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1조원을 넘어 역대 최대 기록을 세웠다. 금융당국은 주요 발생 유형에 맞춘 맞춤형 대응책을 마련하고, 기획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1조1502억원으로, 전년 대비 3.0% 증가했다. 적발 인원(10만8997명)은 0.5% 감소했다. 적발 유형을 보면 진단서 위·변조 등을 통해 보험금을 과장 청구하는 사고내용 조작 유형이 적발 금액의 58.2%(6690억원)로 제일 많았다. 이어 허위 사고 20.2%(2325억원), 고의사고 14.7%(1691억원) 순이었다. 자동차보험(49.6%·5704억원)과 장기보험(42.2%·4853억원)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이 25.7%(2만7998명)로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다음으로 50대 22.5%(2만4528명), 40대 19.3%(2만1055명), 30대 18.1%(1만9746명), 20대 13.7%(1만4884명) 순이었다. 20∼30대는 고의충돌, 음주·무면허 운전 등 자동차 관련 사기가 다수를 차지했고, 50대 이상은 허위 입원 등 병원 관련 사기의 비중이 높았다. 금감원은 증가하는 보험사기의 연령별 특성을 반영한 예방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기획조사 등을 통해 주요 보험사기 유형에 맞춤형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설계사, 운수업 종사자 등의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보험업법 개정 지원과 신속한 기획조사를 추진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 수원시는 올해 상반기 254개 법인을 대상으로 기획세무조사를 해 지방소득세 등 11억원을 추징했다고 29일 밝혔다. 세목별 추징세액은 시세인 지방소득세와 주민세가 7억1400만원(64.4%)으로 가장 많았고, 취득세 3억6100만 원(32.5%), 지방교육세 등 세금이 3500만원(3.1%) 등이다. 수원시 세정과 기획조사팀은 수원시 소재 '미등록 사업장'을 색출하는 조사 기법을 개발해 지방세 납부내역이 없는 법인들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경상북도 구미에 본사를 둔 A법인은 미등록 사업장 소재지인 수원시에 납부해야 할 지방세를 내지 않고 있다가 이번 세무조사에서 적발돼 1억1000만원에 이르는 세금이 부과됐다. 부동산업체 B법인은 등기상 본점은 용인에 두고, 수원에서 사실상 법인을 운영하며 구인 광고를 하다가 적발돼 7300만원을 추징당했다. 지난 2018년 기획조사팀을 신설한 수원시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주의를 기울이며 세무조사 이슈를 기획하고,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조사기법을 개발해 신규 세원을 발굴해 왔다. '키스콘(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을 활용해 공사 현장에서 철수한 하도급 건설업체의 탈루 세금 23억원을 추징했고, 인력모집 플랫폼에 드러난 기획부동산 업체를 추적 조사해 14억8000만원을 추징했다. 또 법인들의 건강보험과 산재보험 신고자료,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자체에 제공하는 과세자료 등 3가지 자료를 분석하는 '공공 빅 데이터 트라이앵글(triangle) 세무조사' 기법으로 숨은 세원들을 찾아 18억3000만원을 추징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기획조사팀 신설 이후 110억원에 달하는 지방세를 찾아 추징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탈루세원 조사 기법을 개발해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는 미국 국무부 정보조사국(INR)과의 협력을 강화했다. INR이 지난해 국립외교원과 전략대화를 정례화한 데 이어 외교부 외교정보기획국과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다. 박장호 외교정보기획국장과 브렛 홈그렌 미 국무부 정보조사 담당 차관보는 24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에서 ‘한미 외교정보 협력 MOU’를 체결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한미 외교당국은 올해 초부터 정보동맹 강화를 위한 외교정보 교류·협력 제도화 실무협의를 진행해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국빈방미 계기로 합의한 양국 정보협력 제도화에 따른 것이다. 이번 MOU 체결에 따라 외교부 외교정보기획국과 INR은 역내와 국제정세 관련 외교정보 분석·기술을 교류하고, 역량 강화 협력에 나선다. 특히 공동 정세분석 보고서도 마련키로 했다. 이 같은 한미 외교정보 교류는 지난달 신설된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의 업무 기반으로 삼는다는 게 외교부의 설명이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국립외교원이 INR과의 전략대화를 매년 2회 정도로 정례화하는 양해각서(TOR)를 맺은 바 있다. 당시 박철희 외교원장은 미 워싱턴DC를 찾아 홈그렌 차관보를 만나 TOR에 서명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1. 인터넷방송진행자(BJ)를 모집해 '벗방'을 기획·방송하는 A사는 BJ가 생방송 중 신체를 노출하는 대가로 받는 후원금이 주된 수익원이다. A사는 후원금을 결제하는 시청자의 실명이 노출되지 않는 점을 악용해 후원을 유도하는 '바람잡이'가 되기로 했다. A사는 시청자인 척 수억원에 달하는 후원금을 BJ에게 보냈고 시청자들은 질세라 더 큰 후원금을 냈다. A사는 낸 후원금 모두를 법인자금으로 충당했다. 세무상 비용으로 처리했다. #2. 오프라인에서 명품 매장과 전당포업을 겸영하는 B씨는 고가의 귀금속 등을 무자료 현금으로 매입했다. B씨는 매입한 귀중품과 전당포에서 담보로 잡은 시계, 명품 가방 등을 온라인 중고마켓에서 현금으로 판매하고도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 세금은 당연히 누락했다. 탈루 소득으로 고급 외제차량, 주식 등을 취득하고 해외여행을 다녔다. 국세청이 시청자를 속여 돈을 번 '벗방' 기획사 등 21건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에 온라인 중고마켓에서 비사업자로 위장해 고가의 물품을 판매하고도 세금을 내지 않은 전당포업자 등도 조사대상이다. 수도권 밖에 공유오피스 사업자등록만 해두고 청년창업세액을 부당하게 감면받는 경우도 대상에 포함됐다. 23일 국세청은 벗방기획사·BJ 12건, 온라인 중고마켓 명품 판매업자 4건, 부당세액 감면을 받은 유투버 4건 등에 대해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용자 실명 확인 및 소득 추적이 어려운 온라인 환경의 특성을 악용한 신종 탈세에 대한 대응이다. '벗방'은 벗는 방송의 줄임말이다. BJ가 옷을 벗고 신체 노출을 하며 진행하는 온라인 성인방송을 말한다. 시청자들은 BJ와 채팅으로 소통하며 유료 결제 아이템을 후원하고, BJ는 시청자들의 아이템 후원 금액에 따라 신체노출, 성행위 묘사 등의 음란행위를 차등적으로 보여준다. 일부 기획사는 가짜 시청자를 바람잡이로 내세워 더 큰 금액의 후원을 부추긴다. 국세청 신재봉 조사분석과장은 "벗방 기획사들이 각각 수억 원 규모의 유료 아이템을 법인자금으로 구매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세무조사를 통해서 세무상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비용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사업자로 위장해 온라인 중고마켓에서 최고 39억원, 총 1800건 이상의 가방, 시계, 오토바이를 판매하고 대금을 현금으로만 받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전당포업자 등도 조사에 들어간다. 온라인 중고마켓에서는 판매자의 실명, 거래액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했다. 국세청은 오프라인 사업장이 필요없는 유투버, 광고대행 등 온라인 사업자가 수도권 밖의 공유오피스에 사업자등록만 해 두는 사례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면 세금을 최고 100% 감면해주는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악용한 경우에 대한 조사다. 실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청년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중기 창업 땐 5년간 법인세 및 소득세 100%, 그외 세금은 50%를 감면해 준다. 조사대상에 포함된 4건에는 다른 곳에서 사업을 하면서 감면율 100% 지역에 사업자등록을 해 놓거나, 배우자 명의 사업자로 계속 방송을 해오고도 본인 명의로 새로 창업한 것 처럼 꾸민 혐의가 있는 유튜버 등이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금융감독원은 실손보험금이 급증하는 보험사기 취약 부문에 대한 기획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병원·브로커 연계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도 강화할 계획이다. 최근 신의료기술 관련 실손보험금 청구·지급이 급증하고 병원과 전문 브로커가 공모해 범행 수법이 지능화.조직화되면서 보험금 편취규모 및 사회적 폐해가 커지고 있어 적극 대응할 필요가 커졌다는 판단에서다. 24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신의료기술로 승인된 일부 비급여 치료와 관련한 보험금 청구가 급증하고 있고 치료 병원도 전문병원(정형외과 등)에서 일반병원 등으로 확대되는 상황이다. 아울러 병원에 환자를 알선·공급하는 브로커 조직이 연계한 보험사기도 지속적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에서 ’신의료기술‘로 승인하면 고가의 비급여 항목이더라도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병원에서 허위 진료기록을 발급하는 등 보험사기 수법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사기 취약 부문에 대한 기획조사를 확대하고 △의료현장 방문을 통해 실태 파악을 추진하는 한편 △병원·브로커 연계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해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험사기 취약 부문은 △최근 ‘신의료기술’로 승인돼 실손보험금 청구가 급증하는 비급여진료나 △실손보험금 지급금액 상위 비급여진료 △보험금(실손+정액) 지급금액 및 증가율이 상위인 특정 질병 치료 등이다.  금감원은 보험업계 간담회, 보험금 지급현황 분석 등을 통해 수시로 보험사기 취약부문에 대한 동향을 조사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보험업계 등과 공동으로 의료현장 방문을 통해 신의료기술 치료 상황, 보험금 청구 관련 안내사항 등의 실태 파악을 추진한다.  병원·브로커 연계 보험사기에 대해서는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해 실손보험 관련 병.의원 및 브로커에 대한 혐의 제보를 접수 중이다. 혐의가 포착되면 신속히 조사에 착수해 수사의뢰하는 한편 수사기관 및 건보공단과 공조를 통해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정부=노진균 기자] 경기 의정부시는 탈루·누락 세원 취약 분야에 대한 기획 세무조사를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조사 대상은 농업회사법인, 지식산업센터 등 지방세를 감면받은 법인과 의정부에 부동산 등 자산을 보유한 법인의 주식을 50% 초과해 취득헀거나 주식 지분이 증가한 비상장법인이다. 시는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각종 공부와 법인 장부를 통한 서면조사와 현장조사를 병행한다. 감면 목적사업 사용 여부와 주주 간의 특수관계인 여부, 특수관계인 지분 증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해 과세 대상에 해당하면 추징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방세 감면 법인과 과점주주 등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관리와 기획조사를 통해 자주재원 확보와 공평과세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김장철을 앞두고 수요가 증가하는 김장채소류를 대상으로 오는 12월 2일까지 안전성 기획조사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주요 조사품목: 배추, 무, 파, 마늘, 생강, 고추, 갓 등으로 산지에서부터 철저한 안전 관리를 통해 안전한 농산물이 유통되도록 품목별 주산단지 중심으로 잔류농약을 조사할 계획이다. 농관원은 안전한 농산물이 생산되도록 농업인에게 농약 안전사용기준을 지도 및 홍보하고, 조사결과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부적합 농산물은 출하연기 또는 폐기 등을 통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향후에도 농관원은 지자체 등과 협업하여 시군별 맞춤관리, 부적합 발생 농업인 대상 1:1 교육 등 취약분야를 대상으로 집중 관리하고, 동절기 시설재배 농산물 등 부적합 우려가 있는 시기에 기획조사를 통해 안전한 농산물이 공급되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농관원 박성우 원장은 “김장철을 앞두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우리 농산물을 구매하도록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라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오는 9월27일까지 5주간 제수·선물용 농산물을 대상으로 안전성 기획조사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특별조사는 추석 명절 시기 거래량이 많은 사과, 배, 포도, 메론, 감, 자두, 밤, 대추, 시금치, 도라지 등 농산물을 대상으로 산지에서부터 철저한 안전 관리를 통해 안전한 농산물이 유통되도록 품목별 주산단지와 전통시장 등에서 잔류농약 463종 이상을 조사할 예정이다. 올바른 농약 사용을 통해 안전한 농산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농업인에게 사전에 농약 안전사용기준 지도·홍보를 실시하고, 안전성조사 결과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부적합으로 판정받은 농산물은 출하연기 또는 폐기 등의 조치를 통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한다. 박성우 농관원 원장은 “추석을 맞아 소비자가 안심하고 제수 및 선물용 농산물을 구매하도록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라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오는 10일부터 외국인의 토지 거래 과정에서 투기·불법성 거래를 단속하기 위한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부동산원이 참여한다.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말까지 이뤄진 1만4938건의 외국인 토지 거래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특히 업·다운계약,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 투기성 거래가 의심되는 920건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이 중 농지거래가 490건으로 가장 많다. 국토부는 농식품부와 협력해 농업경영 의무 위반 등 농지법 위반을 중점 조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의심행위는 국세청, 금융위원회,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탈세·대출 분석, 과태료 부과 등 조치하기로 했다.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외국인 토지 거래량은 매년 2000건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 국토부는 외국인 한 사람이 최대 92필지를 매수하고, 3세 외국인이 땅을 사는 등 이상 징후가 계속해서 포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국인의 토지 거래 비율은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의 0.32%(2084건)이다. 수도권이 0.59%(1114건)로 거래 비율이 더 높았다. 국적별로 중국인(54.9%), 미국인(23.2%), 캐나다인(6.3%) 등의 순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외국인 주택투기 기획조사를 벌여 위법 의심 행위 567건을 적발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는 오피스텔 등 비주택 거래까지 조사대상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외국인들의 토지 대량 매집, 미성년자 매수, 조세회피처 국적자 거래 등 이상 징후가 포착돼 투기가 의심되는 거래 920건에 대한 정부의 기획조사가 시작된다. 정부는 외국인의 토지 거래 과정에서 투기성·불법성 거래행위를 집중 단속하기 위해 10일부터 국토교통부,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부동산원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9일 밝혔다. 최근 6년간(2017~2022년) 외국인 토지 거래량은 매년 2000건을 웃도는 수준으로 꾸준히 유지되고 있으며, 외국인의 토지 대량매집(1인 최대 92필지 매수), 미성년자의 매수(최저연령 3세), 조세회피처 국적자 거래(총 101필지) 등 이상징후가 계속 포착되고 있다. 특히 외국인 토지 거래비율은 수도권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적별로는 중국인(54.9%), 미국인(23.2%), 캐나다인(6.3%) 순이다. 이번 기획조사는 2017년부터 2022년 말까지 전국에서 이루어진 1만4938건의 외국인 '토지' 거래를 중심으로 업·다운계약,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 투기성 거래가 의심되는 920건에 대해 실시된다. 주요 투기의심거래 및 중점 조사사항은 △고가토지 거래(허위신고, 해외자금 불법반입, 편법대출 등) △농지 매수(자기의 농업경영 의무 위반 등) △동일인의 전국 단위 다회매수(가격 띄우기 등) △미성년자 매수(편법증여 등) △조세회피처 국적 개인·법인 거래(증여세 탈루, 해외자금 불법반입 등) △외국인간 직거래(명의신탁, 다운계약 등) 등이다. 토지 투기의심거래 920건 중 농지거래가 490건으로 가장 비중이 높다. 이에따라 농지 취득에 대한 정보를 보유한 농식품부와 협력해 자기의 농업경영 의무 위반 등 농지법 위반에 대해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의심행위는 국세청·금융위·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탈세·대출 분석, 과태료 부과 등을 한다. 해외 불법자금 반입 등 '외국환거래법'위반사항은 관세청에 통보하고, '농지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농지 처분의무 부과 등에 나선다. 앞으로 정부는 외국인의 오피스텔 등 비주택 거래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외국인 투기에 대한 이상동향 포착 시 추가 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조사과정에서 일부 외국인들 거주지가 불분명하거나, 거주기간 등 정보의 부족으로 조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부동산 매수 후 해외로 출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조사 공백을 예방하기 위해 매수인이 거래신고시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는 장소를 말함)를 두지 않을 경우 거래신고 시 국내 '위탁관리인'을 지정 및 신고(변경 포함)토록 했다. 조사대상자의 국내 거주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출입국기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복지부(건강보험공단)가 보유한 외국인 세대구성 관련 자료를 요청할 근거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이번 외국인 토지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철저히 단속하겠다"며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는 엄정하게 관리하고 외국인 투기성 거래 규제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도 조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