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미디어워치 변희재 대표고문이 기부금품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변 대표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 변 고문은 지난해 5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여섯차례 ‘윤석열 정권 퇴진을 위한 좌우중도합작 범국민대회’를 개최하면서 행사 도중 유튜브 등을 이용해 라이브 방송을 송출했고 이 과정에서 불특정 다수에게서 불법 후원금을 모집한 혐의를 받는다. 기부금품법은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을 모집할 때 기부금 모집 및 사용계획서를 등록하도록 규정한다. 목표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면 행정안전부에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3-09-15 17:59:43[파이낸셜뉴스] 탈북인권단체 이사로 재직하며 기부금 사용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9일에 지 의원을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다만 지 의원과 함께 고발된 탈북인권단체 '나우' 대표인 이모씨에 대해서는 불송치했다. 앞서 지난 2020년 6월에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서울본부는 지 의원이 이사로 재직한 나우에 대해 부실 회계 의혹을 제기했다. 제기된 의혹은 △나우가 의무적으로 국세청에 내야 하는 자료를 등록하지 않은 점 △미국 국립민주주의기금(NED)으로부터 받은 금액을 국세청 자료에 명시하지 않은 점 △지난 2019년 구호사업비 일부가 개인 명의 계좌로 지출된 점이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2-08-03 17:41:28[파이낸셜뉴스] 등록 없이 북한 관련 단체의 기부금을 불법 모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8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상학 대표에게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정오 큰샘 대표에게는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이, 사단법인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에는 각각 벌금 200만원과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모집한 기부금은 단체의 설립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 것을 반대급부로 하고 있어 기부금품법상 기부금품에 해당하지 않고, 후원금 모집과 관련해 별도로 등록해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후원자들이 후원금을 납부하면서 단체의 설립 목적에 맞게 활용할 것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요구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후원금 납부 동기에 불과할 뿐 후원금에 대한 반대급부라 보긴 어렵다"며 "후원자들이 이런 요구를 통해 피고인들에 대해 어떤 급부를 취하거나, 피고인들이 후원자들에게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어 이는 반대급부 없이 취급한 금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등록의무를 알지 못했단 주장과 관련해서는 "피고인들이 등록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히 법령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기부금품법이 정한 등록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데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수년간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후원금을 모집하면서도 별다른 이유 없이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았고, 여러 규정을 회피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피고인들의 후원금 모집 경위, 방법, 모집한 후원금 규모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의 범행에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영리목적으로 후원금을 모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동종범죄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상학 대표는 2016~2020년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1억7000여만원의 기부금을 모집한 혐의를 받는다. 박정오 대표는 같은 기간 1900여만원의 기부금을 관할관청 등록 없이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상학 대표는 비무장지대(DMZ)와 인접한 경기도, 강원도 일대에서 두 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등을 풍선에 나눠 실어 북한 지역으로 날려 보낸 혐의(남북관계발전법 위반 미수)로도 지난 1월 기소됐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2-03-08 10:46:44[파이낸셜뉴스] 이번 주(3월 7~11일) 법원에서는 등록 없이 북한 관련 단체의 기부금을 불법 모집한 혐의로 기소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의 1심 선고기일이 예정돼있다. 법관 정기인사에 따른 공판 절차 갱신으로 한동안 중단됐던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 재판의 증인신문도 재개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오는 8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박 대표는 2015년부터 북한 관련 단체를 운영하면서 등록 없이 기부금을 모집한 혐의를 받는다. 박 대표는 지난해 4월 비무장지대(DMZ)와 인접한 경기도, 강원도 일대에서 두 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등을 풍선에 나눠 실어 북한 지역으로 날려 보낸 혐의로도 기소됐다. 앞서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공유수면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박 대표를 수사해 오던 검찰은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만 분리해 지난 2020년 12월 기소했다. 이후 관련 수사를 이어오던 검찰은 지난 1월 박 대표에게 남북관계발전법 위반 미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오는 7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의 12차 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이날 성남도개공 개발1팀 파트장 이모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오는 11일 열리는 13차 공판에서는 김민걸 회계사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김 회계사는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빠져 특혜 의혹의 중심에 놓인 대장동 개발 사업 공모지침서를 작성하는 과정에 관여한 인물로 알려졌다. '대장동 재판'은 최근 법관 정기인사에 따라 재판부 구성이 바뀌면서 공판 절차를 갱신했다. 새로운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증거조사를 다시 해야 한다. 유 전 본부장 등 피고인들이 증인신문 녹취파일을 모두 법정에서 재생해 듣는 방식으로 공판절차 갱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예정됐던 증인신문은 한동안 중단됐다. 유 전 본부장 등은 2014~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 진행 당시 개발업체 선정 과정에서 화천대유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고, 화천대유에 이익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651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2-03-06 02:43:16[파이낸셜뉴스] 대북 전단을 살포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기부금 관련 혐의을 우선 기소한 검찰의 행위는 ‘기소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재판 진행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김태균 부장판사)심리로 6일 열린 박상학 대표와 박정오 큰샘 대표 등의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차 공판에서 박 대표 측 변호인은 “이 사건 기소는 기소권 남용이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가장 중요한 사건인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사건이 아직 수사 중이고 기부금품 위반 사건의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히면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며 검찰의 공소사실과 제출된 증거에 대해 아무런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재판부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재판부는 “납득되지 않는다. 피고인 방어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다는 내용이 뚜렷하지 않다”며 “남북교류협력 사건의 기소여부가 확정된 이후 기일을 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호인과 피고인들이 상의해서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말할 것인지, 절차에 대한 의견을 말할 것인지 다음 기일에 말해 달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2차 공판을 오는 5월 25일로 예정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해 12월 박 대표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과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박 대표 등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사건을 먼저 기소한 뒤 나머지 혐의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해당 수사는 지난해 6월 김여정 북한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이 문제를 제기한 뒤 시작됐다. 당시 김 부부장은 “탈북자 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가 4·27 판문점 선언 등에 위반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후 통일부는 박 대표 등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2021-04-06 14:07:50[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진보단체인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부터 기부금품법 혐위반 혐의로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촛불행동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앞서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2022년 기부금 모집 단체로 등록되지 않은 촛불행동 측이 회원들로부터 불법 기부금을 걷고 있다는 고소장을 접수하며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해당 사건을 넘겨 받고 지난 9월 촛불행동의 회원 관리 프로그램 업체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4-11-05 14:12:25[파이낸셜뉴스] 탈북 인권운동가 출신으로 국회의원을 지낸 행정안전부 이북5도위원회 지성호 함경북도지사가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2-1부(정성균 부장판사)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 함북지사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지 지사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탈북민 구출을 위한 후원 명목으로 약 28억 원을 모금하면서, 1000만원 이상을 모금할 경우 등록청에 사전 등록을 해야 하는 기부금품법 제4조 제1항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2018년 한 해 동안 약 3억3000만원, 2019년에는 약 21억원, 2020년에는 약 5억원을 단체 명의 계좌를 통해 모금한 것으로 판결문에 적시됐다. 이 과정에서 지 지사는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탈북자들의 사연을 게시하거나 기도회 간증,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후원을 호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년간 등록 없이 거액의 기부금품을 모집했고, 총액이 28억원을 초과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지 지사는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선고 이후 양형 조건에 특별한 변화가 없고, 원심 판단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기부금품을 영리 목적으로 모집한 정황은 없고, 후원금 사용 내역에서도 부정한 부분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중증 장애를 앓고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지 지사는 2006년 탈북해 인권운동가로 활동했으며, 21대 국회의원을 거쳐 현재는 행정안전부 산하 이북5도위원회에서 제19대 함경북도지사로 재직 중이다. 이북5도지사는 실향민 지원과 이산가족 관련 업무 등을 담당한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2025-06-24 14:20:44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활동 당시 기부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전 무소속 의원(사진)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검찰이 기소한 지 4년여 만에 내려진 결론이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4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의원은 2011~2020년 위안부 피해자를 돕기 위해 모금한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허위사실로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단체 및 개인 계좌로 기부금품을 모집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1700여만원에 대한 횡령 혐의만 유죄로 보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범죄 사실을 추가로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형량을 높였다. 횡령 액수는 총 8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고 김복동 할머니 조의금 1억3000여만원을 개인 계좌로 모금해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윤 의원은 기부금을 철저히 관리하고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함에도 기대를 저버리고 횡령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연의 전신)를 지원하고 후원한 이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며 "하지만 이러한 피해에 대한 회복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사기죄,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죄 등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현역 국회의원이 임기 중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다만 윤 전 의원은 임기가 끝날 때까지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 지난 5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1-14 18:22:32[파이낸셜뉴스]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활동 당시 기부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전 무소속 의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검찰이 기소한 지 4년여 만에 내려진 결론이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4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의원은 2011~2020년 위안부 피해자를 돕기 위해 모금한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허위 사실로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단체 및 개인 계좌로 기부금품을 모집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1700여만원에 대한 횡령 혐의만 유죄로 보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범죄 사실을 추가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형량을 높였다. 횡령 액수는 총 8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고(故) 김복동 할머니 조의금 1억3000여만원을 개인 계좌로 모금해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윤 의원은 기부금을 철저히 관리하고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함에도 기대를 저버리고 횡령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연의 전신)를 지원하고 후원한 이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며 "하지만 이러한 피해에 대한 회복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사기죄,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죄 등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현역 국회의원이 임기 중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다만 윤 전 의원은 임기가 끝날 때까지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 지난 5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 한편 윤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정의연 전 이사 김모씨에게는 벌금 2000만원이 확정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1-14 10:52:45[파이낸셜뉴스] 인천에 이슬람 사원을 짓겠다며 기부금을 모았다가 무산된 무슬림 유튜버가 최근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8일 유튜버 A씨에 대한 사기·횡령·기부금품법 위반 등 혐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A씨는 이슬람 사원 건립을 명목으로 개인 계좌로 기부금을 받으면서 기부금 모집사용 계획서를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가 받은 기부금은 수억원대로 추정되며, 사원 건립은 무산된 상태다. A씨는 지난달 중순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인천에 이슬람 사원을 건립하겠다며 자신 명의의 계좌 번호를 공개했다. 사원 부지 용도로 토지도 매입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역 주민의 반발로 해당 유튜버와 토지 원소유주는 결국 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했다. 한국이슬람교중앙회는 지난달 18일 홈페이지를 통해 "어떤 이슬람성원도 개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성원 건립을 위해 개인 명의로 모금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며 "A씨의 모금은 본 교단과 무관한 개인 모금활동"이라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5-13 09:1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