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국은행이 대학(원)생 및 금융권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금융경제법 연구논문 현상공모’ 수상작을 17일 발표했다.  내·외부 전문가들의 심사를 거쳐 응모된 논문(총 18편) 중 우수논문(최우수상 1편, 우수상 1편, 장려상 2편)은 총 4편 선정됐다.  최우수상은 'SPAC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권다은·김윤수·김재민·우승은 공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가 수상했다. 우수상에는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인수권(RSU)에 대한 규제 방안 고찰'(이태형·김해원·성규륜·황재민 공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이 선정됐다. 장려상에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에 관한 입법적 개선방안 연구'(이동엽·김도형·김진수·이유진 공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와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규제 방안 연구'(심재욱·손민지·정유신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상민 서울대 대학원 경제학부 공저)가 선정됐다. 수상자에게는 총재 상장과 함께 소정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아울러 향후 5년간 한국은행 신입직원(G5) 채용에 지원하는 경우 서류 전형 우대 혜택이 부여된다. 수상작은 논문집으로 발간될 계획이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파이낸셜뉴스]올해 한국은행 금융경제법 연구논문 공모에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낸 '투자자 보호를 위한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의 입법적 개선 방안 연구'이 최우수작으로 선정됐다. 25일 한국은행은 대학생·대학원생·금융권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금융경제법 연구논문 현상공모' 수상작을 발표했다.  △최우수상: 투자자 보호를 위한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입법적 개선 방안 연구(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송준선·오소윤·임기혁·최정우) △우수상: 차액결제거래(CFD) 규제 방안 연구(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연정·이다연·홍수진) △장려상: BNPL(Buy Now Pay Later) 규제책에 관한 법적 고찰(서울대 경제학과, 양현준·김근태·윤여종·장예나) △장려상: 예금토큰의 법적 성질과 규제 가능성(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상빈·김세현·성지나·안나연) 등이다. 한국은행은 중앙은행 및 금융경제 법제에 대한 관심과 연구 분위기 제고를 위해 2014년부터 매년 연구논문 현상공모를 실시해왔다. 올해는 내·외부 전문가들의 심사를 거쳐 응모된 총 30편 중 최우수상 1편, 우수상 1편, 장려상 2편 등 총 4편의 우수논문을 선정했다. 수상자에게는 총재 상장과 함께 소정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향후 5년간 한국은행 신입직원(G5) 채용 지원시 서류전형에서 우대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수상작은 향후 발간되는 논문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은행이 '2023년 금융경제법 연구논문 현상공모'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공모는 중앙은행제도 등 금융경제 법제에 대한 관심과 연구분위기를 제고하는 것을 취지로 하여 지난 2014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응모 대상은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과 금융기관 및 금융유관기관 소속 직원 등이다. 응모는 개별 또는 공동(4명 이내)으로 가능하다.  응모 기한은 오는 7월 28일까지이며 응모 주제는 금융경제법 관련 현안, 개선과제 등이다. 자세하게는 한국은행법, 은행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보험업법, 신용정보의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이 해당된다.  한은은 제출된 논문을 심사한 후 최우수상 1편, 우수상 1편, 장려상 2편을 선정해 오는 11월경 시상할 예정이다.  당선자는 향후 5년간 한은 신입직원(G5) 채용 지원 시 서류 전형 우대 혜택을 받는다.  자세한 작성 기준과 응모 방법, 유의사항 등은 한은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한은 법규제도실 금융법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한국은행은 대학(원)생 및 금융권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2020년 금융경제법 연구논문 현상공모'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현상공모는 중앙은행제도 등 금융경제 법제에 대한 관심과 연구 분위기를 제고하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실시 중이다. 공모 주제는 금융경제법 관련 현안 및 개선과제 등이다. 기한은 오는 7월 28일까지이며 이메일 또는 우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논문은 연구결과의 유용성, 창의성, 논리전개 및 문장력, 참고문헌의 활용도 등을 심사해 오는 11월경 시상한다. 최우수상(1명)과 우수상(1명), 장려상(2명) 수상자에게는 한은 총재 상장과 부상(최우수상 500만원, 우수상 300만원, 장려상 150만원)이 주어진다. 아울러 공모 당선자가 향후 5년간 한국은행 신입직원(G5) 채용에 지원하는 경우 서류전형 우대 혜택을 부여한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한국은행은 학생 및 금융권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2019년 금융경제법 연구논문 현상공모'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현상공모는 중앙은행제도 등 금융경제 법제에 대한 관심과 연구 분위기를 제고하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주제는 금융경제법 관련 현안, 개선과제 등이다. 응모는 오는 7월 23일까지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심사를 통해 최우수상(1편) 상금 500만원, 우수상(1편) 상금 300만원, 장려상(2편) 상금 150만원을 시상한다. 결과 발표는 오는 11월께에 있을 예정이다. 한편 지난 2017년부터는 수상자가 향후 5년간 한국은행 신입직원(G5) 채용에 지원하는 경우 서류전형 우대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한국은행은 학생 및 금융권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2018년 금융경제법 연구논문 현상공모'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중앙은행제도 등 금융경제 법제에 대한 관심과 연구 분위기를 제고하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대학 및 대학원(법학전문대학원포함) 재학생(휴학생포함)과 함께 금융기관 및 금융유관기관 소속 직원이면 응모할 수 있다. 공모 주주는 금융경제법 관련 현안, 개선과제 등이다.   응모는 오는 7월 23일까지 이뤄지면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결과는 당선자에게 개별 통지하고 시상은 오는 11월께 이뤄진다. 한편 한은은 지난해부터는 수상자에게 한국은행 신입직원(G5) 채용 시 서류전형 우대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한국은행은 법학전문대학원생 등을 대상으로 '금융경제법 연구논문 현상공모'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휴학생 포함) 및 졸업생과 일반대학원 법학전공 재학생(휴학생 포함), 한국은행·금융경제 유관기관 소속 직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공모에서 한은은 최우수상(1편)과 우수상(1편), 장려상(2편)선정해 각각 300만원과 200만원, 1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공모 부문은 한국은행법, 은행법,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금융지주회사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보험업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금융경제법 관련 현안 및 개선과제 등이다. 한은 관계자는 "논문 주제는 응모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나, 통화신용정책의 수립 및 집행, 금융시스템의 안정 도모, 화폐 발행 등 한은 업무 및 기능과 관련된 논제를 권장한다"고 전했다. 응모마감은 오는 6월 30일 오후 6시(도착시간 기준)까지로, 이메일(legaloffice@bok.or.kr) 또는 우편(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39 한국은행 법규실 금융경제법 현상공모 담당)으로 접수가능하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국회 경제법연구회(대표 조배숙 민주당 최고위원)는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1% vs 99%, 금융자본과 서민의 상생방안은?’이라는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국회경제법연구회는 최근 미국 월가에서 시작돼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반 금융자본의 분위기와 관련, 국내 금융자본의 실태를 살펴보고 금융시장과 자본이 서민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와 상생방안 등을 모색코자 이번 세미나를 기획했다. 세미나는 KBS 생방송 심야토론의 진행자인 왕상한 서강대 법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정부 관계자, 학계, 시민단체 대표자들이 패널로 참여해 국내 금융자본의 실태와 문제점, 정책적 과제 등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인다. 권인원 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장(국내 금융권에 대한 비판적 시각과 정책과제), 김태동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금융위기 다발의 원인과 금융시스템 개혁), 이보우 단국대학교 대학원 교수(신용카드 수수료 산정과 민생문제) 등의 주제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조 최고위원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이해당사자들의 입장을 서로 경청하면서 서민과 금융자본이 비판과 적대적인 관계에서 벗어나 서로 윈윈하고 상생하는 관계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기대감을 표시했다. 한편 국회경제법연구회는 경제법연구를 통해 다양한 정책연구와 개발을 추진해 국가경제에 기여코자 만들어진 국회의원연구단체로 조배숙 민주당 최고위원과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기자

[파이낸셜뉴스] 중국 싼야를 거점으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벌여 피해자 100여명으로부터 40억여원을 가로챈 일당이 수사기관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홍완희 단장)은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특정경제법위반(사기),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 등 혐의로 총책 A씨(27)와 팀장 B씨(30), 콜센터 관리자 C씨(34) 등 10명을 입건하고 7명을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9년 9월부터 5월까지 중국 싼야 등 소재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운영하며 피해자 106명으로부터 46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총책 A씨는 2019년부터 중국 여러 콜센터 조직에서 콜센터 운영 방법을 학습한 뒤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중국 친황다오 소재 콜센터에서 말단 상담원으로 범행에 처음 가담했고, 다롄, 칭다오 등에서 한국인 팀장을 지냈다. 이를 바탕으로 함께 근무하던 조직원들을 영입해 지난 2월부터 중국 싼야에서 자신의 콜센터를 조직했다. 이들은 검찰 수사관,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범죄에 연루됐다고 접근한 뒤 돈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다. 콜센터 직원들은 1차로 검찰 수사관을 사칭해 '계좌가 범죄에 이용됐다'며 구속영장 등을 조회하도록 한 뒤 2차로 검사를 사칭해 악성 앱 설치를 유도했다.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구속되니 공범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금감원 지시에 따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후 금감원 사칭 직원이 '자산 성격을 확인하고 추가 불법 대출을 막기 위해 대출금과 기존 자산을 직원에게 건네라'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이들은 범행을 위해 구체적으로 작성된 '멘트지'를 활용하기도 했다. '성매매 관련 범죄 참고인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접근한 뒤, 반응을 보이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내용 녹취를 위해 앱을 깔아달라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합수단은 싼야 콜센터의 한국인 상담원 4명을 전원 구속하는 한편, 조직원들이 과거에 가담했던 콜센터 존재를 확인해 관련자를 추가 구속했다. 범행에 가담한 상담원은 19~30세의 남성이었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던 청년들이 중국에서 장기간 불법체류 상태로 콜센터를 옮겨 다니며 범행에 가담하고, 일부는 독립해 새로운 콜센터를 조직하는 등 다수의 중소규모 콜센터가 난립한 것으로 파악됐다. 합수단 관계자는 "범행 중이던 콜센터 조직을 무력화하고 별개 콜센터까지 확인했다"며 "해외 체류 공범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 및 강제 송환을 추진하고, 수사로 확인된 콜센터 조직을 계속 추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1대 국회는 극한 정쟁 속에 적잖은 주요 민생 경제 법안들을 통과시키는 데 실패했다. 22대 국회에서도 진영 갈등은 사그라들기는커녕 고조될 전망이어서 민생 경제 입법은 후순위로 밀릴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21대서 고준위법, AI 기본법, 구하라법 등 폐기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공히 필요성을 인정하는 주요 경제 법안 다수가 21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도 못한 채 폐기됐다. 21대 국회 막바지에 야당이 채 상병 특검법과 전세 사기 특별법 등 쟁점 법안 7개를 여야 합의 없이 본회의 안건에 올리자 여당은 막판 법안 심사를 위해 열어야 하는 법제사법위원회를 보이콧했다. 주요 상임위원회들도 지난 4월 총선 이후로는 사실상 휴업 상태였다. 이로써 반도체 등 국가 전략 기술 지원을 위한 K-칩스법(조특법), 사용 후 핵연료 저장을 위해 폐기물 저장소를 지을 수 있게 하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 인공 지능(AI) 위원회와 국가AI센터 설립을 명시한 AI 기본법 등 중요한 경제 법안들이 소관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이 밖에도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재산 상속권을 제한하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추진한 모성 보호 3법 등 주요 민생 법안들도 폐기되고 말았다. ■야권, 22대 열리자마자 특검법부터 발의 22대 국회에서도 여소 야대 지형이 유지되고, 야권이 윤석열 대통령 등 여권을 겨냥한 특검 정국을 이어 가려는 모양새여서 협치는 요원해 보이는 상황이다. 여야가 서로를 죽여 없애야 하는 적으로 인식하는 정치적 풍토하에 이견이 적은 민생 경제법이라도 '골든 타임' 안에 통과될 수 있을지 우려가 제기된다. 야권은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특검 불씨를 되살렸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론 1호 법안으로 채 상병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민주당은 민생 법안이라며 전 국민 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을 골자로 한 민생 위기 극복 특별 조치법도 함께 발의했지만, 정부 여당 반대 입장이 뚜렷해 지금으로서는 야당 단독 처리가 전망된다. 12석의 신생 정당 조국혁신당도 국회가 열리자마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고발 사주' 의혹 등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당론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당 차원 1호 법안을 패키지로 발표하며 야당과는 차별화되는 정책 정당의 면모를 보여 주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31일 △저출생 대응 △민생 살리기 △미래 산업 육성 △지역 균형 발전 △의료 개혁 등 5개 분야로 나뉜 22대 국회 1호 패키지 법안을 발표했다. 민생 살리기 패키지 법안은 주로 세제 혜택에 대한 내용이다. 여당이 지난 총선 과정에서 공약으로 내세웠던 금융 투자 소득세 폐지와 주식 양도세 과세 체계를 유지하는 소득세법과 조세 특례 제한법이 패키지에 담겼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 한도와 배당 및 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상향하는 조세 특례 제한법도 담겼다. 여당은 이 외에도 구하라법 등의 22대 국회 통과 의지를 확인했다. 미래 먹거리를 위한 미래 산업 육성 패키지 법안에는 21대에서 통과되지 못했던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과 AI 기본법 등이 포함됐다. 다만 여당이 이 같은 차별화 시도를 통해 도합 192석의 거야에 대적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금융 투자세 폐지와 법인세 완화 등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법안에 대해 야당은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것도 장애물로 작용할 전망이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