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오는 4일 임기를 시작하는 박춘섭 신임 경제수석이 "금융감독체제를 조금 더 가까이 살펴보겠다"라고 말했다. 또 가계부채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80% 이하로 떨어뜨려야 한다며 현재 부동산 관련대출이 어느 정도 조정에 들어갔다고 진단했다. 박 신임 수석은 1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부에서 금융통화위원 이임식을 가진 후 기자들과 만나 "금통위원을 하면서 국내외 금융시장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도 봤는데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다"라며 "연체율도 올라가고 있어서 주의 깊게 보고 금융당국과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금융감독체제도 자세히 살펴보겠다고 했다. 그는 "2011년 저축은행 사태를 담당하며 금융감독체제 혁신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낸 적이 있다"면서 "그 당시에도 금융감독체제가 잘못됐다는 결론이 내려져서 이번에도 시장상황을 잘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체제 개편을 추진하는 지에 대해서는 "그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미 다 제도화 돼 있기 때문에 (감독체제를) 조금 더 가까운 위치에서 살펴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수석은 가계부채비율을 80%로 떨어뜨려야 한다고 봤다. 현재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101.7%로 전분기 대비 0.2%p 상승했고 은행권 전체 가계대출잔액은 1087조원에 달한다. 박 수석은 전날 이창용 한은 총재가 가계부채 총량을 줄이는 게 아니라 부채비율 하향 관리가 중요하다고 한 데 대해 "동의한다"고 했다. 그는 "갑자기 부채를 줄이면 오히려 역작용도 있어서 가계부채비율이 100% 이하로 떨어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80%까지 떨어져야 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계부채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부동산 관련 대출"이라며 "그 부분도 어느 정도 조정과정에 들어간 것으로 생각한다. 다른 쪽으로도 비율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싶다"고 예상했다. 전날 이 총재는 "지금 수준에서 가계부채 절대액이 늘어나지 않게 하는 정책을 하면 여러가지 문제가 생길 것 같다"라며 "성장률이 더 낮아지고 금융불안을 일으켜서 부채가 더 늘어나고 금융시장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 총재는 "20년 시계를 봤을 때 가계부채가 한 번도 GDP 성장률보다 낮은 적이 위기를 빼놓고는 없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떨어지게끔 만들어서 GDP 대비로 떨어져 가는 모습을 보이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정부도 거시건전성 정책을 통해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한 두달로 판단하지 마시고 이번 정부 끝날 때 가계부채 GDP 대비 비율이 어느 정도 내려가는지를 보고 경제팀을 판단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내달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문제를 포함한 금융감독체제 개편안을 발표키로 했다. 아울러 이번 개편안에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를 선진화하는 방안도 담긴 것으로 알려져 해당 논의가 6월 임시국회를 뜨겁게 달굴지 주목된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에게 이러한 내용을 보고했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밝혔다. 금융위는 현재 '금융감독체계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켜 관련 내용을 논의 중에 있다. 금융소비자 권익 증진과 금융관련 부쟁의 공정한 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을 금융감독원 내에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 논의 골자로 알려졌다. 신 위원장은 또 이 자리에서 "대주주와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 사외이사의 책임성 저하 등으로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정 등 종전의 대책과는 별도로 추가적인 제도 개선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금융위 방안에는 △비(非) 은행권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 △'최고경영자(CEO) 리스크' 축소 △금융사 이사회의 책임성·독립성 강화 △임원 연봉공개를 위한 보수위원회 설치 △주주 역할 강화 등이 담겼다. 한 정무위원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법률 추진이 주요 검토 과제라 금융회사와 자회사 간의 역할 분담, 이사회의 독립성 문제, 대주주 존재하는 금융회사는 지배구조에 문제가 없는지를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방안은 대부분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대선공약의 일환으로 6월 임시국회에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비은행권으로 확대하고 산업자본의 은행 보유지분을 단계적으로 9%에서 4%로 축소하는 이른바 '금산분리' 법안이 논의의 물꼬를 틀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대주주 적격성 심사 확대나 금산분리 등은 재계의 반발이 큰 사안으로 6월 임시국회 내 입법화가 가능할 지는 불투명하다. 이에 대해 박민식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원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금융위원회가 보고한 내용이지 당·정 합의 사안은 아니다"면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나 금산분리 등은 앞으로 논의할 내용은 맞지만 본격적인 논의를 합의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신 위원장은 내달 말까지 발표 예정인 '우리금융 민영화 로드맵'과 관련, "공적자금 회수 측면에서 빠른 매각이 유리하다"면서 "일괄매각·분산매각·자회사 분리매각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공적자금 회수·금융산업 발전·조기 민영화의 3대 원칙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금융감독체제 개편의 일환으로 '금융감독 독립성'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정부가 오는 6월말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키로 한 가운데 정치권을 중심으로 '금융 정책·감독 기능의 분리'와 '인사권 분산'을 통해 금융감독 기관의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민주통합당 민병두 의원은 1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금융위원회 설치법 개정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 의원이 발의할 법안의 가장 큰 특징은 '금융감독의 독립성'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이중 장치를 도입하는 것이다. 이번 법안에 담길 구체적인 내용의 핵심은 금융감독위원회(9명)의 부활이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지난 2008년 이전 모델로 돌아간다는 의미로, 현재 금융위원회가 주관하고 있는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다시 기획재정부로 이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이전 모델과의 차이점은 금융소비자보호 전문가 2명에 대한 국회추천권(여야 한명씩)을 보장, 금융 감독 독립성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또한 7명으로 구성되는 금융소비자위원회를 금감위 직속 회의체로 신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실상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 기자회견에 동참한 고동원 은행법학회 회장은 "금융감독체계를 설계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금융감독의 독립성"이라며 "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금융감독체제 개편과 관련한 법안 3개가 계류 중이다. 민주당 김기준, 정호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주요 내용도 금융 정책과 감독 기능을 분리, 금융감독의 독립성을 강화한다는 내용이고 지난해 정부가 발의한 법안은 금융감독기능을 건전성 관리와 소비자보호 기능으로 나눈다는 이른바 '쌍봉제 도입'이 골자다. 민 의원의 법안이 발의되면 금융감독체제 개편과 관련된 법안 가운데 정부법안을 제외한 의원법안 3개 모두가 금융감독의 독립성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는 셈이다. 현재 정부 안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를 진행 중인 '금융감독체제 개편 태스크포스(TF)'는 금융 정책·감독 기능 분리 등과 같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방안이 언급되는 상황에 대해 다소 불편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실제 TF 핵심 관계자는 "5월 말쯤에야 정부안의 큰 방향이 잡힐 것"이라며 "현재 정치권을 중심으로 얘기되고 있는 방안들도 검토를 해야 하지만 구체적인 방안들이 쏟아져 나오면 소비자 보호라는 원칙이 흐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relee@fnnews.com 이승환 기자

금융감독체제 개편 방안을 마련할 '금융감독체제 개편 태스크포스(TF)'가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 3월 여야 합의사항에 따라 정부는 오는 6월 말까지 금융감독체제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 작업을 담당하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발족시킨 '금융감독체제 개편 TF'가 '소비자보호기능 강화'라는 원론적인 수준에서 논의를 진전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TF 핵심 관계자는 5일 "중심 이슈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데 부수적인 이슈에 초점이 맞춰지다보니 회의 진전이 더디다"며 "쌍봉제 도입이나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등과 같은 얘기들이 TF 구성 전부터 이슈화되니 부처간 이해관계 갈등과 여야간 대결구도만 부각되고 있는 양상"이라고 밝혔다. 금융소비자보호 기능 강화라는 대원칙 아래 논의를 차근차근 진전시키기도 전에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곳곳에서 표출되면서 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얘기다. 실제 새 정부 들어 금융당국 수장이 교체되면서 쌍봉제 도입 논란이 재점화 됐고, 금융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등 구체적인 개편 방향을 명시한 법안들이 국회 계류 중이거나 발의 예정이다. 지난달 22일 첫 회의를 열고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의 의견을 들은 TF는 지난달 29일에는 쌍봉형을 주장하는 학계 의견, 30일에는 현행 유지를 주장하는 학계 의견을 청취했다. 이달 중순으로 예정된 다음 회의에서는 체제 개편의 원칙적인 수준에서부터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TF 핵심 관계자는 "이번 방안은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어떻게 하면 강화하는지가 핵심"이라며 "이를 위해 서민금융소비자에 포함되는 대상을 선정하는 작업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TF가 금융위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논의를 진전시키지 못한다는 주장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TF를 실질적으로 발족·운영하고 있는 곳이 금융위인 상황에서 금융위의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는 등의 논리와 주장에 대해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국회 정무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 계류된 법안에는 금융 정책을 기획재정부 또는 조직개편을 통해 신설될 부서에 넘긴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금융위의 거부감이 클 것"이라며 "이런 내용의 법안을 금융위가 발족시킨 TF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기는 어려운 상황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TF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공개적인 입장 표명에는 신중한 모습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가동 중인 TF에 금융위 인사는 포함돼 있지 않다"며 "전적으로 TF가 자체적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고 TF에서 최종보고서가 나오면 금융위가 이를 토대로 안을 만들어 국회에 같이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ee@fnnews.com 이승환 기자

금융감독체제 개편 방안을 마련할 '금융감독체제 개편 테스크포스(TF)'가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 3월 여야 합의사항에 따라 정부는 오는 6월 말까지 금융감독체제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 작업을 담당하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발족시킨 '금융감독체제 개편 TF'가 '소비자보호기능 강화'라는 원론적인 수준에서 논의를 진전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TF 핵심 관계자는 5일 "중심 이슈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데 부수적인 이슈에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 회의 진전이 더디다"며 "쌍봉제 도입이나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등과 같은 얘기들이 TF 구성 전부터 이슈화되니 부처간 이해관계 갈등과 여야간 대결구도만 부각되고 있는 양상"이라고 밝혔다. 금융소비자보호 기능 강화라는 대원칙 아래 논의를 차근차근 진전시키기도 전에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곳곳에서 표출되면서 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얘기다. 실제 새 정부 들어 금융당국 수장이 교체되면서 쌍봉제 도입 논란이 재점화 됐고, 금융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등 구체적인 개편 방향을 명시한 법안들이 국회 계류 중이거나 발의 예정이다. 지난달 22일 첫 회의를 열고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의 의견을 들은 TF는 지난달 29일에는 쌍봉형을 주장하는 학계 의견, 30일에는 현행 유지를 주장하는 학계의견을 청취했다. 이달 중순쯤으로 예정된 다음 회의에서는 체제 개편의 원칙적인 수준에서부터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TF 핵심 관계자는 "이번 방안은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어떻게 하면 강화하는 지가 핵심"이라며 "이를 위해 서민금융소비자에 포함되는 대상을 선정하는 작업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TF가 금융위의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논의를 진전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TF를 실질적으로 발족·운영하고 있는 곳이 금융위인 상황에서 금융위의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는 등의 논리와 주장에 대해 부담을 느낄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국회 정무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 계류된 법안에는 금융 정책을 기획재정부 또는 조직개편을 통해 신설될 부서에 넘긴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금융위의 거부감이 클 것"이라며 "이런 내용의 법안을 금융위가 발족시킨 TF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기는 어려운 상황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TF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공개적인 입장 표명에는 신중한 모습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가동 중인 TF에 금융위 인사는 포함돼 있지 않다"며 "전적으로 TF가 자체적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고 TF에서 최종보고서가 나오면 금융위가 이를 토대로 안을 만들어 국회에 같이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ee@fnnews.com 이승환 기자

"쌍봉제라는 말은 너무 어렵기도 하지만 핵심 내용이 아니다." 기자에게 민주통합당 소속 국회 정무위원회 관계자는 열변을 토했다. 정부가 올해 상반기 중 내놓기로 한 금융감독체제 개편안의 핵심의제는 '금융감독 기관의 독립'이 돼야 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지금까지 금융감독체제 개편을 얘기할 때면 '쌍봉제'라는 말만 부각되고 있다는 한탄이기도 했다. 실제 정치권, 학계, 언론 등에서 금융감독체제 개편을 논할 때 현재 금융감독원의 주업무인 금융기관 건전성 관리와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는 '쌍봉제'가 논란의 중심이었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고 금융당국 수장 교체와 함께 핫이슈로 떠오른 논란 역시 '쌍봉제 도입'이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내정 당시 "소비자보호기구를 설립하고 금융소비자법 제정을 추진하는 등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정교한 시스템 구축에 노력하겠다"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현행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를 별도로 떼어내 '소비자보호기구 설립'을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반면 최수현 원장은 취임식에서 "(현재의) 금소처를 중심으로 제대로 소비자보호를 하도록 하겠다. 금융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서도 감독, 검사, 보호를 강화하겠다"며 사실상 '쌍봉제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같은 상황에서 금융감독체제 개편 시 감독기구의 독립성을 높이는 방안이 핵심 의제로 자리잡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금융 정책·감독 기능을 총괄하는 금융위원회가 관료 출신 인사들로 독차지하면서 저축은행 사태 등 금융감독기능의 부실을 초래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실제 한국금융연구센터는 최근에 발표한 '금융정책패널'에서 "금융위를 관료들이 독점하면서 불투명하고 폐쇄적인 운영으로 관치금융의 폐해가 지속됐다"며 "금융감독의 독립성, 전문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관료독식을 근본적으로 저지할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금융감독기관의 독립성이 높아야 시장에 대한 감독의 투명성도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을 되새겨야 할 때다. relee@fnnews.com 이승환 기자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기획재정부를 '경제사령탑'으로 내세우고 '금융감독체제 개편안'을 새 정부조직개편 로드맵에 담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금융당국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금융감독체제 개편을 주장해온 금융위원회의 '금융부 승격'이 좌절됐지만 여전히 금융건전성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이원화될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18대 대선 과정에서 건전성감독기구와 소비자보호기구로 나누는 방안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하지만 당장 서민층 가계부채 부담 완화·하우스푸어 대책 등의 문제가 산적해 있어 인수위 안팎과 금융당국에서는 현 체제를 고수하면서 금감원 내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이 채택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16일 인수위 관계자는 "조만간 부처별 실·국을 포함한 2차 조직개편이 있을 것"이라며 "공약 이행을 위해 금융 정책이 중요한 만큼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5일에도 유민봉 국정기획조정위원회 간사 역시 "꼭 필요한 곳만 개편해 일각에서 제기했던 금융감독체계 부분은 고려하지 않았다"면서 "다만 향후 장기적인 조직개편 내용은 인수위가 만드는 새 정부의 로드맵에 반영될 것"이라고 언급해 금융당국의 조직개편 여지를 남겼다. 그동안 여당과 정부 안팎에선 재정부의 금융기능과 금융위를 합친 금융부 신설, 금융감독원의 소비자보호기능 독립 등의 방안이 거론됐었다. 특히 금융위원회는 박 당선인의 대표 공약인 18조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 조성과 하우스푸어 등 가계부채 해결 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의 조직 개편은 불가한 상황이라는 판단에 조직개편 내용은 인수위 업무보고에서도 제외됐다. 여기에 금융당국 개편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인수위 경제1분과는 금융 전문가가 사실상 전무한 상태여서 쉽게 건드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류성걸 간사는 재정부 2차관 출신으로 현 금융정책 체제 고수를 원하는 재정부의 입김이 많이 작용돼 조직이 크게 변경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우세하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금융당국에 대한 조직개편이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내달 10일 금융감독체제 개편을 비롯해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보험업계의 생존 전략 등을 다룰 정책 학술대회가 개최된다. 7일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새로운 금융 역할과 기능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방안 모색을 위해 대한금융공학회와 공동으로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지속 경제성장을 위한 금융의 역할과 정책방향'이란 주제로 심포지움이 열린다. 이날 정책심포지움에는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조연설을 하며, 정운찬 전 국무총리가 특별 연설을 할 예정정이다. 어윤대 KB금융지주 회장은 축사를 한다. 특히 이날 핵심 의제로는 최근 금융권의 현안으로 떠오른 금융감독체제 개편과 함께 은행권 및 보험업, 자본시장의 현황 및 정책 과제가 폭넓게 다뤄질 전망이다. 금융감독과 금융산업 발전방향에 대한 토론에서는 금융감독체계의 구성원리, 금융감독체계 개편방향과 각 감독기구별 지배구조, 국내 금융감독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다룬다. 금융감독 당국의 통합문제와 함께 효율적인 금융감독 기능 수행을 위해 금융감독원을 '건전성 감독기구'와 '행위규제 감독 및 소비자보호 기구' 2개로 이원화 시키는 방안도 제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진보적 성향의 학자로 알려진 김우찬 고려대 교수와 윤석헌 숭실대 교수 등이 토론자를 참여하며 이들은 금융감독 기능의 재편을 강도높게 주장해온 인물들이다. 윤 교수 등은 금융감독 기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쌍봉형'(Twin Peaks) 감독체계를 도입, 건전성 감독기능과는 별도로 소비자보호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세부적으로는 금융감독원을 가칭 '금융건전성감독원'과 '금융시장감독원'으로 분리해 각각 자기자본 규제·자산 및 유동 건전성 감독과 행위규제 및 소비자보호·공시 감독 기능을 수행토록 하자는 것. 또 금융 정책과 감독업무 분리를 위해 기획재정부가 기존의 국제금융정책 업무에 금융위원회의 국내금융정책 업무까지 병행, 금융정책을 총괄토록 하자는 대안도 제시될 예정이다. 다만 기획재정부의 권한 집중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산 기능을 기재부에서 분리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글로벌 금융위기 상수화에 대비, 유관기관간 정책협조 체제 확립을 위해 기재부·한국은행·금융감독기구·외부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금융안정위원회' 구성의 법제화 필요성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저금리 기조속에서 역마진 우려와 수익성 악화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보험업계는 물론 수수료 및 대출 금리 인하 압박을 받고 있는 은행권에 대한 다양한 정책개선 과제도 다뤄진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가 21일 재벌개혁 방안과 금융감독체제 개편에 대해 의견차를 보이며 공방을 주고 받았다. 특히 안 후보가 재벌지배구조 개선 방안으로 제시한 '계열분리명령제' 도입에 대해 문 후보는 분명한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문 후보는 "실효성 없고 과격한 방안"이라는 입장인 반면 안 후보는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있는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문 후보는 이날 밤 효창동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2012 후보단일화 토론' 경제분야에서 "재벌 계열분리명령제는미국에서도 100년간 2건밖에 실행되지 않았고 그것도 30년간은 없었다"며 "실효성 없으면서 국민에게 재벌해체라는 과격한 인상을 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안 후보는 "재벌문제는 순환출자만 끊는다고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며 "계열분리명령제는 국민 동의 얻을 수 있다"고 맞섰다. 두 후보는 금융민주화 방안 가운데 사실상 금융위원회의 권한인 금융 정책과 감독 기능의 분리에 대해 시각차를 보였다. 우선 문 후보는 "(안 후보가)금융 정책과 감독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에 옮기겠다고 했다"며 "기재부는 과거 재정부에다 예산처까지 합해진 거대한 기구인데 금융정책 기능까지 가면 그야말로 거대한 공룡같은 기구가 된다"고 꼬집었다. 안 후보는 금융감독체제 개편과 관련 "원래 목적은 금감원을 두개로 분리하는 것"이라며 "금융정책기능이 기재부로 가는 걸로 돼있지만 필요한 부분들은 인수위에서 재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ee@fnnews.com 이승환 기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내년에 금융감독체제 구조개편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년에 한국은행법 개정을 뛰어넘는 차원의 금융감독체계 개편논의를 정식으로 해야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한은법 개정문제와 관련,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과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지만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올해 안으로 합의되기는 어렵다”면서 “어려운 시기를 지난 후 내년쯤에 한은법 문제를 중심으로 외환 및 국내 금융시장관리 문제 등을 포함한 금융행정체계 개편문제를 전반적으로 연계해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금융통화위원회에 출석권한이 있는 재정부 차관이 참석 안 하는 것이 한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존중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며 “지금은 그렇게 하고 본질적 구조개편은 내년쯤 가서 관계기관들이 합동특별 태스크포스를 만들든지 해서 금융행정체계까지 정식으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원·달러 환율급락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외환시장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쏠림현상이 있으면 방관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한국은행과 긴밀히 협력해 시장안정을 위해 필요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출구전략 시행시기에 대해서는 “선진국보다 빨리 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늦게 가는 부분도 있다”며 “보는 시각에 따라 이미 진행되는 부분도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shs@fnnews.com 신현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