보안감사 권한을 다시 부여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각급 부대 및 기관의 군사보안 강화를 위해 관련 보안업무 훈령 개정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9-02 10:24:04【워싱턴DC(미국)=김학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과 만나 러·북 군사협력에 대응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사용되는 북한 무기에 대한 정보를 상호 공유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하고 한국과 나토는 북한 무기 정보 상호 공유를 위한 관련 절차를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과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최근 러시아와 북한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해 군사, 경제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데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했다.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러·북 군사협력에 대해 양측은 "유럽-대서양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면서 "국제사회가 단합해 대응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윤 대통령과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우리나라가 아시아 국가 최초로 나토와 감항 인증 인정서를 서명하게 된 것을 뜻깊게 평가했다. 이번 서명으로 우리의 나토 회원국으로의 항공기 수출 기반 여건이 활성화되고, 한-나토간 방산 협력의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나토가 우리 가치 기반 연대 외교의 핵심적인 파트너"라면서 "올해 마련된 나토와 IP4(인태 파트너 4개국.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간 중점협력사업을 바탕으로 나토와 우크라이나 지원, 사이버 방위, 허위 정보를 포함한 하이브리드 위협 대응, AI 등 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4-07-12 00:32:09[파이낸셜뉴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29일 방한 중인 크리스토퍼 카볼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작전사령관을 접견했다. 양측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관련 정보를 교환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장 실장은 이날 용산 청사에서 카볼리 사령관을 만나 한국과 나토의 협력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북러 군사협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 동맹작전사령관은 군사작전계획을 수립·지휘하고, 필요할 경우 나토 동맹국들에게 전력을 요청할 권한을 가졌다. 장 실장은 “지난해 7월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이 자유·인권·법치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나토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뜻깊은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 한-나토 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ITPP)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협력을 증진해나가자”고 말했다. ITPP는 우리나라와 나토의 협력을 규정하는 문서로 사이버방위와 신흥기술, 기후변화 등 11대 협력 분야가 포함돼있다. 윤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체결됐다. 카볼리 사령관은 ITPP 체결을 평가하며 “사이버안보와 정보공유 등을 비롯한 제반 협력을 강화해나가자”고 했다. 카볼리 사령관이 언급한 정보공유의 경우 특히 우리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는 북러 군사협력에 관한 정보를 상호 교환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양측은 “러북 간 군사협력 문제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의 심각한 위반”이라며 “러북 군사협력과 관련한 한-나토 간 정보교환 등 협력 방안에 대해 검토해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양측은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 전쟁 현황과 상황 평가를 공유하고, 이후 국제질서 전개 방향과 지역 질서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02-29 19:08:48[파이낸셜뉴스] 일론 머스크의 우주개발업체 스페이스X가 미국 정보, 군사당국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산하 비밀 부서인 스타실드(우주방패)를 통해 미 안보당국에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0일(이하 현지시간) 스페이스X가 2021년 미 정부의 기밀업무 수행을 위한 18억달러(약 2조4000억원) 규모의 계약을 따냈다고 보도했다. WSJ이 입수한 문서에 따르면 스페이스X는 이 프로젝트가 향후 수년간 매출에서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문서에는 그러나 이 프로젝트를 발주한 정부부처가 어느 곳인지는 담기지 않았다. WSJ은 이 문서로 볼 때 현재 우주산업을 주도하는 스페이스X와 국가안보기구 사이에 긴밀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스페이스X는 이전부터 미 국방 당국과 긴밀히 협조해왔다. 기밀로 분류된 위성, 군사위성들을 쏘아 올렸고, 최근에는 국방부에서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우주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에 인터넷망을 공급하는 서비스가 이 안에 포함돼 있다. 거의 알려지지 않은 스페이스X의 스타실드 부문은 정부 고객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이를 위해 전직 공군 장성 등을 고용했다. WSJ에 따르면 스타실드는 지난해 8월 국방부 파트너 10여곳에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7000만달러짜리 계약을 따냈다. 이들 파트너는 거의 공개되지 않은 곳들이다. 스페이스X 사장 그윈 쇼트웰은 지난해 5월 스페이스X에 은밀한 구석이 많다는 점을 시인한 바 있다. 그는 "대중에 공표해도 되는지 확신이 안 설 때는 입을 다문다"면서 "다만 스페이스X와 정보기관 간에 매우 좋은 협력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은 밝힐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스페이스X는 2022년 후반 자사 웹사이트에서 스타실드를 지구 궤도에서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데이터를 수집하며, 센서나 기타 관측 수단들을 제공하는 위성업체로 소개한 바 있다. 스타실드는 구인 공고도 특이하다. 1급기밀 취급인가자이면서 동시에 국방부와 정보기관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이들을 뽑는다고 온라인 구인공고에서 밝혔다. 구인공고에 올라온 한 직급의 필수조건은 운송, 사이버보안 같은 전세계 또는 특수 기능과 관련한 군작전 경력자였다. 스페이스X는 초창기부터 미 정보당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다. 머스크가 2002년 회사를 설립한 직후 이름이 공개되지 않은 미 정보당국으로부터 위성 발사 계약을 따냈다. 이후 스페이스X는 정기적으로 미 군사·첩보 위성을 발사하고 있다. 스페이스X는 1992년까지 부서 존재 자체가 기밀로 분류돼 있었던 비밀 정보부서인 국가인식국(National Reconnaissance Office·NRO)으로부터도 위성발사 계약을 따냈다. 워싱턴 덜레스국제공항 남쪽의 널찍한 사무단지에 자리잡은 NRO는 국방부, 중앙정보국(CIA) 등의 부서에서 파견된 직원들을 통해 인공위성에서 확보한 데이터로 안보기관, 또 연방정부 대민부서를 지원하고 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2024-02-21 05:38:36[파이낸셜뉴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4일 연내 가동에 들어가는 한미일의 미사일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에 대해 정세 악화 요인이라며 적반하장격으로 군사적 망동이라고 특유의 논조로 맹비난했다. 이날 신문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추진하는 한미일의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를 겨냥해 오히려 '선제타격을 노린 정보공유놀음'이라는 제하에 "미국 주도하에 벌어지고 있는 3자 간의 미사일경보정보 공유 놀음은 명백히 지역 정세를 더욱 험악한 대결 국면으로 몰아가기 위한 위험천만한 군사적 망동"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앞서 13일(현지시간) 미라 랩-후퍼 미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오세아니아 선임보좌관은 한미일은 연내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의 실시간 공유체계를 가동했다며 그 시기를 '며칠(next few days) 내'라고 밝혔다. 신문은 한미일이 미사일 경보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미국이) 괴뢰들을 부추겨 정세를 극도로 악화시키고 기회를 보아 가다가 북침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려는 음흉한 속심(속셈)이 깔려있다"며 "우리와 주변나라들을 제압하고 지역에서 패권을 쥐려는" 목적도 있다면서 중국과 러시아 견제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중국의 한 군사논평을 인용해 '3자 미사일방어체계(MD)는 한반도는 물론 중국·러시아의 안전에 위협이 되며 동북아의 전략적 형세에도 변화를 초래할 것이라고도 했다. 신문은 또 "미국이 부질없는 군사적 망동을 부리며 우리의 자주권을 강탈하고 지역에서 패권을 쥐려고 피를 물고 날뛰고 있는 조건"이라며 "평화를 파괴하는 미국을 힘으로 제압"해야 한다는 위협도 빼놓치 않았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북한의 대내 매체인 노동신문에 최근 대남 비방 빈도가 늘어나는 양상이며, 이는 북한 사회에서 남한에 대한 경계·적개심을 고취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은 이제라도 도발과 위협의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와야 할 것이다"고 촉구하고 "불법적인 미사일 개발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위반하며 무모한 도발을 일삼는 북한의 심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의 정당한 안보협력에 대해 (북한이) 적반하장으로 비난하는 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동신문에 대남 비난 보도문이 상당히 줄었다가 최근 다시 등장하는 측면이 있다"며 "북한이 남한에 '거리두기'를 하다가 (대내 매체인) 노동신문을 이용해 대남 비난을 늘린 것으로 볼 때 북한 내부에서 남한 사회에 대한 경계심과 적개심을 고취해야 할 내부 수요가 있지 않을까 추측한다"고 덧붙였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3-12-14 23:27:47【 빌뉴스(리투아니아)=김학재 기자】 글로벌 안보협력을 논의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가 진행되는 사이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긴장감을 고조시켰다. 이에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아시아태평양 파트너 4개국(AP4) 정상회동과 나토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도발을 강력 규탄하면서 북한 비핵화를 위한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했다. 구체적으로 한국은 나토의 전시정보 수집활용체계(BICES·바이시스) 회원으로 가입해 나토 동맹국 간 군사기밀을 공유하게 되면서 안보협력이 한층 강화된다. 나토와의 사이버훈련 강화도 추진돼 북한의 핵·미사일, 해킹 등의 위협에 대응범위가 넓어졌다. 아태 지역 국가들과는 북핵 대응에 대한 연대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공동대응의 기반을 공고히 했다는 평가다. ■나토와 軍기밀 공유, 사이버협력도 강화윤 대통령은 이날 빌뉴스 리텍스포에서 열린 나토 동맹국 및 파트너국 정상회의에서 "한국은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나토와 '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ITPP)'을 체결하고 비확산, 사이버, 신흥기술 등 11개 분야에서 협력을 제도화시켜 나가기로 했다"며 "나토와 상호 군사정보 공유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나토의 '바이시스' 회원으로 가입해 나토 동맹국 간 군사기밀을 공유하는 것으로, 이는 지난 1월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이 방한 당시 한국 측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빌뉴스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에게 "나토 동맹국 간에 군사기밀을 이 바이시스 망을 통해 공유하고, 필요할 경우 정보공유 내용을 바탕으로 어떤 계획이나 행동이 필요할지를 서로 판단한다"며 "그중에는 평상시에 미국과 나토 간에 핵 전력 관련 내용도 이 시스템망을 통해 공유하게 돼 있다"고 전했다. 우리 당국에서도 수개월간 검토 끝에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가입하기로 한 것이란 설명이다.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앞둔 우리 입장에서도 나토와의 바이시스망 공유가 향후 미국과의 핵협의그룹에서 사실상의 핵공유 절차를 밟을 때 참고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윤 대통령은 "한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사이버안보 선도국가로서 국제 사이버 훈련센터를 설치하고자 한다"면서 나토와의 사이버안보 협력 강화도 밝혔다. 이를 통해 한국이 아시아에서 사이버안보 훈련의 허브가 돼 인도태평양 지역의 사이버요원을 훈련시키고, 나토가 가진 사이버훈련센터와 국제 합동훈련을 할 계획이다. ■아태 지역 우군 확보앞서 윤 대통령은 빌뉴스 시내 한 호텔에서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정상이 함께하는 AP4 정상회동을 주최했다. 지난해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AP4 정상회동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 이날 회동에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크리스 힙킨스 뉴질랜드 총리가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우리는 북한의 이러한 도발을 묵과할 수 없다"며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응과 결속을 통해 북한의 무모한 행동에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은 우크라이나와 북한 문제 등 국제안보 도전에 대한 공동인식과 연대 의지를 확인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특히 4개국 정상들은 북한의 이날 ICBM 발사를 한목소리로 규탄하고 역내 평화와 글로벌 안보를 위협하는 이러한 도발에 엄정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hjkim01@fnnews.com
2023-07-12 18:24:45코난테크놀로지가 오는 15일까지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2023 군수산업발전대전에 참가해 군사용 지능정보 플랫폼을 소개한다고 14일 밝혔다.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이번 군수산업발전대전은 국가산업발전과 미래전투발전 소요창출을 위한 국내 최고의 군수산업 플랫폼을 지향한다. 이 자리에서 코난테크놀로지는 비디오이해 인공지능(AI) 솔루션인 '코난 와처'의 국방 활용사례, 합성 데이터 기반의 적 장비 학습 데이터 생성 및 서비스 활용사례 등에 대한 소개한다. 코난와처는 영상(EO/IR) 및 합성 데이터기반의 국방 학습데이터셋을 수집 및 생성하고, 아군 및 적장비 탐지, 식별, 인식 및 통합관리 프로세스를 적용하여 유무인복합체계 및 전투지원체계에 적용 가능한 군사용 지능형 플랫폼이다. 그 일환으로 코난테크놀로지는 밀리터리 이미지넷 및 적 장비판독 AI 모델 구축 사업을 수행중이다. 코난테크놀로지가 선보인 코난 와처의 핵심은 MLOps를 플랫폼에 적용해 학습 데이터 구축, 학습 모델 구축, 학습 모델 배포 등의 일련의 과정을 자동화했다. 또한 적 지역 및 적 장비의 원시데이터 확보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합성 데이터 생성 프로세스를 도입해 원천 데이터 및 학습 데이터셋 확보가 가능하도록 고도화했다. 국방 관련 분야로는 이 외에도 육군교육사령부, 육군항공사령부, 방위사업청, 국방부, 국방대학교, 국방기술진흥연구소, 한국항공우주산업 등 다수의 국방분야 레퍼런스들을 보유하고 있다. 코난테크놀로지는 자연어처리(NLP) 텍스트 외에도 인공지능 음성합성, 음성인식, 영상인식 3개 분야에서 자체적으로 원천기술을 보유한 국내 유일한 기업이다. 특히 국방 혁신에 필수적인 AI 기술 보유하며 진입 장벽이 높은 국방분야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김규훈 VU 사업부 전략기획그룹장은 “이번 전시를 통해 AI기술이 접목된 국방분야 활용사례들을 선보이게 돼 뜻 깊다”며 “정부의 AI과학기술 강군 육성계획에 힘입어 앞으로도 AI기반 핵심 첨단전력을 확보에 국방 분야 AI시장을 선도해가겠다”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3-06-14 15:46:11[파이낸셜뉴스] 30일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29일(현지시간) 앙카라에서 튀르키예 총사령부와 제14차 고위급 군사교류회의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회의엔 양국 주요 직위자들과 합참차장 박웅 공군중장과 튀르키예 부총사령관 셀추크 바이라크타로울루 육군대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양측은 방위산업 협력 증진, 다국적 훈련 참가 기회 확대, 군사교육 및 교환 근무 확대 등 양국 간 군사협력 강화방안과 특히 현재 추진하는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체결을 논의했다. 한국 대표단은 튀르키예군 총사령관 야샤르 귈레르 육군대장을 예방해 이번 회의의 성과에 대한 감사와 함께 혈맹이자 형제국인 튀르키예에서 발생한 대지진 피해를 위로했다. 야사르 귈레르 총사령관은 국가적 재난 극복에 함께해 준 형제국 대한민국 국민에게 감사를 전하며 이번 회의는 양국 관계의 굳건함과 깊은 신뢰를 보여주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강조했다. 양국 대표는 한국과 튀르키예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서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군사 관계가 더욱 심화·발전해 가고 있다고 평가하고 내년 서울에서 제15차 고위급 교류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3-03-30 10:02:32[파이낸셜뉴스] 15일 국방부는 "한국과 튀르키예 간의 군사 교류 및 국방, 방산 협력 증진을 위해 양국 간 군사비밀정보보호 협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튀르키예와의 군사비밀정보보호 협정은 방위산업 협력 강화 차원에서 진행된다고 군 소식통은 전했다. 이번 협정 체결 논의는 튀르키예·시리아 대규모 강진이 발생하기 전부터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튀르키예에 K-9 자주포 280문과 K-2 '흑표' 전차 관련 기술을 수출하는 등 꾸준히 방위산업 협력 관계를 맺어왔다 한국은 30여 개 국가 및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군사비밀정보보호 협정 및 약정을 체결한 상태다. 군사비밀정보보호 협정은 협정 당사국 간 정보 상호 제공, 정보의 보호와 이용, 정보의 보호 의무 등을 규정하는 협정이다. 한국과 일본이 북한 핵·미사일 정보 공유를 위해 2016년 체결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여기에 해당한다. 한편 한국은 지난 6일 지진 발생 이후 7일 터키에 118명 규모의 대한민국 긴급구호대(KDRT) 1진을 파견했고 오는 16일 의료인력 위주의 2진을 보내기로 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3-02-15 17:43:27[파이낸셜뉴스] 경남정보대학교(총장 김대식)는 2023학년도 육군3사관학교 정시 생도 모집에 군사학과 2학년 최연성, 정주찬, 김민기, 이도원 등 4명의 재학생이 최종 합격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부·울·경 전문대학 가운데 재학생 대비 우수한 합격률이다. 육군3사관학교는 3~4학년 11개 학과 21개 전공 교육의 사관생도 과정을 통해 일반학사와 군사학사 복수전공 학위 수여 후 졸업과 동시에 육군 소위로 임관한다. 장기복무자가 다수 진출함으로써 군 중견 간부의 산실로 알려진 엘리트 장교의 요람이다. 경남정보대 군사학과는 벌써 재학생 가운데 군 장학생(군 가산복무 부사관) 선발에 육군 5명, 해군 5명, 해병대 8명 임관을 확정하는 등 18명이 진로를 이미 확정했다. 경남정보대 군사학과 학과장 정유지 교수는 "앞으로도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경쟁력있는 학과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2022-11-03 13:2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