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공개 토론회를 앞둔 가운데 당 지도부에서 또 다시 '유예론'이 공개적으로 언급됐다. 이에 개미(일반투자자) 표심을 의식, 시행보다는 유예로 당 논의의 무게추가 쏠리는 양상이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1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금투세 시행을 3년 정도 유예해 증시 개혁과 부양의 검증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당 지도부가 공개적으로 유예 의견을 표명한 것은 이언주 최고위원에 이어 두 번째다. ■당 지도부서 '유예론' 재차 언급김 최고위원은 유예 이유에 대해 "금투세 과세대상이 실제로는 많지 않을 것이라지만 과세대상이 되는 것을 감수하고라도 고수익을 기대하는 개미들은 많을 것"이라며 "많이 벌면 세금을 내야 한다는 당연한 원칙을 실현하기 어려운 증시 환경에서, 과세정의의 당연한 원칙조차도 심리적 저항감을 불러일으키는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유예 기간 동안에는 상법 개정과 한국형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도입하는 등의 정책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코스피 4000' 등의 적정 목표 달성 여부를 유예 만료 시점에 판단해야 하고, 법안의 명칭을 '주식투자 고수익자 과세법'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이재명 대표도 국내 주식시장 부진에 대해 언급하며 금투세 유예 입장을 에둘러 견지했다. 특히 현재 시장의 불공정성을 지적하며 지배구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온 국민이 다 아는 것처럼 전 재산 털어서 주식을 사놓으면 누군가가 이상하게 물적 분할, 자회사를 만들어서 쏙 알맹이를 빼먹어 버려 껍데기가 돼 버린다"며 "이 불공정한 시장에 누가 장기 투자를 하려고 하겠나. 거기다 최근에 세금 문제까지 정치적으로 공세가 이뤄지다 보니 그 원망하는 마음이 분출되고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24일 시행vs유예 토론회금투세에 대해 민주당 내에서는 크게 유예론과 시행론으로 의견이 나뉜다. 이에 맞춰 오는 24일 열릴 토론회는 '정의롭고 행복한 대한민국, 금투세 시행은 어떻게'를 주제로 시행론과 유예론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각각 팀을 이뤄 토론할 예정이다. 토론 결과는 정책 의원총회에서 논의 후 당론으로 확정될 전망이다. 다만 의원들 사이에서도 △폐지 △폐지 후 새로 입법 추진 △단순 유예 △유예 후 보완 입법 △보완 입법 후 즉시 시행 △현행대로 시행 등 세부 입장이 다양하기에, 같은 팀 내에서도 다른 의견이 개진될 것으로 보인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민주당 내부에 (금투세를) 당장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 잘 안 들리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정무적으로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어 유예팀에는 폐지를 주장하는 의견도 담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4-09-19 18:39:12[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공개 토론회를 앞둔 가운데 당 지도부에서 또 다시 '유예론'이 공개적으로 언급됐다. 이에 개미(일반투자자) 표심을 의식, 시행보다는 유예로 당 논의의 무게추가 쏠리는 양상이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1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금투세 시행을 3년 정도 유예해 증시 개혁과 부양의 검증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당 지도부가 공개적으로 유예 의견을 표명한 것은 이언주 최고위원에 이어 두 번째다. 당 지도부서 '유예론' 재차 언급...무게 실리나 김 최고위원은 유예 이유에 대해 "금투세 과세대상이 실제로는 많지 않을 것이라지만 과세대상이 되는 것을 감수하고라도 고수익을 기대하는 개미들은 많을 것"이라며 "많이 벌면 세금을 내야 한다는 당연한 원칙을 실현하기 어려운 증시 환경에서, 과세정의의 당연한 원칙조차도 심리적 저항감을 불러일으키는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유예 기간 동안에는 상법 개정과 한국형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도입하는 등의 정책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코스피 4000' 등의 적정 목표 달성 여부를 유예 만료 시점에 판단해야 하고, 법안의 명칭을 '주식투자 고수익자 과세법'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이재명 대표도 국내 주식시장 부진에 대해 언급하며 금투세 유예 입장을 에둘러 견지했다. 특히 현재 시장의 불공정성을 지적하며 지배구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온 국민이 다 아는 것처럼 전 재산 털어서 주식을 사놓으면 누군가가 이상하게 물적 분할, 자회사를 만들어서 쏙 알맹이를 빼먹어 버려 껍데기가 돼 버린다"며 "이 불공정한 시장에 누가 장기 투자를 하려고 하겠나. 거기다 최근에 세금 문제까지 정치적으로 공세가 이뤄지다 보니 그 원망하는 마음이 분출되고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24일 토론회 개최...시행론vs유예론 맞붙어 금투세에 대해 민주당 내에서는 크게 유예론과 시행론으로 의견이 나뉜다. 이에 맞춰 오는 24일 열릴 토론회는 '정의롭고 행복한 대한민국, 금투세 시행은 어떻게'를 주제로 시행론과 유예론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각각 팀을 이뤄 토론할 예정이다. 토론 결과는 정책 의원총회에서 논의 후 당론으로 확정될 전망이다. 다만 의원들 사이에서도 △폐지 △폐지 후 새로 입법 추진 △단순 유예 △유예 후 보완 입법 △보완 입법 후 즉시 시행 △현행대로 시행 등 세부 입장이 다양하기에, 같은 팀 내에서도 다른 의견이 개진될 것으로 보인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민주당 내부에 적극적으로 (금투세를) 당장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 잘 안 들리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정무적으로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어 유예팀에는 폐지를 주장하는 의견도 담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4-09-19 16:36:23더불어민주당 내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분출되고 있어 눈길을 끈다.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커지는 상황에 대한 부담과 함께 지지층 이탈 조짐이 보이자 역풍을 우려한 결과로 풀이된다. 민주당이 명확한 해답을 내놓지 못하는 사이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 결단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당분간 금투세를 둘러싼 민주당의 입장 변화 여부가 관심을 모을 전망이다.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1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금투세 유예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소속 기재위원 중 입장을 낸 것은 정 의원이 처음이다. 정 의원은 "금투세 도입보다 먼저 우리 주식시장을 선진화시켜야 한다"며 "우리 주식시장을 더욱 매력적으로 만든 뒤에 금투세 도입을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원은 "특히 지금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로 국민들이 매우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주식시장도 세계 경제 상황과 맞물려 연말과 내년 상반기에 변동성이 커질 우려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금투세마저 시행되면 우리 국민들의 삶은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날 이언주 최고위원도 당 지도부 중 처음으로 금투세 유예 입장을 관철했다. 이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국내 주식시장이 금투세를 과세할 많나 여건을 갖췄는지 다수 국민은 확신을 갖지 못한다"며 "우리 증시가 더 안정화·선진화돼 매력적인 시장이 된 후에 도입돼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전날 CBS 라디오에서"금투세가 국민 다수의 이익을 해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억지 선동"이라며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당내 분위기가 금투세 유예로 흘러가면서 오는 24일 공개 토론회도 비슷한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토론회는 금투세 시행 찬성파와 반대파 2~3명이 각각 팀을 구성해 토론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이고 예정돼 있는 정책 디베이트와 정책 의총 등을 통해서 당의 총의를 확인해 가겠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금투세 유예 분위기 확산에 환영 의사를 표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 최고위원의 발언을 언급하며 "민주당 지도부 중 처음으로 금투세 유예 관련 공개 발언이 나온 점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금투세 유예에서 나아가 폐지 카드를 꺼내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김 정책위의장은 "오는 24일로 예정된 민주당 내 금투세 토론회에서 치열한 논쟁을 거쳐 보다 더 전향적으로 차제에 소위 '민주당세'라고 불리는 금투세 폐지를 결단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지아 수석대변인도 "금투세는 당 정체성이 달린 문제가 아닌 민생과 직결된 문제"라며 "민주당은 1400만 투자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지금이라도 조속히 입장을 정하고 정부·여당과 정책협의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4-09-10 18:26:11[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내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분출되고 있어 눈길을 끈다.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커지는 상황에 대한 부담과 함께 지지층 이탈 조짐이 보이자 역풍을 우려한 결과로 풀이된다. 민주당이 명확한 해답을 내놓지 못하는 사이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 결단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당분간 금투세를 둘러싼 민주당의 입장 변화 여부가 관심을 모을 전망이다.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1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금투세 유예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소속 기재위원 중 입장을 낸 것은 정 의원이 처음이다. 정 의원은 "금투세 도입보다 먼저 우리 주식시장을 선진화시켜야 한다"며 "우리 주식시장을 더욱 매력적으로 만든 뒤에 금투세 도입을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원은 "특히 지금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로 국민들이 매우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주식시장도 세계 경제 상황과 맞물려 연말과 내년 상반기에 변동성이 커질 우려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금투세마저 시행되면 우리 국민들의 삶은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날 이언주 최고위원도 당 지도부 중 처음으로 금투세 유예 입장을 관철했다. 이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국내 주식시장이 금투세를 과세할 많나 여건을 갖췄는지 다수 국민은 확신을 갖지 못한다"며 "우리 증시가 더 안정화·선진화돼 매력적인 시장이 된 후에 도입돼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전날 CBS 라디오에서"금투세가 국민 다수의 이익을 해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억지 선동"이라며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당내 분위기가 금투세 유예로 흘러가면서 오는 24일 공개 토론회도 비슷한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토론회는 금투세 시행 찬성파와 반대파 2~3명이 각각 팀을 구성해 토론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이고 예정돼 있는 정책 디베이트와 정책 의총 등을 통해서 당의 총의를 확인해 가겠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금투세 유예 분위기 확산에 환영 의사를 표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 최고위원의 발언을 언급하며 "민주당 지도부 중 처음으로 금투세 유예 관련 공개 발언이 나온 점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금투세 유예에서 나아가 폐지 카드를 꺼내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김 정책위의장은 "오는 24일로 예정된 민주당 내 금투세 토론회에서 치열한 논쟁을 거쳐 보다 더 전향적으로 차제에 소위 '민주당세'라고 불리는 금투세 폐지를 결단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지아 수석대변인도 "금투세는 당 정체성이 달린 문제가 아닌 민생과 직결된 문제"라며 "민주당은 1400만 투자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지금이라도 조속히 입장을 정하고 정부·여당과 정책협의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4-09-10 16:51:33[파이낸셜뉴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34.0%), 유예(23.4%)해야 한다는 응답 비율이 57.4%로 집계됐다. 10명 중 6명에 가까운 비율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의 의뢰로 2025년 금투세 시행 관련 여론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비율이 금투세 폐지, 유예가 57.4%라고 23일 밝혔다.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은 27.3%, 기타·잘 모르겠다 15.3%다.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이 응답했다. 무선 97%, 유선 3%로 무작위 생성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7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폐지·유예 의견은 권역별로 대전·세종·충청(64.8%), 부산·울산·경남(64.2%), 서울(61.4%) 등으로 집계됐다. 연령대별로는 만 18~29세(66.4%), 30대(65.5%)가 금투세 폐지·유예 의견이 많았다. '증시에 관심이 많고 투자 경험이 있는 계층'에서는 68.8%가 폐지·유예를 지지했다. 광주·전남·전북, 50대는 다른 권역·연령대 대비 금투세 시행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금투세 적용 시기 유예 응답자에게 어느 정도의 유예기간이 필요한지 물었더니 '2년 이상 5년 미만'이 42.6%로 가장 많았다. 이어 2년 미만(28.3%), 5년 이상(19.0%) 순으로 조사됐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2024-08-22 17:13:51[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 "일시적 유예 또는 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13일 오후 진행된 MBC 100분 토론 민주당 당대표 후보 방송토론회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내야 한다"며 "금투세는 거래세를 줄이면서 도입한 대체 입법이기에 폐지하면 안 된다"고 짚었다. 이어 "다만 현재 주식시장이 너무 나쁜데 그 원인이 주로 정부 정책의 부실, 잘못에 있다"며 "지금 같은 상황에서 유예하거나 일시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겠다"고 주장했다. '만약 주식 투자자라면 버틸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한국 주식시장은 세계 주식시장에 비해 너무 문제가 많다"며 "최근 폭락 사태의 책임도 정부 정책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너무 시장이 불공정, 불평등하고 미래 산업 경제 정책도 불확실해서 생기는 문제"라며 "지금 당장 정부 정책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 대안이 있다면 버티고 없다면 빨리 손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두관 후보는 "금투세 유예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최근 금융시장이 불안한 것을 금투세 때문인 것으로 프레임을 씌우는데 저는 미국 경기 침체, 중동 정세 불안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여야가 일찍 합의해서 실행하게 돼 있는 것을 2년 유예했는데,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것은 조세 정의에 합당하다"고 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4-08-14 00:26:41[파이낸셜뉴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많은 우리 당 의원들이 (종부세 완화 및 금투세 유예론은) 용산 대통령실이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적극 돕는데 왜 이재명 후보가 이런 주장을 했을까 하고 염려한다”며 이 후보의 관련 정책관을 거듭 비판했다. 김 후보는 30일 JTBC에서 진행된 3차 당대표 토론회에서 “(이 후보가 주장하는) ‘먹사니즘’을 실행하고 에너지 고속도로를 만들려면 많은 재원과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 후보의 종부세 완화 및 금투세 유예론은 이와) 모순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는 “우리 당 정책 기조는 격차 완화”라며 이 후보에게 해당 정책관을 철회할 생각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 후보는 “일반적인 종부세를 폐지하거나 감면하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이) 1가구 1주택자의 저항을 감수하며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라고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그러자 김 후보는 당내 시행·유예·완화론 등이 맞붙고 있는 금투세 문제도 언급하며 “어쨌든 우리 당은 부자를 위한 정당보다는 서민과 중산층, 약자를 대변하는 당”이라며 “이 정체성은 이 후보가 지켜줬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최아영 기자
2024-07-30 18:54:13일반 투자자들의 부담 완화 차원에서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놓고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책적 딜레마에 처했다. 당 정책위원회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더 이상의 유예 없는 금투세 시행 입장인 반면 당대표 연임이 유력한 이재명 대표 후보가 '유예론'으로 여지를 두고 있어서다. 전당대회 기간과 그 이후로도 당내 갑론을박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2024년 세법 개정안에 금융 투자 상품으로부터 실현된 소득을 합산 과세하는 금투세 폐지 방침이 포함된 데 민주당 정책위와 당 소속 국회 기획재정위원들은 금투세 폐지는 물론 유예 등 완화론에 대해서도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기자에게 “금투세는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 공식 입장”이라고 잘라 말했다. 세법 개정안에 대한 당 공식 입장문에 해당 내용이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진 정책위의장은 “그럴 것”이라고 답했다. 기획재정부가 이날 발표한 2024년 세법 개정안에는 자본시장 발전 및 국내 투자자 지원을 목적으로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금투세를 폐지하고 현행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금투세는 여야 합의로 지난해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2년 유예된 바 있다. 문제는 내달 8.18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연임이 유력한 이 후보가 금투세 유예론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후보는 전날 KBS에서 진행된 당대표 후보 2차 토론회에서도 "우리나라만 주가가 떨어져 소액 투자자 피해가 크다"며 "주가 조작 문제나 한반도 위기, 외교 위기에서 오는 경제 위기로 인한 손실을 투자자들이 다 안고 있기 때문에 (금투세를) 미루는 것을 포함해 면세점(면세 기준)을 올리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대권 직행을 염두에 둔 이 후보가 세금에 민감한 중도층을 껴안기 위한 '정책적 우클릭'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그럼에도 당 정책위와 기재위는 '금투세는 무조건 그대로 간다'는 입장을 고수, 전당대회 기간 및 이 후보 당선 이후로 이 문제를 놓고 치열한 당내 토론이 예상된다. 민주당 한 기재위원은 "이 후보 발언은 (중도층 공략 등) 정무적 판단에서 나온 것일 뿐"이라며 "여야 합의 사안인데 절대 뒤집을 수 없다"고 밝혔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이 같은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4-07-25 18:52:06[파이낸셜뉴스] 일반 투자자들의 부담 완화 차원에서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놓고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책적 딜레마에 처했다. 당 정책위원회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더 이상의 유예 없는 금투세 시행 입장인 반면 당대표 연임이 유력한 이재명 대표 후보가 '유예론'으로 여지를 두고 있어서다. 전당대회 기간과 그 이후로도 당내 갑론을박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2024년 세법 개정안에 금융 투자 상품으로부터 실현된 소득을 합산 과세하는 금투세 폐지 방침이 포함된 데 민주당 정책위와 당 소속 국회 기획재정위원들은 금투세 폐지는 물론 유예 등 완화론에 대해서도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기자에게 “금투세는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 공식 입장”이라고 잘라 말했다. 세법 개정안에 대한 당 공식 입장문에 해당 내용이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진 정책위의장은 “그럴 것”이라고 답했다. 기획재정부가 이날 발표한 2024년 세법 개정안에는 자본시장 발전 및 국내 투자자 지원을 목적으로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금투세를 폐지하고 현행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금투세는 여야 합의로 지난해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2년 유예된 바 있다. 문제는 내달 8.18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연임이 유력한 이 후보가 금투세 유예론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후보는 전날 KBS에서 진행된 당대표 후보 2차 토론회에서도 "우리나라만 주가가 떨어져 소액 투자자 피해가 크다"며 "주가 조작 문제나 한반도 위기, 외교 위기에서 오는 경제 위기로 인한 손실을 투자자들이 다 안고 있기 때문에 (금투세를) 미루는 것을 포함해 면세점(면세 기준)을 올리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대권 직행을 염두에 둔 이 후보가 세금에 민감한 중도층을 껴안기 위한 '정책적 우클릭'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그럼에도 당 정책위와 기재위는 '금투세는 무조건 그대로 간다'는 입장을 고수, 전당대회 기간 및 이 후보 당선 이후로 이 문제를 놓고 치열한 당내 토론이 예상된다. 민주당 한 기재위원은 "이 후보 발언은 (중도층 공략 등) 정무적 판단에서 나온 것일 뿐"이라며 "여야 합의 사안인데 절대 뒤집을 수 없다"고 밝혔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이 같은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4-07-25 16:11:09[파이낸셜뉴스] 2024년 세법 개정안에 금융 투자 상품으로부터 실현된 소득을 합산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폐지 방침이 포함되자 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는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금투세와 함께 당내 일각에서 재검토론이 나왔던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일단 폐지·완화 불가론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대표 연임이 사실상 확정적인 이재명 후보가 거듭 금투세·종부세에 대해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하는 만큼 전당대회 기간 당내 갑론을박은 계속될 전망이다. 25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 정책위원회와 당 소속 국회 기획재정위원들은 금투세 폐지는 물론 유예 등 완화론에 대해서도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통화에서 “금투세는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 입장”이라고 말했다. 세법 개정안에 대한 당 공식 입장문에 해당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느냐는 질문에 진 정책위의장은 “그럴 것”이라고 답했다. 기획재정부가 이날 발표한 2024년 세법 개정안에는 자본시장 발전 및 국내 투자자 지원을 목적으로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금투세를 폐지하고 현행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금투세는 여야 합의로 지난해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2년 유예된 바 있다. 당초 내년부터는 반드시 금투세가 시행돼야 한다던 민주당은 최근 그 입장이 흔들리는 듯했다. 다른 누구도 아닌 내달 당대표 연임이 사실상 확정된 이 후보가 금투세 유예론을 언급했기 때문이다. 이 후보는 전날 KBS에서 진행된 당대표 후보 2차 토론회에서도 "우리나라만 주가가 떨어져 소액 투자자 피해가 크다"며 "주가 조작 문제나 한반도 위기, 외교 위기에서 오는 경제 위기로 인한 손실을 투자자들이 다 안고 있기 때문에 (금투세를) 미루는 것을 포함해 면세점(면세 기준)을 올리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당 정책위와 기재위는 '금투세는 무조건 그대로 간다'는 것이다. 한 민주당 기재위원은 "이 후보 발언은 (중도층 공략 등) 정무적 판단에서 나온 것일 뿐"이라며 "여야 합의 사안인데 절대 뒤집을 수 없다"고 밝혔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이 같은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후보는 종부세에 대해서도 완화론을 꺼냈는데 이 역시 당론으로 관철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 지역구를 둔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물밑 반발 심리가 거세기 때문이다. 앞서 원내대표 선출 직후 종부세 재검토론을 가장 먼저 언급한 박 직무대행도 최근 비공개 석상에서 “종부세가 최근 완화된 줄 모르고 한 발언”이라며 “내 실수”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4-07-25 11:3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