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아 구속된 가수 김호중이 경찰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지난 21일 서울 강남경찰서 출석 후 '비공개 귀가'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다. 29일 김호중 변호사측에 따르면 당시 김씨 측은 경찰서 지하주차장을 이용해 귀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경찰은 정문 귀가를 권유했다. 김호중은 자신의 변호인에게 "죄는 달게 받겠는데 먹잇감이 된 기분이 든다. 경찰이 이렇게까지 해서 나를 먹잇감으로 던져놔도 되냐"며 경찰로부터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 인권 침해 받으면 인권위 진정, 헌법소원도 가능해 강남경찰서의 '정문 이용 귀가 지시 행위'를 권력적 사실행위라 한다. 이러한 권력적 사실행위로 인권 침해가 발생하면 두 기관에 구제요청을 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거나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이다. 인권위는 인권 보호 향상에 관한 모든 사항을 다루는데, 인권 침해와 차별 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조치를 한다. 통상 인권침해라 판단되면 행정기관에 시정 권고를 할 수 있다. 감남경찰서의 정문 이용 귀가 조치행위가 인격권의 인권침해라 판단될 시 인권위는 시정권고를 내릴 수 있다. 헌법소원 청구도 가능하다. 헌재는 권력적 사실행위의 위헌여부를 심사하기 때문이다. ■ 인권침해 인정되면 국가가 배상책임 생길 수도 국가배상법상 공무를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국민에게 피해를 입혔으면, 국가는 피해 입은 국민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인권침해가 신체적 피해를 야기했다면 그로 발생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김호중 사례와 같은 권력적 사실행위의 경우 신체적 피해는 직접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정신적 손해,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김씨가 지하주차장 이용해 귀가할 경우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특혜를 줬다는 논란에 얽힐 가능성도 있었다. 국민의 알 권리 측면에서 포토라인 해체를 강제하기도 어려웠다는 점에서 할 수 없다는 점에서 경찰의 정문 이용 귀가 조치가 국가의 과실로 인정돼 손해배상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변호사·법조전문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밤 중 술 취한 남성들이 한 이주민 여성을 쫓아가 위협하고 그 남편까지 폭행하는 일이 발생했다. 하지만 경찰은 남성들의 신원이 확인됐다는 이유로 그대로 귀가 조치했고 이들은 피해 여성의 집에 또다시 찾아갔다. 1일 MBC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전남 진도군의 한 마을에서 술 취한 남성이 편의점을 다녀오던 이주민 여성의 뒤를 쫓았다. 여성은 필사적으로 골목을 달려 무사히 집 안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남성은 집까지 따라왔고 여성의 남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문을 열려고 시도했다. 문을 열어주지 않자 이 남성은 옷을 벗고 문신을 보여주며 위협했다. 이후 이 남성은 다른 남성까지 불러 강제로 현관문을 열려고 했고 이 과정에서 문 유리가 깨지기도 했다. 남성들은 계속해서 여성을 끌어내려 했고 여성의 남편이 함께 저항하자 폭행이 시작됐다. 이후 10여 분 뒤 경찰이 도착하면서 사태는 일단락됐다. 처음에 경찰은 남성들을 경찰서로 연행해 피해자 부부와 분리시켰으나 이후 남성들의 신분이 확인됐다는 이유로 귀가 조치했다. 이에 부부는 이들이 다시 찾아올까 밤새 공포에 떨었다. 부부의 우려대로 8시간 뒤 남성들은 다시 여성의 집으로 찾아왔다. 다행히 부부는 밤사이 거처를 옮긴 상태였고 추가 피해를 입지 않았다. 남성들은 경찰에게 "잃어버린 옷과 자동차키를 찾으러 다시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남성들이 다시 찾아온 후에야 피해 여성을 112시스템에 등록하고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파키스탄에서 실종됐던 10대 소녀 2명이 방탄소년단(BTS)을 보러 한국에 가기 위해 가출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두 소녀는 자신들의 집에서 약 1200km 떨어진 지역에서 경찰에 의해 발견됐다.  11일(현지 시각) CNN 등 외신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9일 카라치에서 실종된 13세, 14세 소녀 2명을 발견해 귀가 조치했다. 실종 신고를 받은 경찰은 당초 납치에 무게를 두고 이들의 집을 수색했지만 가출은 자발적으로 이뤄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두 소녀의 일기장에서 'BTS를 만나기 위해 한국으로 갈 계획'이라는 내용을 발견한 것이다. 경찰은 일기장에 적힌 열차 시간표 등을 추적해 1200km 떨어진 라호르에서 이들을 발견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서로 친구 사이로, 직접 기차 시간을 알아보는 등 오랫동안 한국으로 갈 계획을 세워온 것으로 파악됐다. 두 소녀는 한국에 대한 정보를 찾아 모으고 사촌들에게도 한국행을 함께 제안했다가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당국은 별도의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부모들은 자녀를 향해 더욱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20대 남성이 구속된 가운데 경찰의 미흡한 초동대응으로 참변을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건 초기 피해자가 성폭행 피해를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피의자를 귀가조치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체포된 이모씨(26)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신변보호 여성 A씨(21)의 서울 주소지를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 파악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해당 빌라 주민들이 출입하는 것을 엿보며 공동현관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아낸 것으로 확인됐다. 또 범행 당시 직접 사용한 흉기 외에도 다른 범행도구 등을 미리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경찰은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씨에 대한 경찰 신고를 사건 나흘 전인 지난 6일 접수했다. 당시 A씨 아버지가 “딸이 감금당한 것 같다”며 강남경찰서에 최초 신고를 했고 소재 파악 과정에서 대구 수성경찰서가 대구에 머무르던 이씨와 A씨를 발견했다. 당시 피해진술을 확보한 경찰은 피해자를 부친에게 인계하고 피의자에게 귀가 조치를 내렸다. 경찰이 A씨 신변보호 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두 사람 진술이 엇갈린 점, 이씨가 임의동행에 응하고 휴대폰을 임의제출한 점 등을 이유로 이씨를 귀가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지난 10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동 소재 신변보호 여성 A씨(21)의 집을 찾아가 A씨의 어머니(49)와 남동생(13)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A씨는 자택에 없었으며,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초 가족을 노린 범죄는 아니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2시26분께 A씨 아버지의 112신고를 받고 5분여 뒤인 2시31분께 현장에 도착했다. 이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린 A씨의 어머니와 남동생은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A씨의 어머니는 끝내 숨졌다. 남동생은 중태로 현재 중환자실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는 현장에 경찰이 도착하자 흉기를 버리고 창문을 통해 도망쳤다. 비어있던 인근 가정집의 창문을 깨고 들어가 2층에 숨어있던 이씨는 경찰에 발견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한편 경찰은 이씨의 신상공개를 검토하는 한편 보복범죄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 중이다. 이씨의 혐의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살인으로 변경될 경우 형법상 살인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이 가능해진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헤어진 연인의 가족을 흉기로 살해한 20대 남성이 구속된 가운데 경찰의 초기 대응이 도마에 올랐다. 경찰은 사건 초기에 피해자가 성폭행 피해를 호소했음에도 피의자를 귀가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돼 조사 중인 A씨(26)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범행에 앞서 전 연인 B씨의 서울 주소지를 알아낸 경위를 경찰에 진술했다. A씨는 흥신소를 통해 B씨의 서울 주소지를 파악했다고 밝혔다. A씨는 B씨가 거주하는 빌라 주민들이 출입하는 것을 엿보며 공동출입문 비밀번호를 알아낸 것으로 파악됐다. 또 빌라 인근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흉기 외에 다른 흉기를 추가로 구입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같은 정황을 토대로 이씨가 "가족을 노린 것이 아니다"라고 진술한 것과 달리, 사전에 범행을 철저히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2시26분쯤 송파구의 한 빌라에서 B씨의 어머니와 남동생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했다. B씨의 어머니는 이날 오후 사망했고, 동생은 중환자실에 입원해 위중한 상태로 전해졌다. 사건 당시 현장에 없었던 B씨 아버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옆 건물 2층에 숨어있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한편, A씨가 범행을 저지르기 나흘 전 경찰에 A씨와 관련된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6일 B씨의 아버지는 경찰에 "딸이 감금당한 것 같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은 범행 증거가 부족하고 양측의 진술이 엇갈린다는 이유로 별다른 조처 없이 A씨를 풀어줬다. 이튿날 사건을 이씨의 주거지 관할서인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로 이첩하고 B씨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만 취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돌려보낸 이유에 대해 "A씨가 (신고 당시) 임의동행에 적극적으로 임했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점이 있었으며 (거주지가 아닌) 대구에서도 두 사람이 함께 다닌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와 B씨에 대한 스토킹 여부를 조사 중이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수습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을 받고 있는 '50억 클럽' 관계자인 곽상도 전 의원과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해 밤샘 조사를 진행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전날 오전 10시 곽 전의원을, 오후 2시께 권 전 대법관을 비공개 소환해 조사하고 자정을 넘겨 밤새 조사를 이어갔다.  곽 전 의원의 경우 28일 새벽 3시께, 권 전 대법관은 새벽 2시께 조사를 마치고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근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 '50억 클럽' 회원으로 언급된 관계자들에 대해 심층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26일에는 박영수 전 특검을 소환해 조사했는데 이때도 밤샘 조사를 진행하고 새벽 3시경 귀가 조치가 이뤄졌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부탁을 받고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산될 수 있었던 상황에 힘을 써준 것으로 의심 받고 있다. 이 대가로 화천대유가 곽씨의 아들을 채용하고 50억원 퇴직금을 준 것 역시 이로 인한 대가성이 있다는 것이다. 권 전 대법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경기지사로 재직할 때 무죄가 확정된 선거법 위반 사건의 주심 대법관으로, 지난해 9월 퇴임하고 11월부터 화천대유 고문으로 활동했다. 권 전 대법관은 고문료로 매달 1500만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50억 클럽은 지난달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언급하며 의혹이 커졌다. 검찰이 최근 수사한 곽상도 전 의원,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검 등 검찰 고위직 출신이 다수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에서도 직원 1명이 확진판정을 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 소속 직원 1명이 이날 오전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았다. 해당 직원은 검사가 아닌 일반직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직원의 확진판정 이후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는 직원들을 즉시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하고 귀가조치했다. 아울러 같은 층에 근무하는 직원 중 1차 접촉자들도 모두 귀가조치 한 뒤 해당 층 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1차 접촉자의 정확한 규모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은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짐에 따라 자체적으로 대비에 나선다.  한편 정부는 수도권 지역에 대해 12일부터 2주간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하기로 했다. 거리두기 4단계는 대유행에 대응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단계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반려견이 백악관 보안 요원들을 공격하는 등 난폭한 행동을 보여 결국 델라웨어주의 집으로 귀가 조치됐다고 8일(현지시간) CNN이 보도했다.  CNN은 소식통을 인용해 독일 셰퍼드인 메이저가 백악관 보안 요원을 물어 지난주에 델라웨어로 보내졌다고 전했다.  CNN은 메이저의 경우 여러 차례 짖거나 백악관 직원들을 향해 돌진하는 과격한 행동을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개에 물린 직원의 상태는 알려지지 않았다.  올해 세살인 메이저는 지난 2018년 11월 바이든 가족이 동물보호소에서 입양했다.  또다른 반려견인 챔프는 13살로 상대적으로 둔하고 덜 난폭하나 같이 델라웨어주 윌밍턴의 집으로 보내진 것으로 전해졌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양양=서정욱 기자】 지난 18일 오후 10시 17분께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사천리17-1번지 한 농가 농기계창고에서 옮겨붙은 산불이 산림 6.5ha를 태우고, 19일 오전 10시 30분 현재 잔불정리 중이다. 산림당국에 다르면 이날 산불이 나자 산림당국은 신속히 이날 10시 20분에 긴급 1차 재난 문자발송과 함께 긴급 대피명령을 내려 인근 43세대 87명을 주청리 마을회관과 사천리 이웃집과 친척집 등으로 피신 조치하였다. 19일 10시 30분 현재 대피한 마을 주민 43세대중 농가 피해가 난 2가구를 제외한 41세대는 오늘 아침 모두 귀가한 상태이다. 또한, 화재로 피해를 입은 나머지 2가구  4명의 주민은 현재 귀가를 못한 채 이웃집에 피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산림 당국은 이날 오전 4시 40분께 주불이 진화 되었으나, 이날 오전 7시 14분께 진화 헬기 4대를 투입해 재진화에 대비한 점검에 나서, 현재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대기 중이다. 현재 산불이 난 현장에는 공무원과 진화대 300명은 잔불정리 중이다. 한편, 이번 산불은 발생당시 현지에 바람이 꽤 불고 있었음에서 산림당국의 신속한 대처로 주불을 완료, 더이상 산림 피해가 나지 않도록 차단, 산림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논산훈련소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 2명에 대해 군 당국이 귀가조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육군은 이날 "육군 논산훈련소 입소 과정에서 대구지역에 거주하는 신천지 교인으로 확인돼 예방적 격리 중이던 입영 장정 2명이 지난 17일 나온 PCR(유전자 증폭) 검사 결과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들 2명은 이날 오전 주소지 의료기관인 대구 동산병원으로 옮겨졌다. 육군은 또 확진자들과 동일한 격리 공간에 있었던 접촉자 38명은 별도의 1인실에서 PCR 검사를 받았고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 확진 판정을 받은 2명은 앞서 확진된 경남 창원 거주 인원과 함께 입대했다"며 "역학적 연관성 등을 고려해 예방적 격리된 상태에서 PCR 검사를 실시했다"고 말했다. 논산훈련소에서 발생한 확진자는 지금까지 모두 3명으로, 앞서 경남 창원에 거주하는 남성(22)이 지난 16일 양성 판정을 받고 퇴소했다. 이 남성 역시 신천지 교인으로 확인됐다. 한편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군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총 39명(현 3명·완치 36명)이며 추가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군별로는 육군 21명(완치 19명), 해군 1명, 해병 2명(완치 2명), 공군 14명(완치 14명), 국방부 직할부대 1명(완치 1명) 등이다. 보건당국 기준 격리자는 3명이며 군 기준 예방적 격리자는 1350여명이다. 육군훈련소 확진자 3명은 정식 입소 전에 발병 사실이 확인돼 '군내 확진자' 집계에는 제외됐다. 한편 논산훈련소 확진자 발생 소식 이후 육군 논산훈련소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입소자 안위를 걱정하는 이들의 문의가 이어졌다. 대부분 소독·방역 강화 여부나 확진자 접촉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묻는 내용이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