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 근로자들의 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공직 근로자들에 대한 감독 기능이 사실상 무너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심지어 도박빚을 갚기 위해 사기행각을 벌이는 현직 공무원들까지 최근 연이어 적발되고 있다. 서울 서대문구청 소속 공무직 근로자인 40대 A씨는 술에 취한 채 일면식도 없는 여대생을 때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A씨는 지난 1일 저녁 8시쯤 술에 취한 채 서울 연희동에 있는 공원에서, 20대 피해 여성의 뺨과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4일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따르면 피해 여성은 일행 2명과 함께 있었는데, A씨는 눈을 마주쳤다는 이유로 다툼을 걸어와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대문구청은 이에대해 “폭행 혐의를 받는 A씨는 구청 소속은 맞지만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근로자”라고 해명했다. 별정직이나 임기제, 시간선택임기제, 한시임기제 모두 공무원이지만 이번에 입건된 A씨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공무직 근로자라는 설명이다. 공무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고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로, 구청의 징계기준도 공무원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현직 공무원들이 도박빚을 갚기 범죄행위를 서슴치 않게 벌이는 일도 빈번해지고 있다. 문경시와 수사 당국에 따르면 국고 5억90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로 공무원 B씨(37)가 검찰에 최근 구속됐다. 안전재난과 7급으로 안전 방재 물품, 방역물품 등을 관리하던 B씨는 2019~2023년 납품업자 3명과 짜고 허위 계약서를 작성, 국고보조사업인 안전 방재 물품과 방역물품 등을 구매하지 않은채 납품업자들에게 대금만 지급했다. 이후 납품업자들로부터 결제 대금의 70%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5년간 5억9000여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토지보상 담당 공무원이 허위서류를 꾸며 10억대의 토지보상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홍정연)는 천안시 토지보상 업무를 담당했던 C씨를 구속 기소하고, 공범 7명을 추가로 불구속 기소했다. C씨는 토지·지장물·영농 보상금 신청 과정에서 허위서류를 꾸며 천안시로부터 모두 23차례에 걸쳐 16억원 상당의 보상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C씨가 토지·지장물의 허위 소유자를 내세우거나, 사업구역 밖의 토지를 포함시키거나 면적을 부풀리는 등 허위서류를 작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가를 주기로 약속하고 보상금 신청인들의 체크카드를 넘겨받아 편취한 보상금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지인들 계좌를 이용해 자금을 세탁한 혐의도 받는다. C씨는 민원인을 상대로 '보상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줄 테니 수고비를 달라'고 요구해 현금 15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공범 7명은 보상금 신청 주민들로 C씨에게 뇌물을 공여하거나 체크카드 대여 등을 통해 사기 행위를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앞서 천안시는 자체 감사를 통해 업무상 공금 유용 등의 혐의로 C씨를 경찰에 고발하고 직위 해제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초 재외공관에 수출기지 역할을 주문한 이래 정부 차원에서 역할을 강화시키고 있다. 이런 와중 감사원은 재외공관 감사 결과에서 기강해이, 특히 기업 지원 업무를 도맡는 주재관의 업무관리 체계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외교부는 이에 재외공관에서 직원들은 물론 다른 부처 소속인 주재관도 ‘원팀’이 되도록 관리·감독 하겠다는 각오다. 현지시장 정보공유 약속했는데..中 요소 감지도 못했던 과거 실태 윤 대통령은 지난해 3월 취임 후 첫 재외공관장 회의에 참석해 “대한민국 대표 영업사원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수출 전진기지 역할을 수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최근에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주요 경제단체들을 찾아 재외공관을 통해 현지시장 정보를 공유하는 지원을 약속키도 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재외공관이 요구받는 역할 수행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20일 발표한 재외공관 감사 결과에서다. 감사원은 2022년 기준 대사관·총영사관 14곳 경제 분야 주재관 44명을 대상으로 정보공유, 주요인사 접촉, 기업 민원 대응 등 주요업무를 ‘적극·핵심 업무’와 ‘통상 업무’로 분류해 분석했다. 먼저 정보공유 업무는 전문 발송 활동 중 주재국 관료 등을 통해 직접 입수한 비공개 정보나 공개 자료만으로 확인이 어려운 정보를 공유하는 적극·핵심 업무 비중은 46.8%로 단순 행정 사항 보고인 통상업무보다 낮았다. 특히 주중대사관 관세관이 2021년 중국 정부의 요소 관련 규제 공고를 확인했음에도 관련부처에 전문 보고를 신속하게 하지 않았던 사례가 있다. 이 때문에 현지 진출 우리 기업이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재외공관별 편차도 컸다. 일례로 일본 관세관 등 4명은 통상 업무 비중이 90%에 달했지만, 뉴욕 국세관 등 2명은 적극·핵심 업무 비중이 90%를 넘겼다. 주요인사 접촉의 경우 적극·핵심 업무 비중이 80%를 넘겼지만, 접촉 결과가 체계적으로 기록·관리되고 있지 않은 상태라 접촉의 진위나 성과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주재관들에 대한 평가는 관대했다. 최고 등급인 E와 차상위 S 평가를 받은 주재관의 비중이 90% 이상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대표적인 사례로 2022년 주일본대사관 관세관이 1년간 출근기록상 69%는 지각에 특별한 실적이 전무함에도 상위 평가 등급을 받은 것을 들었다. 주재관의 원래 소속 부처에 통보하는 정기 활동 보고서의 경우에는 2020년 상반기 제출 대상자 382명 중 54명은 아예 제출하지도 않았고, 하반기에는 미제출자가 73명으로 더 늘었다. 외교부 '직원-주재관 원팀' 통해 기업 지원 강화 각오 이에 외교부는 “감사원의 지적 사항에 대해 개선방안 등을 검토해 시정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이라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치 않도록 관련 교육 및 관리·감독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주재관뿐 아니라 재외공관 전체적인 기강해이도 포함된 만큼, 전반적으로 다시 살펴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조 장관이 기업 지원에 방점을 찍고 재외공관에 지침을 내린 만큼, 주재관들의 적극적인 역할도 끌어낸다는 게 외교부 관계자의 전언이다. 재외공관 직원들과 주재관이 합을 맞춰서 정부 차원에서 주문하는 기업 수출과 해외진출 지원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내도록 한다는 것이다. 다만 주재관 평가의 경우 명목상 평가와 별개로 원소속 부처에서 세평을 수집해 인사에 반영한다는 게 복수의 정부 관계자들이 전하는 바다. 현 정부 기조상 기업 지원 실적에 대한 주목도가 커진 만큼 주재관 성과가 인사에 더욱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경찰 기강 해이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다. 현직 경찰관이 마약투약 현장에서 추락사하는가 하면 음주운전, 성폭행, 도박 등 혐의도 다양하다. 법 집행기관으로서 청렴해야 하는 경찰 조직인데도 이 모든 것이 특별치안활동 기간에 나왔다. 기강 해이는 숫자로도 증명되고 있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7월까지 경찰 징계건수는 283건으로 연간 500건을 넘길 가능성이 높아졌다. 최근 4년간 500건을 넘은 적은 없었다. 올해 9월까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경찰관은 60명을 넘어 지난해 전체 건수(55명)를 넘었다. 경찰 내부에서는 '소명의식 부족'을 배경으로 꼽고 있다. 서울 번화가 지구대의 한 경장은 "신입 경찰들은 '경찰관'이라는 의식보다는 직장인이라는 인식이 크다"며 "법 집행기관에 대한 중요성을 설명해도 몸으로 와닿아 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결과적으로 직업 소명의식이 없는 경찰관에게 도덕, 법 준수 등 책임은 먼 이야기로 치부당한다. 전문가들은 '교육, 처벌 시스템 강화' 등 제도개선을 지적하지만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 8월부터 지휘·감독 책임을 물어 문제를 일으킨 직원의 관할 경찰서장을 직위해제했다. 이후 백남익 서울수서경찰서장 등 3명이 직위 해제되고 대기발령 조치됐다. 그러나 이후에도 직원들의 음주운전, 성폭행 등은 끊이지 않는다. 이들에게 필요한 건 처벌보다 소명의식, 다시 말해 책임감이기 때문이다. 책임감은 위에서 나온다. 리더는 개인에게 책임을 부여하고 소명의식을 심는다. 어쩌면 윤 청장의 8월 조치는 그러한 배경에서 나온 것이 아닐까 싶다. 그러나 무언가 이상하다. 처벌 내린 주체 역시 경찰 직원들의 '최종 심급'인 경찰청장이다. 직원들의 책임감을 부여하는 주체가 자신의 책임을 방기하고 처벌만 내린 셈이다. 이 때문에 8월 조치는 소리만 요란했지 '내부 기강 잡기'와 '여론'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놓쳤다. 리더의 결단이 필요하다. 이미 비위행위자는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으며 특별치안활동에 마약 연루자까지 나온 상황이다. 윤 청장은 대중을 향해 통렬히 반성하고, 조직 기강 쇄신 의지를 공표해야 한다. 그래야 여론이 지지하고 직원이 존경한다. 이진혁 사회부기자 beruf@fnnews.com

경찰 기강 해이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다. 현직 경찰관이 마약 투약 현장에서 추락사하는가 하면 음주운전, 성폭행, 도박 등 혐의도 다양하다. 법 집행 기관으로서 청렴해야 하는 경찰 조직인데도 이 모든 것이 특별치안활동 기간에 나왔다. 기강 해이는 숫자로도 증명되고 있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7월까지 경찰 징계 건수는 283건으로 연간 500건을 넘길 가능성이 높아졌다. 최근 4년 간 500건을 넘은 적은 없었다. 올해 9월까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경찰관은 60명을 넘어 지난해 전체 건수(55명)을 넘었다.  경찰 내부에서는 '소명의식 부족'을 배경으로 꼽고 있다. 서울 번화가 지구대의 한 경장은 "신입 경찰들은 '경찰관'이라는 의식 보다는 직장인이라는 인식이 크다"며 "법 집행 기관에 대한 중요성을 설명해도 몸으로 와닿아 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결과적으로 직업 소명의식이 없는 경찰관에게 도덕, 법 준수 등 책임은 먼 이야기로 치부 당한다. 전문가들은 '교육, 처벌 시스템 강화' 등 제도 개선을 지적하지만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 8월부터 지휘·감독 책임을 물어 문제를 일으킨 직원의 소속 경찰서장을 직위해제했다. 이후 백남익 서울수서경찰서장 등 3명이 직위를 해제하고 대기발령 조치됐다. 그러나 이후에도 직원들의 음주운전, 성폭행 등은 끊이지 않는다. 이들에게 필요한 건 처벌보다 소명의식, 다시 말해 책임감이기 때문이다. 책임감은 위에서 나온다. 리더는 개인에게 책임을 부여하고 소명의식을 심는다. 어쩌면 윤 청장의 8월 조치는 그러한 배경에서 나온 것이 아닐까 싶다. 그러나 무언가 이상하다. 처벌 내린 주체 역시 경찰 직원들의 '최종 심급'인 경찰청장이다. 직원들의 책임감을 부여하는 주체가 자신의 책임을 방기하고 처벌만 내린 셈이다. 이때문에 8월 조치는 소리만 요란했지, '내부 기강 잡기'와 '여론'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놓쳤다.  리더의 결단이 필요하다. 이미 비위 행위자는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으며 특별치안활동에 마약 연루자까지 나온 상황이다. 윤 청장은 대중을 향해 통렬히 반성하고, 조직 기강 쇄신 의지를 공표해야 한다. 이래야 여론이 지지하고 직원이 존경한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현직 경찰관이 집단 마약 투약 현장에서 추락사한 사건이 지난달 27일 발생했다. 마약 구매까지 연루된 정황도 흘러나오고 있다. 이어 술을 마신 현직 경찰관이 헬멧 없이 전동킥보드를 탔다가 음주운전까지 함께 적발된 일도 지난 5일 있었다. 당시 경찰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치였다. 경찰의 비위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7일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전국 경찰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지난 7월까지 최근 5년간 경찰 징계 건수는 총 2101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2019년 428건 △2020년 426건 △2021년 493건 △2022년 471건이다. 올해는 1월부터 7월까지 283건으로 연간으로 500건을 넘길 가능성도 있다. 실제 지난달 8일 서울경찰청 소속 간부가 술에 취한 여성 직원을 종로구의 한 모텔로 데려가 동의 없이 성관계를 한 혐의(준강간 혐의)로 입건되는 일이 있었다. 또 지난달 11일 수서경찰서 소속 경감이 한 아파트 단지 정문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당시 제6호 태풍 '카눈'이 수도권을 지나가며 을호 비상이 발령돼 있었다. 이런 비위 사건에 대한 경찰청의 대처는 강경했다. 지휘·감독 책임을 물어 문제를 일으킨 직원의 소속 경찰서장을 직위해제하는 조치까지 내렸다. 경찰청은 지난달 14일 백남익 서울수서경찰서장의 직위를 해제하고 대기발령 조치했다. 반기수 광주광산경찰서장과 윤주철 인천중부경찰서장도 직원들의 일탈 책임을 물어 직위를 해제하고 대기발령 조치했다. 경찰청이 직원뿐만 아니라 지휘관에게도 책임을 묻는 것은 경찰관의 일탈 행위가 끊이지 않으면 국민 신뢰를 잃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더 자중하고 모범을 보여야 할 시기에 경찰이 기강 해이로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비위 당사자뿐만 아니라 이들을 엄중하게 지휘·관리해야 할 경찰서장에게도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다만 일선에서는 소속 직원의 일탈 책임을 일선 경찰서장에게 지우는 것은 '연좌제'로 보일 수 있다면서 과도한 조치라는 반응도 나온다. 전문가들도 경찰이 국민 신뢰를 상실하기 전에 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현직 경찰관이 집단 마약 투약 현장에서 추락사한 사건이 지난달 27일 발생했다. 마약 구매까지 연루된 정황도 흘러나오고 있다. 이어 술을 마신 현직 경찰관이 헬멧 없이 전동킥보드를 탔다가 음주운전까지 함께 적발된 일도 지난 5일 있었다. 당시 경찰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치였다. 경찰의 비위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7일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전국 경찰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지난 7월까지 최근 5년간 경찰 징계 건수는 총 2101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2019년 428건 △2020년 426건 △2021년 493건 △2022년 471건이다. 올해는 1월부터 7월까지 283건으로 연간으로 500건을 넘길 가능성도 있다. 실제 지난달 8일 서울경찰청 소속 간부가 술에 취한 여성 직원을 종로구의 한 모텔로 데려가 동의 없이 성관계를 한 혐의(준강간 혐의)로 입건되는 일이 있었다. 또 지난달 11일 수서경찰서 소속 경감이 한 아파트 단지 정문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당시 제6호 태풍 ‘카눈’이 수도권을 지나가며 을호 비상이 발령돼 있었다. 이런 비위 사건에 대한 경찰청의 대처는 강경했다. 지휘·감독 책임을 물어 문제를 일으킨 직원의 소속 경찰서장을 직위해제하는 조치까지 내렸다. 경찰청은 지난달 14일 백남익 서울수서경찰서장의 직위를 해제하고 대기발령 조치했다. 음주 운전을 한 소식 직원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데 따른 문책성 인사조처다. 반기수 광주광산경찰서장과 윤주철 인천중부경찰서장도 직원들의 일탈 책임을 물어 직위를 해제하고 대기발령 조치했다. 경찰청이 직원뿐만 아니라 지휘관에게도 책임을 묻는 것은 경찰관의 일탈 행위가 끊이지 않으며 국민 신뢰를 잃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더 자중하고 모범을 보여야 할 시기에 경찰이 기강 해이로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비위 당사자뿐만 아니라 이들을 엄중하게 지휘·관리해야 할 경찰서장에게도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다만 일선에서는 소속 직원의 일탈 책임을 일선 경찰서장에게 지우는 것은 '연좌제'로 보일 수 있다면서 과도한 조치라는 반응도 나온다. 전문가들도 경찰이 국민 신뢰를 상실하기 전에 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학과 교수는 "경찰 조직은 법집행기관으로써 더욱 시민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단순 기강 확립 식 구호를 떠나 경찰 내부 교육과 생활 습관 확립 등 전반적인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22일 독립기념관의 부실 경영과 직원 복무기강 해이를 지적하며 공직기강 확립 등 전면적 쇄신을 요구했다. 보훈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이날 충남 천안 독립기념관을 방문한 자리에서 "독립기념관은 국민 정체성과 올바른 국가관을 확립시켜 줄 막중한 임무를 실현해야 하는 대한민국 대표 기념관이지만 현재 제반 상황은 위기"라고 언급했다 이어 '기념관의 2022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와 2021년 불거진 '한국독립운동인명사전 대필 논란' 등 기념관의 대표적인 복무기강 해이 사례로 거론하며 재발방지와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독립기념관의 공직기강 확립 등 전면적 쇄신을 통해 전 국민이 즐겨 찾는 교육의 장이자 자랑스러운 역사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간 '준정부기관'이었던 독립기념관은 올해부터 '기타 공공기관'으로 전환돼 경영평가 주체가 기재부에서 보훈부로 바뀌었다. 보훈부는 독립기념관의 경영관리 노력·사업 성과를 지속 점검·평가해 경영실적 회복에 힘쓰겠단 방침이다. 보훈부는 또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소속 연구원 일부가 특정 학교·계파 출신인 데 따른 편향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연구원이나 다양한 학교 출신자를 연구소에 채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독립운동인명사전 대필 논란은 2021년 당시 독립운동인명사전 편찬 과정에서 일부 독립기념관 직원이 과거에 작성된 원고 일부만 수정한 뒤 명의 대여자를 내세워 원고료를 환수하는 방식으로 부당 수령한 사건이다. 보훈부는 최근 검찰 수사 결과에서 일부 관련자의 혐의가 확인됨에 따라 해당 직원들에게 엄정 조치를 취하고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특별점검 등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독립기념관은 기획재정부가 올 6월 발표한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에서 '미흡'(D) 등급을 기록해 기관장 경고 조치를 받았다. 독립기념관은 2020년 B등급에서 2021년 C등급, 2022년 D등급으로 최근 몇년간 매년 하락하는 경영평가를 받아왔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최근 법을 집행하는 경찰이 오히려 법을 위반하는 각종 비위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 조직의 기강 해이는 물론이고 신뢰도 추락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찰 수뇌부는 관련 회의를 열고 기강 확립에 나서고는 있지만 개선은 더디기만 한 모습이다. 29일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 '경찰공무원 기소 이상 처분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 8월까지 현직 경찰관이 기소된 사례는 총 1141건에 달했다. 특히 음주운전(도로교통법·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으로 기소된 경우가 304건(26.6%)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 2018년에는 80명, 2019년 60명, 2020년 69명, 2021년 66명, 2022년 1월부터 8월까지는 29명의 경찰관이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됐다. 최근에는 성비위도 늘어나는 추세도 확인된다. 최근 5년간 성비위로 징계 받은 경찰관은 311명에 이른다. 지난 2018년과 2019년 각각 48명, 54명이던 징계 인원은 2020년 69명, 2021년 61명에 이어 지난해 79명으로 증가했다. 이처럼 경찰 비위 사건이 늘어나자 경찰은 지난달 26일 윤희근 경찰청장 주재로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열고 기강 확립에 나섰다. 경찰관의 잇따른 의무위반 행위와 관련해 주요 의무위반이 발생한 관서에 대해 긴급현장점검과 조직문화진단을 즉시 실시하는 방안이 회의에서 도출됐다. 또 비위 행위자는 신속하게 직무에서 배제해 조사를 진행하는 등 강도 높게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지휘관과 중간관리자가 기본업무를 상시 점검토록 주문했다. 신임경찰 채용과 교육단계에서부터 인성검사와 생활지도를 통해 성인지 감수성을 진단하고 부적격자를 걸러내는 등 입직요건도 강화할 예정이다. 그럼에도 비위가 줄지 않자 경찰청은 특별경보까지 발령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26일 비상 특별경보 제3호를 발령하고 △음주운전 △불필요한 회식 △갑질 등 3가지 사항을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경찰청은 지난 2월 현직 경찰관들의 음주운전 문제로 제1호 특별경보를 내렸으며, 3개월 뒤인 지난 5월 22일 현직 경찰관들의 성 비위 등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제2호 특별경보를 내린 바 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가족분들께 송구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체크하겠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 1일 서울 동대문구 휘경파출소에 방문해 최근 발생한 '주취자 방치 사망사고'와 관련 사과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술에 취해 골목에 누워있던 50대 남성을 방치해 승합차에 치여 숨지게 한 소속 경찰관 2명을 감찰 조사 중이다. 해당 경찰관들은 시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술에 취한 남성을 발견했지만 그대로 남겨둔 채 맞은편에 세워둔 순찰차로 돌아왔다고 한다. 최근 주취자 보호, 신변보호 여성에 대한 험담 등 경찰공무원 기강 해이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경찰 조직이 시민 친화적 조직으로 탈바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이유다. 2일 대검찰청 통계자료인 '범죄분석'에 따르면 지난 2021년 범죄자로 분류된 경찰공무원은 1942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해 전체 공무원 범죄자(1만2547명)의 15.5%에 해당한다. 국가직 공무원 범죄자(4017명) 중에서는 거의 절반에 해당한다. 범죄 유형을 살펴보면 지난 2021년 기준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 공무원 범죄를 저지른 경찰공무원이 646명으로 경찰공무원 범죄자 전체 중 33.3%의 비중을 차지했다. 폭행과 상해, 협박 등 '강력범죄(폭력)'를 저지른 이들은 206명으로 전체의 10.6%에 해당한다.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업무상과실치상 등 '과실범죄'의 경우도 24명이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올 연초에도 경찰공무원 기강 해이를 드러내는 사건이 이어졌다. 올해 1월 26일 서울 강북경찰서 미아지구대 소속 경찰관 2명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지난해 11월 30일 서울에 한파경보가 내려졌을 당시 60대 취객을 집 문 앞까지 데려다주고 돌아갔는데, 이 취객이 약 6시간 후에 이웃 주민에 의해 숨진 채로 발견됐다. 같은 달 서울 마포경찰서 소속의 한 지구대 경찰관은 신변보호를 요청한 여성에게 욕설을 했다가 항의를 받았다. 박미랑 한남대 경찰학과 교수는 "경찰 조직이 양적 확대에만 집중하다 보니 질적 확충, 즉 직업에 대한 윤리관념이나 소명의식 등에 대한 교육이 잘 이뤄지지 않는 것 같다"면서 "검찰과의 대립구도 속에서 경찰이 보여주려 한 이미지는 대민 업무와 거리가 먼 '빈틈없는 수사'였다. 다시금 국민과 함께하는 이미지인 '민중의 지팡이'로 돌아와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경찰 조직이 시민의식의 눈높이에 맞춰 변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학과 교수는 "최근 주취자 보호조치 문제에서 경찰 일각에선 '집 안까지 데려다줘야 했냐'는 식의 불만이 나오는데 이 자체가 변화하는 치안 의식에 뒤떨어지는 행동"이라며 "책임 소재를 따지기에 앞서 민원인의 눈높이 맞춰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소방당국이 설 명절 기간 중 공직기강 해이 사례를 근절하기 위한 특별점검에 나선다. 소방청은 오는 16일부터 27일까지 전국 253개 소방기관에 대한 공직복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이 밝혔다. 소방청과 각 시·도 소방본부 감찰인력은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 6개 권역으로 나뉘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인원은 소방청 5명·각 시도 15명으로 총 20명이다. 6개 권역은 △수도권 △강원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제주다. 이번 특별점검은 △명절 기간 향응 및 금품수수, 부당 사익추구 및 갑질 행위 △초과근무 수당 부정 수령 및 허위출장 등 복무위반 사항 △출동 대비 태세 및 청사 보안 관리 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또한 일선 현장대원과의 소통을 통해 고충, 건의사항 등 의견을 듣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 소방 정책의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소방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 안주고 안받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기도 하다. 고영국 소방청 감사담당관은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잘못된 관행은 바로 잡고 적발된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최일선 기관으로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청렴하고 깨끗한 소방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