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금융투자소득세를 유예하는 것은 불확실성을 유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금투세 폐지와 관련한 정부 입장을 묻는 질문에 "금투세를 폐지하는 게 맞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 투자로 5000만 원 이상의 양도 소득을 올린 투자자가 내는 세금이다. 정부는 내년 시행 예정이었던 금투세를 폐지하기로 하고 다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유예 의견이 나오지만 유예 이유가 되는 것들이 2년 안에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면서 "금투세를 폐지한 뒤에 금융 투자 뿐만 아니라 일반적 금융 자산 과세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여부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에서 기류 변화가 감지돼 눈길을 모은다. 당초 이재명 대표의 의지대로 금투세 유예가 대세로 기우는가 싶더니 최근에는 폐지까지 논의가 확장되는 모양새다. 최종 결정권이 지도부에 있는 만큼 민주당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는 대목이다.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은 8일 BBS 라디오 ‘함인경의 아침저널’에 나와 “현재 증시 상황이 굉장히 안 좋다. 현실을 보지 않으면 안 된다”며 “금투세는 폐지든 유예든 이렇게 가는 것이 맞고 (시행)하더라도 나중에 시장이 좋아졌을 때 합의를 거쳐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전날 JTBC 유튜브 라이브 ‘장르만 여의도’에서는 “폐지하고 나중에 다시 정비하자”며 좀 더 직설적으로 금투세 폐지를 주장했다. 최근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통해 금투세 시행 여부 결정권을 ‘유예론자’ 이 대표에게 맡긴 가운데 민주당 싱크탱크 수장이자 이 대표 측근으로 꼽히는 이 원장이 폐지론을 꺼낸 것이다. 이뿐 아니라 당 일각에서는 중량감 있는 인사들로부터 금투세 폐지 주장이 계속 제기돼 왔다. 5선 친명 좌장 정성호 의원은 지난달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금투세 시행을) 유예하면 시장 불안정성을 더 심화시킬 것 같다"며 "폐기하는 것이 낫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밝혔다. 지난 4일 금투세 관련 의원총회에서도 폐지론이 여럿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총회에서 금투세 폐지를 주장했다는 한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유예하자는 것은 3년 후에나, 주가 지수가 4000선 이상으로 올라갈 때 실시하자는 것인데 그때는 시간이 많이 지났기에 법을 또 개정해야 한다”며 “그러는 것보다는 일단 깔끔하게 폐지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밸류업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펼쳐 우리 체질을 강화해 실제로 주가를 부양시킨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했다. 3년 이상 유예할 것이면 폐지가 낫다는 의견인 셈이다. 다만 당초 금투세 시행이 당론이던 민주당이 유예를 넘어 폐지까지 가면 공당으로서 신뢰를 잃을 것이기에 무리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통화에서 “여론이 안 좋아 폐지한다고 하면 내후년 민주당의 지방선거 공약을 누가 믿겠나”라며 “유예는 야당에서 할 수도 있지만 폐지 여부는 주식시장 상황을 보고 대통령선거까지 두고 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의원총회 등에서 시행론이 적잖이 분출된 것도 이 대표를 고민하게 하는 변수다. 한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금투세 향방에 대해 “속단할 수 없다. 시행, 유예, 폐지 가능성이 모두 있다는 것이 의원총회에서 확인된 것”이라며 “세법 심사 이후인 오는 12월께에야 이 대표가 결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이해람 김현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4일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당 지도부에 결정을 위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금투세 시행 여부에 대한 당내 의견을 수렴했다. 약 1시간 30분 동안 열린 의총에서는 금투세 시행과 유예·폐지를 두고 격론이 펼쳐진 것으로 알려졌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의총이 끝난 뒤 기자들에게 "시행 또는 보완 후 시행 입장과 유예 또는 폐지 입장이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다"며 "굳이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유예·폐지 의견이 더 많았지만 투표가 아니기 때문에 입장의 많고 적음을 가늠하기는 어렵다. 비슷한 비중으로 의견이 나왔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지도부 위임에 대해서는 "당론 결정과 결정 시점, 두 가지 모두를 위임한 것"이라며 "지도부 위임에 대해 일부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었으나 다수 의원들은 위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 지도부가 유예로 기울어져 있는 만큼 당론도 유예로 정해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달 29일 MBN 인터뷰에서 "다른 나라에 금투세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지금은 하면 안 돼'하는 정서가 있다"며 유예 의견을 에둘러 밝혔다. 김민석 최고위원도 지난달 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금투세 시행 시기를 3년 정도 유예해서 증시 개혁과 부양 검증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지난 3일 SBS라디오에서 "상범 개정을 비롯해 시장의 선진화라든가 활성화 방안부터 먼저 하는 게 옳다"고 힘을 실었다. 다만 이 경우 금투세를 2년만 유예한 뒤 시행하겠다고 했던 여야 합의를 뒤집는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와 관련, 노 원내대변인은 "기존의 합의를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면 시장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의 강력한 유예 내지 폐지 요구를 고려해 판단했다는 점을 설명할 것"이라며 "정면돌파 외에 뾰족한 수가 있나"라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유예냐 시행이냐'를 놓고 그동안 어정쩡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 중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당론을 정할 전망이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김민석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가 유예론을 밝혀온 만큼 유예쪽으로 가닥이 잡힐 공산이 크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 주 의원총회에서 금투세 시행 여부에 대한 당 입장을 정리한다는 계획이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전날 오는 4일이나 5일 의원총회가 열릴 예정이고 거기서 금투세 관련 당론도 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민주당은 앞으로 1개월 정도 금투세에 대한 당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당 차원 금투세 찬반 토론회와 시장 불확실성 등에 따른 여론 반발을 의식해 갑자기 보폭이 빨라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가오는 국정감사 기간 김건희 여사 의혹에 전선을 집중하기 위함이라는 분석도 있다. 여전히 당내에는 예정대로 금투세를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작지 않지만 지도부가 일관되게 유예론을 펼치는 만큼 의원총회에서도 유예 쪽으로 총의가 모일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 대표는 지난 달 29일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에 나와 "주식시장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단속하고 주식 투자자들의 손실과 수익에 대해 공정하게 부담을 안분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것들이 다 되고 난 다음에나 (금투세 시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앞서 당대표 연임에 도전할 때부터 일관되게 금투세 유예·완화론을 주장해 왔다. 한편 최근 민주당 일각에서는 금투세 폐지론도 공개적으로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다. 이 대표의 최측근 인사인 정성호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서 "처음에는 유예 입장이었는데 최근 상황을 보니 유예하는 것이 시장 불안정성을 더 심화시킬 것 같다"며 "폐기하는 것이 낫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정 의원이 진지하게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라기보다는 친명계 좌장격으로서 이 대표의 선택지를 넓히는 데 힘을 실어 주기 위한 정치적 정지 작업이라는 해석도 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유예냐 시행이냐'를 놓고 그동안 어정쩡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 중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당론을 정할 전망이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김민석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가 유예론을 밝혀온 만큼 유예쪽으로 가닥이 잡힐 공산이 크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 주 의원총회에서 금투세 시행 여부에 대한 당 입장을 정리한다는 계획이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전날 오는 4일이나 5일 의원총회가 열릴 예정이고 거기서 금투세 관련 당론도 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민주당은 앞으로 1개월 정도 금투세에 대한 당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당 차원 금투세 찬반 토론회와 시장 불확실성 등에 따른 여론 반발을 의식해 갑자기 보폭이 빨라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가오는 국정감사 기간 김건희 여사 의혹에 전선을 집중하기 위함이라는 분석도 있다. 여전히 당내에는 예정대로 금투세를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작지 않지만 지도부가 일관되게 유예론을 펼치는 만큼 의원총회에서도 유예 쪽으로 총의가 모일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 대표는 지난 달 29일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에 나와 "주식시장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단속하고 주식 투자자들의 손실과 수익에 대해 공정하게 부담을 안분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것들이 다 되고 난 다음에나 (금투세 시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앞서 당대표 연임에 도전할 때부터 일관되게 금투세 유예·완화론을 주장해 왔다. 한편 최근 민주당 일각에서는 금투세 폐지론도 공개적으로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다. 이 대표의 최측근 인사인 정성호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서 "처음에는 유예 입장이었는데 최근 상황을 보니 유예하는 것이 시장 불안정성을 더 심화시킬 것 같다"며 "폐기하는 것이 낫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민주당이 집권해 주식시장을 살려 놓은 다음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는 것이 낫다"며 "지금처럼 갈등이 심화한 상태는 유예로 정리될 것 같지 않다"고 부연했다. 이를 두고 정 의원이 진지하게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라기보다는 친명계 좌장격으로서 이 대표의 선택지를 넓히는 데 힘을 실어 주기 위한 정치적 정지 작업이라는 해석도 있다. 실제로 정 의원은 금투세 시행 여부 당론을 정하는 것과 관련해 “(총의를 모으는 것보다는) 지도부가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시행 유예'와 '시행'으로 갈린 더불어민주당 내 금융투자소득세 논의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와 일부 최고위원은 '시행 유예', 진성준 정책위의장 등 다른 쪽은 당초대로 시행해 금융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맞붙은 형국이다. 정책 토론회까지 열어가며 논의의 종지부를 찍고 당론을 정하려고 했지만 여전히 당론을 확정 짓지 못하면서 개미(일반 투자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원내지도부는 되도록 빠른 시일 내 금투세 시행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26일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해당) 의원총회에서 금투세 시행이나 유예 여부를 두고 의원들 의견을 수렴하고 결정 방법도 논의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내달 초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만큼 당이 조만간 어떤 방식으로 논의하겠다는 등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앞서 이해식 대표 비서실장은 전날 한 달여간 의견 수렴을 거쳐 금투세 관련 당론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민주당이 금투세 문제로 계속 논란을 겪자 조심성을 기하기 위해 해당 발언은 당 공식 의견이 아니라고 정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당내 대표적인 금투세 시행론자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YTN 라디오에 나와 “금투세는 대다수 개미 투자자에게는 해당하지 않는 세금”이라며 “오히려 과세상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투세는 손해를 보고 팔아도 내야 하는 증권거래세 대신 5000만원 이상 이득을 봤을 때 초과 수익분에 과세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취지다. 진 정책위의장은 또 “(금투세는) 금융 상품별로 다양한 과세 체계를 단순화하자는 것이지 새로운 세금을 도입해 증세하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금투세를 피하려고 이른바 큰손 투자자들이 떠날 것이라는 우려는 과도하고 과장됐다”고 짚었다. 반면 유예론자인 이 대표 측 최측근 인사인 정성호 의원은 전날 당에서 처음으로 금투세 폐지를 주장했는데 이를 두고 진 정책위의장은 “당 전체를 대표하는 의견은 아니다”라며 “총의는 의원총회를 통해 확인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를 거듭 주장하며 이 대표가 직접 관련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가 우리 주식시장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본인의 정치적 득실만 따지고 있다”며 “민주당의 떠들썩한 토론회가 남긴 것은 '인버스 투자'라는 희대의 망언뿐이다. 금투세 시행까지 100일도 안 남았는데 민주당 입장은 점점 더 오리무중”이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대표도 “금투세 유예는 불확실성만 증가시킬 것”이라며 “민주당이 절대다수 의석수를 가지고 있는 만큼 일단 폐지 후 법 개정 등 논의를 하면 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관련 당론을 정하지 못한 더불어민주당이 24일 당내 찬반 토론회를 개최, 본격적인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일찌감치 금투세 폐지를 당론으로 내건 국민의힘은 개미(일반 투자자)를 등에 업고 여론전을 펼치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정책 디베이트(토론회):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투세 시행은 어떻게?'를 개최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유예팀(김현정·이소영·이연희)과 시행팀(김영환·김성환·이강일)으로 나뉘어 갑론을박을 벌였다. 유예팀은 금투세가 도입되면 자본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등 우려를 내세웠다. 김현정 의원은 "자본시장 선진화와 증시 부양이 필요하다"며 "지난 4년간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증시는 우상향하고 있지만 우리 증시만 유독 고점의 3분의 1도 회복하지 못하고 지독한 박스권 안에 있다"고 말했다. 김현정 의원은 이어 "증시 밸류업과 자본시장 선진화가 우선"이라며 "조세 정의와 17년 동안 박스권에 갇혀 있는 증시 부양 중 어떤 것이 정책적 목표의 우선이 돼야 하나"라고 따져 물었다. 반면 시행팀은 금투세가 시장 투명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환 의원은 "금투세는 본질적으로 투자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일관된 세율을 적용해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글로벌스탠더드에 다가서는 세제"라며 "국내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것이지 새로운 증세 목적 세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현행 과세 체계는 투자 손실에도 과세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금투세 도입 시) 시장에 대한 신뢰와 예측 가능성도 커져 시장 투명성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당내 의견을 추가적으로 수렴해 금투세에 대한 최종 입장을 정할 예정이다. 다만 현재 이재명 대표와 김민석 수석최고위원 등 지도부가 공개적으로 유예론을 펼치고 있는 만큼 토론회 등은 요식 행위일 뿐, 이미 결론은 정해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시행팀으로 참가한 이강일 의원이 앞서 금투세 시행론을 비판하는 항의 문자에 "토론회는 역할극의 일부"라고 답장했다가 지도부가 사과하라고 지시하는 해프닝도 있었다. 민주당은 지도부라고 해도 의원 개개인으로서 입장일 뿐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같은 날 증시 부양의 한 방편으로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금투세 유예가 아니라 폐지를 당론으로 정해야 한다고 여론전을 펼쳤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주식시장 투자자들과 함께 '1400만 주식 투자자 살리는 금투세 폐지 촉구 건의서 전달식 및 간담회'를 열었다.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이 이상한 역할극을 한다고 한다. 1시간 정도 고등학생들 토론하듯이 유예팀과 시행팀을 나눠 한다고 하는데 시행팀을 구하기도 어렵다고 하고 폐지팀은 빠져 있다"며 "폐지팀은 거기에 앉은 사람 외에 투자자 전부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대표는 "민주당은 이 상황이 민심을 거스르는 것이라는 것을 자기들도 안다. 어떻게 해서든 벗어나려고 하는데 그것을 3년 유예라는 꼼수로 말한다"며 "선거 앞에서는 자신이 없는 것이고 선거 뒤로 미루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유예는 자폭행위"라고 비판하면서 금투세 폐지를 재차 촉구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금투세 폐지 촉구 건의서 전달식에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이 성장해야 한다는 한가지 공통된 생각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오늘 역할극을 한다고 하는데, 정작 폐지팀은 빠져 있다"며 "민심을 거스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한 대표는 "(금투세를) 3년 유예한다는 꼼수를 왜 말하겠나"며 "선거 앞에서는 자신이 없고, 이후에 뒤로 미루겠다는 것이다. 그만큼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게 민주당이다"고 날을 세웠다. 한 대표는 "(금투세 유예는) 불안정한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라며 "그것을 제일 싫어하는 게 자본시장 아닌가. (투자자) 여러분과 함께하겠다"고 전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여부를 놓고 공개 토론회를 연다.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하자는 의견과 유예하고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는 가운데 김영환 의원 등 5명이 '시행팀', 김현정 의원 등 5명이 '유예팀'을 맡을 예정이다. 24일 금융투자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열리는 민주당 금투세 토론회 내 시행 찬성 팀에는 김영환·김성환·이강일·김남근·임광현 의원이 속하게 된다. 김현정·이소영·이연희·박선원 의원과 김병욱 전 의원은 유예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토론은 3대 3 방식으로 이뤄진다. 시행팀에선 김영환·김성환·이강일 의원이, 유예팀에선 김현정·이소영·이연희 의원이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 시행팀에선 증시 투명성 제고, 근로소득세와의 형평성 등을 근거로 금투세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시행팀의 임광현 의원은 국내 주식 기본공제를 연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리는 방향의 금투세 보완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임 의원은 지난 대정부 질문에서도 "한 달에 160만원을 버는 아르바이트생의 소득은 3.3%의 세율로 원천징수를 당한다"며 "반면 한 종목에 50억원이 넘지 않게 총 1000억원을 주식 투자해 1년에 200억원을 버는 주식 부자는 세금이 0원"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반면 금투세 유예 측에서는 금투세 시행을 두고 '비포장도로에 통행세를 걷으려 하는 것'에 비유하며 금투세 시행에 앞어 도로 포장이 먼저라고 주장하고 있다. 금투세를 도입할 경우 주식 투자 큰 손들이 이탈해 금융시장이 큰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에 앞서 상법 개정 등 증시 선진화 조치가 우선이라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 이사의 충실의무를 현행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 독립 이사제, 감사 분리선출제 등을 선도입해 증시를 부양한 뒤 금투세는 추후에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예팀의 이소영 의원은 "금투세가 도입되면 우리 증시가 매력 없는 시장이 돼 성장이 어려워질 것"이라며 당내서 유예론을 펼쳐왔다. 이날 토론에서 민주당은 유예팀의 기조발언을 시작으로 시행팀의 반론이 이어진 뒤, 시행팀과 유예팀의 반박과 재반박이 이뤄질 예정이다.  민주당은 쟁점 토론 후 정책 의원총회를 거쳐 당론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 때문에 이번 토론회 내용에 따라 사실상 금투세 시행 여부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공개 토론회를 앞둔 가운데 당 지도부에서 또 다시 '유예론'이 공개적으로 언급됐다. 이에 개미(일반투자자) 표심을 의식, 시행보다는 유예로 당 논의의 무게추가 쏠리는 양상이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1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금투세 시행을 3년 정도 유예해 증시 개혁과 부양의 검증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당 지도부가 공개적으로 유예 의견을 표명한 것은 이언주 최고위원에 이어 두 번째다. ■당 지도부서 '유예론' 재차 언급김 최고위원은 유예 이유에 대해 "금투세 과세대상이 실제로는 많지 않을 것이라지만 과세대상이 되는 것을 감수하고라도 고수익을 기대하는 개미들은 많을 것"이라며 "많이 벌면 세금을 내야 한다는 당연한 원칙을 실현하기 어려운 증시 환경에서, 과세정의의 당연한 원칙조차도 심리적 저항감을 불러일으키는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유예 기간 동안에는 상법 개정과 한국형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도입하는 등의 정책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코스피 4000' 등의 적정 목표 달성 여부를 유예 만료 시점에 판단해야 하고, 법안의 명칭을 '주식투자 고수익자 과세법'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이재명 대표도 국내 주식시장 부진에 대해 언급하며 금투세 유예 입장을 에둘러 견지했다. 특히 현재 시장의 불공정성을 지적하며 지배구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온 국민이 다 아는 것처럼 전 재산 털어서 주식을 사놓으면 누군가가 이상하게 물적 분할, 자회사를 만들어서 쏙 알맹이를 빼먹어 버려 껍데기가 돼 버린다"며 "이 불공정한 시장에 누가 장기 투자를 하려고 하겠나. 거기다 최근에 세금 문제까지 정치적으로 공세가 이뤄지다 보니 그 원망하는 마음이 분출되고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24일 시행vs유예 토론회금투세에 대해 민주당 내에서는 크게 유예론과 시행론으로 의견이 나뉜다. 이에 맞춰 오는 24일 열릴 토론회는 '정의롭고 행복한 대한민국, 금투세 시행은 어떻게'를 주제로 시행론과 유예론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각각 팀을 이뤄 토론할 예정이다. 토론 결과는 정책 의원총회에서 논의 후 당론으로 확정될 전망이다. 다만 의원들 사이에서도 △폐지 △폐지 후 새로 입법 추진 △단순 유예 △유예 후 보완 입법 △보완 입법 후 즉시 시행 △현행대로 시행 등 세부 입장이 다양하기에, 같은 팀 내에서도 다른 의견이 개진될 것으로 보인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민주당 내부에 (금투세를) 당장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 잘 안 들리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정무적으로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어 유예팀에는 폐지를 주장하는 의견도 담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