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KB금융그룹이 기업가치 제고 노력과 성과를 인정받아 ‘밸류업 우수기업 경제부총리상’을 수상했다고 28일 밝혔다. KB금융은 총주주수익률(TSR), 주가순자산비율(PBR), 자기자본이익률(ROE) 등 정량지표는 물론 △공시 충실성(이사회 참여, 가이드라인 체계 충실성) △기업가치 제고 노력(주주환원 실적, 시장 평가) 등 정성항목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으며 최고 우수기업에게 주어지는 경제부총리상을 받았다. 한국거래소는 상장기업의 밸류업 프로그램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올해부터 밸류업 우수기업 표창을 시행하고 있다. ‘밸류업 우수기업 선정기준’에 따라 정량 및 정성 평가를 포함해 3단계 심사를 거쳐 선정했다. KB금융은 밸류업 프로그램 시행 전부터 업계 최초로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을 실시하고, 배당총액 기준의 분기 균등배당 제도를 도입하는 등 선도적인 주주환원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밸류업 프로그램 시행 이후에도 국내 상장사 최초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예고 공시하고, 이사회와 함께 수립한 ‘지속가능한 밸류업 방안’을 발표하는 등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이고 있다. 특히 KB금융의 지속가능한 밸류업 방안은 국내 최초로 보통주자본비율(CET1)과 주주환원을 연계한 밸류업 프레임워크를 도입해 주주환원의 지속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했다는 점에서 시장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KB금융은 기업가치 제고계획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경영관리 체계 전반을 정비하고, 위험가중자산이익률(RoRWA) 중심의 질적 성장으로 체질을 개선하며 시장에 약속한 기업가치제고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있다. 이 같은 과정은 기업가치 제고 계획 이행 공시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소통함으로써 시장 신뢰를 공고히했다. KB금융의 기업가치 제고 노력은 주가에도 긍정적으로 반영돼 주가순자산비율(PBR)은 0.65배 수준으로 개선됐고, 시가총액은 2023년 말 21조8000억원에서 40조1000억원(27일 기준)까지 증가했다. KB금융 관계자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은 회사의 본원적인 수익성을 개선하면서 지속적으로 주주가치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앞으로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주주, 고객,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금융그룹으로서 밸류업 문화의 확산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현대글로비스가 한국거래소로부터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현대글로비스는 한국거래소가 지난 27일 개최한 ‘2025 밸류업 우수기업 시상식 및 밸류업 1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그간 주주가치 향상을 위해 힘쓴 것으로 양호한 평가를 받고 밸류업 우수기업으로 선정돼 한국거래소 이사장상을 수상했다. 현대글로비스는 기업가치제고 핵심지표로 총주주수익률(TSR)을 선정하고 경영층이 직접 시장과 소통하며 회사의 주요 경영활동 정보를 알리고 있다. 2024년 6월에는 창사 이후 처음으로 ‘최고경영자(CEO) 인베스터 데이’를 개최했다. 2030년까지 9조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 매출 40조원, 영업이익 2조6000억~3조원 이상 달성, 자기자본이익률(ROE) 15% 이상 달성 등을 중장기 재무목표로 제시했다. 주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중장기 재무목표는 적극적인 설비, 거점 투자를 통해 자동차 물류를 기반으로 다른 산업군까지 역량을 넓혀 E2E(End to End) 종합 물류기업으로 도약하고 비계열 매출 비중을 2030년 40% 이상으로 확장하겠다는 의지도 담았다. 주주환원정책인 배당확대 계획도 밝히고 주주가치 증대를 위해 전사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 정책에 따르면 그동안 '전년도 주당배당금(DPS)의 5~50% 상향'이었던 규정이 앞으로 3개년(2025~2027년)에는 '배당성향 최소 25% 이상, DPS 전년 대비 최소 5% 상향'으로 확대된다. 이사진에는 주주 추천을 받은 최현만 사외이사가 주주 권익보호 담당 이사로서 주주 권익을 확대하고 경영 투명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현대글로비스 관계자는 “주주가치 존중문화가 기업 경영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전 임직원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회사의 주요 경영정보가 발생할 때마다 시장과 적극적인 소통에 나서 기업에 대한 주주 이해도를 더욱 높이겠다”고 말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파이낸셜뉴스] HD현대일렉트릭과 KB금융 등 10개사가 밸류업 프로그램 1주년 기념 행사에서 밸류업 우수기업 표창을 받았다. 한국거래소는 중소 상장기업이 밸류업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밸류업 연계지수 개발 등을 이어갈 계획이다.  27일 한국거래소는 서울 여의도에서 밸류업 프로그램 시행 1주년 기념 세미나를 개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거래소는 밸류업 프로그램 시행 후 지난 3월까지 공시를 완료한 125개사 중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충실하게 수립하고, 주주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기업가치 제고 성과를 나타낸 10개사를 선정해 우수기업으로 표창했다.  경제부총리상에는 HD현대일렉트릭과 KB금융이 선정됐다. 금융위원장상은 △메리츠금융지주 △삼양식품 △KT&G가 수상했다. 한국거래소 이사장상에는 △삼성화재 △신한지주 △현대글로비스 △KT △SK하이닉스가 선정됐다. 이날 정은보 거래소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밸류업 프로그램 시행 이후 코스피 시가총액의 절반(49%)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공시에 참여하면서 주주환원 확대 등 주주가치를 존중하는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도 거래소는 우리 자본시장에 주주가치 존중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긴 호흡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기업은 시장 또는 감독당국에 의해서가 아니라 시장의 목소리를 먼저 생각해 스스로 변화해야 하고, 기업별 특성에 따라 주주환원 뿐만 아니라 투자 확대를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밸류업을 추진해야 한다"며 "시장 또한 획일적 시각을 넘어서 기업의 노력을 '지속 가능한 기업가치 제고'의 관점에서 평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거래소는 밸류업 프로그램 시행 이후 추진 경과와 상장기업 참여 현황, 공시 내용, 시장 동향, 공시 우수사례 등을 담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백서를 발간했다. 백서에 따르면 밸류업 공시기업의 지난해 평균 주가 수익률은 4.5%로, 미공시기업의 평균 주가 수익률(-16.9%) 대비 21.4%p 높게 나타나 양호한 주가 흐름을 보였다. 또 국내외 기관투자자 95인을 대상으로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93%가 '밸류업 프로그램을 잘 알고 있다'고 답했고, 90%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라는 목표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열린 밸류업 프로그램 1주년 기념 국제 세미나에는 한국거래소, 국민연금 등 국내 시장참여자와 일본·대만 시장 전문가가 함께 참석해 각국의 기업가치 제고 정책의 주요 추진 경과 등에 대한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박선영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밸류업 프로그램은 일회성 캠페인이 아니라 한국 자본시장의 신뢰를 다시 구축하는 작업"이라며 "이를 통해 한국 시장은 국내 제도 개선에 머무르지 않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투자 생태계로 도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유가증권시장 12월 결산법인 약 70%가 현금배당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배당금은 30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0.5% 늘었다. 16일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현금배당 법인의 시가배당률, 배당성향 및 주가등락률 현황'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배당법인사는 565개사로 전년 대비 7개사 늘었다. 같은 기간 상장법인이 799개사에서 807사로 8개사 늘어난 가운데서다. 총 배당금은 3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전체 배당사 중 93.5%(530개사)가 2년 이상, 80.4%(454개사)가 5년 이상 연속배당했다. 평균 시가배당률은 보통주 3.05%, 우선주 3.70%로 모두 최근 5년 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국고채수익률이 하락하는 가운데 평균 시가배당률이 늘어 국고채 수익률과 보통주 시가배당률 차이가 대폭 축소됐다. 업종별로 금융(3.80%), 전기가스(3.61%), 통신(3.49%) 등 순으로 평균 시가배당률이 높았다. 지난해 배당법인의 배당성향은 34.74%로 전년(34.31%) 대비 0.43%p 높아졌다. 현금배당을 실시한 법인의 평균 주가등락률은 -5.09%였는데 같은 기간 코스피 지수 하락률(-9.63%)보다 양호한 모습이었다. 밸류업 공시를 진행한 12월 결산 법인 105개사의 현금배당 공시를 분석한 결과 100개사(95.2%)가 배당을 실시했다. 배당금은 18조원으로 지난해 현금배당 총액의 59.2%를 차지했다. 밸류업 공시법인의 보통주, 우선주 시가배당률이 각각 3.15%, 3.99%로 전체 현금배당 법인 평균보다 높았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고금리, 환율 상승 등 경영환경 악화에도 불구하고 다수 상장사가 기업 이익의 주주 환원 및 안정적인 배당정책 유지에도 노력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밸류업 공시법인이 전체 배당법인에 비해 더 높은 주주환원을 통해 기업 가치제고 및 국내 증시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었다"고 평가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5월 말 밸류업 공시가 시행되고 코스피 101개사, 코스닥 23개사 등 총 124개사가 밸류업 공시에 참여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밸류업 공시기업의 시가총액 비중은 코스피 45.3%, 코스닥 2.5%까지 늘었다. 기업 규모가 큰 코스피 상장기업 중심으로 밸류업 공시를 이행했다. 한국거래소는 상장기업의 밸류업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공시책임자·담당자 대상으로 사례 중심의 교육·설명회를 지속 개최하고 있다. 특히 조직이 영세한 중소 상장기업의 밸류업 공시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밸류업 컨설팅 대상과 규모를 확대했다. 기존 자산규모 코스피 3000억원, 코스닥 1500억원 미만이었던 기준을 코스피·코스닥 자산규모 5000억원 미만으로 허들을 낮췄다. 지원 규모도 100개사에서 120개사로 코스닥 지원 규모를 늘렸다. 아울러 5월에는 밸류업 우수기업을 표창하고 공시 우수사례 및 주요 특징이 포함된 백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더 많은 기업이 밸류업 공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신용보증기금은 지난달 28일 서울시 구로구에 위치한 인재개발센터에서 ‘기업밸류업센터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기업밸류업센터는 전국 8개 영업본부의 지역거점에 신설됐으며, 사전 구조조정을 위한 빌드업·밸류업 프로그램과 중소기업의 재기를 돕는 재도전·재창업 프로그램을 전담한다. 신보 뿐 아니라 유관기관의 사업까지 연계해 구조조정 복합 솔루션을 제공할 방침이다. 먼저 센터는 성장 정체 또는 복합적 경영위기를 겪는 기업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빌드업·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 신규보증을 제공한다. 또한, 성실한 경영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법인의 대표이사 등에게는 ‘재창업지원 특례보증’을 지원해 재기의 기회를 확대한다. 이와 함께 신보는 지난해 회생법원과 맺은 ‘재도전 보증 사전승인 협약’을 시작으로 구조조정 협력 대상을 다른 기관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센터의 전문인력이 기업과 상담한 후 진단 결과에 따라 기업이 필요한 지원을 다른 기관들과 연계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구조조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최원목 신보 이사장은 “기업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기업의 재도약과 재도전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기업밸류업센터가 시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중소기업 구조조정 전문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오는 5월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우수기업 표창과 인센티브 제공을 비롯해 관련 세제지원 등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은 21일 JP모건이 주최한 코리아 콘퍼런스에 참석, 국내외 기관투자자 20개사를 대상으로 투자설명회(IR)를 열고 “지난해 5월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후, 현재 114개 기업이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에 참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IR은 정부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중심으로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의 주요 추진방향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부위원장은 “1년 전 발표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흔들림 없이 추진 중”이라며 “밸류업 상장지수펀드(ETF)·상장지수증권(ETN) 상장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지면서 기업의 주주환원도 점차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지난해 관련 법 처리가 불발된 밸류업 세제지원과 관련, 법인세 세액공제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통과에 주력하고 있다. 또 공정하고 투명한 자본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적 노력도 언급했다. 김 부위원장은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임원선임 제한 등 다양한 제재수단을 도입하고 있다”며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은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해 전산시스템 의무화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 제한 등도 법제화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스템 구축 등 후속조치가 진행돼 오는 3월 31일부터 공매도 제도개선을 차질 없이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부위원장은 △3월 대체거래소(ATS) 출범 △6월 파생상품 자체 야간시장 개장 △올해 3·4분기 비상장주식 플랫폼 인가제 도입 등도 소개했다. 또 물적분할, 내부자거래, 자사주, 배당과 관련해 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전했다. 김 부위원장은 “국회의 의무 공개매수제도 도입과 합병·분할 시 주주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에도 적극 참여 중”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부위원장은 오는 28일 모건스탠리 주관 해외 기관투자자 대상 IR에도 참석, 자본시장 관련 주요정책을 설명하고 투자자들과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자산총액 5000억원 미만 중소 상장기업은 '밸류업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코스피 3000억원, 코스닥 1500억원 미만이었던 자격 기준이 완화된 것이다. 또 기존 코스피 50사, 코스닥 50사까지 컨설팅 해주던 것을 코스피 50개사, 코스닥 70개사로 늘렸다. 한국거래소는 중소 상장기업의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공시 지원을 위한 '밸류업 컨설팅'을 올해 이와 같이 확대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밸류업 컨설팅은 밸류업 공시 참여 의사가 있는 기업을 우선 지원해 중소 상장기업의 밸류업 프로그램 참여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의 일대일 컨설팅이다. 지난해 코스피 9개사, 코스닥 46개사에 대해 컨설팅을 완료했다. 내용 측면에서도 거래소는 컨설팅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기 공시 기업의 공시 작성 사례를 소개하는 설명회·워크숍 등을 개최해 실제 밸류업 계획 수립과 공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재무지표 시계열 분석, 경쟁사 비교 등 현황진단과 함께 개별 기업 업종과 특성을 반영한 주요 분석 대상 지표 제시, 적합한 공시 사례 및 공시 작성 실무 절차 안내 등이 컨설팅 범위에 들어간다. 컨설팅은 복수 외부 전문기관이 진행하며 컨설팅 대상 기업을 선정한 후 △사전 진단 △현장 방문 △결과 보고 순으로 진행한다. 현장 방문 시에는 상장기업 경영진을 대상으로 밸류업 프로그램을 안내한다. 거래소는 오는 3월 컨설팅 기관을 선정하고 상장법인 대상 안내 및 신청을 거쳐 오는 4월부터 컨설팅을 진행할 계획이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지배주주의 밸류업 공시와 관련한 관심 및 의지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신장훈 삼정KPMG 밸류업지원센터장(사진)은 12일 파이낸셜뉴스와 인터뷰에서 코스닥 기업의 밸류업 참여 확산을 위한 방향성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삼정KPMG 밸류업지원센터는 지난해 5월 설립 이후 재무분석 및 전략수립 전문가를 중심으로 다양한 기업들의 밸류업 전략 수립과 공시를 자문해오고 있다. 단 14곳. 지난해 5월 금융당국이 밸류업 공시제도를 시행한 이후 현재까지 밸류업 공시를 발표한 코스닥 기업 수다. 코스닥 기업의 밸류업 공시 참여 속도가 더딘 이유에 대해 신 센터장은 기업들이 시장과의 약속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 자본수익성 개선, 배당정책 등 경영활동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 평판을 우려한다는 것이다. 신 센터장은 "코스닥 기업들은 자체적인 공시 관련 조직이 소규모이거나, 시장 환경 또는 주요 고객 상황에 따른 변동성이 큰 곳들이 많다"며 "주주환원과 관련한 제도적 정책이 미비해 시장과의 약속을 지키는 데 부담을 느끼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물론 밸류업 동참 의사를 갖고 밸류업지원센터를 찾는 기업들의 발걸음도 이어지고 있다. 다만 의지는 있어도 지배구조 개선에 한계를 느끼는 코스닥 기업들이 적지 않다는 설명이다. 시장이 기대하는 만큼 개선 목표를 제시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신 센터장은 "대부분의 코스닥 기업은 개인주주가 지배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 기업 상당수는 배당소득세 부담으로 적극적인 배당 정책을 수립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대기업 수준의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중소기업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코스닥 기업은 대기업의 공급망에 속해 있어 자체적인 노력만으로 성장 및 수익성 개선의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목표수립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주주환원과 이행 책임에 대한 부담도 상당하다"고 말했다. 삼정KPMG 밸류업지원센터는 이러한 기업들의 밸류업 컨설팅 자문 의뢰가 들어올 경우 밸류업 계획 이행력 확보를 위한 지배기구·경영진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기업의 사업 분석, IR 소통 경과, 사업 전망 분석을 토대로 핵심 지표를 선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성과지표를 설정토록 지원하고 있다. 신 센터장은 "밸류업의 핵심은 시장과 소통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다. 목표 제시와 함께 진정성 있는 기업의 자세와 계획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며 "기업과 시장의 진정성 있는 소통을 위해서는 기업이 전달하고 싶은 것보다 시장이 알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밸류업 컨설팅에서는 3년 단위의 사업계획에 맞춰 핵심 지표 개선 및 목표 달성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며, 달성한 성과를 주주 등 이해관계자와 어떻게 나눌 것인지, 즉 주주환원과 관련한 다양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밸류업 참여 인센티브가 확대될수록 코스닥 밸류업을 독려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전했다. 코스닥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및 밸류업 지수 편입 가능성 확대 등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신 센터장은 "배당소득세와 가업상속공제 등의 세제 개편이 필요하며, 코스닥 기업도 밸류업 공시 노력에 따라 밸류업 지수에 편입될 기회를 확대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며 "성공적인 공시 사례가 많이 나와야 코스닥 기업들 간 자발적 참여가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돌봄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국내 금융권의 요양산업 진출은 반발과 규제에 막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우선 '골목상권 침해' 논란에 따른 반발이다. 개인사업자 위주인 요양시장에 대기업에 해당하는 금융권이 진입하려 한다는 의미에서다. 또 요양서비스 제공자는 토지·시설 소유주여야 한다는 노인복지법상 규제장벽도 넘기가 쉽지 않다. 갈수록 커지는 양질의 요양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커지는 만큼 핵심 공급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금융권에게 길을 터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개인사업자 비중 85%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전국의 장기요양기관은 개인(민간) 및 법인 운영을 포함해 2만8366곳에 이른다. 이 가운데 법인이 설립한 기관은 3962곳으로 14.0%에 그친다. 개인이 설립한 기관이 2만4063곳(84.8%)으로 압도적이다. 요양시설 시장이 영세한 개인 사업자 중심으로 이뤄져 있어 금융권의 시장 진출에 대해 민감한 것이 사실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권이 요양산업에 진출한다고 하니 골목상권 침해라는 비판 여론이 크다"며 "금융권이 공공 측면에서 요양산업을 하려는 목적도 있지만 반발이 커서 망설이게 된다"고 전했다. 요양산업의 서비스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도 금융권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영세한 개인사업자 위주로 요양시장이 형성돼 있어 △낮은 요양서비스 안정성 △요양급여 부당청구 △노인학대·방임 가능성 등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어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5455개의 요양기관에 대해 현장조사를 한 결과 92.48%인 5045개의 요양기관이 부당·허위로 요양급여를 청구한 사실이 발각됐다. 요양기관들은 필수인력을 배치하지 않고 허위로 요양급여를 신청하거나 배치된 인력이 다른 업무를 맡아 적발됐다. 보건복지부의 '2023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학대 발생건수는 2023년 571건으로 5년 새 17.5% 증가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법인 설립 요양시설은 사업 의사결정 구조가 복잡하고. 보수적 운영을 통한 서비스 품질의 안정성이 훨씬 높다"고 짚었다. ■규제로 비용 부담 커 금융권이 요양산업에 진출하는데 걸림돌은 막대한 비용이다. 요양시설 설치자에 대한 토지·건물 소유 의무규제로 토지비 등 큰 돈이 들어간다. 특히 수요가 높은 수도권에 요양시설을 만들 경우 수백억원의 비용이 투입돼야 한다. 자본력이 있는 금융사들에도 부담스러운 수준이다. 이 때문에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문제를 풀지 못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노인요양시설의 지역별 수요·공급 적정성 분석'에 따르면 오는 2030년 전국적으로 약 14만8000명의 미충족 돌봄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 지역이 2만9458명, 경기는 3만72명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정부가 돌봄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노인 요양시설에 대한 제한적 임차 허용을 추진한다고 밝혔으나 그 대상이 비영리법인으로 한정되면서 돌봄 공백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금융권 관계자는 "수도권의 넘쳐나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자본금이 확보돼 있고, 서비스 평가가 안정적인 민간기업에 대해 시설을 확대할 수 있는 유인책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요양시설 내 비급여 서비스가 상급침실료, 식사재료비, 이미용비 3종으로 제한된 가운데 요양시장과 타 산업 간의 연계를 통한 요양시장 밸류업을 위해 정부가 주도적으로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것도 주요 과제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요양시설 내 이용 가능한 비급여 서비스를 외출, 병원동행 등 수요가 높은 서비스까지 확대해 시설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