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제에 대한 반발로 15일 버스파업이 유력한 가운데 기업 10곳 중 7곳은 마찬가지로 자신들도 근로시간 단축 사각지대에 속한다고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인크루트는 기업 273곳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먼저 ‘재직 중인 기업(또는 업종)이 근로시간 단축 시행의 사각지대라고 여기십니까?’라고 묻자 응답 기업의 48%가 ‘약간 그렇다’, 26%가 ‘매우 그렇다’를 선택해 총 74%의 기업에서 사각지대를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그렇다’를 선택한 기업을 규모별로 나눠본 결과, 대기업(64%)보다 중견기업(86%)에서의 걱정이 큰 차이로 높았다. 이는 영세기업(70%)도 마찬가지였다. 재직 중인 기업을 주 52시간제의 사각지대라고 여긴 이유를 주관식으로 물은 결과, 크게 ‘업종 특성’과 ‘경영 형태’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었다. 특히 다양한 업종만큼이나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애로사항 역시 '업종 상의 특이사항', '서비스업종이기 때문에 근로시간이 길다', '소규모 업체라서 관리 감독 미비' 등 다양한 답변이 나왔다.  재직 중인 기업의 ‘경영상의 관행’을 꼬집는 의견들도 상당했다. 'CEO의 마인드', 'CCTV로 직원 압박', '중소기업이라는 점' 등의 답변이 잇따랐다. 근로시간 단축의 사각지대라고 생각하는 업종은 ‘외식·부식·음료’(89%), ‘문화·여가·생활’, ‘교육·강사’(각 82%), ‘디자인·미디어’(77%) 순으로 나타났고, 노선 버스사업이 포함된 ‘생산·건설·운송’(71%)이 그 뒤를 이었다. 한편 근로시간 단축 대비안 마련 현황에 대해서도 살펴본 결과 전체 응답 기업의 24%는 ‘이미 시행 중’을, 나머지 76%의 기업 중 36%는 ‘준비가 미비하다’를, 18%는 ‘전혀 준비가 안 되어있다’를 택했다. ‘준비가 잘 되어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18%에 불과했다.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초과근로 처리방안’이 32%로 1위에 올랐다. 이어 ‘변경안에 대한 노사 간 원만한 합의’ 및 ‘실제 적용 시 결재, 합의 과정 예상’이 각각 20%, ‘(단축안에 대한)직군별 시뮬레이션’, ‘사규(취업규칙)의 매끄러운 변경’이 각 14%씩 선택되며 주 52시간제에 대비하는 기업들의 고민 지점을 전해줬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기업담당자 10명 중 6명은 재직 중인 기업이 근로시간단축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취업포털 인크루트에서 기업 334곳 기업담당자에게 “재직 중인 기업 혹은 업종이 근로시간단축 시행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라고 물어본 결과, 67.4%가 ‘그렇다’라고 응답했다. 더 나아가 재직 중인 업종과 관련하여 교차분석을 시행한 결과, ‘고객상담ㆍ리서치’ 업종에서 근무하는 기업 중 80%가 자신들이 근로시간단축 사각지대에 해당한다고 응답했다. 근로시간 단축 시행에도 현실적인 제약이 많다거나 근로환경 변화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는 것. ‘고객상담ㆍ리서치’ 이외에 같은 응답을 업종은 비율이 높은 순으로 ‘판매ㆍ유통(68.8%)’, ‘생산ㆍ건설ㆍ운송(67%)’, ‘외식ㆍ음료(66.7%)’ 등이었다. 반대로, 가장 응답률이 적은 업종은 ‘교육ㆍ강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ㆍ강사’ 업종 종사자 중 근로시간단축 사각지대에 있다고 생각한다는 비율은 전체 업종 중 가장 낮은 60%였다. 그 이외에도 ‘영업ㆍ영업지원(61.5%)’, ‘디자인ㆍ개발(61.5%)’ 등의 업종이 상대적으로 낮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평균 응답률이 67.4%로 과반이 훌쩍 넘고, 가장 적은 응답률도 60%가 넘어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기업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 적용에 회의감, 나아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닐까 풀이해볼 수 있다. 인크루트 서미영 대표는 “근로시간단축이 법제화되었지만, 순차적 시행의 이유로 다수의 기업이 갖는 박탈감도 큰 것으로 보인다”며 “사업장 간의 형평성을 고려해 이러한 사각지대를 줄이는 것이 주 52시간 근로제 정착을 위한 중요한 과제”라며 설문소감을 전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운영하는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몬이 근로복지공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캠페인을 진행한다. 알바몬은 혜리 광고 알바당 캠페인, 알바노무상담 등 알바생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온 바 있다. 알바몬은 지난 28일 서울시 영등포구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에서 근로복지공단과 ‘아르바이트생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캠페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아르바이트생들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매우 낮은 편이다. 시간제 아르바이트생 근로자라고 할지라도 이들을 1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주는 산재보험에 의무가입 대상이 된다. 또,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고용보험, 국가연금, 건강보험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지만 실제 보험 가입률은 정규직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에 알바몬과 근로복지공단은 업무협약을 통해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르바이트생 등 구인, 구직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알바몬 알바당 캠페인 페이지에서는 4대 사회보험 기본 정보 및 의무가입 안내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근로복지공단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제도 정보 등 사회보험과 관련된 필수정보도 제공할 계획이다. 잡코리아 박성균 상무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사회보험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나아가 아르바이트생을 포함한 구인, 구직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golee@fnnews.com 이태희 기자

근로복지공단 30일 공단 서울남부지사에서 216명으로 구성된 '시민모니터링단'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모니터링단은 공단이 지난달 14일부터 19세 이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대학생, 회사원, 주부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무보수로 공익 신고 활성화와 사회보험 의무가입에 대한 인식 개선 활동을 통해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목표로 자발적으로 동참했다. 이들은 생활 주변의 사회보험 미가입사업장을 공단 홈페이지 온라인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고, 소규모 사업장의 보험 가입 부담을 덜어 주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사업을 홍보하는 활동을 수행한다. 행정자치부는 이들에게 1365 나눔포털과 연계해 봉사 점수를 부여하고, 우수 활동 자에 대해서는 소정의 인센티브와 이사장 표창도 수여할 예정이다. 이재갑 이사장은 "그동안 공공부문의 활동만으로는 사각지대 해소 활동에 한계가 있었다"며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월 140만원 미만을 받는 근로자와 사업주는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을 1/2씩 지원받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이용하면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 기관 참석자들이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일환으로 실시 중인 대형유통업체 등과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업무 협약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공단은 지난 5월 공단 서울강남지사와 ㈜이디야 커피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수원, 부산, 대구, 여수, 목포 등 전국 각지에서 약 40여개의 다양한 기업 및 단체가 업무협약에 릴레이 동참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또 공단 서울남부지사는 지난 11일 서울 남부고용노동지청, 국민연금공단 영등포지사 등 3개 지사와 함께 롯데백화점 영등포점·김포공항점, 신세계백화점 영등포점, 행복한 백화점, 현대 백화점 목동점, NC레이디스 당산점, NC백화점강서점 등 7개 대형 백화점과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기부, 봉사활동 등을 넘어 사회전반으로 영역을 넓혀 가고 있음에도 정작 가장 가까운 근로자의 기본권 보장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데 주목하고 시작한 활동이라고 공단은 설명했다. 기업 및 단체가 동참한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활동으로 지난해 말 대비 고용보험에 가입한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수는 약 13만개(13.9%) 이상 증가했다.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월 140만원 미만을 받는 근로자와 사업주는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을 1/2씩 지원받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이용하면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재갑 공단 이사장은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 없이 정부의 활동만으로는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한계가 있다"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는 기업의 자발적 참여는 의미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보험가입부(052-704-7230~1)로 문의하면 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근로복지공단과 코레일유통㈜은 12일 서울역에서 사회적 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코레일유통(주)는 근로자 1명 이상을 고용한 직영매장과 임대매장이 사회보험에 가입하도록 교육과 안내를 한다. 공단은 사회보험 가입 붐을 조성해 고용·산재보험을 비롯한 '사회보험 사각지대 ZERO화'에 도전한다. 이를 위해 공단은 커피전문점 ㈜이디야, 롯데쇼핑㈜, ㈜본아이에프와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또 협약에 동참하는 '착한 기업'을 선정해 성과에 따라 기업홍보, 표창, 물품지원 등을 추진하고, 올 연말에는 이들 업체 및 기관과 '사회보험 사각지대 ZERO화 선포식'을 가질 예정이다. 한편 공단은 6월 한 달간을 집중홍보기간으로 정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미가입신고센터를 운영한다. 10인미만 사업장에서 월 140만원 미만을 받는 근로자와 사업주는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을 1/2씩 지원받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이용하면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고객지원센터로 문의(1588-0075)하면 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는 4일 오후 3시 서울 중구에 위치한 서울지역본부 소회의실에서 롯데쇼핑(주)과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이날 협약식에서 '사회안전망 구축은 정부 및 공공기관과 기업이 함께 해야 할 사회적 책임'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롯데쇼핑(주)는 입점업체와 협력사들이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자 신고를 누락하지 않도록 교육과 안내를 강화한다. 또 서울지역본부는 사회보험 가입 확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근로자 복지사업 홍보 등을 적극 전개한다. 윤영순 공단 본부장은 "사회보험 가입확대,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뿐만 아니라 공단이 수행하고 있는 근로자 복지서비스에 대한 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근로자들의 버팀목이 될 수 있는 공공기관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지역본부는 지난 3일 본아이에프(주)와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근로연령대 인구 절반이 국민연금의 잠재적 사각지대에 처해 있고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절반가량이 고용.산재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사각지대에 주로 해당되는 계층은 비정규직 근로자였다. 한국재정학회와 한국조세연구원이 3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주최한 '복지사각지대 현황과 해결방안' 세미나에서 이 같은 연금.보험 사각지대의 실태와 개선방안이 논의됐다. 김원섭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국민연금 사각지대와 해소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근로연령대인 18∼59세 인구 3279만3000명 중 51.4%인 1685만6000명이 국민연금 잠재적 사각지대에 있다고 분석했다. 사각지대를 이루는 계층은 주로 비정규직 근로자와 무등록 영세 자영업자였다.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요인으로 △지역가입자에 대한 소득파악 곤란 △국민연금 재정 및 기금 불안에 따른 불신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에 따른 가입 기피 △경제활동참가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열악한 노동시장 구조 등을 꼽았다. 사각지대 문제는 선진국에 비해 심각했다. 경제활동인구 기준 한국의 국민연금 가입률(2011년 기준)은 64.9%로 이는 외국의 공적연금 가입률이 85% 이상인 것에 비해 높다. 김 교수는 잠재적 사각지대 문제가 현 세대와 미래 세대의 노인 중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낮은 액수의 연금을 받을 우려가 높은 '급여 사각지대'로 이어져 노인빈곤 문제를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사각지대 또한 국민연금 사각지대 못지않게 위험 수준에 이르렀다는 지적도 있었다. 최인덕 공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고용 및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보고서에서 경제활동인구 중 53.4%인 1340만8000명이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해당한다고 분석했다. 최 교수는 "고용보험 가입률은 비정규직이면서 저소득인 계층에서도 서비스종사자와 판매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 그리고 5인 미만 영세사업장에서 특히 저조하다"고 말했다. 산재보험의 경우 전체 사업장 중 174만7109개(52.1%), 전체 종사자 중 344만8280명(45%)이 미가입 상태다. 2011년 기준으로 정규직의 산재보험 가입률은 96.8%지만 비정규직은 94.2%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최 교수는 고용.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비정규직 종사자에 대한 보험 적용 확대방안을 검토하고 5인 미만 사업장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대책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임병인 충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 우선순위 재설정 △가입대상자의 욕구에 맞는 보험상품 개발 △관련법령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정부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지원이 17개 시범사업 지역에서 실시돼 11만3000여개 사업장으로부터 지원신청을 받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달 11일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시범사업지역 기초자치단체,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시범사업의 성공적 시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이달부터 시범사업 지역에서 지원신청을 받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시범사업 지역은 경기 안양시, 충북 청주시, 충남 천안시, 강원 원주시 등 17곳으로 11만3400개 사업장이 대상이다. 　공단 관계자는 "11만3400개 사업장에 이번 시범사업에 신청하라는 홍보물을 배포했다"며 "현재 1만5000여곳에서 지원신청이 들어왔다"고 말했다. 　공단은 시범사업 지역 선정에서 △적용 대상 근로자 규모 등의 적정성 △공단 지사의 접근성 및 행정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대한 관심과 시범사업에 대한 협력 의지가 높은 자방자치단체를 우선 선정했다. 　시범 사업 이후 7월부터 본사업에 돌입하면 지원신청 대상 사업장은 110만여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공단은 이번 사업에 들어갈 예산으로 올해 총 2654억원을 마련해 둔 상태다. 　지원 대상 및 지원 수준은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저소득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 및 근로자 부담 보험료의 2분의 1~3분의 1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월평균 보수 35만원 이상 105만원 미만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 및 근로자 보험료의 2분의 1을 지원한다. 　월평균 보수 105만원 이상 125만원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 및 근로자 보험료의 3분의 1을 지원한다. 　사용자의 신청을 받아 보험료 완납 시 다음달 보험료부터 지원하게 돼 오는 4월 10일 고지되는 보험료부터 첫 지원이 시작된다. relee@fnnews.com 이승환 기자

김황식 국무총리는 2일 “일하는 정부 기조 하에 민생 안정과 일자리 창출 등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제100차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힌 뒤 “임금 체불 등 근로자 권익보호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겨울방학에 청소년의 아르바이트와 취업활동이 늘어나는 점을 언급하며 “저임금이나 무리한 근로 강요 등 부당하고 권익을 침해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계기관간에 협조해 청소년 고용업소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달라”고 지시했다. 그는 “특히 내년 예산을 일자리 창출, 맞춤형 복지 확대, 경제 활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있는 만큼 예산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재정 조기 집행을 위한 계획도 치밀하게 수립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또 전날부터 구세군 자선냄비 등 이웃돕기 성금 모금이 시작된 것에 대해 “올해는 보다 많은 국민이 나눔의 물결에 동참해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연말연시를 함께 보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2008년 7월24일 처음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는 관계장관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이 참여해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한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하는 공식 회의체로,이날 100회를 맞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일을 통한 공정사회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과 공공저작물 민간이용 활성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ktitk@fnnews.com 김태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