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내 금융회사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해외금융협력협의회(이하 해금협)' 기능이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금융인프라 수출 지원의 컨트롤타워로서 해금협이 회원기관에 내실화된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기능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해당 방안은 해금협 업무를 네트워킹사업, 정보관리사업, 연수사업, 연구사업 등 총 4개 사업 영역으로 확대·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금협은 2013년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금융발전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출범했다. 11개 민간 금융기관과 9개 금융 공공기관, 5개 금융협회가 참여한 협의체로 현재 금융연구원에서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그동안 국내외 포럼을 개최하고 해외공무원 초청연수를 진행하는 등 네트워킹 중심의 역할을 수행해왔는데 최근 동남아 등 신흥국들의 국내 금융인프라에 대한 관심이 늘고 국내 금융사의 해외 진출 수요도 증가하면서 역할 확대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해금협은 네트워크사업과 관련해 그동안 연 1회 개최된 현지 금융협력포럼을 분과별·지역별로 그룹화해 2회 이상 개최하고 다른 협력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한다. 정보관리사업의 일환으로 통합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해외진출 노하우 및 애로사항, 금융부문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실적 및 수요, 국내외 인적 네트워크 등을 관리한다. 연수사업은 네트워킹 성격의 단기 초청연수 중심에서 업권별 실무 연수를 진행하는 장기 연수 프로그램으로 확대하고 프로그램을 수료한 연수단에게 해금협 협력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연구사업과 관련해서는 해외 협력국의 정책당국 실무자를 한국으로 초빙해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해 올해 인도네시아를 시작으로 베트남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처럼 확대된 기능을 바탕으로 해금협은 올해 현지 금융협력 포럼을 상반기 영국, 하반기 베트남에서 개최하고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등을 대상으로 한 실무자급 공무원 장기 초청연수를 개최한다. 주요 해외 진출국인 아세안(ASEAN) 국가들의 경제·금융 동향을 파악하는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OJK) 실무자와 시범으로 공동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번 방안을 토대로 해금협의 금융인프라 수출의 컨트롤 타워 기능이 강화될 것이며 이를 통해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 진출 활성화와 우리 금융 수출의 역량 제고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3-25 14:03:46[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은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금융사 해외진출 가이드북'을 개정 발간했다고 15일 밝혔다. 가이드북에는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내용이 담겼다. 앞서 금융당국은 역외금융회사 투자, 해외지사 설치에 대한 사전신고 의무를 사후보고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역외금융회사의 출자요청(캐피탈콜) 방식으로 투자할 때 최초 사후보고 후 출자요청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 별도 보고절차 없이 송금사실만 제출하도록 했다. 이어 동일한 해외직접투자와 관련해 개별 금융업권법에 따라 신고·보고했다면 해외진출규정에 따라 신고·보고한 것으로 간주했다. 해외사무소의 영업활동 영위도 일부 허용했다. 해외 현지법령이 사무소의 영업을 허용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무소의 영업활동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역외금융회사에 대한 출자요청 방식 투자 관련 신설 서식을 수록하고 용어·서식명 등을 정비해 실무상 혼선이 없도록 했다. 금감원은 "가이드북 개정판 발간으로 국내 금융사의 해외진출 신고 절차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겠다"며 "해외진출 관련 법규 준수 및 원활한 업무 수행을 도모하고, 금융감독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금융중심지지원센터는 가이드북을 권역별 금융사와 금융협회에 배포하고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센터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2-16 08:17:59[파이낸셜뉴스] 금융회사가 해외 인프라 투자 과정 등에서 보유하게 된 외화대출채권은 필요시 외국 금융회사에 양도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금융사 해외 진출이 보다 용이해지고 국내 수출기업에 대해서도 금융지원이 확대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일 밝혔다. 현행 대부업법령은 대부채권의 불법·과잉추심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대출채권 양도가 가능한 대상을 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 공공기관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외국 금융회사는 양도 가능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돼 있지 않다. 이에 은행 등이 △해외 인프라 투자에 참여해 인수한 대출채권을 외국 금융회사에 매각하거나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무역금융 과정에서 취득한 대출채권을 해외 본점으로 양도 중인 관행도 현행 대부업법 문언상 금지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 문제가 있었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외국 금융회사에 대한 대출채권 양도 규제의 합리적 개선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했고 결과 등을 반영해 '대부업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에 따르면 금융회사가 양도 가능한 외화대출채권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먼저 국내 비거주자인 외국 차주(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외화대출채권의 경우 양도를 허용한다. 또 국내 거주자를 차주로 하는 외화대출채권의 경우 외국 금융회사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간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온 거래 사례에 한해 양도를 허용한다. 이번 개정을 통해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인프라 투자가 보다 활성화되고, 외국계 은행의 국내지점·법인은 기존 거래 관행에 따라 안정적으로 영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한 '대부업등 감독규정' 개정안은 1월중(1.9일 잠정)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1-02 14:54:04[파이낸셜뉴스] 앞으로 금융사가 역외금융회사에 투자하거나 해외지사를 설치할 때 사전 신고 대신 사후보고하면 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등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전면 개정안에 대해 이달 27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규정 변경예고를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현행 해외진출 규정은 사전신고 중심으로 규율되고, 동일한 해외직접투자에 대해 개별 금융업권법과 신고의무가 존재해 금융사의 해외진출 및 해외투자에 애로사항으로 작용한다는 업계의 지적이 있었다. 현행 규정은 금융사가 연간 2000만달러를 초과하는 역외금융회사 투자 및 해외에 지점·사무소를 설치할 때 금융위나 금융감독원에 사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사전 신고 의무를 투자·설치 후 1개월 내 사후보고로 전면 전환해 금융사의 해외진출 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게 했다. 또 동일한 해외직접투자에 대해 개별 금융업권법에 따라 신고·보고하는 경우, 해외진출규정에 따라 신고·보고한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신설해 금융사의 중복 신고 부담을 해소했다. 개정안은 출자요청(캐피털 콜) 방식의 역외금융회사 투자에 대한 특례도 신설했다. 금융사들은 해외운용사의 펀드 투자 시 출자요청 방식(투자자금을 한 번에 투자하지 않고 총투자금액으로 투자약정을 체결한 후 약정 내에서 추가 요청 시마다 투자)을 이용해 투자하는 경우가 많다. 이전까지는 출자요청이 있을 때마다 신고·보고해야 했으나 개정안에서는 최초 보고 시 출자약정 총액 및 역외금융회사의 존속기간을 보고하고, 기간 내 출자요청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에는 별도 보고절차 없이 송금 사실만 제출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기존 비영업활동을위한 해외 사무소도 현지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영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변경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금융위 의결을 거쳐 시행된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3-11-26 12:14:08[파이낸셜뉴스] 사실상 자회사의 경영·관리 역할만 했던 금융지주의 역할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금융지주가 투자·소유할 수 있는 자회사 범위를 늘리고, 해외진출시 금산분리 규제를 유연화하는 방안 등이 테이블 위에 올라가 있다. 금융지주 숙원인 계열사간 고객데이터 공유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11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금융당국은 △금융지주 내 자회사 범위 확대 및 지주의 경영관리 역할 유연화 △금융지주 해외진출시 금산분리 규제 유연화 △지주 내 계열사간 고객데이터 공유 규제 완화 등 3가지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난 2월부터 테스크포스(TF)에서 금융지주 자회사 범위 확대와 경영관리상 역할 유연화 등을 수개월째 논의 중"이라며 "업계의 건의사항과 의견을 받아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2월 금융지주, 학계와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금융지주 제도개선 TF를 구성하고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동안 국내 금융지주는 지난 2001년 우리금융지주 출범으로 첫 발을 뗀 후 자체 사업 없이 자회사의 경영지배·관리자로 역할하는 '순수지주회사'로 운영돼 왔다. 하지만 자산 규모 등 몸집이 커진 데다, 은행 이외 다른 금융업권에서도 자리를 잡은 만큼 지주제도 전반을 들여다보고 규제를 풀 건 풀어주겠다는 취지다. 금융지주 내 자회사 설립 범위 확대와 지주의 경영관리 역할은 정부의 금산분리 규제 완화 기조와 일맥상통한다. 현행 공정거래법과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따르면 금융지주는 자체 사업을 수행하지 않고 자회사를 지배·관리하는 '순수지주회사'다. 반면 공정거래법상 자체 사업을 하는 비금융지주회사는 대부분이 '사업지주회다'다. 당국은 금융지주의 자체 사업을 허용하는 방안, 비금융 회사에 지분 15%를 초과해 투자하는 방안을 포함해 법 개정 필요성을 살펴보고 있다. 당국 관계자는 "매우 큰 변화이기 때문에 공정위 등 타 부처와도 협의를 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업계가 건의한 것이 있기 때문에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금융지주가 해외로 진출할 때 현지의 토양에 맞게 금산분리 규제를 유연화하는 방안도 핵심 안건이다. 당국 관계자는 "지주의 경영관리 기능을 어떻게 더 유연하게 볼 수 있을지, 해외진출과 관련해서 지주 역할과 규제를 어떻게 다양화할 것인지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해외진출 시 금산분리 규제 유연화를 통한 금융산업 활력 제고라는 당국의 기조와 일치한다. 금융위는 김소영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금융국제화 대응단'을 신설해 업권별 릴레이 세미나를 통해 국제화를 적극 추진 중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싱가포르에 열린 금융사 해외 IR(투자설명회)에서 "예를 들어 은행이 투자할 때 해외에서 비은행 또는 비금융권에 사업 영위가 허용돼 있다면 금융당국도 마찬가지로 규제를 완화하는 방법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지주의 단골 건의사항인 '영업상 목적의 계열사간 고객정보 공유'도 TF에서 검토되고 있다. 2013년 지주계열 카드사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터진 후 2014년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을 통해 현재는 '경영관리상 목적'으로만 계열사끼리 고객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하지만 금융지주는 지난 3월 김주현 금융위원장·이복현 금감원장과의 간담회에서 계열사간 고객정보 공유 규제 완화를 요청한 데 이어 TF를 통해서도 건의 중이다. 금융당국은 업계의 데이터 활용 필요성이 커졌지만, 개인정보보호와 개인의 데이터 활용 결정권도 중요한 만큼 중간점을 모색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업계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10년 전으로 법을 되돌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내부보고 등을 거쳐 이르면 이번달에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3-06-11 13:12:14국내 금융사의 해외점포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점포의 대부분은 아시아 지역에 집중됐으며, 최근에는 정부의 '신남방 정책'에 따라 미얀마,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 진출도 활발해졌다. 6일 한국금융연구원의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과 신남방정책'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내 금융사의 해외점포 수는 전년보다 24개 늘어난 431개로 집계됐다. 업권별로는 은행 정포가 185개로 가장 많았고, 금융투자 115개, 보험 85개, 여신전문금융사 44개순이었다. 은행은 지난해 말 해외점포 당기순이익이 8억 1000만 달러로 전년대비 23.9% 증가했으며, 현지고객 비율이 지난 2013년 대비 14.7%p 증가한 86.1%에 달해 현지화에 성공한 것으로 분석됐다. 금융사의 전체 해외점포 중 아시아 국가에 설립된 점포 비중은 66.6%로 압도적이었다. 다음으로 미주 16.9%, 유럽 10.4%, 중동 3.2% 순이었다.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 정책으로 동남아시아 국가와 인도 진출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지난해 설립된 해외점포 24개 가운데 13개가 미얀마, 인도, 캄보디아, 라오스 등에 집중됐다.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은 지난해 각각 미얀마와 인도 소매금융 시장에 진출했으며, BNK캐피탈도 미얀마와 라오스에서 소액대출을 취급하고 있다. 김우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 인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한 국내 금융사의 해외진출 전략이 뚜렷한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kschoi@fnnews.com 최경식 기자
2018-05-06 13:00:23금융감독원이 29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국내 금융사의 해외진출 사례 공유 및 건의사항 논의 등을 위한 '국내 금융회사 해외진출 지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2017년 6월 기준 국내 금융회사는 45개국에 총 422개의 해외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성장잠재력이 높은 동남아 지역에 대한 진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현지 진입장벽·금융시장 정보부족 및 규제차이 등으로 인해 진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금감원 유광열 수석부원장을 비롯한 국내 금융사 해외사업 담당 임원 30여명은 효율적인 해외 진출방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했다. 유 부원장은 "성공적인 현지화를 위한 해외점포 근무직원의 전문성 확보와 현지 시장에서의 신뢰확보를 위해 현지 관련 법규 준수와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금감원도 해외사무소를 통해 현지 감독당국과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고 생생한 현지시장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향후 국내 금융사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권역별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는 한편, 중소·벤처기업 및 핀테크 스타트업과 국내 금융사의 해외 동반 진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와 해외 홍보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17-11-29 15:27:36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국회지속가능경제연구회 회장)은 14일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국내 금융사 해외진출 활성화 무엇이 필요한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신 의원과 국회 입법조사처 임성호 차장,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해 국내 금융업계와 학계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신 의원은 개회사에서 "국내 금융사가 해외진출을 시작한지 20년이 넘었고, 자본시장법이 제정된지도 8년이 되어가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의 금융산업 수준은 국가경쟁력에 비해 낙후되어 있다"며 "금융사 스스로의 고비용 구조의 탈피를 위한 노력, 혹은 관 차원의 지원책 등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해외진출 성공을 위한 방안을 진지하게 모색해보아야 한다"고 토론회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금융연구원 서병호, 자본시장연구원 김재칠, 보험연구원 전용식 연구위원 등이 발제자로 나섰다. 특히 서병호 연구위원은 국내 은행들의 해외진출 현황 및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정책적 과제를 제시했다. 서 연구위원은 "국내은행의 해외 점포망은 전체 은행 점포의 2.0%수준이며 아시아 지역에 65.4%가 편중되어 있고 자산비중은 4.7% 정도"라며 "이는 일본 대형 은행 대비 8분의 1수준에 불과하고 해외 점포의 이익비중이 높아진 데는 국내점포의 수익성 악화에 따른 대비효과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외진출 성공을 위해서는 금융사 자체적으로 기업가정신 및 주인의식 고취, 선택과 집중을 유도하고 관차원에서는 금융한류 및 금융외교를 강화하고 사후감독 시스템을 선진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열린 토론에는 금융감독원 김동철 해외지원팀장, 현대캐피탈 윤치환 이사, 동덕여대 서봉교 교수, 인하대 한재준 교수, 입법조사처 홍정아 조사관 등이 참석했다. 한편, 신 의원은 향후 국내 금융사의 해외 진출 성공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입법 등으로 후속조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2015-10-14 16:16:09금융社 해외진출 간담회 임종룡 위원장 지원 약속 임종룡 금융위원장(오른쪽 두번째)이 10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프레스센터에서 금융회사 해외진출 간담회에 참석해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발언하고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국내 금융사의 해외 진출과 글로벌역량 강화를 위한 적극 지원을 약속했다. 임 위원장은 7일 서울 세종대로 프레스센터에서 현장 실무자 및 전문가를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금융사의 해외진출은 피할 수 없는 과제이며, 내년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이 본격 출범하면 해외 사회간접자본(SOC) 금융 시장에서도 많은 기회가 창출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해외진출 핵심인력 부족, 순환근무제로 인한 잦은 담당자 교체, 중.장기 전략 부족 등을 해외진출의 한계로 지적했다. 또 해외 SOC금융시장의 높은 외화 대출금리와 경험부족 등으로 외국계 은행과 경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한 참석자는 해외 SOC 금융 진출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진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해외 근무자를 공모.선발로 뽑고, 현지 우수인력의 선발.정착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임 위원장은 "해외금융당국과의 협력채널 구축 등 해외진출 여건을 조성하고 금융회사가 해외진출 경험과 역량을 축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다음주 금융개혁회의 논의를 거쳐, 향후 금융회사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환주 기자
2015-07-10 17:01:50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국내 금융사의 해외 진출과 글로벌역량 강화를 위한 적극 지원을 약속했다. 임 위원장은 7일 서울 세종대로 프레스센터에서 현장 실무자 및 전문가를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금융사의 해외진출은 피할 수 없는 과제이며, 내년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이 본격 출범하면 해외 사회간접자본(SOC) 금융 시장에서도 많은 기회가 창출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해외진출 핵심인력 부족, 순환근무제로 인한 잦은 담당자 교체, 중·장기 전략 부족 등을 해외진출의 한계로 지적했다. 또 해외 SOC금융시장의 높은 외화 대출금리와 경험부족 등으로 외국계 은행과 경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한 참석자는 해외 SOC 금융 진출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진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해외 근무자를 공모·선발로 뽑고, 현지 우수인력의 선발·정착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임 위원장은 "해외금융당국과의 협력채널 구축 등 해외진출 여건을 조성하고 금융회사가 해외진출 경험과 역량을 축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다음주 금융개혁회의 논의를 거쳐, 향후 금융회사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15-07-10 14:3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