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형숙박시설 사태 파장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분양 계약자들의 집단소송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어서다. 시행사들은 승소 가능성이 없는데도 일부 로펌들이 '기획소송'에 나서고 있다며 집단대응에 나서는 모습이다. 시공사들은 대규모 분양대금 미납으로 공사비도 제대로 못 받고, 책임준공으로 부실을 떠 안아야 될 상황에 처하는 등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되고 있다. 20일 업계와 한국레지던스연합회 등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서 생숙 관련 집단소송이 최소 50여건, 관련 소송 인원만 3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서울 강서구 '마곡롯데캐슬 르웨스트', 중구 '세운 푸르지오 G-팰리스', 경기 안산 '힐스테이트 시화호 라군 인테라스' 등 올해와 내년 입주 19곳 상당수 단지에서 집단소송이 진행중이다. 시행사들은 집단소송이 일부 변호사(로펌)들의 기획소송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세운 푸르지오 G-팰리스' 시행사는 계약자들에게 최근 '집단소송 실체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기도 했다. 안내문에서 "집단소송을 주도하고 있는 법무법인 J사는 전국 현장을 돌며 소송을 부추키고 있다"며 "계약 체결시 위탁 운영사업자 선정·고지 등 생숙임을 밝혔고, 패소가 자명한데도 수임료를 챙기기 위해 소송을 부추켰다"고 주장했다. G-펠리스 시행사 관계자는 "일부 소송인은 국세청, 금감원, 지자체 등에 각종 민원을 넣으며 정상적인 준공까지 방해하고 있다"며 "집단소송의 수준을 넘어섰다"고 말했다. 다른 시행사들도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등 관련 단체에 기획소송에 대한 대책마련을 호소하고 나섰다. 법무법인 J사는 현재 다수의 생숙 관련 집단소송을 주도하고 있다. J사 관계자는 "소송을 계획한 적도 없고, 갈 곳 없는 소송인들이 찾아와 사건을 맡게 됐다"며 "기획소송은 일방적인 주장일 뿐 정당한 절차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선 계약자들의 승소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지난 6월 인천지방법원은 인천의 한 레지던스 분양 계약자가 시행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계약금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계약서에 레지던스가 비주택 상품인 점을 명시하고, 일반 주거용 건축물과 차이점을 적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거주 또는 주거 용도로 임대하는 게 가능하다고 홍보했더라도 다소의 과장을 넘어서 허위 사실 고지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관련 집단소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국레지던스연합회 관계자는 "소송에서 승소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분양 계약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것(소송) 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건설사들도 발등의 불이 떨어졌다. 집단소송에 대출까지 막히면서 분양대금 납입 지연 사태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10대 대형 건설사들도 다수 생숙 준공을 앞두고 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 되는 분위기다. 실제 대형 건설사인 A사는 생숙 관련 PF 신용보강 금액이 1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책임준공 계약에 따라 부실을 떠 안아야 된다. 대한건설협회·한국부동산개발협회 등 관련 단체들도 긴급 모임을 갖고 정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한 상태다. 최원철 한양대 교수는 "생숙 대란이 현실화 되고 있다"며 "실수요자에 한해 주거용 사용을 허락하고, 이에 맞게 세금을 거두는 방안 등을 정부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파이낸셜뉴스] 생활형숙박시설 사태 파장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분양 계약자들의 집단소송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어서다. 시행사들은 승소 가능성이 없는데도 일부 로펌들이 '기획소송'에 나서고 있다며 집단대응에 나서는 모습이다. 시공사들은 대규모 분양대금 미납으로 공사비도 제대로 못 받고, 책임준공으로 부실을 떠 안아야 될 상황에 처하는 등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되고 있다. 20일 업계와 한국레지던스연합회 등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서 생숙 관련 집단소송이 최소 50여건, 관련 소송 인원만 3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서울 강서구 '마곡롯데캐슬 르웨스트', 중구 '세운 푸르지오 G-팰리스', 경기 안산 '힐스테이트 시화호 라군 인테라스' 등 올해와 내년 입주 19곳 상당수 단지에서 집단소송이 진행중이다. 시행사들은 집단소송이 일부 변호사(로펌)들의 기획소송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세운 푸르지오 G-팰리스' 시행사는 계약자들에게 최근 '집단소송 실체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기도 했다. 안내문에서 "집단소송을 주도하고 있는 법무법인 J사는 전국 현장을 돌며 소송을 부추키고 있다"며 "계약 체결시 위탁 운영사업자 선정·고지 등 생숙임을 밝혔고, 패소가 자명한데도 수임료를 챙기기 위해 소송을 부추켰다"고 주장했다. G-펠리스 시행사 관계자는 "일부 소송인은 국세청, 금감원, 지자체 등에 각종 민원을 넣으며 정상적인 준공까지 방해하고 있다"며 "집단소송의 수준을 넘어섰다"고 말했다. 다른 시행사들도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등 관련 단체에 기획소송에 대한 대책마련을 호소하고 나섰다. 법무법인 J사는 현재 다수의 생숙 관련 집단소송을 주도하고 있다. J사 관계자는 "소송을 계획한 적도 없고, 갈 곳 없는 소송인들이 찾아와 사건을 맡게 됐다"며 "기획소송은 일방적인 주장일 뿐 정당한 절차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선 계약자들의 승소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지난 6월 인천지방법원은 인천의 한 레지던스 분양 계약자가 시행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계약금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계약서에 레지던스가 비주택 상품인 점을 명시하고, 일반 주거용 건축물과 차이점을 적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거주 또는 주거 용도로 임대하는 게 가능하다고 홍보했더라도 다소의 과장을 넘어서 허위 사실 고지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건설사들도 발등의 불이 떨어졌다. 집단소송에 대출까지 막히면서 분양대금 납입 지연 사태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10대 대형 건설사들도 다수 생숙 준공을 앞두고 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 되는 분위기다. 실제 대형 건설사인 A사는 생숙 관련 PF 신용보강 금액이 1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책임준공 계약에 따라 부실을 떠 안아야 된다. 대한건설협회·한국부동산개발협회 등 관련 단체들도 긴급 모임을 갖고 정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한 상태다. 최원철 한양대 교수는 "생숙 대란이 현실화 되고 있다"며 "실수요자에 한해 주거용 사용을 허락하고, 이에 맞게 세금을 거두는 방안 등을 정부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서울 압구정(2~5구역) 신속통합기획 사업속도에 변화의 기류가 일고 있다. 압구정 최대규모 재건축구역이면서 사업속도가 빨랐던 3구역이 소송에 휘말려 험로가 예상되는 반면, 오는 9월 4구역은 설계자를 선정하고, 5구역은 설계안 제출 공모 마감 등으로 순항하고 있어서다. 정비업계는 3구역 갈등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나머지 구역 사업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란 관측을 내놓고 있다.28일 서울시는 지난 24일 압구정3구역 조합의 운영실태 점검 결과 총 12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시는 조합의 설계자 선정과정에서 정비사업 계약업무에 관한 위법 혐의를 지적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관련 규정을 위반한 설계자 선정은 무효다. 따라서 조합이 설계자 재공모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조합에 적발사례 시정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즉시 수사의뢰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3구역은 지난달 조합원 투표에서 최대 용적률 360%를 적용한 희림의 설계안을 선정했다. 하지만, 시는 신통기획안 법정상한용적률인 300%를 넘어 업무방해 혐의로 희림을 경찰 고발했다. 이밖에 △해안건축 등은 3구역 조합을 상대로 법원에 설계 계약 체결 등 후속절차 진행을 막는 가처분 소송 제기 △서울시의 희림 징계위원회 회부 검토 등이 진행 중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3구역은 관련 소송과 혼란으로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는 "희림 입장에선 조합이 총회를 거쳐 설계자를 선정했기 때문에 본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호용 법무법인 산하 수석변호사는"(설계자 선정 관련) 가처분 결정은 본안소송보다 짧은 2~6개월에 이뤄지지만 법원의 가처분 결정 내용에 따라 혼란이 계속될 수 있다"며 "(조합 운영실태 점검 관련) 조합의 형사처벌을 위해서는 시행령, 조례가 아니라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 서울시가 조합을 고발해도 종국적으로 법원에서 조합에게 어떤 법률근거를 가지고 형사처벌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3구역의 잡음을 의식한 듯 4·5구역은 '신통기획에 따라 공모작을 제안하라'고 업체들에게 공지했다. 인허가권자인 서울시가 규정한 틀에서 벗어났다간 사업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서다. 4구역은 오는 9월 9일 총회에서 건원건축, 토문건축, 디에이건축, 정림건축 4곳 중 설계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5구역은 오는 9월27일까지 설계안을 접수한 후 홍보관을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해안건축, 에이앤유디자인그룹, 건원건축이 참여했다. 추후 총회를 열어 조합원 투표를 거쳐 설계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부동산 업계는 4·5구역 사업이 압구정에서 가구 수가 가장 많은 3구역 보다 사업속도가 더 빨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3구역에는 대형 상가가 있지만, 4·5구역에는 상가가 적어 향후 상가 조합원 분양 비율을 둘러싼 갈등 우려도 적기 때문이다. 신만호 중앙리얼티부동산중개법인 대표는 "현재 3구역은 설계자 재선정 등 추가 조치가 요구된다. 하지만 4·5구역은 가구 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사업 속도를 낼 수 있는 여건을 갖췄다. 3구역을 반면교사 삼아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절차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했다.다만, 압구정은 최고 입지 단지인 만큼 구역과 상관없이 대기수요가 풍부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압구정역기업금융센터 부지점장은 "압도적 입지로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분쟁에도 불구하고 경매에서도 감정가의 120%를 웃도는 아파트 낙찰사례가 나왔다"며 "매매도 전액 현금거래로 거래가 있다는 게 이를 반증한다"고 말했다. 압구정역 인근 A공인중개사는 "현재 3.3㎡당 1억원에 사겠다는 문의가 많다. 반면 압구정현대 호가는 3.3㎡당 1억3000만원, 압구정한양은 1억1000만원 정도다"며 "조합원 지위 승계물건에 대한 거래는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배우 장근석씨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장씨 소속 1인 기획사가 3억원대의 법인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는 장씨가 소속된 연예기획사 A사가 "법인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지방국세청장과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장씨 모친 B씨가 운영하는 A사가 2012년 1~4월 장씨의 일본 활동 수익을 B씨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회사 장부에 반영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 이 같은 내용을 통보받은 강남세무서는 장씨 일본 활동 수익 신고 누락이 국세기본법상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부당 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해 A사에 법인세 4억2000여만원을 납부하라고 알렸다. 이에 불복한 A사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조세심판원은 A사가 일본에서 납부한 세금 1억원을 제외한 3억2000여만원의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A사는 "단순 과소신고에 불과해 부정 과소신고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며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국세청의 추적이 어려운 B씨의 해외계좌로 법인 수익금을 지급받으며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아 조세회피가 이뤄진 점이 인정된다"며 "이 같은 행위는 조세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한편 B씨는 수십억원대 수익 신고를 누락해 탈세한 혐의(특가법상 조세)로 기소돼 지난해 1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30억원을 선고받았다. 양벌 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A사에게도 벌금 15억원이 선고됐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디밴드계의 유명 기획사로 알려졌던 파스텔뮤직과 소속 가수 간 저작권법 분쟁이 기획사의 승리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음반제작자가 마스터권리와는 별개로 저작인접권(복제·배포 등을 할 권리)을 갖는다고 대법원이 판단하면서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일 음반제작자 파스텔뮤직이 가수 겸 작곡가 차세정씨를 상대로 “저작인접권 등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파스텔뮤직은 2014년 8월 차씨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이 기간 중 파스텔뮤직이 개발한 콘텐츠는 파스텔뮤직에 귀속되고 차씨에게는 저작인접권을 인정한다는 내용이었다. 이들은 계약 기간 동안 음반 5장을 제작했다. 파스텔뮤직은 2016년 11월 음원 유통사이트 ‘벅스’와 자신이 보유한 마스터 권리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에는 차씨와 제작한 음반을 포함 총 1688곡이 포함돼 있었다. 마스터 권리는 음반제작자가 방송·공연·스트리밍 등을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차씨와 파스텔 뮤직은 2016년 11월 계약을 해지하면서 저작권법상 복제·배포·대여권 등인 파스텔뮤직에 귀속되고, 지적재산권과 음원에 대한 저작·공연권 등은 차씨가 갖도록 하는 합의서를 썼다. 차씨는 파스텔뮤직이 보관하고 있던 MR파일 일체를 복제해 갔다. 차씨는 이듬해 ‘2017 서울 페스티벌’ 등에서 파스텔뮤직과 계약기간 중 제작한 노래를 불렀다. 이에 파스텔뮤직은 “MR파일을 허락 없이 복제·공연하는 등 음반제작자의 권리가 침해돼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차씨는 “벅스에 마스터권리를 양도한 파스텔뮤직에 권리가 없고, 본인에겐 정당한 복제권이 있다”고 반박했다. 1·2심은 파스텔뮤직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벅스와 마스터권리를 양도하는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음반과 음원 이용해 제작된 파일에 대한 저작인접권 일체를 벅스에 양도한 것으로 판단했다. 2심은 파스텔뮤직에 MR파일에 대한 권리는 있지만, 손해가 생겼다거나 생길 우려가 없다고 봤다. MR파일이 복제됨으로써 파스텔뮤직의 저작인접권이 침해됐는지 여부와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꼽혔다. 대법원은 음반제작자로써의 권리를 인정했다. 대법원은 “MR파일은 저작권법이 정한 음반에 해당하고,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은 그 음을 음반에 고정한 때부터 생긴다”며 “파스텔뮤직은 음반·MR파일 제작을 전체적으로 기획·책임이 있는 음반제작자로, 저작인접권을 갖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차씨가 비록 MR파일 등에 수록된 음악의 저작재산권자이지만, 저작인접권자인 파스텔뮤직의 허락 없이 음반을 복제한 이상 복제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다”며 “이에 따라 파스텔 뮤직이 손해를 입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빗썸을 상대로 한 투자자들의 첫 기획소송이 진행될 전망이다. 투자자들에게 지급하기로 약속된 에어드롭(Airdrop) 토큰을 여전히 나눠주지 않는 데 따른 것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동인 암호화폐 기획소송 TF팀은 지난 17일부터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빗썸을 상대로 '투자자들에게 이오스(EOS) 에어드롭 토큰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기획소송을 추진 중이다. 동인 측 관계자는 이번 소송 배경에 대해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시혜적인 선심성 조치나 서비스 차원에서 에어드롭 토큰들을 투자자들에게 배분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며 "에어드롭 토큰에 대한 권리가 투자자들에게 있음을 확인하기 위해 기획소송을 준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에어드롭은 가상화폐 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보유한 양에 비례해 신규 발행 가상화폐를 무료로 나눠주는 것을 말한다. 주주들에게 배당 혹은 무상증자를 해 주는 것과 비슷한 개념이다. 동인에 따르면 이오스 기반 토크 발행 업체들은 지난 6월 2일 이오스의 제네시스 스냅샷(토크 동결 및 현황 정보 기록)이 진행될 당시 에어드롭을 실시했다. 개인지갑을 보유한 투자자들에게는 에어드롭 코인이 직접 지급됐으나 빗썸 등 암호화폐 거래소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거래소가 보유한 지갑을 통해 코인을 보유하고 있었다. 문제는 빗썸은 이오스 보유량 기준 전세계 2위에 해당하는 거래소임에도 여전히 에어드롭을 지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빗썸이 이오스 기반 토큰 중 일부에 대해 에어드롭을 진행하겠다고 발표했으나 나머지 토큰들에 대해서는 에어드롭을 지원하지 않고 있어 투자자들의 불만이 높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빗썸은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에어드롭 토큰 지급시스템은 10월 중순 마련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동인 측은 "에어드롭 대상 토큰별 구체적인 지급일정을 밝히지 않고 막연히 '시스템이 마련되는 대로' 지급한다고 입장에 투자자로서는 여전히 빗썸의 일방적인 서비스 시기만을 하염없이 기다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빗썸이 조속히 에어드랍 대상 토큰별 구체적인 서비스 시기 및 서비스 절차를 밝히고 이에 대한 보장책을 마련하지 않는 이상, 이오스 투자자들로서는 에어드롭 대상 토큰에 대한 정당한 권한을 확인하기 위한 소송을 진행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동인은 "빗썸은 에어드롭 토큰에 대한 투자자의 권리를 인정하고, 조속히 에어드랍 대상 토큰별 구체적인 서비스 시기 및 서비스 절차를 비롯해 투자자들의 권리를 명확히 공지해야 할 것"이라며 "임의적인 선별 없이 모든 에어드롭 토큰이 정당한 권리자에게 배분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에어드롭 지원결정 후 실제 지급됐는지 여부도 확인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공동소송은 국내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제기하는 암호화폐 관련 최초의 단체소송이라는 점에서 큰 관심이 모인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군 복무 중인 가수 비(본명 정지훈·31)가 2007년 월드투어 호주 공연의 계약금을 놓고 현지 기획사와 벌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강성국 부장판사)는 기획사 웰메이드스타엠이 "호주공연 개런티 2억8000만원을 지급하라"며 M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비 측이 M사의 요구에 따라 공연에 충분히 협력한 것으로 보인다. 공연 준비를 소홀히 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비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M사의 청구는 기각했다. 앞서 2007년 4월 비의 월드투어 호주 공연을 맡은 M사는 "비 측이 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지난해 3월 비와 당시 소속사였던 JYP엔터테인먼트, 공연에 대한 권리를 넘겨받은 웰메이드스타엠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에 비 측은 같은 해 7월 "오히려 호주 공연 개런티 2억8000만원을 받지 못했다"며 맞소송을 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비 승소(사진=DB) 비가 월드투어 호주공연을 맡았던 현지 공연대행사와 벌인 소송에서 승소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부장판사 강성국)는 “비 측이 월드투어 호주 공연 준비를 소홀히 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는 원고에게 아직 미지급한 2억8000만원을 지급하라"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가 호주공연 준비과정에서 필요한 직원을 파견하지 않는 등 공연준비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원고는 피고의 요구에 따라 공연준비에 필요한 프로덕션팀을 파견하는 등 충분히 협력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 2007년 비의 월드투어 호주 공연을 기획 대행한 M사는 비 측이 공연에 협조하지 않아 총 26억여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다. 이에 비 측은 지난 해 7월 M사 측에 호주 공연 개런티 4억 원 중 2억8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맞소송을 냈다. /파이낸셜뉴스 스타엔 gagnrad@starnnews.com최현정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starnnews.com

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인 이맹희씨가 삼남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이맹희씨의 소송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화우가 고 이병철 회장의 자녀 가족들에게 소송참여를 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고 이창희 전 새한미디어 회장(고 이병철 회장의 차남)의 장남인 이재관 전 새한미디어 부회장의 법률대리인인 이찬희 변호사는 29일 기자들과 만나 이맹희씨의 소송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화우가 고 이병철 회장의 가족들에게 소송 참여를 권유하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재관 전 부회장을 알고, 화우를 아는 분들이 이재관 전 부회장에게 '화우의 변호사가 만나고 싶어한다'는 말을 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같은 행위는) 기획 소송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화우 측이 이번 소송에서 이맹희씨에게 유리한 판결이 날 수 있도록 소송 참여인을 늘리기 위해 고 이병철 회장의 자녀들과 손자녀들을 접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은 변호사의 경험과 능력에 따라 다르다"면서도 "전체적으로 이런 소송을 제기할 때 한 번에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간편한데, 여러 건의 소송을 제기해서 병합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이슈를 제기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다만 이는 제 개인 생각이고, 그 쪽의 의사가 어떻다는 것은 알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이찬희 변호사는 "지난 28일 고 이창희씨 일가(새한미디어 측)가 이번 소송에서 이맹희씨와 뜻을 같이하기로 했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고 이창희씨의 차남인 고 이재찬 전 새한미디어 사장의 배우자인 최선희씨가 이번 소송에 이맹희씨 측으로 참여한 것일 뿐, 새한미디어 일가는 가족회의를 통해 소송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28일 저녁 고 이창희 회장의 부인인 이영자씨와 장남인 이재관씨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이번 소송에 참여할 뜻이 없음을 밝혔다. 이날 새한미디어 측의 소송불참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 이 변호사가 삼성 출입기자들을 찾은 것이다. yhj@fnnews.com 윤휘종 기자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부동산중개업자의 사기나 횡령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이달부터 기획소송을 벌이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이중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수법으로 임차보증금을 편취, 횡령하는 부동산중개 피해 사례가 전국적으로 빈발함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다. 공단은 “고질적인 부동산중개업자의 불법행위를 근절해 건전한 부동산중개 관행을 확립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jjw@fnnews.com정지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