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산 한 공사장에서 70대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했다. 3일 부산 기장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일 오전 8시 11분께 부산 기장군 장안읍의 한 공사장에서 자재를 옮기던 A씨(70대)가 2층에서 1층으로 추락했다. A씨는 추락 직후 동료 근로자들의 신고로 병원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A씨는 평소 다리를 저는 등 몸이 불편한 상태였으며, 추락 당시 전신 골절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공사장의 안전 수칙 여부를 포함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의 한 공사장에서 작업 중이던 60대 근로자가 열사병 증상으로 쓰러져 숨졌다. 31일 부산 연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0일 오후 2시 50분께 부산시 연제구의 한 공사장에서 A씨(60대)가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A씨는 열사병 증상을 보이며 쓰러졌으며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숨졌다. 이날 부산에는 12일째 폭염 특보가 발령 중이었으며 A씨가 쓰러질 당시 체온이 40도에 가까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부검 결과에서도 열사병 이외 특별한 사망 원인은 발견되지 않았다. 노동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건설업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업무상 과실치사 여부와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경기도 화성시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와 관련해 “사고로 큰 충격과 슬픔을 겪고 있는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면서 대다수 사망자가 외국인 근로자인 만큼 법무부에 구성된 비상대책본부(본부장-출입국정책단장)를 중심으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유가족의 신속한 입국 및 체류 지원 등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지시했다고 법무부가 밝혔다. 25일 법무부에 따르면 화성시를 관할하는 수원출입국외국인청에도 비상대책반을 구성해 외국인 사상자의 신원확인, 유족·보호자의 입국 및 체류지원, 통역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법무부는 사상자와 유가족에게 피해복구를 위한 법률지원, 검찰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한 치료비, 장례비 등 경제적 지원 제공과 함께 스마일센터를 통한 심리 치유서비스 제공 등 피해자 지원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근로자 1만명 당 산재 사고사망자 비율인 '사고사망 만인율'이 1999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0.3대에 진입했다. 다만 여전히 주요국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사망자의 절반 가까이는 60대 이상이었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보험 유족급여 지급이 승인된 사고사망자는 812명으로 전년보다 62명 감소했다. 사고사망 만인율은 0.39로 전년(0.43)보다 낮아지며 1999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0.3대에 진입했다. 사고사망 만인율이 1이면 1만명당 1명이 사망했다는 뜻이다. 사고사망 만인율은 지속적인 하락 추세이긴 했으나 하락 속도가 더뎌 2014년 이후 0.4∼0.5대에 정체해왔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사고사망 만인율 최초 0.3대 달성은 쉽고 간편한 위험성평가 확산, 적극적 재정·기술지원, 안전문화실천추진단 등 안전문화·의식 내재화 노력이 중대재해 사이렌 등을 통한 경각심 제고와 어우러져 이루어낸 성과"라고 평가했다. 지난해 건설업을 중심으로 한 경기 위축으로 공사 자체가 줄어든 점도 사망사고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작년 사고사망자를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2022년부터 중대재해법이 적용된 50인 이상 사업장(175명)에선 전년 대비 오히려 8명 늘어났고, 올해 1월부터 적용 대상이 된 50인 미만 사업장(637명)에선 70명 감소했다. 사고사망 만인율이 처음으로 0.3대에 진입하긴 했지만,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2022년 기준 주요국 사고사망 만인율은 일본 0.13, 독일 0.12, 미국 0.37, 영국 0.03 등이다. 작년 사고사망자를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이 345명(43.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제조업(20.3%), 서비스업(17.2%), 운수·창고·통신업(13.7%) 등 순이다. 대부분 업종에서 전년 대비 사망자가 줄었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372명(45.8%)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50대가 29.9%, 40대가 13.4%, 30대가 6.5%를 차지했다. 외국인 사고사망자는 85명(10.5%)으로 전년과 같았다. 배달·대리기사 등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이 점차 확대되면서 노무제공자 사고 사망자는 83명으로 전년보다 20명 늘었다. 퀵서비스기사 38명, 화물차주 22명, 건설기계종사자 15명 등이다. 사고 유형별로는 '떨어짐'이 286명(35.2%)으로 가장 많았다. '끼임'이 88명(10.8%)으로 뒤를 이었다. '사업장 외 교통사고'가 86명(10.6%)으로 전년보다 9명 늘면서 처음으로 상위 3대 재해 유형에 속하게 됐다. 노무제공자 산재 가입이 늘면서 화물차주 등의 사고가 통계에 새로 잡힌 영향이다. 이번 통계는 사망사고 발생 시점이 아닌 산재 유족급여 승인일은 기준으로 한 것이다. 또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와 무관한 사망 사고도 모두 포함해 고용부가 지난달 발표한 재해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 수(작년 598명)와도 차이가 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공공형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에 일한 사람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지원사업 중 사고를 당해 사망했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근로자로 인정돼야 산업재해사고시 보험금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데 법원은 공공형 노인일자리에서 일한 사람은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가 있어야 한다. A씨는 복지관의 노인일자리 및 사회할동 지원사업 중 '공익형 지역사회 환경개선봉사사업'에 참여자로 신청해 선발돼 2022년부터 일을 시작했다.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공공형 노인일자리 사업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망인은 2022년 노인일자리(공익형) 참여자로 경기 양평군에 있는 D아파트 인근 도로 갓길에서 쓰레기를 줍던 중, 지나가는 차량의 우측 사이드 미러에 머리를 충격 당하는 사고 입었다. 이후 병원 후송 치료를 받았으나 사망했다.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이 이를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유족 측은 소송에서 망인이 지속적으로 공익 활동을 하고, 복지관에서 지정한 각 팀장의 지휘를 받아 활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활동 종료 후에는 일지를 쓰고, 활동 일수만큼 비용을 받은 점 등을 보면 망인이 복지관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망인의 쓰레기 줍기 활동이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한 근로제공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팀장이 있지만 팀원에 대한 감시나 제재 등의 업무도 수행하지 않았고, 활동일지 내용도 시작시간과 종료시간 등을 적는 정도에 불과해 이를 정당한 근로 제공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망인의 이 사건 참여는 노인 봉사 활동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실시된 공익사업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에 해당한다"면서 "지급받은 1일당 약 2만7000원은 생계보조금 내지 사회활동 참여 지원금 등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를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을 지녔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해당 복지관이 이 사업에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되지 않음을 전제로 사업 참여자를 피보험자로 해 별도의 상해보험에 가입한 점을 종합하면 망인이 업무상 통제하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파이낸셜뉴스]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해양공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50분께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해양공장에서 사고가 발생해 60대 근로자 A씨가 숨지고 50대 근로자 B씨가 부상을 입었다.  사고는 원유생산설비 블록(철제 구조물)을 이동시키는 작업 중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B씨는 HD현대중공업과 계약한 사외 전문업체 소속 근로자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목격자와 회사 측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고는 HD현대중공업 내에서 2022년 4월 이후 발생한 중대 재해 사고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최근 부산지역 산업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잇따르자 관련기관들이 특별 점검에 돌입했다. 부산고용노동청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부산광역본부는 10일을 특별 현장점검의 날로 정하고 부산지역 중대재해 예방에 가용자원을 총동원한다고 밝혔다. 부산노동청에 따르면 최근 2주간(지난달 20일~이달 3일) 부산지역 산업현장에선 7명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재해가 이어지고 있다. 삶터에서 유명을 달리한 노동자는 업종별로 건설업 4명, 부동산건물관리업 2명, 도·소매업 1명이다. 사고 유형별로는 추락사가 6명으로 가장 많았고 나머지 1명은 깔림사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노동청은 지난해 사망사고 다발지역인 영도구, 금정구, 해운대구, 강서구를 중심으로 모든 가용자원을 동원해 건설 현장과 부동산건물관리 사업장 등 총 89곳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에 나선다. 또 3대 사고유형 및 8대 위험요인, 위험성 평가 실시 여부와 적정성 등을 함께 점검한다. 최근 중대재해 사례와 겨울철 안전수칙 등도 안내할 예정이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제강 대표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에서 중대재해법 위반과 관련해 원청 대표에게 실형을 확정한 첫 사례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8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양벌규정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한국제강 법인에도 벌금 1억원이 확정됐다. A씨는 지난해 3월 경남 함안에 있는 한국제강 공장에서 설비보수를 하던 협력업체 소속 60대 근로자가 무게 1.2t의 방열판에 깔려 사망한 것과 관련, 안전조치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4월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년간에 걸쳐 안전조치 의무 위반 사실이 여러 차례 적발되고 산업재해 사망사고까지 발생한 것은 사업장에 근로자 등 종사자의 안전권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죄책이 상당히 무거우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2심의 판단도 같았다. 재판부는 "사망사고에 사고 당사자의 과실 또는 불운이 개입했다는 점을 감안해도 약 10개월 만에 2명의 근로자가 같은 사업장 내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한 것은 이례적"이라며 "원심의 양형이 과중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하급심과 판단을 같이했다. 쟁점이 됐던 중대재해법 위반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경합 관계에 대해 대법원은 상상적 경합 관계로 봤다. 검사는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는 상상적 경합으로, 2개의 죄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는 실체적 경합으로 공소를 제기했으나 1심과 2심 모두 이 죄들을 상상적 경합으로 판단한 바 있다. 상상적 경합은 하나의 행위로 여러 개의 범죄가 성립하는 것을 말한다. 여러 혐의가 발생할 경우 가장 중한 죄로 처벌하는 반면, 실체적 경합은 여러 개의 죄 가운데 가장 무거운 죄 형량의 2분의 1을 가중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업무상과실치사죄는 상호간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판시했다"며 "양죄의 죄수 관계에 대해 최초로 법리를 선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민수 코스트코 코리아 대표가 지난 6월 폭염 속에서 근무하다 사망한 직원과 관련해 결국 사과했다.  해당 직원 장례식장을 찾아 '근로자에게 지병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발언을 했다는 소문에 대해서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조민수 코스트코코리아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증인으로 참석해 "직원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자식이자 형제를 잃으신 가족분들에 다시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겠다"고도 했다. 앞서 6월 코스트코 하남점에서는 카트 정리 업무 등을 하던 A씨가 근무 중 사망했다. A씨는 사고 당일 1층부터 5층까지 주차장을 오가며 4만보 가량을 걸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당시 코스트코 내 주차장 냉풍기 등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고 A씨의 최종 사망진단서에는 온열에 의한 과도한 탈수가 폐색전증의 원인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민정 마트산업노조 위원장은 이날 참고인으로 국감장에 나서 "국내 대형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는 모두 단체 협약을 체결하고 있지만 코스트코만 하지 않고 있다"며 "(근로자가) 돌아가신지 몇 개월이 됐음에도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겠다는 말은 아직도 (잘못을) 모른다는 것이고 분노가 치민다"고 울분을 토했다. 또 "코스트코는 한국 노동자들 소모품으로 생각하는것 아니냐"며 "(조 대표는) 이곳에서 사과할게 아니라 직원과 가족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 대표는 "모든 내용들, 의견들 어떠한 내용이라도 경청하는 자세로 듣는 게 제일 중요하다"며 "직원들의 의견을 하나하나 듣고 그 개선 방안들을 마련해 나가고 실행하는 그런 모습을 계속해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정식 고용부 장관에게 "코스트코 노사관계가 아직도 복원되지 않고 있다"며 "특별감사를 지속적으로 해 내년 국감에서 개선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장관은 "진성이나 고소고발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며 "적극적으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챙기겠다"고 답했다. 고용부는 해당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근로자 대상 안전교육 이행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근로자 사망 사고가 잇따른 DL이앤씨(옛 대림산업)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다. 이 장관은 14일 DL이앤씨에 대해 "다른 건설사에 모범을 보여야 할 대형 건설사에서 반복해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사건별 중대산업재해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반복적인 사고가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조적 문제로 인한 것인지 등을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밝혔다. 지난 11일 부산 연제구에 있는 한 아파트 재개발 건설 현장에서 DL이앤씨 하청업체 소속 한국인 남성 근로자(29)가 추락해 숨졌다. 지난해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DL이앤씨 소속 사업장에서는 중대재해가 총 7건 발생해 근로자 8명이 숨졌다. 사망자 수는 업종을 불문하고 가장 많다. 이 장관의 지시에 따라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는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주재로 DL이앤씨 수사를 담당하는 4개 지방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장이 참가하는 긴급 합동 수사 회의를 열었다. 회의 참가자들은 각 지방고용노동청의 수사 진행 상황을 점검·공유하고, DL이앤씨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여부 등을 논의했다. 고용부 본부와 4개 지방고용노동청은 유기적인 수사 공조 체계를 구축해 수사에 최대한 속도를 내고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