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JECT0# #OBJECT1# [파이낸셜뉴스]청년층의 빚 문제가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위원회 산하 준공공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이 청년 금융 실태조사에 나선다. 대출부터 저축, 카드, 투자, 보험 등 전반적인 분야에서의 금융 상황과 주거 유형 등을 조사해 금융 취약이 발생하는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다.  1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서금원은 지난 14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청년금융 실태조사 연구용역' 입찰을 공고했다. 해당 연구용역에는 신용평점, 추정소득, 대출·신용카드 활용 및 연체, 소비지출 행태, 금융취약계층 청년이 가진 부채 및 연체 현황, 금융소비채널 및 금융상품 현황, 주거 상황 등 청년층의 전반적인 금융 현황을 담도록 했다.  서금원은 이번 용역이 "금융취약계층 청년이 겪고 있는 금융 및 취업, 주거 등 실태 및 금융 취약 발생 사유를 파악해 청년들의 금융 전반을 조사·분석하고 청년자산형성 지원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기초 자료 수집 및 향후 정책 개발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청년층 빚 문제에 경고등이 켜지면서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지만 현재 청년 금융 실태를 분석한 연구보고서조차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국내은행 신용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20대와 30대의 연체율은 각각 1.4%, 0.6%로 전년동기 대비 2배 늘었다. 전연령 중 증가폭이 가장 컸다.  대출 한도가 50만~300만원으로 소액 급전 창구로 활용되고 있는 인터넷은행 비상금 대출의 경우 상황은 더 심각하다. 국회 정무위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터넷은행 3사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비상금 대출 연체액은 △카카오뱅크 175억원 △케이뱅크 13억원 △토스뱅크 12억원이었다. 이 중 2030세대 비중은 △카카오뱅크 71%(123억원) △케이뱅크 60%(7억8200만원) △토스뱅크 71%(8억5500만원)으로 60% 이상이었다. 연체가 계속되면서 제1금융권 대출 창구가 막히자 정책 서민금융상품으로 몰려드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서금원이 국회 정무위 소속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표적인 정책 서민금융상품으로 저신용·저소득층 대상으로 한 ‘근로자햇살론’의 절반 이상이 2030세대에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공급된 근로자햇살론 3조8285억원 가운데 2030세대 공급 규모는 2조710억원으로 54.1%를 차지했다.  빚 돌려막기도 버거워 신용회복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2030세대도 증가세다.  국회 정무위 소속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신용회복을 위해 채무조정을 신청한 2030세대는 신규 3만7768건, 재조정 2만5588건으로 총 6만3356건을 기록했다. 지난 2021년 한 해동안 신청된 건수의 86%에 달하는 수준이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자신의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은채 생계비 등을 이유로 갖은 대출을 받은 이들의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이 2030세대를 중심으로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라며 “이들이 빚을 정리하고 사회로 돌아가는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일부 성실 상환자의 채무 변제 의욕을 떨어트린다는 점에서 대출을 받을 때부터 신중한 태도를 갖추도록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박문수 기자

금융위원회가 실명제 실시 이전에 개설된 차명계좌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금융실명제 이전에 개설한 차명계좌 자금출연자가 금융실명법 시행일 이후 밝혀진 경우 과징금을 원천징수해야 한다는 법제처의 법령해석에 따라서다. 금융위는 13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유관기관과 금융실명법 관련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금융위원회는 금융실명법 해석 및 적용 등과 관련한 적극적인 문제 해결 필요성을 느껴왔다"면서 "그간 제기됐던 해석상의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관계법령의 상위 법령해석기관인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2일 법제처는 1993년 8월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에 개설된 차명계좌를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실명전환의무 기간(2개월)내에 자금출연자가 아닌 타인 명의로 실명확인 또는 전환했지만, 금융실명법 시행일인 1997년 12월 31일 이후 해당 계좌의 주인이 따로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과징금을 원천징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자금출연자는 차명계좌를 본인의 실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그동안 금융위는 금융실명법 시행 이전에 개설돼 실명전환의무 기간에 실명전환한 계좌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번 법제처 해석에 따라 금융위는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에 계설된 계좌 중 자금 실소유자가 밝혀진 차명계좌를 대상으로 전면 실태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아울러 법제처 법령해석과 관련해 실무운영상 의문점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해 금융감독원·국세청 등 관계기관 공동 TF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최 위원장은 "법제처의 이번 법령해석은 93년 8월 실명제 실시 이전에 개설된 차명계좌와 관련한 사항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하고 있는 대다수 국민들은 안심해도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법제처의 이번 해석을 계기로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통해 경제 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실명법 제정 취지가 충분히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금융감독원이 신한은행의 고객확인의무제도(CDD) 위반 여부를 살피고 있는 가운데 신한은행의 결과에 따라 전체 금융권을 대상으로 CDD 위반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금감원은 전체 금융권의 CDD 위반 여부를 조사한 후 이들의 위반건수와 과태료 여부 등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할 계획이다. CDD는 금융거래가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은행 계좌 개설 또는 대출시 고객 명의(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외에 주소와 연락처, 거주 등 추가 정보를 확인해야 하는 제도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신한은행의 CDD 위반 여부를 살핀 후 전체 금융권을 대상으로 CDD 위반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계획이다. 신한은행은 경영실태평가(전 종합검사)시 CDD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CDD는 번거로운 절차 탓에 기업 고객들이 확인 절차 등을 꺼리면서 은행이 편의상 이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실 여부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신한은행의 CDD 위반이 확정되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위반건수를 통보할 예정이다. 위반시 건당 1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금감원은 신한은행 뿐만 아니라 전체 은행들이 CDD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CDD에 포함되는 거래로는 신규 계좌 개설, 보험.공제 계약, 대출, 원화 2000만원(미국 달러 1만달러) 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 등이다. 일회성 금융거래란 금융회사 등에 개설된 계좌로 거래되지 않는 금융거래다. 따라서 기업고객을 대상으로 CDD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한은행의 CDD 위반 여부에 따라 전체 금융권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은행권은 물론 증권과 보험사들에 대해서도 일정한 기준에 따른 실태조사 후 개선하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CDD 조사를 고객확인의무 강화판인 EDD 이행 여부까지로 확대할지도 주목된다. EDD는 CDD를 강화한 것이다. 위험등급이 상향 조정된 고객, 고액 자산가, 고위험국가 고객, 고위험업종 고객 등에 대해 금융거래의 목적과 자금 출처, 직장, 재산현황 등을 금융회사가 추가로 확인해야 하는 의무다. CDD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만큼 EDD도 이행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따라서 신한은행에 이어 전체 은행을 대상으로 CDD 등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뤄지면 적발된 은행들이 부과해야 할 과태료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최대 1000만원에 불과하지만 적발건수에 따라 과태료 규모가 많아질 수도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신한은행 뿐만 아니라 전체 은행들에게도 개선하도록 요청할 것으로 알고 있어 다들 금감원의 점검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기자

은행과 저축은행 등 13곳에서 3000억원에 육박하는 대출사기가 드러나자 금융당국이 전 금융권에 대한 실태 조사에 나선다. 가짜 매출채권을 담보로 이뤄진 대출이 다른 은행이나 저축은행, 증권사 등에 더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7일 "KT 자회사인 KT ENS 직원과 협력업체가 공모한 대출사기가 13곳 은행 외에 다른 곳에서도 이뤄졌는지 파악해야 한다"면서 "금융권 전반에 대한 실태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대규모 대출사기가 적발됨에 따라 은행권의 담보대출 규모 축소 유도와 여신심사 강화 추진 등도 검토할 방침이다. 또 은행들이 기업 대출 승인 때 대기업 간판에 의존하는 관행도 고치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이 여신심사 때 KT 자회사이기 때문에 대출금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 측면이 있다"면서 "대기업이라고 해서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지 않는다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실태점검에서 이번에 피해를 본 하나·농협·국민은행뿐만 아니라 우리·신한·외환은행 등 나머지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의 매출채권 관행을 조사할 예정이다. 당국은 저축은행, 증권사 등 제2금융권에 대해 자체 점검을 지시하고 문제가 있는 금융사에 대해선 직접 검사를 나갈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과 관련해 매출채권을 교묘하게 위조해 발생한 범죄"라면서 "이번에 피해를 본 은행 3곳과 저축은행 10곳 외에 일부 금융사가 있는 것으로 추정돼 전면 점검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금감원이 추산한 이번 대출 사기 혐의 금액은 2800여억원이다. 하나은행 1624억원, 농협은행 189억원, 국민은행 188억원 등 시중은행이 2001억원 규모다. 저축은행은 전체 800억원 가운데 BS저축은행이 234억원으로 가장 많다. 나머지는 OBS저축은행, 현대저축은행, 인천저축은행, 우리금융저축은행, 아산저축은행, 민국저축은행, 공평저축은행, 페퍼저축은행 등이 사기대출 피해를 보았다. 금융권에선 이번 사기대출이 금융당국의 저축은행 여신 상시감시시스템 검사 중에 발견됐기 때문에 실태조사가 확대되면 피해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KT ENS 직원 김모씨는 지난 2008년 5월부터 최근까지 100여 차례에 걸쳐 6개 협력업체가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서류를 위조해 허위 매출채권을 제공해 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sdpark@fnnews.com 박승덕 기자

은행과 저축은행 등 13곳에서 3000억원에 육박하는 대출사기가 드러나자 금융당국이 전 금융권에 대한 실태 조사에 나선다. 가짜 매출채권을 담보로 이뤄진 대출이 다른 은행이나 저축은행, 증권사 등에 더 있는 지 알아보기 위해서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7일 "KT 자회사인 KT ENS 직원과 협력업체가 공모한 대출사기가 13곳 은행 외에 다른 곳에서도 이뤄졌는 지 파악해야 한다"면서 "금융권 전반에 대한 실태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대규모 대출사기가 적발됨에 따라 은행권의 담보대출 규모 축소 유도와 여신심사 강화 추진 등도 검토할 방침이다. 또 은행들이 기업 대출 승인때 대기업 간판에 의존하는 관행도 고치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이 여신심사때 KT 자회사이기 때문에 대출금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 측면이 있다"면서 "대기업이라고 해서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지 않는다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실태점검에서 이번에 피해를 본 하나·농협·국민은행 뿐만 아니라 우리·신한·외환은행 등 나머지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의 매출채권 관행을 조사할 예정이다. 당국은 저축은행, 증권사 등 제2금융권에 대해 자체 점검을 지시하고 문제가 있는 금융사에 대해선 직접 검사를 나갈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과 관련해 매출채권을 교묘하게 위조해 발생한 범죄"라면서 "이번에 피해를 본 은행 3곳과 저축은행 10곳 외에 일부 금융사가 있는 것으로 추정돼 전면 점검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금감원이 추산한 이번 대출 사기 혐의 금액은 2800여억원이다. 하나은행 1624억원, 농협은행 189억원, 국민은행 188억원 등 시중은행이 2001억원 규모다. 저축은행은 전체 800억원 가운데 BS저축은행이 234억원으로 가장 많다. 나머지는 OBS저축은행, 현대저축은행, 인천저축은행, 우리금융저축은행, 아산저축은행, 민국저축은행, 공평저축은행, 페퍼저축은행 등이 사기대출 피해를 당했다. 금융권에선 이번 사기대출이 금융당국의 저축은행 여신 상시감시시스템 검사 중에 발견됐기 때문에 실태조사가 확대되면 피해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KT ENS 직원 김모씨는 지난 2008년 5월부터 최근까지 100여차례에 걸쳐 6개 협력업체가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서류를 위조해 허위 매출채권을 제공해 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sdpark@fnnews.com 박승덕 기자

금융감독원이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투자은행(IB)의 파생상품, 채권 등 금융상품 판매 실태에 대한 종합 검사에 나섰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말부터 외국계 IB의 파생상품 판매 실태 점검에 착수했다. 현재 골드만삭스를 시작으로 크레디트스위스, 로열뱅크오브스코틀랜드(RBS) 등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의 이번 조사는 외국계 증권사들이 국내법에 따른 파생상품, 해외 채권 등 판매 절차 및 법규를 준수하는지에 초점이 맞춰졌다. 실제 최근 국내 연기금과 기관투자가들은 외국계 IB를 통한 대출채권담보부증권(CLO), 부채담보부증권(CDO) 등의 파생상품 구매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 금감원은 외국계 IB가 이 같은 제품을 팔면서 절차를 잘 지켰는지,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했는지, 여러 위법행위가 없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전해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달 골드만삭스와 크레디트스위스, RBS 등 3개 외국계 증권사의 영업행태에 대한 부문검사를 실시했다"며 "외국계 10여개 증권사에 대한 전수조사는 현재까지 정해진 게 없다"고 말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금융감독원이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투자은행(IB)의 파생상품, 채권 등 금융상품 판매 실태에 대한 종합 검사에 나섰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말부터 외국계 IB의 파생상품 판매 실태 점검에 착수했다. 현재 골드만삭스를 시작으로 크레디트스위스, 로열뱅크오브스코틀랜드(RBS) 등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의 이번 조사는 외국계 증권사들이 국내법에 따른 파생상품, 해외 채권 등 판매 절차 및 법규를 준수하는지에 초점이 맞춰졌다. 실제 최근 국내 연기금과 기관투자가들은 외국계 IB를 통한 대출채권담보부증권(CLO), 부채담보부증권(CDO) 등의 파생상품 구매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 금감원은 외국계 IB가 이 같은 제품을 팔면서 절차를 잘 지켰는지,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했는지, 여러 위법행위가 없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전해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달 골드만삭스와 크레디트스위스, RBS 등 3개 외국계 증권사의 영업행태에 대한 부문검사를 실시했다"며 "외국계 10여개 증권사에 대한 전수조사는 현재까지 정해진 게 없다"고 말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 부산=강재순 기자】국내 스마트폰 보급대수가 올해 4000만 대가 넘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부산시민 두명 중 한명은 스마트폰을 통해 스마트뱅킹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S금융지주 산하의 BS경제연구소는 올해 2월부터 만12세~59세 부산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부산시민의 스마트 금융 사용실태'에 따르면 부산시민의 스마트뱅킹 사용률은 49.7%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23일 밝혔다. 전국 평균인 58.7%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부산시민 구성비 중 50대가 전국평균보다 높은 것을 감안하면 40대 이하를 중심으로 스마트뱅킹 사용이 일반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산은행의 경우 지난 1년간 인터넷뱅킹 유효사용자수가 16% 증가에 그친 반면, 스마트뱅킹 유효사용자수는 2배 이상 늘어나 인터넷뱅킹 사용자수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연령대별로는 20대와 30대 사용률이 각각 66%에 달했으며, 40대는 50.8%, 50대는 23.0%만이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고, 스마트뱅킹 사용빈도는 전체의 60%가량이 주1회에서 5회 미만이며 이용은행은 80%이상이 2개 이하이며, 사용하는 스마트뱅킹도 대부분 주거래은행의 뱅킹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스마트뱅킹 앱과 별도로 제공하는 스마트 금융 특화앱의 경우 이번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14.4%만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아직은 사용률이 저조했다. 특화앱이란 스마트폰 전용상품 운용 및 가계부, 자산관리, 알림서비스 등의 부가서비스를 탑재한 어플을 말한다. 그러나 특화앱 미사용자 중 40%가량은 앞으로 사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고, 그 중 93%는 현재 스마트뱅킹 사용은행의 특화앱을 사용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특화앱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특화앱에 대해 잘 모른다'와 '사용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답변이 가장 많아 특화앱의 편리성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산은행 관계자는 "이번 BS경제연구소의 조사결과를 앞으로 스마트뱅킹 시스템의 업그레이드와 스마트 금융 특화앱 개발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kjs0105@fnnews.com

이명박 대통령이 대기업 계열 캐피털사들의 고금리 대출 행태를 비판한데 이어 금융당국이 신용대출 금리에 대한 실태 조사를 벌이기로 하면서 제2금융권과 대부업체들의 고금리 대출이 '비난'의 중심에 섰다. 지난 21일부터 최고 이자율이 44%로 5%포인트 인하되면서 이미 한 차례 대출금리를 조정한 이들로서는 '엎친데 덮친'격이다. 하지만 이들 금융사는 조달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데다 저신용자들에게 대출하기 때문에 부실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커 높은 금리를 매길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25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은행의 가중평균 일반신용대출 금리는 5월 말 현재 연 6.3%로 신용카드사의 카드론(평균 19%)이나 현금서비스(25%)에 비해 훨씬 낮다. 특히 캐피털사의 평균 신용대출 금리(32%), 저축은행의 300만원 미만 가계대출 금리(33%), 대부업체 금리(42%)에 비해서는 5분의 1∼7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캐피털사 등은 ▲은행보다 조달금리가 높고 ▲대출액의 7∼8%에 해당하는 중개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며 ▲주로 저신용자들이 고객인 탓에 부실률이 높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실제 지난해 말 기준 은행의 가계대출(신용대출+담보대출) 연체율이 0.8%인데 비해 6개 전업카드사는 2.2%, 저축은행은 13%, 대부업체는 19%에 달했다. 하지만 이들의 조달금리와 대출금리 금리의 격차는 무려 20∼30%나 된다. 조달금리의 경우 카드 및 캐피털사가 5∼9%, 저축은행이 4%, 대부업체가 12∼15%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무엇보다 대출자의 신용등급에 따른 금리 차등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대출자에게는 대체로 최고이자율에 육박하는 금리를 물린다는 것이다. 한양대 경영학부 이상빈 교수는 "캐피털사의 경우 조달금리에 가산금리, 일반관리비까지 감안해도 평균 32%의 금리는 너무 높다"면서 "실태조사를 통해 원가계산을 해본 뒤 적정한 수준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들 금융사에 대해 무리한 방식으로 금리를 낮추면 부실 위험이 큰 저신용자를 대출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금리를 낮추고 대출심사를 강화할 경우 대출신청자 상당수가 대출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며 "등록 대부업체의 평균 대출 승인률이 20% 안팎이어서 대출 승인률이 더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삼성경제연구소 전효찬 수석연구원은 "당장 제2금융권 등의 금리를 인하하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면서 "고객의 신용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먼저 구축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blue73@fnnews.com윤경현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대기업 계열 캐피털사들의 고금리 대출 행태를 비판한데 이어 금융당국이 신용대출 금리에 대한 실태 조사를 벌이기로 하면서 제2금융권과 대부업체들의 고금리 대출이 '비난'의 중심에 섰다. 지난 21일부터 최고 이자율이 44%로 5%포인트 인하되면서 이미 한 차례 대출금리를 조정한 이들로서는 '엎친데 덮친'격이다. 하지만 이들 금융사는 조달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데다 저신용자들에게 대출하기 때문에 부실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커 높은 금리를 매길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25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은행의 가중평균 일반신용대출 금리는 5월 말 현재 연 6.3%로 신용카드사의 카드론(평균 19%)이나 현금서비스(25%)에 비해 훨씬 낮다. 특히 캐피털사의 평균 신용대출 금리(32%), 저축은행의 300만원 미만 가계대출 금리(33%), 대부업체 금리(42%)에 비해서는 5분의 1∼7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캐피털사 등은 ▲은행보다 조달금리가 높고 ▲대출액의 7∼8%에 해당하는 중개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며 ▲주로 저신용자들이 고객인 탓에 부실률이 높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실제 지난해 말 기준 은행의 가계대출(신용대출+담보대출) 연체율이 0.8%인데 비해 6개 전업카드사는 2.2%, 저축은행은 13%, 대부업체는 19%에 달했다. 하지만 이들의 조달금리와 대출금리 금리의 격차는 무려 20∼30%나 된다. 조달금리의 경우 카드 및 캐피털사가 5∼9%, 저축은행이 4%, 대부업체가 12∼15%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무엇보다 대출자의 신용등급에 따른 금리 차등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대출자에게는 대체로 최고이자율에 육박하는 금리를 물린다는 것이다. 한양대 경영학부 이상빈 교수는 "캐피털사의 경우 조달금리에 가산금리, 일반관리비까지 감안해도 평균 32%의 금리는 너무 높다"면서 "실태조사를 통해 원가계산을 해본 뒤 적정한 수준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들 금융사에 대해 무리한 방식으로 금리를 낮추면 부실 위험이 큰 저신용자를 대출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금리를 낮추고 대출심사를 강화할 경우 대출신청자 상당수가 대출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며 "등록 대부업체의 평균 대출 승인률이 20% 안팎이어서 대출 승인률이 더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삼성경제연구소 전효찬 수석연구원은 "당장 제2금융권 등의 금리를 인하하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면서 "고객의 신용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먼저 구축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blue73@fnnews.com윤경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