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JECT0# #OBJECT1#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우리나라 가계·기업·정부가 진 부채가 총 6033조원으로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2.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선진국과 달리 기업 부문과 부동산 대출을 중심으로 부채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출의 질도 악화하고 있다. 가계 대출 연체율은 2016년 이후 8년래 최고 수준이며 기업이 못갚은 대출 비율도 2012년 이후 12년 만에 가장 높다. 특히 민간소비 위축의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의 연체율은 2년도 안되는 기간 3배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의 질서 있는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자영업자의 채무 재조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업 부채 규모·질 악화..기업대출 연체율 12년래 최고치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4분기 말 명목 GDP 대비 가계·기업·정부 부채 비율(매크로 레버리지)은 251.3%를 기록했다. 2020년 4·4분기 242.7%, 2022년 251.2%에서 더 뛰었다. 선진국의 매크로 레버리지가 같은 기간 319.3%, 267.1%, 264.3%로 낮아지는 것과 대조적이다.  특히 기업의 경우 부채 비율이 여전히 높은 가운데 부채의 질까지 악화하고 있다. GDP 대비 기업신용 비율은 2020년 2·4분기 말 100.5%로 100%를 처음 넘어선 뒤 매 분기 상승했다. 지난해 3·4분기 115.5%까지 올랐다가 지난해 4·4분기 다소 하락했다. 올해 1·4분기 기업대출 연체율은 2.31%로 지난해 3·4분기 1.72% 대비 0.59%포인트 올랐다. 2012년 2·4분기(2.48%) 이후 역대 최고치다. 은행에서 기업대출 연체율은 0.48%로 0.06%p 상승했고 비은행금융기관에서는 5.96%로 1.73%p 올랐다. 고금리와 경기침체로 영업이익은 줄어드는데 이자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 2588개 상장기업의 매출액은 전년대비 3.4% 감소했다. 매출액 영업이익률도 2.9%를 기록해 전년대비 2.0%p 하락했다. 영업이익률(2.9%)은 전년(4.9%)보다 2.0%포인트(p) 하락했다.  기업의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값)은 3.3배로, 선진국 평균(5.9배)보다 낮았다. 이자보상배율이 1보다 작은 취약기업의 비중은 40.6%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기업 10곳 중 4곳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감당하지 못한다는 의미다.  취약기업 비중은 2016년 23.9%에서 2017년 26.0%, 2018년 30.4%, 2019년 33.9%, 2020년 37.1%까지 올랐다가 2021년 31.7%으로 하락한 뒤 2022년 33.5%, 2023년 40.6%로 오름세다. 선진국 평균(40.7%)과 비슷한 수준까지 따라잡았다.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 3배 상승..적극적 채무재조정 필요 빚을 못 갚는 자영업자들도 급속도로 늘고 있다.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2022년 2·4분기 말 0.5%에서 올해 1·4분기말 1.52%로 3배 증가 했다. 가계대출 연체율이 같은 기간 2배 가량 증가한 것에 비해 가파른 상승세다.  특히 여러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저소득층이거나 신용 상태가 낮은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했다. 취약 자영업자 차주의 연체율은 2021년 3·4분기 3.97%까지 떨어졌다가 올해 1·4분기말 10.2%로 급격히 상승했다. 취약 차주의 비중도 가계(6.4%)보다 자영업자(12.7%) 중심으로 높아졌다. 한은은 평균 연체액 보다 최근 자영업 대출에서 연체하는 사람들 수와 연체기간이 모두 늘어났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영업 대출에서 신규연체 진입차주는 2021년 4·4분기에 0.47%에 불과했으나 올해 1·4분기 말에는 1.52%까지 늘었다. 전분기에 이어 계속 돈을 갚지 못하는 연체지속률도 올해 1·4분기 말 74.6%로 2017년 이후 6년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한은은 "2021년 3·4분기 이후 진행된 최근 금리상승 시기에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의 상승세가 과거 2010년, 2017년 금리가 오르던 때보다 가파르다"고 진단했다.  서평석 한은 금융안정기획부장은 “금융시스템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자영업자”라며 “코로나 이후 내수 회복세가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영업자의 연체율 상승세가 빠른 점이 위험요인”이라고 말했다. 한은은 기업의 질서있는 구조조정과 자영업자의 채무재조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은은 "기업들의 질서 있는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부동산 등 특정 부문으로의 신용공급 쏠림이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비은행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익스포저의 편중 리스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며 "회생 가능성이 없는 자영업자의 경우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재조정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기업대출 연체율이 2012년 2·4분기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 속 채무상환 부담이 상환하는 가운데 매출액이 감소하면서 채권부실이 악화되고 있다. 이에 국내 기업 10곳 중 4곳은 번 돈으로 이자도 못내는 취약기업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기업들의 질서 있는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부동산 등 특정 부문으로의 신용공급 쏠림이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비은행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익스포저의 편중 리스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2024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기업대출 연체율은 2.31%로 지난해 3·4분기 1.72% 대비 0.59%포인트 올랐다. 2012년 2·4분기(2.48%) 이후 역대 최고치다. 은행에서 기업대출 연체율은 0.48%로 0.06%p 상승했고 비은행금융기관에서는 5.96%로 1.73%p 올랐다.  고금리와 경기침체로 영업이익은 줄어드는데 이자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 2588개 상장기업의 매출액은 전년대비 3.4% 감소했다. 매출액 영업이익률도 2.9%를 기록해 전년대비 2.0%p 하락했다. 기업 빚 부담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4·4분기 명목 GDP 대비 기업신용 비율은 113.9%로 나타났다. 한국에서 한 해 동안 생긴 모든 부가가치를 더해도 기업의 빚을 갚을 수 없다는 의미다. GDP 대비 기업신용 비율은 2019년 3·4분기 말 100.5%로 100%를 처음 넘어선 뒤 매 분기 상승했다. 지난해 3·4분기 115.5%까지 올랐다가 지난해 4·4분기 다소 하락했다. 명목 GDP 대비 가계신용 비율이 지난 2021년 3·4분기(99.3%) 정점을 찍은 이후 지난해 4·4분기 93.5%까지 하락한 것과 비교된다. 재무구조가 부실한 기업은 늘어나고 있다.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갚지 못하는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 1 미만 취약기업 비중은 지난해 4·4분기 4.6%에 달했다. 취약기업 비중은 2016년 23.9%에서 2017년 26.0%, 2018년 30.4%, 2019년 33.9%, 2020년 37.1%까지 올랐다가 2021년 31.7%으로 하락한 뒤 2022년 33.5%, 2023년 40.6%로 오름세다. 선진국 평균(40.7%)과 비슷한 수준까지 따라잡았다.  영업손익 기준으로는 선진국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말 기준 취약기업의 영업손실 비율은 13.6%로 북미(5.4%)보다 2.5배 높고 유럽(4.1%), 아시아(4.7%)와 비교해서도 3배 이상 높았다. 영업부진 비율은 4.9%로 북미(5.5%), 아시아(7.3%)보다 낮지만 유럽(4.1%)보다는 높았다. 한국은행은 "기업들의 질서 있는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부동산 등 특정 부문으로의 신용공급 쏠림이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비은행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익스포저의 편중 리스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올해 1·4분기 보험사들의 대출채권 잔액은 감소한 반면 중소기업 대출을 필두로 연체율은 상승했다. 7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4년 3월말 보험사 대출채권 현황'에 따르면 보험회사들의 대출채권 잔액은 올해 1분기 말 268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4조6000억원 줄어들었다. 가계대출이 1조3000억원 감소한 133조7000억원, 기업대출은 3조3000억원 감소한 134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대출채권 연체율(한 달 이상 원리금을 갚지 않은 비율)은 0.54%로 지난해 말보다 0.12%p 상승했다. 이 중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이 0.76%로 0.20%p 올라 상승 폭이 가장 컸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0.51%로 0.14%p, 가계대출 연체율은 0.60%로 0.08%p 각각 올랐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38%로 0.05%p 상승에 그쳤지만, 주담대를 제외한 신용·기타대출 연체율이 1.49%로 0.18%p 올랐다. 총여신에서 고정이하여신이 차지하는 부실채권비율은 0.76%로 지난해 말 대비 0.02%p 상승했다. 가계대출 부실채권비율은 0.43%로 0.06%p 올랐고 기업대출 부실채권비율은 0.91%로 전분기 말과 같았다. 금감원은 "연체율 등 보험사 대출건전성 지표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충분한 대손충당금 적립을 통해 손실흡수능력을 높이고, 부실자산 조기 정상화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올해 금융권의 중기 대출액이 늘어나는 가운데 연체율도 대기업에 비해 5배까지 오르며 건전성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회사채 소화가 어려워 은행 대출에 의존해야 하는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높은 금리의 대출을 이용하고 하반기 수출 악화와 코로나19 조치 종료까지 겹칠 경우 연체율이 더 올라갈 수 있다는 분석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지난달 말 기준 중소기업(개인사업자 제외) 대출잔액은 전월(288조3378억원) 대비 2조4300억원 늘어난 290조7678억원으로 집계됐다. 금융권의 중기대출은 올해 들어 △1월 9334억원 △2월 1조2175억원 △3월 2조642억원 △4월 2조4300억원으로 증가폭이 확대되고 있다. 문제는 연체율이다. 지난 2월 말 기준 국내은행의 중기대출 연체율은 0.52%를 기록하며 1월 말(0.44%)과 지난해 12월 말(0.36%)에 이어 3개월 연속 상승했다. 지난 3월 말에는 0.45%로 소폭 하락했으나 대기업 연체율(0.09%)의 5배 수준이다. 대기업 연체율은 지난해 말 0.05%에서 올해 0.09%로 소폭 상승한 뒤 3개월 연속 제자리다. 더구나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비싼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있어 하반기 연체율 상승 가능성은 더 높아지고 있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 3월 예금은행 중소기업 대출금리와 대기업 대출금리는 전달 대비 각각 0.17%p, 0.05%p 내린 5.28%, 5.19%로 집계됐다. 자금경색으로 대출 금리가 절정에 달한 지난해 말(5.76%, 5.32%)에 비해 다소 진정된 모습이나 회사채 시장 안정세로 자금조달이 용이해진 대기업과 달리 은행 대출에 자금을 의존해야 하는 중소기업으로서는 부담이 크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진 경기둔화에 감소세로 전환한 수출경기가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것도 부정적이다. 실제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기업특성별 무역통계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전년 대비 지난해 수출 증가폭은 16.3%에서 0.5%로 떨어졌다. 같은 기간 중견기업이 19.1%에서 11.8%로, 대기업이 30.6%에서 6.0%로 하락한 것보다 감소폭이 컸다. 올해 1·4분기 중소기업 수출액도 전년동기 대비 7.9% 줄었다. 이에 한국은행은 지난달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 결과를 통해 2·4분기 국내은행의 중소기업의 신용위험 정도(28)를 대기업(6)의 4.5배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실물경기 둔화, 일부 취약업종 및 영세자영업자의 채무상환능력 저하 등으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기업의 신용위험이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에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지난 1·4분기 기준 중소기업 10곳 중 4곳 이상이 5% 이상의 고금리를 이용하고 있다"며 "회사채 등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이 고금리 대출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조치 종료까지 겹치면 하반기 연체율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파이낸셜뉴스]올해 금융권의 중기 대출액이 늘어나는 가운데 연체율도 대기업에 비해 다섯 배까지 오르며 건전성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회사채 소화가 어려워 은행 대출에 의존해야 하는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높은 금리의 대출을 이용하고 하반기 수출 악화와 코로나19 조치 종료까지 겹칠 경우 연체율이 더 올라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자금 조달해야 하는데"...중소기업 연체율, 대기업 '5배' #OBJECT0##OBJECT1#28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지난달 말 기준 중소기업(개인사업자 제외) 대출 잔액은 전월(288조3378억원) 대비 2조4300억원 늘어난 290조7678억원으로 집계됐다. 금융권의 중기대출은 올해 들어 △1월 9334억원 △2월 1조2175억원 △3월 2조642억원 △4월 2조4300억원으로 증가폭을 점점 확대하고 있다. 문제는 연체율이다. 지난 2월 말 기준 국내은행의 중기대출 연체율은 0.52%를 기록하며 1월 말(0.44%)과 지난해 12월 말(0.36%)에 이어 3개월 연속 증가했다. 지난 3월 말에는 0.45%로 소폭 하락했으나 대기업 연체율(0.09%)의 다섯 배 수준이다. 대기업 연체율은 지난해 말 0.05%에서 올해 0.09%로 소폭 상승한 뒤 3개월 연속 제자리다. 더구나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비싼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있어 하반기 연체율 상승 가능성은 더 높아지고 있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 3월 예금은행 중소기업 대출금리와 대기업 대출금리는 전달 대비 각각 0.17%p, 0.05%p 내린 5.28%, 5.19%로 집계됐다. 자금경색으로 대출 금리가 절정에 달한 지난해 말(5.76%, 5.32%)에 비해 다소 진정된 모습이나 회사채 시장 안정세로 자금조달이 용이해진 대기업과 달리 은행 대출에 자금을 의존해야 하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크다. ■수출 경기 악화에 코로나 청구서까지..."중소기업 신용위험도, 대기업의 '4.5배'"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진 경기 둔화에 감소세로 전환한 수출 경기가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것도 부정적이다. 실제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기업특성별 무역통계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전년 대비 지난해 수출 증가폭은 16.3%에서 0.5%로 떨어졌다. 같은 기간 중견기업이 19.1%에서 11.8%, 대기업이 30.6%에서 6.0%로 하락한 것보다 감소폭이 컸다. 올해 1·4분기 중소기업 수출액도 전년 동기 대비 7.9% 줄었다. 이에 한국은행은 지난달 금융기관 대출행태서베이 결과를 통해 2·4분기 국내은행의 중소기업의 신용위험 정도(28)를 대기업(6)의 4.5배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실물경기 둔화, 일부 취약업종 및 영세 자영업자의 채무상환능력 저하 등으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기업의 신용위험이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에서다. 더구나 오는 9월에는 코로나19 대출 상환 유예 조치가 종료된다. 지난 2020년 4월부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중소기업 등에 금융 지원을 펼친 금융권은 현재까지 34조8135억원의 대출 상환을 유예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지난 1·4분기 기준, 중소기업 10곳 중 4곳 이상이 5% 이상의 고금리를 이용하고 있다”며 “회사채 등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이 고금리 대출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조치 종료까지 겹치면 하반기 연체율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직접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기업이 금융권에서 돈을 빌려 자금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2금융권 모든 업권에서 기업대출 연체율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하반기 코로나19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가 끝나면 '기업대출 연체율'이 금융안정의 새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4분기 비은행 금융기관(2금융권)의 기업대출 연체율은 2.24%로 전년동기(1.32%) 대비 0.92%p 올랐다. 이는 2016년 1·4분기(2.44%) 이후 6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것이다. 특히 지난해 연체율 상승세가 뚜렷했다. 1분기 1.57%, 2분기 1.59%에서 3분기 1.81%, 4분기 2.24%로 계속해서 상승했다. 기업대출 규모도 지난 1년간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비은행금융기관 기업대출 잔액은 지난해말 기준 652조 4000억원으로 1년새 110조 가까이 늘었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상호금융의 기업대출 잔액이 349조원으로 가장 많았고 △보험사 142조 6000억원 △여신전문회사 90조 2000억원 △저축은행 70조 5000억원 순이었다. 여기에 은행권이 기업에 빌려준 돈(1221조 6000억원)까지 합치면 전체 금융권의 기업대출 잔액은 지난해말 기준 1874조원에 달한다. 문제는 기업에 돈을 가장 많이 빌려준 상호금융권의 연체율이 2금융권 중에서 가장 높다는 점이다. 상호금융의 기업대출 연체율은 지난해말 기준 3.30%로 전년동기(2.11%) 대비 1%p 이상 올랐다. 같은기간 여전사의 연체율은 0.44%에서 1.01%로 두 배 이상 올랐으며 저축은행에선 1.84%에서 2.83%로 상승했다. 다만 은행권의 기업대출 연체율은 0.27%로 전년동기(0.26%)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런 가운데 기업대출 연체율이 하반기 금융안정의 새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기업들의 사업비용이 늘어나 채무상환 부담이 커진 데다, 은행채 발행 등으로 향후 금리가 더 오를 수 있어서다.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조치도 마무리돼 부실위험 및 한계기업들이 늘어나면서 연체율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직접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기업이 금융권에서 돈을 빌려 자금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2금융권 모든 업권에서 기업대출 연체율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하반기 코로나19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가 끝나면 '기업대출 연체율'이 금융안정의 새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4분기 비은행 금융기관(2금융권)의 기업대출 연체율은 2.24%로 전년동기(1.32%) 대비 0.92%p 올랐다. 이는 2016년 1·4분기(2.44%) 이후 6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것이다. 특히 지난해 연체율 상승세가 뚜렷했다. 1분기 1.57%, 2분기 1.59%에서 3분기 1.81%, 4분기 2.24%로 계속해서 상승했다. 기업대출 규모도 지난 1년간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비은행금융기관 기업대출 잔액은 지난해말 기준 652조 4000억원으로 1년새 110조 가까이 늘었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상호금융의 기업대출 잔액이 349조원으로 가장 많았고 △보험사 142조 6000억원 △여신전문회사 90조 2000억원 △저축은행 70조 5000억원 순이었다. 여기에 은행권이 기업에 빌려준 돈(1221조 6000억원)까지 합치면 전체 금융권의 기업대출 잔액은 지난해말 기준 1874조원에 달한다. 문제는 기업에 돈을 가장 많이 빌려준 상호금융권의 연체율이 2금융권 중에서 가장 높다는 점이다. 상호금융의 기업대출 연체율은 지난해말 기준 3.30%로 전년동기(2.11%) 대비 1%p 이상 올랐다. 같은기간 여전사의 연체율은 0.44%에서 1.01%로 두 배 이상 올랐으며 저축은행에선 1.84%에서 2.83%로 상승했다. 다만 은행권의 기업대출 연체율은 0.27%로 전년동기(0.26%)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상대적으로 연체율 관리가 잘 되고 있다는 의미다. 은행들은 기업대출 연체율이 늘자 부실 채권을 적극적으로 팔면서 지표를 관리해왔다. 이런 가운데 기업대출 연체율이 하반기 금융안정의 새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기업들의 사업비용이 늘어나 채무상환 부담이 커진 데다, 은행채 발행 등으로 향후 금리가 더 오를 수 있어서다.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조치도 마무리돼 부실위험 및 한계기업들이 늘어나면서 연체율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방은행들이 은행권의 자본확충과 충당금 추가 적립을 추진 중인 금융당국에 한목소리로 애로사항을 털어놨다. 60%로 묶인 '중소기업 의무대출 비율'이 26년째 이어지는 가운데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이 시중은행의 두 배에 달하고 선제적인 충당금 적립으로 자산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지방은행의 특수성을 고려해달라는 호소다. #OBJECT0#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방은행장들은 지난 6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은행장 간담회’에서 금융당국에 “현재 60%인 중소기업의무대출 비율을 시중은행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기업 의무대출 제도는 대출증감분의 특정 비율만큼 금융기관이 의무적으로 중소기업에 대출을 실행하는 제도다. 지방의 중소기업을 부흥시켜야 한다는 취지로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실행됐다. 현재 시중은행은 대출 증감분의 40%, 지방은행은 60% 이상 중소기업에 대출 해줘야한다. 문제는 지방은행이 시중은행에 비해 중소기업에 대출을 더 많이 해주는 상황에서 연체율은 두 배 가까이 높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 말까지 지방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의 평균 연체율은 0.52%로 시중은행(0.29%)보다 0.23% 높았다. 이같이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이 늘어나면서 부실 우려가 커지자 이에 대비하기 위한 대손충당금도 함께 늘어나는 추세다. 지방은행의 지난해 말 고정이하여신 대비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193%로 5년 전(87.4%)에 비해 120.8% 늘어났다. 시중은행이 같은 기간 80.1% 상승한 것보다 40.7%포인트 높은 수치다. 지방은행 관계자는 “시중은행은 우량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 신용대출, 주담대로 영업해왔지만 지방은행은 부실 가능성도 크고 대손충당금도 많이 잡히는 중소기업 대출에 매진하면서 수익성을 거두기 쉽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해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 등 4대 핵심방안을 추진 중이다.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은 은행이 예상되는 손실에 비해 대손충당금·적립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은행에 대손준비금 추가적립을 요구하는 제도다. 당국은 올해 2·4~3·4분기 중 신용팽창기에 자본을 최대 2.5% 추가 적립하고, 신용 경색이 발생하면 이 의무를 완화하는 ‘경기대응완충자본(CCyB)’ 도입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지방은행은 ‘소화불량’이라는 의견이 터져 나온다. 시중은행에 비해 자산규모가 현저히 작고 중소기업 연체율도 더 큰 상황에서 강도 높은 충당금 규제도 동일하게 적용될 경우 성장세 둔화가 심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방은행 관계자는 “지방은행은 중소기업 의무대출 비율로 인해 여신 포트폴리오에 변화를 꾀하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자산규모도 현격히 차이 나는 시중은행과 동일선상에서 비교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 하는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 지방은행과 시중은행의 자산 규모와 성장세 차이는 매우 극심한 상태다. 금융경제연구소가 발간한 ‘지방은행의 역할과 지역경제발전 관계 분석’에 따르면 지방은행 중 가장 큰 자산규모를 가진 부산은행이 지난해 말 기준 80조7400억원으로 시중은행 중 가장 큰 규모인 KB국민은행과 비교해 10분의 1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규모 차이가 컸다. 또 지난 2016년까지 시중은행보다 높았던 지방은행의 평균 총자산 증가율은 2017년부터는 훨씬 하회한 수준으로 성장세가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은주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중소기업 대출비율이 높은 지방은행의 건전성이 악화하고 있음에도 의무대출 유연화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발표되지 않고 있다”면서 “지방은행을 둘러싼 제도적 한계와 지역 경제 악화, 핀테크·빅테크 등장에 따른 새로운 플레이어와의 경쟁 및 비대면 거래 확산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은행의 역할만이 강조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내 은행의 9월 원화대출 연체율이 전월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정적인 대출 연체율 수치는 소상공인 대출에 대한 만기 연장 등 금융지원 조치가 이어진 탓도 있다. 특히 최근 기업들이 대출을 급격히 늘리고 있어 '부실의 댐'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9월 말 국내 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이 0.21%로 집계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전월 말보다 0.03%포인트(p) 하락한 것이다. 전년 9월 말 대비로도 0.02%p 내렸다. 신규 연체 발생액(1조1000억원)은 전월 수준이었지만 연체채권 정리 규모(1조7000억원)가 전월 대비 많이 늘어난 데 기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코로나19 대출 만기 연장 등 조치에 따른 착시 효과가 있는데다 대개 은행은 분기 말에 연체채권 관리를 강화함에 따라 연체율은 통상적으로 분기 중 상승했다가 분기 말에 하락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9월 말 현재 기업 대출 연체율은 전월 말보다 0.04%p 하락한 0.23%였다.  대기업 대출 연체율(0.05%)은 전월 말(0.13%) 대비 0.07%p,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0.27%)은 전월 말(0.30%) 대비 0.03%p 줄었다. 또 중소법인 연체율(0.33%)은 전월 말(0.38%) 대비 0.05%p,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0.19%)은 전월 말(0.20%) 대비 0.01%p 감소했다. 가계 대출 연체율은 전월 말보다 0.01%p 내린 0.19%였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0.12%)은 전월 말(0.12%)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신용대출 등)의 연체율(0.37%)은 전월 말(0.42%) 대비 0.05%p 줄었다. 최근 기업들의 자금조달 어려움으로 인해 대출이 크게 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금융당국도 주의깊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기업 원화 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 기준 1169조2000억원으로 한 달 새 13조7000억원 불었다. 증가 폭은 10월 기준으로 2009년 6월 통계가 시작된 이후 가장 컸다. 특히 대기업 대출이 9조3000억원 증가했다는데 대기업 대출 증가액은 10월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이다. 중소기업 대출도 개인사업자 대출 1000억원을 포함해 4조4000억원 늘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이 늘어난다고 해서 바로 연체율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경제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만큼 차주들이 부실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잠재해 있다"면서 "대기업의 가수요적인 대출은 자제하고 필요한 쪽으로 자금이 조달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기업과 가계 국내은행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이 모두 상승했다. 코로나19로 대출만기연장과 이자상환이 유예됐지만, 계절적 요인과 실물경기 침체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은 8월말 기준 0.38%로 전월말 대비 0.02%포인트 상승했다고 15일 밝혔다. 국내은행 연체율은 분기말에 연체 채권을 정리하면서 낮아지는데, 매년 8월은 연체율이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왔다. 8월중 원화대출 연체율은 2017년 8월 0.02%포인트, 2018년 8월 0.05%포인트, 2019년 8월 0.05%포인트, 2020년 8월 0.02%포인트 상승을 기록했다. 올해 8월에는 기업대출, 가계대출 연체율이 모두 상승했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8월말 기준 0.47%로 전월말 대비 0.03%포인트 상승했는데, 대기업보다 중소기업 상승이 눈에 띄었다. 대기업대출 연체율은 0.29%로 전월말과 유사하다. 반면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0.51%로 전월말 대비 0.03%포인트 상승했다. 중소법인 연체율 0.67%(전월말 대비 0.05%포인트↑),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 0.32%(전월말 대비 0.02%포인트↑)를 기록했다. 가계대출 연체율도 0.27%로 전월말 대비 0.01%포인트 상승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18%로 전월말과 유사했지만, 주담대를 제외한 신용대출 등 연체율은 0.48%로 전월말 대비 0.03%포인트 상승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