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R&D) 인력은 주 52시간 근무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포함된 여당의 반도체특별법안이 11일 국회에 발의됐다. 보조금 등 재정지원 근거를 담은 조항도 법안에 들어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과 협의를 거쳐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야당도 앞서 반도체 지원에 아낌없이 협조하겠다는 뜻을 여러 번 피력한 바 있다. 지금이야말로 협치로 모범을 보일 때다. 반도체 지원에 여야가 따로 있을 이유가 없다. 세계 주요국들이 반도체 기업 유치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천문학적 보조금과 지원책을 쏟아내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는 한참 늦은 게 사실이다. 지금이라도 나서지 않으면 낙오자 신세를 면치 못한다. 정부와 여당도 이를 감안해 법안을 마련한 것인데 늦은 만큼 이제 사력을 다해 결실을 맺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여당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발의한 법안을 보면 대부분 세액공제 확대에 집중됐다. 당론으로 정한 이번 법안에는 당사자 합의를 전제로 R&D 인력의 유연근무나 보조금 지원 등 업계의 오랜 요구들을 두루 다루고 있어 이전보다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 근로시간 활용이 전반적으로 자유로운 미국, 일본, 대만의 경우 R&D 인력들은 바쁜 기간엔 밤새 일하고 휴식시간을 원할 때 쓴다. 하지만 국내에선 경직된 근무제도로 그럴 수 없었다. 개발진이 더 일하고 싶어도 강제로 칼퇴근을 해야 하니 이러고 해외 경쟁사를 이길 수 있겠느냐는 비판이 쇄도했다. 외국에선 기술개발 인력뿐만 아니라 고위 관리직과 전문직, 고소득자를 근로시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화이트칼라 면제제도'가 있다. 미국이 1938년 도입했고, 일본은 2018년부터 이를 시행 중이다. 주 40시간 근무가 원칙인 대만도 노사 합의하에 하루 근무를 최대 12시간까지 늘릴 수 있다. 기술개발 속도전에서 밀리지 않으려면 현행 근로시간제를 손보는 일이 필수일 수밖에 없다. 반도체 기업에 직접 보조금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것은 긍정적이긴 하나 권고 수준인 것은 아쉽다. 현재 정부는 국책금융기관을 통해 반도체 기업에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있지만 특혜 논란으로 직접적인 보조금 지급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 규제를 완화해 '지원할 수 있다'로 방향을 틀었지만 강제력이 없어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향후 더 보완이 필요한 대목이다. 이번에 빠진 R&D 시설·장비투자 세액공제율 상향 조치도 마찬가지다. 업계는 1%인 이 세액공제율을 반도체 생산시설 세액공제율(15%) 수준까지 올려줄 것을 제안했지만 세수 부담에 정부가 난색을 표했다고 한다. 미국은 R&D용 설비투자에 25%, 대만은 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들 국가의 지원책을 참고해 추후에라도 상향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반도체 산업 환경은 극도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집권 2기 국내 첨단산업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 바이든 정부가 약속한 막대한 인센티브가 지켜질지 여부도 확실치 않다. 정부가 막후 외교력을 발휘해 우리 기업에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하는 것과 동시에 자체적으로 파격적 지원책까지 구축해야 하는 것이다. 거듭된 언급이지만 지금도 많이 늦었다. 야당의 협조도 절실하다. 반도체 지원이 결국 민생이고 경제 살리기라고 본다.

한국 반도체 업계에 대한 직접 보조금 지원이 답보상태인 가운데 반도체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노동시장 유연화가 거론되고 있다. 특히 미국·일본 등에서 시행 중인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등이 한국 노동시장 유연화 방안 중 하나로 주목 받고 있다. 돈 잘 버는 근로자를 근로 시간 규제에서 제외하는 제도로, 일괄적인 노동 규제를 지양하자는 논리다. ■돈 잘버는 근로자, 노동 규제 제외 3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기술 인재 부족과 근로시간 규제로 세계적 첨단 기술개발 경쟁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다. 대한상의 SGI는 수출기업의 노동생산성 둔화 원인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국내 수출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노동시장 경직성 완화 등을 제언했다. 보고서는 "국제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기업엔 유연한 인력 운용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지난 4월 발표한 기업이 바라는 22대 국회 입법 방향 설문조사에 따르면 노동시장 유연화(20.8%)가 우선 과제 중 하나로 꼽혔다. 이에 미국과 일본 등에서 시행 중인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등을 적극 벤치마킹해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 미국은 △고위관리직·행정직·전문직·컴퓨터직·영업직에 해당하면서 주 684달러 이상을 버는 근로자 혹은 △연 10만7432달러 이상의 고소득 근로자를 근로 시간 규제에서 제외하고 있다. 미국은 주 40시간 법정 근로시간을 운영 중이지만, 이들에 대한 연장근로 시간 제한은 없다. 일본은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를 2018년부터 시행 중이다. 금융상품개발·애널리스트·신상품 연구개발·경영컨설턴트 등 생산직이 아닌 근로자 중 연 1075만엔 이상의 고소득자면 근로 시간 규제에서 제외한다. ■한국형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필요 각국이 이 같은 예외 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생산직이 아닌 일부 직종은 근무 시간에 비례해 업무 성과를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정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근 한국노동연구원 토론회에서 "생산직과 달리 근로 시간보다 성과가 중요한 사무직 등은 근로 시간 규제 완화나 면제가 필요하다"라고 했다. 반도체 업계를 중심으로 국내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연구개발 인력들을 대상으로 '한국형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업계는 정부·국회가 협의 중인 '반도체 특별법'에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 등을 근로 시간 규제에서 제외하는 조항을 포함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한다. 업계 관계자는 "전문직 종사자에게 근무시간 자율성을 보장한다면 미래 기술을 책임질 엔지니어들이 활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내에 유사한 법안이 발의된 사례도 있다. 김병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9년 근로소득 상위 3% 근로자에 대해 근로 시간 기준 적용을 제외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일정 수준 이상의 급여를 받고 인사와 경영 등에 직·간접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직급의 근로자를 근무시간 기준 적용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법안이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파이낸셜뉴스]한국 반도체 업계에 대한 직접 보조금 지원이 답보상태인 가운데 반도체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노동시장 유연화가 거론되고 있다. 특히 미국·일본 등에서 시행 중인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등이 한국 노동시장 유연화 방안 중 하나로 주목 받고 있다. 돈 잘 버는 근로자를 근로 시간 규제에서 제외하는 제도로, 일괄적인 노동 규제를 지양하자는 논리다. ■돈 잘버는 근로자, 노동 규제 제외 3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기술 인재 부족과 근로시간 규제로 세계적 첨단 기술개발 경쟁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다. 대한상의 SGI는 수출기업의 노동생산성 둔화 원인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국내 수출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노동시장 경직성 완화 등을 제언했다. 보고서는 "국제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기업엔 유연한 인력 운용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지난 4월 발표한 '기업이 바라는 22대 국회 입법 방향 설문조사'에 따르면 노동시장 유연화(20.8%)가 우선 과제 중 하나로 꼽혔다.  이에 미국과 일본 등에서 시행 중인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등을 적극 벤치마킹해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 미국은 △고위관리직·행정직·전문직·컴퓨터직·영업직에 해당하면서 주 684달러 이상을 버는 근로자 혹은 △연 10만7432달러 이상의 고소득 근로자를 근로 시간 규제에서 제외하고 있다. 미국은 주 40시간 법정 근로시간을 운영 중이지만, 이들에 대한 연장근로 시간 제한은 없다. 일본은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를 2018년부터 시행 중이다. 금융상품개발·애널리스트·신상품 연구개발·경영컨설턴트 등 생산직이 아닌 근로자 중 연 1075만엔 이상의 고소득자면 근로 시간 규제에서 제외한다. ■'한국형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필요 각국이 이 같은 예외 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생산직이 아닌 일부 직종은 근무 시간에 비례해 업무 성과를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정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근 한국노동연구원 토론회에서 "생산직과 달리 근로 시간보다 성과가 중요한 사무직 등은 근로 시간 규제 완화나 면제가 필요하다"라고 했다. 반도체 업계를 중심으로 국내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연구개발 인력들을 대상으로 '한국형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업계는 정부·국회가 협의 중인 '반도체 특별법'에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 등을 근로 시간 규제에서 제외하는 조항을 포함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한다. 업계 관계자는 "전문직 종사자에게 근무시간 자율성을 보장한다면 미래 기술을 책임질 엔지니어들이 활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내에 유사한 법안이 발의된 사례도 있다. 김병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9년 근로소득 상위 3% 근로자에 대해 근로 시간 기준 적용을 제외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일정 수준 이상의 급여를 받고 인사와 경영 등에 직·간접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직급의 근로자를 근무시간 기준 적용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법안이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부산시와 부산경제진흥원은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청년고용 증진에 노력해온 '2024년 청년고용우수기업' 3개사를 선정, 15일 인증서를 수여한다. 시는 올해 처음으로 '청끌(청년이 끌리는) 기업' 100개사 중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에 대해 청년고용우수기업 인증제를 도입했다. 지난 8월 공모를 통해 후보기업 31개사를 모집한 뒤 서류심사, 현장 평가, 면접 평가 등 3단계 심사를 거쳐 태광후지킨㈜, 조광요턴㈜, ㈜바이넥스를 최종 선정했다. 태광후지킨은 2007년 강서구에 설립된 반도체 기업이다. 최근 3년간 청년고용비율이 92.7%로 미사용 연차수당 1.5배 지원, 공동직장 어린이집 운영, 자녀학자금 지원 등 다양한 직원 복지 및 육아지원제도 지원으로 우수 평가를 받았다. 조광요턴은 1988년 강서구에 설립된 도료 제조 기업이다. 신용평가 등급 A+, 신입사원 기업적응 프로그램 운영, 주택자금 및 전세자금 지원, 유연시간근로제 운영 등 직원 복지 및 일·생활 균형 지원에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바이넥스는 1985년 사하구에 설립된 제약기업이다. 미국 식품의약국(FDA) 의약품 제조와 품질관리 기준을 충족하는 우수의약품제조품질관리기준(cGMP)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깨끗한 작업환경 조성, 휴게실, 주거 및 의료·건강지원,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 휴직 지원 등으로 근무환경 및 복지제도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청년고용우수기업에는 인증서와 인증현판 수여, 좋은일터 강화지원금 4000만원 지원, 신규 취득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면제,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paksunbi@fnnews.com 박재관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와 부산경제진흥원은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청년고용 증진에 노력해온 '2024년 청년고용우수기업' 3개사를 선정, 15일 인증서를 수여한다. 시는 올해 처음으로 ‘청끌(청년이 끌리는) 기업’ 100개사 중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에 대해 청년고용우수기업 인증제를 도입했다. 지난 8월 공모를 통해 후보기업 31개사를 모집한 뒤 서류심사, 현장 평가, 면접 평가 등 3단계 심사를 거쳐 태광후지킨(주), 조광요턴(주), ㈜바이넥스를 최종 선정했다. 태광후지킨은 2007년 강서구에 설립된 반도체 기업이다. 세계적인 가스배관 자재의 부품소재 전문기업으로 혁신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무한 성장 중이다. 최근 3년간 청년고용비율이 92.7%로 미사용 연차수당 1.5배 지원, 공동직장 어린이집 운영, 자녀학자금 지원 등 다양한 직원 복지 및 육아지원제도 지원으로 우수 평가를 받았다. 조광요턴은 1988년 강서구에 설립된 도료 제조 기업이다. 선박·중방식용 도료 사업을 개시한 후 세계 최초로 무용제 에폭시 도료 기술을 보유하고 국내 선박 도료 부분 시장점유율 1위, 공정안전등급(PSM) 2회 연속 최고 등급인 피(P) 등급을 획득했다. 신용평가 등급 A+, 신입사원 기업적응 프로그램 운영, 주택자금 및 전세자금 지원, 유연시간근로제 운영 등 직원 복지 및 일·생활 균형 지원에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바이넥스는 1985년 사하구에 설립된 제약기업이다. 합성 의약품에서 차세대 바이오의약품까지 신뢰할 수 있는 헬스케어 파트너로 혁신을 통해 건강한 미래를 만들어나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미국 식품의약국(FDA) 의약품 제조와 품질관리 기준을 충족하는 우수의약품제조품질관리기준(cGMP)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깨끗한 작업환경 조성, 휴게실, 주거 및 의료·건강지원,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 휴직 지원 등으로 근무환경 및 복지제도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청년고용우수기업에는 인증서와 인증현판 수여, 좋은일터 강화지원금 4000만 원 지원, 신규 취득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면제,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전국 최초로 청년고용우수기업 시세 감면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으며, 시세 감면의 유효기간은 인증일로부터 3년이다. paksunbi@fnnews.com 박재관 기자

대표적인 강성노조인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가 '노란봉투법 입법화(노동조합법 2·3조 개정)'와 '정권 퇴진'을 요구하며 10일 총파업에 들어가면서 경영계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금속노조는 요구안이 관철되지 않으면 8월에도 총파업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경영계는 "노조법 개정과 정권퇴진 등 정치적 요구를 목적으로 내세운 불법 정치파업"이라며 정부의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특히,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가 파업을 강행한 가운데 금속노조의 총파업까지 겹치면서 하투가 본격화된 양상이다. 9일 노동계와 경영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금속노조의 10일 총파업에는 전체 조합원 18만3000명 중 6만명 정도가 참여할 것으로 파악됐다. 전날 임금협상이 잠정 합의에 이른 현대차 노조 간부들도 참여할 예정이다. 금속노조는 오는 13일 2차 총파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현재 임금 및 단체협상이 진행 중인 노조에 힘을 싣는 한편, 정권 압박에 나서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총파업에는 기아, 현대제철, 한국GM, HD현대, 한화오션 등 주요 제조기업 노조가 참여한다. 이들 기업 측은 "노조 간부들의 참석으로 당장 생산 차질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향후 생산현장으로 총파업이 확대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금속노조는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 개선과 신규채용 확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 노조 회계공시 제도 철폐, 산별교섭 제도화 및 교섭창구단일화제도 폐지, 방위산업체 노동자 쟁의권 제한 철폐 등을 주장하고 나섰다. 재계는 이번 총파업이 금속노조의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장외 투쟁이자 조선·자동차·철강 등 주요 기업들의 임단협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고있다. 최근 이들 주요 대기업 노조들은 임금 및 성과급 인상, 정년 61~65세 연장 등을 주장하고 있다. 10일 총파업 현장에서도 정년연장 요구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완성차, 조선, 철강, 기계 등 금속산업을 중심으로 조직된 금속노조는 조합원이 18만3000여 명으로 민주노총 산하 산별노조 중에서 공공운수노조 다음으로 규모가 크다. 금속노조 산하 대기업 사업장인 현대차·HD현대중공업 노조 등에서도 파업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앞서 지난 3일 생산직·사무직 2시간 경고 파업을 벌인 한국GM지부는 쟁의권을 확보한 상태로 임단협을 진행 중이다. HD현대중공업도 이달 22~24일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벌일 예정이라 노동계에서 '하투' 열기가 확산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5년간 민주노총과 금속노조의 총파업은 10건이나 된다. 재계는 노조가 여소야대 구조에서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총파업을 연례적, 상시적 수단으로 전개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금속노조 총파업에 대해 "법 개정과 정권 퇴진 등 정치적 요구를 목적으로 내세운 불법 정치파업"이라면서 "지난해에도 정권퇴진 등을 주장하며 불법파업을 강행한 금속노조가 반복적으로 불법파업을 벌이며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에 대해 경영계는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법 파업과 불법행위에 대한 정부의 엄정한 대응을 요구했다. 특히, 경총은 금속노조에 대해 "정당성 없는 불법파업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한국경제인협회 관계자도 "고금리·고환율 장기화로 기업들의 경영 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노조법 2·3조 개정 등을 요구하는 불법파업은 경영 불확실성을 높이고 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우려가 크다"고 경고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김동호 권준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표적인 강성노조인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가 '노란봉투법 입법화(노동조합법 2·3조 개정)'와 '정권 퇴진'을 요구하며 10일 총파업에 들어가면서 경영계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금속노조는 요구안이 관철되지 않으면 8월에도 총파업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경영계는 "노조법 개정과 정권퇴진 등 정치적 요구를 목적으로 내세운 불법 정치파업"이라며 정부의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특히,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가 파업을 강행한 가운데 금속노조의 총파업까지 겹치면서 하투가 본격화된 양상이다.  9일 노동계와 경영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금속노조의 10일 총파업에는 전체 조합원 18만3000명 중 6만명 정도가 참여할 것으로 파악됐다. 전날 임금협상이 잠정 합의에 이른 현대차 노조 간부들도 참여할 예정이다. 금속노조는 오는 13일 2차 총파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현재 임금 및 단체협상이 진행 중인 노조에 힘을 싣는 한편, 정권 압박에 나서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총파업에는 기아, 현대제철, 한국GM, HD현대, 한화오션 등 주요 제조기업 노조가 참여한다. 이들 기업 측은 "노조 간부들의 참석으로 당장 생산 차질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향후 생산현장으로 총파업이 확대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금속노조는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 개선과 신규채용 확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 노조 회계공시 제도 철폐, 산별교섭 제도화 및 교섭창구단일화제도 폐지, 방위산업체 노동자 쟁의권 제한 철폐 등을 주장하고 나섰다. 재계는 이번 총파업이 금속노조의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장외 투쟁이자 조선·자동차·철강 등 주요 기업들의 임단협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고있다. 최근 이들 주요 대기업 노조들은 임금 및 성과급 인상, 정년 61~65세 연장 등을 주장하고 있다. 10일 총파업 현장에서도 정년연장 요구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완성차, 조선, 철강, 기계 등 금속산업을 중심으로 조직된 금속노조는 조합원이 18만3000여 명으로 민주노총 산하 산별노조 중에서 공공운수노조 다음으로 규모가 크다. 금속노조 산하 대기업 사업장인 현대차·HD현대중공업 노조 등에서도 파업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앞서 지난 3일 생산직·사무직 2시간 경고 파업을 벌인 한국GM지부는 쟁의권을 확보한 상태로 임단협을 진행 중이다. HD현대중공업도 이달 22~24일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벌일 예정이라 노동계에서 '하투' 열기가 확산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5년간 민주노총과 금속노조의 총파업은 10건이나 된다. 재계는 노조가 여소야대 구조에서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총파업을 연례적, 상시적 수단으로 전개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금속노조 총파업에 대해 "법 개정과 정권 퇴진 등 정치적 요구를 목적으로 내세운 불법 정치파업"이라면서 "지난해에도 정권퇴진 등을 주장하며 불법파업을 강행한 금속노조가 반복적으로 불법파업을 벌이며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에 대해 경영계는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법 파업과 불법행위에 대한 정부의 엄정한 대응을 요구했다. 특히, 경총은 금속노조에 대해 "정당성 없는 불법파업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한국경제인협회 관계자도 "고금리·고환율 장기화로 기업들의 경영 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노조법 2·3조 개정 등을 요구하는 불법파업은 경영 불확실성을 높이고 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우려가 크다"고 경고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김동호 권준호 기자

7월 1일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통상임금 100% 지원범위가 확대된다. 동료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업무량이 늘어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월 20만원의 지원금이 제공된다.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들은 국가에서 심리상담 서비스를 지원한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지원대상이 기존 학자금지원 8구간에서 9구간까지로 확대된다. 이자 면제 지원대상도 기준 중위소득 이하 가구 대학생까지로 넓어진다. 정부는 6월 30일 발간한 '2024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7월 1일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통상임금 100% 지원범위가 5시간에서 10시간까지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주당 최초 5시간 단축분까지 통상임금의 100%(월 상한액 200만원)를 지원하고, 나머지 단축시간은 통상임금의 80%(월 상한액 150만원)를 지원했다.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제도 역시 7월 시행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들에게 사업주가 금전적 지원을 한 경우 정부가 지원금을 지원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주당 10시간 이상)하고, 업무분담 근로자를 지정해 금전적 지원을 한 경우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1명당 업무분담자 최대 5명까지 지정(합산지원한도 월 최대 20만원)할 수 있다. 7월 1일부터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시행된다. 지원대상은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국가 건강검진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우울증 선별검사에서 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등이다. 대상자에게는 일대일 대면으로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총 8회(회당 최소 50분 이상)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가 제공된다. 서비스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서비스 유형 선택 및 대상자 기준별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서비스 가격은 1회당 1급 유형은 8만원, 2급 유형은 7만원이며 본인부담금은 기준 중위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질병, 부상 등으로 급히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국민을 위해 '긴급돌봄' 서비스도 시작된다. 갑작스러운 주(主) 돌봄자의 부재(사망·입원 등), 질병, 부상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돌볼 수 있는 가족 등이 없거나 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국민이 지원대상이다. 서비스가 필요한 누구나 소득수준에 따른 부담을 하고 이용이 가능하다. 청년들의 학자금 부담 완화 차원에서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대상과 이자면제 범위가 확대된다. 기초·차상위 및 다자녀의 경우 기존엔 재학기간에만 대출이자가 면제됐지만 앞으로는 재학기간에 더해 의무상환 시작 전까지 면제된다. 중위소득 이하(1~5구간) 학생들도 대출이자를 졸업 후 2년 범위 내 의무상환 시작 전까지 면제받는다.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학생도 기존 학자금 지원 8구간에서 9구간까지 확대된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올해 하반기 대한민국 경제가 2%대 중·후반 성장이 예고되는 가운데 고물가·고금리가 경제회복의 최대 불안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자국 우선주의가 한층 강화되고 반도체·배터리 등 국가 핵심 전략기술에 대한 경제 블록화도 가속화되면서 글로벌 공급망 중심으로 성장한 한국 경제에 부담이 가중되는 실정이다. 글로벌 주요 국가들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보조금 전쟁'에 잇따라 참전하며 자국 투자 유치와 생산기반 확충에 나서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직접 재정지출보다는 세제지원 등을 통한 간접 지원이라는 정책 기조를 고수하고 있다. 저출산에 따른 생산인력 감소 해결과 경제활력 견인을 위해 최우선 과제로 꼽히는 노동개혁과 규제개혁은 제22대 국회로 공이 넘어갔다. 이에 파이낸셜뉴스는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이인호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등 4대 경제단체 부회장과 지상대담을 갖고 하반기 경제전망과 규제개혁 과제, 투자 안전망 확보방안 등 대내외 위기 속 대한민국 경제 혁신의 길을 찾아봤다. 내수 소비·투자 회복 급선무... 美 보복관세, 韓기업에 타격... 국회, 제도·규제개혁 나서야 -박일준 부회장 올 연 2%대 중반 저성장 전망... 美대선이후 대응책 마련 필요...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등 시급 -김창범 부회장 반도체 등 수출 작년보다 개선... 불안 요인 지속땐 회복세 둔화... 기업활동 지원 입법 적극 추진 -이동근 부회장 IT·선박·車 중심 견조한 성장세... K칩스법 연장안 조속 통과돼야... 성장사다리 구축 규제개선 필요 -이인호 부회장 ―올해 하반기 우리나라 경제전망과 리스크 요인은. ▲박일준 부회장=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국내외 주요 기관들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연초 대비 모두 0.4%p씩 상향 조정했다. 인공지능(AI) 투자 수요 확대에 따라 정보기술(IT) 경기 상승세가 지속되며 수출이 나아지고, 내수도 완만한 회복세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고물가와 고금리가 리스크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김창범 부회장=반도체 경기회복에 따른 수출 호조와 설비투자 증가로 하반기 양호한 흐름을 지속하겠으나, 올해 연 2%대 중반의 저성장이 전망된다. 작년 초저성장(1.4%)에 따른 기저효과를 감안하면 성장세가 강하지는 않다. 더욱이 미국 대선이 임박해질수록 미국 우선주의적 공약이 쏟아져 글로벌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대선 이후 시나리오별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동근 부회장=한국은행과 KDI에 따르면 올해 우리 경제는 반도체 등 수출실적이 작년보다 개선되면서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글로벌 경기부진과 미중 갈등 확산, 고물가·고금리와 같은 불안요인들이 지속될 경우 경제회복세가 다소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인호 부회장=하반기에도 견조한 수출회복세가 이어지면서 올해 우리 경제는 2%대 중반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세계경제는 3% 내외의 성장세가 예상되며, 우리 수출도 IT, 선박, 자동차를 중심으로 견조한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중 갈등과 미국 대선에 따른 미중 관세전쟁 재점화 등 대외 리스크를 주시해야 한다. ―하반기 한국 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와 기업의 역할은. ▲박일준 부회장=경기회복에 대한 체감도를 높여 내수 소비와 투자를 회복시키는 것이 급선무다. 정부는 경쟁국 수준으로 전략산업 투자 인센티브를 마련해 투자 리스크를 분담해야 하고, 기업은 과감한 혁신투자를 통해 성장 동력을 확충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매진해야 한다. ▲이동근 부회장=기업은 생산성 향상과 기술력 제고를 통한 고부가가치화 등 경쟁력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 정부는 이러한 기업의 기술혁신과 가격경쟁력 확보 지원을 위해 규제완화, 세제지원, 노동개혁 등 과제들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 특히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확산, 근로시간 유연화, 고용경직성 완화와 같은 노동개혁이 차질 없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이인호 부회장=정부는 과감한 투자 인센티브와 금융지원을 통해 글로벌 첨단산업 경쟁에 대비해야 한다.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는 'K칩스법' 연장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 내수부진으로 수출이 국내 경제회복을 견인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수출기업이 어려워하는 무역금융, 해외인증, 마케팅 지원이 필요하다. ―규제개혁을 통한 경제활력 회복에 정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 보인다. 정부가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는. ▲김창범 부회장=규제개혁은 속도전이다. 알박혀 있는 규제로 대규모 투자나 신산업 진출이 막힐 수 있어 '빨리빨리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 시대에 맞지 않는 '복고 규제'와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 규제'는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 감사위원 선출 시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폐지, 일감 몰아주기 등 대기업집단에 대한 차별 규제 개선,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등이 시급하다. ▲이동근 부회장=킬러규제 혁신과 한시적 규제유예를 비롯한 정부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경쟁국보다 과도한 규제가 많아 기업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 글로벌 기업들과 동등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에만 있는 대기업집단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 원격의료 금지, 공유숙박 금지 등 신산업 진입장벽을 낮춰 경쟁력 있는 유니콘 기업이 태동할 수 있는 환경도 마련해야 한다. ▲이인호 부회장=단기적으로 가장 시급한 것은 반도체·디스플레이·2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필요한 세액공제 기한연장, 특화단지 조성 예타 면제, 전력·용수난 해소에 필요한 규제혁신이다. 정부가 발표한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방안 등은 환영할 만하지만 더욱 파격적인 규제혁신과 혜택 제공을 통해 자본과 인재를 불러들일 수 있는 입법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중소·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장사다리' 구축에 필요한 규제개선도 필요하다. ―오는 11월 치러지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박일준 부회장=트럼프의 보편관세 10%, 상호무역법 등에 따른 보복관세는 우리 기업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화석연료 중심 에너지 정책은 전기차 시장과 한국 배터리 업계의 손실 확대로 연결된다. 다만 한국과 미국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가로, 중국과 인도에 비해 관세 인상의 피해는 덜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을 타깃으로 한 무역조치가 우리에게 미칠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 ▲이동근 부회장=미국 대선과 관계없이 우리 기업들의 대미 투자와 교역 활동은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국의 대중 관세 인상과 탈중국 강화 정책은 우리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 새롭게 진출하거나 대미 수출을 더욱 확대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다만 원자재를 중국에서 주로 수입하는 우리 기업들의 대미 수출이 제약을 받거나 가격경쟁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 ▲이인호 부회장=두 후보의 공약은 구체적 방법에서 차이가 있으나, 중국 견제를 강화하고 미국을 중심에 둔 경제안보 전략에 집중할 것이라는 공통분모를 가진다. 중국과 거리를 두고 동맹국과 공급망을 다각화하는 미국의 정책 방향을 감안해 경제안보 측면에서 기회와 리스크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22대 국회가 출범했다. 기업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바라는 점은. ▲박일준 부회장=22대 국회가 마주할 4년은 한국 경제가 계속 번영하느냐, 멈춰 서느냐의 중요한 갈림길에 놓여 있다. 구조개혁, 패러다임 전환에 적기 대응을 못하면 저성장 기조 고착화를 피할 수 없다. 저성장 타개를 위해서는 낡은 제도와 정책에 대한 구조 개혁과 새로운 성장모델 모색이 시급하다. 세계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위해 노력 중인 반면 한국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제도적 환경으로 출발선부터 경쟁국보다 뒤처지는 실정이다. 꼭 필요한 제도와 규제가 아니면 과감하게 바꾼다는 '발상의 전환'을 보여주시길 희망한다. ▲김창범 부회장=한경협 조사 결과 기업 10곳 중 6곳이 '경제활력 회복'을 22대 국회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저성장 장기화에 환율·유가·물가 등 3고 현상이 겹치는 위기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위기 타개를 위해서는 '기업들이 희망하는 국가전략기술 및 R&D 세제지원 관련 조특법'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유예' '차등의결권 허용을 포함한 상법' '대형마트 유통규제 완화 관련 유통산업발전법' 등의 조속 통과가 시급하다. ▲이동근 부회장=우리 경제의 장기 저성장 국면 탈출을 위해 22대 국회에서는 노사관계 선진화, 규제 해소 등 기업활동 지원 입법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지난 4년간 '노사관계 선진화와 규제 개선'을 지속 호소했지만, 근로자와 노동조합 보호 입법만 강화되고 기업 활동에 대한 규제는 오히려 증가했다. 특히 대립적 노사관계와 강성 노동운동의 폐단은 개선되질 않고 있다. 세계경제포럼(WEF) 국가경쟁력 리포트에 따르면 한국의 노사협력 순위는 141개국 중 130위다. 근로자와 노동조합 보호에만 치중한 정책들은 결국 낮은 경제성장률과 노동생산성과 관련이 큰 만큼 경총은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민 여론에도 적극 호소할 계획이다. ▲이인호 부회장=세계 주요국들은 자본과 인재를 자국으로 유인하기 위한 입법을 통해 자국 산업 육성과 기업 지원에 힘을 쏟고 있다. 무협이 수출기업 CEO 32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22대 국회에서 정책금융, 기술·R&D, 규제개혁, 노동개혁 등과 관련된 입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 여야 합의를 통해 처리된 화평법·화관법 개정과 같이 해묵은 규제들이 실기하지 않고 적기에 처리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조은효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금속노조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이행'을 요구하며 간부 1만명이 모인 가운데 국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었다. 결의대회에서는 "노동조합법 2·3조 즉각 개정하라", "회계공시·타임오프(근로시간 면제) 폐지하라" 등의 구호가 나왔다.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ILO 핵심협약 이행을 위한 타임오프 철폐·노조법 2·3조 개정 촉구'를 주제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1만 간부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금속노조는 노동조합법상 노조 전임자 수를 제한하는 타임오프와 노조 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회계공시 폐지를 촉구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거부권을 행사한 노조법 2·3조(노란봉투법) 개정을 국회에 요구했다. 금속노조는 타임오프 감독, 회계공시 요구 등을 통해 정부가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엄상진 금속노조 사무처장은 "정권과 자본의 노조 무력화 시도를 막아내고 민주 노조를 사수하기 위해 투쟁에 나섰다"며 "국회는 노동자의 손발을 묶는 노동법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제대로 된 노동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현장 발언에서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폐지, 방산업 쟁의권 확보 등의 요구가 나왔다. 대전충북지부 전일영 앱티브(APTIV) 지회장은 "그동안 어용노조의 폭주를 막고 투쟁을 전개해 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법원 등을 통해 부당노동행위 등을 인정받았지만 달라진 것이 없다"며 "근본적으로 복수노조의 교섭을 인정하지 않는 제도가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경남지부 김명성 SNT다이내믹스 지회장은 "헌법은 노동 3권을 보장하지만 노동조합법, 방위사업법에 의해 주요방위산업체로 지정된 사업체 근로자 중 일부는 쟁의권이 제한돼왔다"며 "방산업 육성책에 따라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서도 사원들에게는 저임금 정책을 펴고 있다. 무분별한 하도급을 제한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쟁의권을 제한하는 악법을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속노조는 이날 결의대회에 앞서 여의도 LG트윈타워앞, 여의도역 3번출구 앞에서 사전집회를 열고 국회 앞까지 행진을 벌였다. 한편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결의대회는 법 개정과 정부 정책 등 정치적 요구를 전면에 내세운 집회"라고 비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