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당시 법인카드를 포함한 경기도 예산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에 대한 첫 재판 절차가 8일 진행된다. 이날 오후 2시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이 대표와 정모 전 경기도 비서실장, 배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등 3명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된 지 5개월 만이다. 공판준비기일은 일반 공판기일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대표 등은 출석하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19일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법인카드를 포함한 경기도 예산으로 과일, 샌드위치, 음식, 세탁비 대금을 지출하는 등 총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해서는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김씨 측은 지난달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냈고, 헌재가 이 사건을 정식 심판에 회부해 심리 중이다. 이와 별도로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제3자 뇌물 등 혐의)에 대한 첫 재판 기일은 형사11부 심리로 이달 23일 오전 11시 30분에 열린다. 해당 재판도 공판준비기일로 지정돼 이 대표는 이달 중 수원지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건 공범으로 2022년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는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2월 2심에서 징역 7년 8월을 선고받고 상소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윤석열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불출석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3일 공지문을 통해 "윤 대통령은 내일 예정된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혼잡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질서 유지와 대통령 경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연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이 4일로 정해지자 기각을 희망하지만 헌법재판소 결정을 따르겠다고 밝혔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AI허브에서 인공지능(AI)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당연히 기각을 희망하지만 어떤 결론이 나올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헌재 판결 승복 여부에 대해 "승복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며 "야당은 그런 발언을 한 적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권 비대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유혈 사태를 운운하면서 협박할 일이 아니라 어떤 결론이 나오든 야당 입장에서도 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같은 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재가 빠른 시간 내 선고 기일을 잡은 것에 대해 다행으로 생각하고 환영한다"며 "법리와 양심에 따라 공정한 판결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권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헌재 판결에 승복할 것"이라며 "헌재가 어떤 판결을 내리더라도 사회적 갈등이 거세질 것으로 생각한다. 판결 이후 여야 등 정치권은 국민 갈등을 완화하고 통합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설명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이 오는 4일로 정해진 것에 대해 "헌법질서가 회복되고, 법치주의가 바로서는 날이 되길 간절히 기원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같은 글을 게재했다.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결과를 선고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재판관 6명 이상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할 경우, 윤 대통령은 곧바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된다. 그러나 6명이 되지 않을 경우 탄핵은 기각 또는 각하되고, 윤 대통령은 즉각 대통령직에 복귀하게 된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선고기일 확정 소식에 '이재명 테마주'가 일제히 불을 뿜고 있다.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5분 현재 오리엔트정공은 전 거래일 대비 29.92% 오른 1만3070원에 거래되고 있다. 52주 신고가 경신이다. 이스타코도 1968원으로 전 거래일 대비 29.99% 올라 신고가를 갈아치웠다. 이외에 같은 시각 형지I&C(29.70%), 오리엔트바이오(28.29%), 형지엘리트(27.70%), 에이텍(27.92%), 에이텍모빌리티(25.51%), 토탈소프트(23.95%), CS(20.94%), 수산아이앤씨(24.57%), 동신건설(28.30%), 일성건설(26.98%), 코이즈(21.50%) 등 이른바 이재명 대표의 정치 테마주로 거론되는 종목이 20%대 급등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 기일이 확정되면서다.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는 오는 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선고를 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이번 주(3월 31일~4월 4일) 법원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2심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민주당 대표)의 불법 정치자금 혐의 2심 첫 공판이 열린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박정운·유제민 부장판사)는 다음 달 1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2심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준비기일은 본 재판 전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이 대표도 법정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 대표는 지난 2019년 2월 본인의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과거 2002년 '검사사칭' 사건 관련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서인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김씨가 위증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이 대표가 이를 지시했다는 고의성은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1심 무죄 판결을 뒤집기 위해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1회 준비기일에서 검찰은 "1심이 개별 사실관계를 나눠 판단하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거짓 증언임에도 일부만 참으로 오인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김진성씨가 위증을 결심한 다른 원인이 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식으로 반박했다. 한편 이 대표는 최근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재판에 세 차례 증인으로 불출석해 총 과태료 800만원을 부과받았다. 다음 달 7일 재판에도 불출석하면 감치(교도소 등 시설에 가두는 일) 처분이나 구인영장 발부 가능성이 거론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민성철·권혁준 부장판사)는 다음 달 2일 송 대표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2심 공판을 연다. 송 대표는 지난 2020년 외곽후원조직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다만 송 대표의 돈봉투 살포 관여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돈봉투 살포' 혐의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통화 녹취록 위법성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이번 주(3월 31일~4월 4일) 법원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2심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민주당 대표)의 불법 정치자금 혐의 2심 첫 공판이 열린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박정운·유제민 부장판사)는 다음 달 1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2심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준비기일은 본 재판 전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이 대표도 법정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 대표는 지난 2019년 2월 본인의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과거 2002년 '검사사칭' 사건 관련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서인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김씨가 위증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이 대표가 이를 지시했다는 고의성은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1심 무죄 판결을 뒤집기 위해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1회 준비기일에서 검찰은 "1심이 개별 사실관계를 나눠 판단하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거짓 증언임에도 일부만 참으로 오인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김진성씨가 위증을 결심한 다른 원인이 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식으로 반박했다. 이 대표는 지난 26일 선거법 사건 2심에서 무죄가 선고돼 사법리스크를 다소 덜게 됐다. 1심에서 허위사실공표로 본 이 대표의 발언 모두가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히면서 검찰은 즉각 상고했다. 선거법상 상고심 선고 기한인 오는 6월 26일까지 대법원 판단이 나올지 주목된다. 한편 이 대표는 최근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재판에 세 차례 증인으로 불출석해 총 과태료 800만원을 부과받았다. 다음 달 7일 재판에도 불출석하면 감치(교도소 등 시설에 가두는 일) 처분이나 구인영장 발부 가능성이 거론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민성철·권혁준 부장판사)는 다음 달 2일 송 대표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2심 공판을 연다. 송 대표는 지난 2020년 외곽후원조직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다만 송 대표의 돈봉투 살포 관여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돈봉투 살포' 혐의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통화 녹취록 위법성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1심 재판부는 해당 녹취록이 강압적 상황에서 제출됐을 가능성 등을 이유로 위법수집증거로 판단,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관련 사건에서 당시 녹취록 제출 당시 당사자를 증인으로 불러 강압성이 없었음을 입증할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또 이번 재판에서는 송 대표의 보석 심문이 진행되는데, 그는 1심에서도 두 차례 보석 신청 끝에 인용된 바 있다. 또한, 오는 31일에는 '내란 동조'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간부들의 2차 공판이 열린다. 이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봉쇄 및 주요 정치인 체포조 운영 등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첫 공판에서 이들은 "치안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며 내란 가담 혐의를 부인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두고 헌법재판소를 향해 "국민의 신뢰가 하락하고 있다"고 29일 비판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기약 없는 침묵만 이어가고 있다. 더 이상 '숙고'라는 긍정의 언어를 붙일 수 없을 만큼 선고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변인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결코 아니다"라며 "3월 마지막 주 전국지표 여론조사에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과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7% 가까이 하락했다. 국민은 헌재의 존재 이유를 묻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더 이상 국민을 기다리게 하지 말라"며 "헌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오늘이라도 내란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탄핵 선고 기일을 발표하라"고 했다. 국정원에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조사 권한을 추가하는 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대놓고 내란수괴 윤석열이 12.3 불법계엄의 명분으로 내세운 부정선거 음모론을 부추기고 있다"고 했다. 이어 "현행법으로도 국정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의 보안 전문 기관들이 선거 관리시스템에 대한 보안 점검을 할 수 있고, 실제로 보안을 강화해왔다"며 "국힘당이 발의한 국정원법의 개정안은 어떠한 실익도 명분도 갖추지 못했다"고 했다. 또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해당 법안의 발의를 내란 수괴 윤석열이 보고 받았다고 한다. 국민의힘은 끝까지 헌법과 국민에 맞서 내란우두머리 윤석열만을 지킬 셈인가"라며 "헌법재판소의 결정마저 무시하면서 그 입으로 헌재 결정을 수용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 했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국민이 계속 인내하고 기다려줄 거라 생각하면 오산"이라며 "헌법재판소는 오늘 바로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내일 당장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서울 광화문 앞 천막당사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선고가 늦어지는 이유라도 밝혀야 되는 것 아닌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헌재가 헌법 수호라는 중대한 책무를 방기하는 사이 온갖 흉흉한 소문과 억측이 나라를 집어삼키고 있다"며 "헌재의 존재 이유에 대한 근본적 회의도 그만큼 커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내란 종식은 대한민국 존립과 국민의 생사를 결정하는 중대 사안"이라며 "헌재는 해야 할 일을 즉시 하라"고 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전날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 "검찰은 반성은커녕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냈다"며 "검찰의 못된 행태는 기필코 뿌리 뽑겠다"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내란 수괴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인권 운운하며 즉시 항고를 자발적으로 포기하더니, 야당 대표 이재명에게는 인권이 없나"라며 "검찰은 지난 3년 내내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 부부의 호위병 역할을 자임하며 야당 탄압과 정적 제거에 앞장선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전에 법원의 판단에 승복해야 한다더니 오후에 무죄가 나오자마자 손바닥 뒤집듯 말을 바꿔 재판부를 공격했다"며 "부끄러운 줄 알라"고 비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오늘 바로 선고기일 지정하고 가장 빠른 날에 윤석열을 파면해 헌정질서 수호라는 본연의 책무을 다하기를 거듭 촉구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파면이 늦어질수록 나라와 국민이 입을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게 자명한데 헌법재판소는 왜 거북이 걸음인지 국민이 묻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가 다음 주 월요일 한덕수 탄핵 심판을 선고한다"며 "최우선으로 처리한다는 윤석열은 선고 일정조차 잡히지 않았는데 한 총리 먼저 선고한다니 이를 납득할 국민이 얼마나 되겠냐"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한 헌법파괴자"라며 "잘못을 반성하긴커녕 끝없는 선동으로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