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김병환 금융위원장 임명안을 재가한데 이어,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임명했다. 아울러 주일본대사에 박철희 국립외교원장을, 주호주대사에 신승섭 전 해군참모총장을 임명했다고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박철희 원장의 주일본대사 임명으로 후임 국립외교원장에는 최형찬 주네덜란드대사가 임명됐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하나금융그룹이 일본 미쓰이스미토모 신탁그룹(스미트러스트)과 협력관계를 강화해 한일 양국간 금융외교 활성화에 나선다. 하나금융그룹은 스미트러스트와 지난 3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하나금융그룹과 스미트러스트는 지난 2014년 처음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래 글로벌, 디지털, IB, 자산관리, 신탁 부문 등에서 인재 교류와 다양한 비즈니스 협업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 해외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하나은행의 자회사 ‘GLN인터내셔널’이 스미트러스트로부터 전략적 투자 유치를 받기도 했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한일 양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하나금융그룹이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카쿠라 토오루 스미트러스트 사장은 “하나금융그룹이 선도하는 디지털 금융, PB역량과 스미트러스트의 신탁, 자산운용 역량의 강점을 서로 접목해 양국의 금융분야에 새로운 시너지가 창출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식은 △지분투자 △자산관리 △리테일 △디지털 혁신 △글로벌 IB사업 확대 등 5개 부문을 중심으로 상호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자리로 이뤄졌다. 우선 양 그룹이 보유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혁신기술 및 성장 잠재력이 우수한 글로벌 혁신기업을 공동으로 발굴·육성 및 투자하고, ESG·임팩트 투자를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성장을 도모하기로 했다. 최근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따라 맞춤형 자산관리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는 만큼 자산관리 부문에서의 협력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특히,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오랜 기간 겪어온 일본에서 최고 수준의 리테일 영업과 신탁 운용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스미트러스트는 하나금융그룹 직원들을 대상으로 리테일 비즈니스 모델 및 신탁 관련 신상품 아이디어 등을 공유하기로 했다.   하나금융그룹과 스미트러스트는 양 그룹의 글로벌 네트워크 및 관계사 간 연계를 통해 그동안 공유해온 글로벌 시장 정보 등을 바탕으로 선박, 인프라, 항공기, 부동산, M&A 등 글로벌 IB금융의 공동 주선 기회를 창출하는 등 글로벌 IB사업 부문 확대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한편, 미쓰이스미토모 신탁그룹은 100년여 역사를 지닌 일본 최대 신탁은행인 미쓰이스미토모 신탁은행을 비롯해 자산운용, 투자금융 등 다양한 금융업무를 영위하고 있는 총자산 70조엔 규모의 일본 내 4대 금융그룹이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외교부는 26일 박영효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 주재로 '제3차 확산금융 방지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확산금융이란,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행위를 지원하는 금융 활동을 지칭한다.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 및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사항에 의해 규율되고 있다. 외교부는 2020년 하반기 '확산금융 방지 관계부처 협의회'를 구성한 이래 금융위원회를 포함한 10개 관계부처와의 정례 협의를 통해 동 분야 정부 합동 조정체계를 총괄·운영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는 최초로 확산금융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금융·연구기관의 민간 인사도 초청해 확산금융 방지를 위한 정부 내 소관 부처의 이행 동향에 대해 소개하고, 민간 차원의 이행 현황과 건의사항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한편 외교부는 확산금융 방지 활동에 대한 국내 기관들의 이해 제고를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알기 쉬운 확산금융' 제하의 핸드북을 발간하여 이날 참석자들에게 공개했으며 향후 주요 공공기관, 민간 금융·연구기관·협회, 대학 및 기업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이 핸드북은 △‘확산금융’이란? △ 확산금융 대응을 위한 국제 체제 △ 확산금융 대응을 위한 국내 체제 △ 확산금융 대응 관련 주요 외국 사례 △ 확산금융 관련 주요 개념 △ 확산금융 관련 주요 위험 식별 지표 등 목차로 구성돼 있다. 앞으로 정부는 국제사회의 확산금융 방지 노력에 적극 동참하는 한편, 국내적으로도 관련 대응체제 구축을 위한 민-관 협업과 소통의 저변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외교부가 금융위원회, 금융결제원과 협력해 오는 28일부터 여권을 신분증으로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한 '여권 진위확인 서비스'를 시행한다. 27일 외교부는 여권 진위확인 서비스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금융회사에서 고객이 제시한 신분증을 발급기관에 등록된 정보와 비교해 진위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것으로, 현재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증, 경찰청의 운전면허증으로 진위확인이 가능했다. 여권을 통해 진위확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금융회사는 12개 은행이다. 신한·부산·광주·전북은행은 모바일과 영업점에서 동시에 적용되며, 국민·우리·하나·농협·기업·대구·경남은행과 우정사업본부는 영업점에만 우선 적용된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외교부가 금융위원회, 금융결제원과 협력해 오는 28일부터 여권을 신분증으로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한 '여권 진위확인 서비스'를 시행한다.   27일 외교부는 여권 진위확인 서비스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금융회사에서 고객이 제시한 신분증을 발급기관에 등록된 정보와 비교해 진위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것으로, 현재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증, 경찰청의 운전면허증으로 진위확인이 가능했다.  여권을 통해 진위확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금융회사는 12개 은행이다. 신한·부산·광주·전북은행은 모바일과 영업점에서 동시에 적용되며, 국민·우리·하나·농협·기업·대구·경남은행과 우정사업본부는 영업점에만 우선 적용된다.  외교부는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여권을 신분증으로 활용하려는 미성년자와 재외국민 등의 금융거래가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개정된 '여권법'에 따라 지난 21일부터 발급되는 주민등록번호 없는 여권의 경우 외교부의 여권정보연계시스템에 연계된 여권 진위확인 서비스를 통해 실명 확인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다.  외교부는 "여권 진위확인 서비스는 국민의 편의 증대뿐만 아니라 위·변조, 도난 여권 등 사용을 차단해 금융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 서울·베이징=김용훈 정상균 기자 정지우 특파원】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증폭된 가운데 한국의 글로벌 공급망(GVC) 개편작업을 대대적으로 서둘러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중 갈등이 올해 미국 대선 국면 이후에도 무역분야를 넘어 기술, 금융, 외교, 국방 등 장기복합적으로 증폭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본지가 28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한국개발연구원(KDI), 산업연구원(KIET) 등 국책연구기관과 한국무역협회 등 전문가 4인에게 고조되는 미·중 갈등 상황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대응 방향을 조사한 결과 이 같은 전망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미·중 갈등을 한국 경제에 위기 대신 기회 요인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등을 통해 중국에 대한 한국 경제의 의존도를 낮추는 작업을 비롯해 공급망을 새롭게 구축하는 리쇼어링 혹은 니어쇼어링 정책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미·중 갈등의 향후 전개 방향은. ▲송영관 KDI 경제전략연구부 연구위원=미·중 갈등은 올 11월 미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계속될 것이다. 단, 바이든이 당선되면 미국 일방주의 기조는 완화되고 무역갈등, 화웨이 문제 등은 다자체계로 옮겨 논의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김수동 KIET 통상정책실장=미국의 주요 요구사항인 무역적자 축소, 지식재산권과 기술보호 강화, 보조금 등 불공정 무역행위 금지 등 문제 해결에 별다른 진전이 없고,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 변동 등 정치적 요인(외교공관 폐쇄)까지 결합돼 양국의 갈등상황 전개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태다. 양국 갈등은 보복관세로 시작해 지난해 기술패권전쟁(화웨이)으로 확대됐고 2020년엔 홍콩보안법과 환율 등 금융문제 등으로 전선이 계속 확대될 것이다. ▲박민영 무역협회 베이징지부장=미·중 갈등 범위는 무역에서 기술, 금융, 외교, 국방 등으로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을 위협으로 간주하는 미국의 시각은 초당적이고 경제, 국방, 외교 등에 이르기까지 범정부적이다. 미국의 대중국 견제는 어떤 분야의 수단을 활용할지 쉽사리 예측할 수 없다. 영사관 폐쇄란 초강수까지 상호 주고받은 상황인 만큼, 미국은 자국 기업과 경제에 피해가 최소화되면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지속 강구할 것이다. ▲이상훈 KIEP 베이징사무소장=미국 내 공화당·민주당의 당파를 초월해 중국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미·중 갈등이 당초 예상과 달리 미국 대선 이후에도 복합적이고 장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지난 23일 대중국 포용정책이 실패했다고 한 발언으로 경제적 불균형 해소를 뛰어넘어 패권경쟁으로 발전하고 있는 미·중 갈등이 장기화될 수 있음을 예고한 것이라고 본다.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파장은. ▲송=불확실성 확산과 무역 감소는 코로나19로 투자 전망이 불확실한 세계 경제에 더욱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경제성장을 위해선 투자가 중요한데 불확실성 확산은 기업 투자를 저해할 것이다. 미·중 갈등은 불확실성 확산으로 현재 코로나19로 침체된 세계 경제의 투자 전망을 더욱 불확실하게 만들고 있다. ▲김=미국은 제조업 공급 및 밸류체인에서 중국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낮추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중국 대신 베트남 등 여타 저임금 아시아 국가 및 멕시코를 공급 및 밸류체인의 차기 중심지로 고려하고 있다. 미·중 갈등과 코로나 사태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가속화할 것이다. 보호무역 확산세도 훨씬 가속화할 것이다. ▲박=코로나19로 인해 심각한 경기침체에 빠진 세계 경제가 회복되는 데 가장 큰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의 하나가 미·중 갈등이다. 경제, 보건 등 모든 측면에서 적극적인 국제공조가 이뤄져야 하는데 미·중 갈등 탓에 공조가 이뤄지지 않고 WHO, WTO 등 국제기구 역할도 과거에 비해 약화됐다는 점이 가장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이=글로벌 보호무역 기조 강화와 교역의 위축, 불확실성 증대, 수요 위축으로 인한 성장률 둔화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산업에 미칠 영향은. ▲김=중국발 충격으로 공급망 차질에서 비롯한 생산 위축 우려가 가중되고 있으며, 한국의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중국의 생산 차질 또는 중단은 한국 산업과 기업의 생산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 또 중국의 내수 침체와 제조업 생산 중단으로 인한 우리의 대중 수출 감소 가능성과 중국 기업들의 생산 중단과 투자 감소는 국내 제조업체들의 중간재 수출 둔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양면적이다. 우리의 대미·대중 수출이 감소하는 부정적인 영향이 존재하는 반면에 양국이 상대국 제품에 대한 수입을 축소시킴에 따라서 이를 한국산으로 대체할 수 있는 기회요인도 존재한다. 따라서 부정적 요인을 최소화하고 반사이익을 극대화하는 대응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미·중 갈등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되는 컴퓨터·전자·광학기기 제조업, 기계·장비 제조업, 화학물질·화학제품의 경우 유럽연합(EU)이나 아세안 등으로 수출시장을 다변화하는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송=올 초 KDI 분석에 의하면 미·중 갈등은 한국의 대미 수출에는 다소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대중 수출의 감소는 이 긍정적 영향을 크게 상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자산업과 화학산업에서 대중 수출 감소폭이 컸다. ―한국 정부가 준비해야 할 대비책은. ▲송=중국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등을 통해 중국에 대한 한국 경제의 의존도를 낮출 필요가 있다. 미·중 갈등은 수출엔 악재지만 반면 중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의 경영 안정성 악화로 중국 시장을 겨냥한 직접투자(FDI)를 한국에 유치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김=공급망을 새롭게 구축하는 리쇼어링 혹은 니어쇼어링 정책을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특히 불확실성에 따른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핵심 품목이나 업종의 경우 국내 독자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공급망 조정을 위한 신규 투자를 국내에 유치하기 위해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국내 기업·산업이 참여하는 GVC 업그레이드를 모색해야 한다. 국내외 기업에 비차별적으로 적용 가능한 투자 인센티브 제도 도입을 통해 지원과 성과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박=화웨이 이슈처럼 미·중 간에 선택을 강요당할 경우의 수는 앞으로도 꾸준히 늘어날 것이다. 그러나 미·중 간 선택을 강요당하는 것은 한국만이 아니다. 사안별로 비슷한 입장에 있는 국가들의 사례를 참고하고 필요에 따라 공동대응하는 등으로 접근할 필요도 있다. ▲이=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란 전략적 모호성의 효용이 한계에 다다른 만큼 공정하고 투명한 자유무역을 기본 원칙으로 삼아 일관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미·중 갈등에 맞선 기업의 비상플랜은. ▲송=생산된 제품 수요를 다각화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선진국을 포함한 수출국 다변화를 위해서는 제품의 고도화와 생산의 효율화 노력이 필요하다. ▲김=공급체인과 리스크관리 정책을 마련하고 GVC를 다각화 및 유연화해야 한다.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글로벌 시장을 타깃으로 하거나 국내시장 고객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길 원하는 기업을 중심으로 리쇼어링 및 니어쇼어링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박=미·중 갈등을 상수로 두고 수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과거 중국에서 생산해 미국을 포함한 제3국으로 수출한다는 공식이 미국에 의해 위협받고 있는 만큼 중국 내수시장을 노릴 물량은 중국에 진출하거나 중화권 공급망을 이용하는 등 공급망의 투트랙 전략을 추진해야 하는 시점이다. ▲이=중국 내 경쟁력 확보와 내수시장 진입 확대를 위한 연구개발(R&D)과 유통망 개척이 필요하다. 노동집약적 업종의 아세안 등 제3국 이전으로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와 미·중 갈등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8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이태호 외교부 2차관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 뉴델리(인도)=조은효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한국 정부는 100억달러(한화11조1250억원) 규모의 한·인도 금융패키지를 활성화해 인프라사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3억 인구대국 인도 시장을 향한 신(新)남방정책을 본격화하는 모양새다.문 대통령은 인도 국빈방문 이틀째인 이날 오후 뉴델리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한·인도 비즈니스포럼' 기조연설에서 "인도 정부가 추진하는 스마트시티 100개 건설, 주요도시 간 산업 회랑(Industrial Corridor) 건설 같은 대규모 인프라사업에도 참가하길 희망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문 대통령은 또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 협정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이 조속한 시일 내에 타결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양국은 지난 2010년 1월 CEPA를 발효했으나 한.인도 CEPA의 수출 활용률은 67.5%(2017년 기준)로 우리나라가 체결한 여타 자유무역협정(FTA) 수출 활용률(70%)에 비해 낮은 편이다. 문 대통령이 인도 현지 언론인 '타임스 오브 인디아'와의 서면인터뷰에서 "앞으로 한.인도 양국 경제통상 관계의 제도적 기반인 CEPA를 계속 업그레이드해 나감으로써 양국의 교역.투자가 더욱 촉진되기를 바란다"고 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인도 정부는 FTA를 무역적자의 원인으로 보기에 양자 간 FTA에 소극적인 편이다. 양국은 CEPA의 개방 수준을 높이기 위해 이미 지난 2016년부터 지금까지 총 4차례 CEPA 개선 공식협상과 두 차례 장관급 협의를 개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수시마 스와라지 인도 외교장관을 접견한 자리에서 "한국과 인도의 관계를 한국 주변의 4대 강국(미.중.일.러) 수준으로 격상시키려는 의지와 포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인도 국빈방문을 계기로 신남방정책의 핵심 대상국인 인도와의 '특별 전략적동반자관계'를 더욱 내실화하겠다는 게 우리 정부의 구상이다. 그러기 위해선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신동방정책과 문 대통령의 신남방정책 간에 접점을 만들어내야 한다. 문 대통령은 타임스오브인디아와 서면인터뷰에서 "현재 양국의 경제협력 수준은 시작 단계"라며 "앞으로 제조업·인프라·첨단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특히 "ICT.소프트웨어.바이오.사이버보안.헬스케어.에너지는 물론 미래차와 우주분야까지 공동연구와 우수인력 교류가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 글로벌 금융위기 직격탄을 맞은 2008년 10월. 국내 금융시장은 한마디로 '패닉'이었다. 정부는 미국 재무부와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에 통화스와프 협정을 급히 타진했지만 미국은 냉담했다. 당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을 주축으로 한 경제팀은 '신흥국 금융불안이 미국으로 확대.전이될 수 있다'는 논리로 미국 측을 설득했다. 당시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도 연준 집행부 설득에 나섰다. 이후 이명박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의 전화통화까지 일사천리였다. 그해 10월 30일 300억달러 규모의 한.미 통화스와프 협정이 체결되면서 금융시장은 안정을 되찾았다.우리나라 금융시장의 '안전판'이 실종됐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이지만 일본에 이어 중국과도 갈등의 골이 깊어지며 통화스와프 계약 체결 여부가 불투명해진 탓이다. 통화스와프는 외화가 부족해 유동성 위기에 놓였을 때 외환보유액처럼 꺼내 쓸 수 있어 '보험'으로 불린다. 이에 기축통화국인 미국과 통화스와프를 체결해 자본유출 변동성에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양자 통화스와프 70% 차지하는 중국 6일 기획재정부 및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양자.다자 간 체결한 통화스와프 규모는 총 1220억달러다. 문제는 중국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점이다. 실제 한.중 통화스와프 규모는 우리나라 전체 양자계약의 70%에 달한다. 다자 간 통화스와프 협정인 치앙마이이니셔티브(CMIM) 기금(384억달러)이 있지만 국제통화기금(IMF) 논의와 회원국 동의가 필요해 적시에 쓰기 어렵다. 당장 중국과의 통화스와프 협정이 10월 만료되지만 연장 여부조차 불확실하다. 지난해 4월 만기를 1년6개월 앞두고 유일호 경제부총리와 저우샤오촨 인민은행 총재가 양국 통화스와프 확대.연장을 합의했지만 구속력이 없는 구두합의에 불과했다. 사드 배치에 속도를 내고 있는 정부는 중국에 구체적인 통화스와프 연장 논의조차 꺼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반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문제 삼으며 보복조치를 쏟아내고 있는 중국이 우리나라를 위협할 '무기'로 통화스와프 협정을 꺼낼 가능성은 농후하다. 이미 정부 일각에서도 중국과 통화스와프 연장계약이 어렵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유 부총리 역시 지난 2월 사드 배치가 한.중 통화스와프에 미칠 영향을 묻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현실적으로 그런 우려를 하기는 해야 한다"고 답했다. 건국대 최배근 교수는 "중국이 갈수록 보복 수위를 높이며 금융보복까지 나설 가능성이 있다"며 "국내 최대 채권국인 중국이 통화스와프 연장을 안하는 동시에 채권 대량매각 또는 자금인출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미 통화스와프 추진해야" 최선의 대안은 미국과의 통화스와프 계약이 꼽힌다. 중국, 일본과 갈등이 날로 격화되는 상황에서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다. 유 부총리도 지난해 2월 "한.미 통화스와프를 다시 체결해야 하는 게 맞다고 본다"며 한.미 통화스와프 재논의에 불을 붙였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도 구체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통화스와프에 미온적인 미국을 설득하는 것이 만만치 않다. 미국으로선 굳이 국제결제통화가 아닌 원화를 달러와 맞교환할 이유가 없다. 신흥국의 도덕적 해이를 이유로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다. 실제 미국은 일본, 영국, 캐나다, 스위스, 유럽연합(EU) 등 5개국과만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정부의 외교력 부재도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정국 이후 국정공백이 장기화되면서 미 트럼프 행정부 고위급과 제대로 접촉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2008년 정부와 한은이 미 고위급들과의 탄탄한 인맥을 바탕으로 물밑 합의를 이끌어낸 것과 대비되는 행보다. 더욱이 중국의 부담을 무릅쓰고 미국이 원하는 사드 배치를 강행했음에도 정작 통화스와프 체결을 포함한 경제적 실익은 하나도 얻어내지 못했다. 정부와 한은은 여전히 대외건전성이 높은 만큼 한.미 통화스와프를 무리하게 추진할 필요가 없다는 게 공식 입장이다. 2008년만큼 위기상황이 아니라는 인식도 작용했다. 우리나라 외환보유액(2월 기준)은 3739억달러로, 세계 8위 수준이다. 한은 관계자는 "상대방이 있는 만큼 필요하더라도 형식과 시기에 신중을 기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미 금리 정상화,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본격화, 유럽 선거 등 대외 불확실성이 산적한 만큼 달러 '안전판'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한양대 이상빈 교수는 "자본유출은 미국과의 통화스와프 등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정부가 2008년 외환보유액 2500억달러에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지난달 28일 중국 베이징 소재 중국개발은행(CDB) 본사에서 홍기택 KDB산업은행 회장(오른쪽)과 정즈제 CDB 행장이 양해각서(MOU)를 교환하고 있다. 홍기택 회장 주도로 KDB산업은행이 해외 금융기관들과 교류협력을 강화하는 등 통일금융 기반 확충을 위한 '금융외교 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그 일환으로, KDB 산업은행은 지난달 28일 중국 베이징 소재 중국개발은행(CDB) 본사에서 CDB와 개발금융 관련 업무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는 홍기택 KDB 회장과 정즈제 CDB 행장 등 양기관 주요 임원들이 참석했다. 지난 1994년 설립된 CDB는 국내·외 인프라 건설.자원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 지원, 기업들의 장.단기 투자 자금 지원 등의 역할을 하는 국책은행이다. 지난 2013년 기준 자산규모 세계 25위이자, 중국 5위의 은행이다. 양 기관은 이번 MOU 체결을 통해 북한을 비롯한 동북아지역 인프라, 자원, 전력, 에너지, 환경 등 분야에 협력키로 했다. 또한 무역금융, 차관단 대출, 컨설팅, 외환.파생, 채권업무 등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공조키로 했다. 이로써 내년 1월 한국정책금융공사(KoFC)와 통합해 대표 정책금융기관으로 거듭나는 KDB가 중국과의 개발금융 협력을 위한 전략적 초석을 마련하게 됐다. 또한 KDB는 CDB와의 협력을 통해 한반도 통일시대 통일금융 기반 확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정부는 한반도 통일시 5000억달러(539조원)의 통일비용이 소요되고, 그중 60%가 정책금융을 통해 조달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홍 회장은 MOU 체결식에서 "금융.통화 협력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양국간의 경제협력관계가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는 시점에 양국을 대표하는 정책금융기관간의 MOU는 양기관은 물론 양국의 협력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라면서 "CDB가 동북아 지역에서 SOC 개발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는 통일시대를 대비해 통일금융을 준비하고 있는 KDB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산업은행은 지난 10월 독일재건은행(KfW)과 '통일금융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는 통일금융 확충을 위해 KfW의 앞선 통일금융 노하우를 벤치마킹하기 위한 행보였다. 지난 9월에는 홍 회장이 위안화 금융허브 구축을 위한 '베이징 국제컨퍼런스'에도 참석하는 금융외교 행보도 펼쳤다. hwyang@fnnews.com 양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