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김경민 특파원】 이시바 시게루 자민당 총재가 1일  제102대 총리로 취임했다. 총리관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시바 총리는 "일본의 경제 상황이 디플레이션을 극복하느냐 마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는 인식을 표명했다. 그는 "고물가로 고통받는 국민을 조기에 지원하기 위한 경제 대책을 검토하도록 정부에 지시하겠다"며 "경제 대책의 일환으로 저소득층 복지 혜택 등 높은 물가에 대처하기 위한 긴급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020년대에 최저임금을 전국 평균 1500엔으로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원가절감 경제에서 고부가가치 창조 경제로 전환해 일본을 투자 강국으로 실현하겠다. 실질임금을 지속가능하게 인상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을 없애겠다"고 강조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장마가 끝나고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 부산시는 온열질환에 취약한 계층과 사회복시시설의 폭염 대비상황을 긴급 점검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5일까지 노인, 노숙인 등 취약계층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무더위쉼터 운영, 구호 물품 지원, 비상연락체계 및 안전 확인 체계 운영, 에어컨 등 냉방설비 정상 가동 여부 등 폭염 대응 상황 전반을 점검하고 있다. 부산에는 종합사회복지관 39곳, 노인복지관 21곳, 경로당 855곳 등 915곳에서 여름철 무더위쉼터를 운영 중이다. 미등록 경로당 119곳을 포함한 경로당 2605곳에는 7월과 8월 냉방비로 월 17만5000원을 지원한다. 전날 오후에는 배병철 부산시 사회복지국장이 무더위쉼터로 운영되는 동래구 경로당을 방문해 냉방시설 가동 이상 유무와 더위에 취약한 노인들이 무더위를 이겨내는 데 불편함이 없는지 점검했다. 시는 폭염 대비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시·구·군, 경찰, 소방, 노숙인 시설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노숙인 공동대응반', '현장 대응 전담팀', '응급 잠자리 및 구호방' 등을 운영하고 있다. 또 노숙인들이 응급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응급구호방을 운영하며, 고시원 월세·교통비 등 임시주거비를 3개월간 지원한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화성=장충식 기자】 경기도 화성시는 화성시 지정기탁후원금을 활용한 종합지원 긴급복지사업인 '희망화성 긴급복지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희망화성 긴급복지사업에서는 지원대상 소득기준을 기존 보건복지부·경기도형 기준인 중위소득 100% 이하에서 120% 이하까지로 완화한다. 특히 치과치료비 등 기존 긴급복지사업에서 지원되지 않는 항목을 비롯해 생계·의료·주거비용 등 종합적인 생활안정 비용을 신속하게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현행 긴급복지지원법 절차에 따라 보건복지부·경기도 긴급복지 지원을 받고도 위기상황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와 소득수준이 중위소득 100%~120%에 해당해 국가 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이다. 지원항목은 △생계비 183만3500원(4인기준)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최대 200만원 △의료비 최대 300만원 △항암치료비 최대 100만원 △치과치료비 최대 100만원 △간병비 최대 300만원(60일 한도) 등으로, 지원 금액은 항목별 세부기준에 따른다. 지원이 필요한 경우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복지 담당자와 상담 후 신청하면 된다. 정명근 시장은 "생계를 위협하는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했으나 소득기준 초과 등으로 기존 공적지원을 받기 어려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기부금의 체계적인 활용을 통해 현행 긴급지원제도를 보완하는 자체 긴급지원사업을 설계하게 됐다"며 사업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대 증원 사태에 보건의료 위기상황이 '심각' 단계로 격상한 가운데 근로복지공단도 이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비상진료대책본부'를 설치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23일 비상진료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응급진료가 가능한 인천, 안산, 창원, 대구, 순천, 대전,태백, 동해, 정선 등 9개 직영 산재병원에 긴급진료체계를 보강했다고 25일 밝혔다. 비상진료대책본부는 각 병원장을 화상으로 연결,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해 현장 대비태세를 확인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결정 사항을 공유했다. 본부는 매일 현장 상황을 확인하고 대응전략을 시달할 계획이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각 병원장에게 해당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해 응급의료수요에 철저히 대응하고 연장근무, 온콜 대기 등 비상근무체계도 보강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박 이사장은 지난주 순천병원을 방문했고 지난 24일에는 의료취약지역인 강원권 동해병원을 방문, 주말 비상진료대기 상황을 점검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지난 2022년 8월부터 위기도민 발굴을 위해 '긴급복지 핫라인'을 운영한 결과 1년 6개월 만에 상담 접수 1만명을 넘어섰다고 19일 밝혔다. 도는 복지 사각지대에서 세상을 떠난 '수원 세 모녀' 사건 이후 2022년 8월 25일 긴급복지 핫라인과 긴급복지 위기상담 콜센터를 신설했고, 경기복G톡, 경기도 긴급복지 누리집으로 긴급복지 핫라인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 긴급복지 핫라인에서 상담받은 1만명 중 4286명이 복지상담을 받았으며, 복지 이외의 건강보험료 미납 및 도내 정책 등 문의는 5714건에 이르렀다. 도는 올해 1월 주거 취약계층이 많이 거주하는 고시원 2937개소, 쪽방촌 36가구, 무료급식소 16개소에 긴급복지 핫라인 홍보물을 배부했으며, 도민 밀집 지역에 현수막을 게시해 복지도움을 필요로 하는 도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이같은 노력으로 어려운 이웃을 제보하는 상담도 늘고 있으며, 개설 초기에 주로 가족이나 친인척의 제보 비율이 높았으나 점차 지인, 이웃 등 지역사회 제보가 증가하며 2022년 말에는 지역사회 제보가 46%였으나 올해 1월 말에는 58%로 증가했다. 도는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발견하면 핫라인 또는 긴급복지 콜센터, 경기복G톡(카카오톡), 긴급복지 누리집 등 4개 채널 어디로든 적극 제보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한편 복지상담을 받은 4286명은 50대가 1048명(24.5%)으로 가장 많았으며, 복지상담을 통해 요청받은 도움을 분야별(중복 응답)로 살펴보면 '생계지원'이 49%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의료 15%, 주거 6.3%, 채무 8% 등의 순으로, 가구 유형별로는 1인가구가 42%로 가장 많았고, 2인가구 22%, 3인 가구 13%가 뒤를 이었다. 복지도움을 요청한 4286명 중 긴급복지·국민기초생활수급·차상위 등 공적지원 1883명에 14억9000만원을 지원했고, 현금·상품권·후원물품 등 민간지원은 975명에게 9760만원을 지원했다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긴급복지 핫라인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도민들도 손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복지 상담창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사후관리를 통해 서비스의 질을 높여 '수원 세모녀 사건'과 같은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대상을 대폭 늘린다. 특히 꾸준히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도 지원대상에 포함해 안전망을 한층 두텁게 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올해 서울형 긴급복지 예산으로 지난해보다 29억원 증액한 158억원을 편성했다고 7일 밝혔다. 2015년 시작된 서울형 긴급복지는 주소득자의 사망, 질병, 실직 등 위기로 생계 곤란을 겪는 시민을 지원하는 제도다. 기초생활보장법이나 서울형 기초보장 등 지원까지 시간이 걸리는 제도에 앞서 사회적 약자를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한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4억900만원 이하, 금융재산 1000만원 이하의 조건을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지난해 2만1672가구에 123억원을 지원했다. 올해부터 시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주거와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아울러 범죄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어려워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지원금액도 인상한다. 지난해 62만원 수준이었던 1인가구 지원금액은 71만원으로, 162만원이었던 4인가구 지원금액은 183만원으로 각각 인상한다. 이 밖에도 최근 잦은 한파로 인해 저소득 가구의 난방비 부담이 커짐에 따라 기타 지원의 연료비 항목을 2023년 11만원에서 올해 15만원으로 인상한다. 또 복지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막기 위해 긴급한 상황에는 우선 지원 후 사후 승인이 가능한 '담당자 선지원 제도'를 도입해 빠른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최근 전세사기 등 신종 범죄, 가파른 물가 상승 등으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점차 커지고 있다”며 “올해 서울형 긴급복지 제도 확대로 복지사각지대를 줄이고, 도움이 필요한 시민을 더욱 빈틈없이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실직 노동자 및  하청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국내 최초로 조성된 울산 동구 노동복지기금이 오는 14일 긴급생활안전자금 융자 신청 접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울산 동구 노동복지기금은 긴급생활 안정 지원금 융자, 주택자금 대출이자지원, 긴급한 복지지원 등 크게 3개 분야에서 운용이 이뤄진다. 그 중 첫 번째 사업으로 긴급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시작한다. 긴급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동구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 및 사업장에 1년 이상 근무한 노동자 가운데, 휴업·폐업 등으로 실직한 사람과 부상·산재 등으로 일을 할 수 없어 소득이 없는 사람이다. 1인 최대 500만원까지 긴급생활안정자금 융자가 지원되며, 연 이자 1.5%로 1년 거치 후 2년간 매월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으로 상환하는 조건이다. 다만, 신용불량자, 과도한 부채 보유자, 국세, 지방세 체납자 등은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동구청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경제진흥과로 문의 하면 된다. 현재 조성 중인 기금 액수가 증가하면서 오는 3월부터는 주택자금 대출 이자 지원도 본격 실시한다.  노동복지기금은 울산 동구가 2027년까지 100억원을 출자하며 정부와 울산시, 기업체, 노조 등의 4개의 외부 지원으로 최대 300억원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다.  시행 첫해인 올해는 동구가 16억원을 출자했으며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이 출자한 2억원을 보태 18억원으로 운용된다. 기금운용 조례에 따라 이 중 절반인 9억원은 적립하고, 나머지 9억원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조만간 기업체 부문에서 3억원이 추가 출자될 예정이어서 올해 기금 규모는 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은 “조선업이 호황이라고 하지만 노동자들의 고용은 여전히 불안하고 주거 환경은 열악한 상황이다"라며 "노동복지기금이 노동자들의 삶과 주거 환경 개선에 조금이 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명=장충식 기자】 경기도 광명시는 겨울철을 맞아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놓인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생계비 및 연료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긴급복지 지원 사업은 소득자 실직 및 폐업 등 소득 상실, 중한 질병, 과다채무 등 위기 상황의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이다. 기준중위소득 75%(4인 소득기준 405만원, 일반재산 1억5200만원,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를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긴급복지 지원 사업 현수막 게재 등 홍보를 강화하고 관내 고시원(텔)과 여인숙을 방문해 선제적으로 겨울철 위기가구 발굴 활동을 펼쳤다. 올겨울 난방이 걱정되는 긴급지원 대상자를 위해 지난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연료비를 추가 지원하고 있으며, 11월 말 기준 288가구 3526명에게 약 18억원을 긴급 지원했다. 긴급복지 지원 내용 및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파주=노진균 기자] 2023년 새해를 열며 경기 파주시가 제시한 시정의 핵심 키워드는 시민중심, 민생경제, 소통으로 요약된다. 코로나19 고용 한파가 말끔히 해소되지 못하고 지속되는 가운데 세계 경기침체의 새로운 파고가 밀려오는 시기, 파주시는 ‘보편적 복지’를 크게 늘려 치솟는 물가로 얼어붙은 민생의 버팀목으로 삼았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재정으로 침체된 민생에 온기를 불어넣어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극대화한다는 파주시의 전략이다. 올해 내내 보편적 복지 확대를 기반으로 민생을 살리는 긴급 처방이 이어졌고, 상생 도약을 위한 파주시의 전략은 주효했다. 파주시가 2023년 추진한 보편적 복지 확대로 민생한파 극복,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시정성과를 살펴본다.  전 세대에 긴급 에너지생활안정지원금 지급 20년 만의 최강 한파에 난방비 폭등을 빚었던 1년 전 겨울. 다행히 파주시민들은 온기를 품고 겨울을 보낼 수 있었다. 보편적 복지를 대폭 확대한 파주시의 적극 행정 때문이다. 김경일 시장은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긴급 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 20만원을 전 세대에 지급을 결정했다. 당시 시는 경기침체 속에 이른바 '난방비 폭탄'까지 감당해야 하는 현실을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했다. 시민들 모두에게 조건 없이 공평하게 일종의 '재난 지원금'을 지급해 일상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 생계비를 대체함으로써 여유금액을 에너지 비용으로 부담하도록 했다. 총 20만 3112세대에 406억원의 예산이 소요됐지만, 지원금을 파주페이로 지급하기로 한 결정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 촉매제로 작용하며 '상생 도약'의 연쇄 효과로 이어졌다. 특히 '난방비 폭탄' 상황에 신속한 정책 결정과 실행이 빛을 크게 빛을 발하며 전국적인 화제를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급...파주페이 인센티브 유지파주시의 이러한 고민은 연소득 자격기준 없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동을 둔 모든 가정에 입학 축하금을 지급했다.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사회보장적 성격의 지원금으로 총 4648명의 대상자들에게 4억 6840만원의 파주시 예산이 투입됐다. 특히 지역화폐인 파주페이로 지급되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부수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학부모가 아닌 지역 소상공인들에게도 호응이 높았다. 시는 고물가·고금리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 민생경제 안정 대책 가운데 하나로 자리매김한 파주페이의 할인율도 10%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한 김경일 시장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파주페이 충전시 지원되는 인센티브의 파주시 부담 예산을 2022년 31억원→158억원으로 5배 이상 늘려 지역화폐 1580억원이 발생되는 결과를 낳으며 파주페이 2.0시대를 앞당기는 성과도 거두었다. 공공의료체계 확충으로 보편적 건강보장 위한 디딤돌 마련시는 모든 시민들이 재정적 어려움 없이 양질의 필수 건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일은 행정의 기본 책임이라는 민선8기 파주시의 의료복지 철학을 구현하고 있다.  시민 모두가 의료서비스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촘촘한 공공의료체계를 갖춰나가기 위한 정책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시는 경증 소아 청소년 환자들이 주말이나 휴일 구분 없이 365일 늦은 시간까지 외래진료가 가능한 공공어린이 병원인 달빛어린이 병원을 지정해 운영 중이다. 응급실보다 3분의 1 이상 저렴한 진료비로 전문적인 소아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비대면 실시간 진료 접수가 가능한 카카오톡 상담도 운영하는 등 시민 편의를 한층 높였다. 지정병원 인근에 공공심야약국과 연계해 늦은 밤에도 처방약도 조제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또한 소아 환자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심야약국은 금촌동과 파주읍에 각 1곳씩 두 곳이 지정돼 운영 중으로, 올해 6월 문을 연 이후 누적 이용자가 3100명에 달하는 등 시민들의 이용률도 높다. 12월 4일에는 지하 1층, 지상3층 규모로 신축된 운정보건소가 새로 문을 연다. 올해 1월 운정보건지소에서 승격된 운정보건소는 치매관리팀, 모자보건팀이 신설되고, 임산부 원스톱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민원실, 진료실, 헬스케어센터는 물론 임산부힐링센터와 임산부와 아기를 위한 아이맘 공간, 고령자를 위한 치매센터와 구강보건실도 함께 설치돼 세대 맞춤형 다양한 건강프로그램을 갖추어 공공의료서비스의 양적 질적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달빛 어린이병원 지정과 신축 운정보건소 개소는 아이 키우기 좋은 파주를 만들어가겠다는 김경일 시장의 공약을 실현해 부모들이 안심하고 파주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편리한 여건을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도 그 의미가 남다르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동절기에 더욱 취약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발굴 및 보호하기 위해 국비 17억원을 추가 확보해 긴급 복지지원을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긴급 복지지원은 실직,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긴급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제도다.  도는 올해 9월 말 현재까지 긴급 복지 사업으로 1만7000가구에 135억원을 지원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억원(31%) 늘어난 규모다.  이에 도는 보건복지부에 요청해 국비 17억원을 추가로 확보해 총 197억원의 사업비로 위기가구를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생계비는 162만원, 주거비는 시 지역 43만원, 군 지역 25만원까지다. 의료비는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고 그 외 부가급여로 연료비(10월~3월), 교육비, 해산·장제비 등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로 소득기준은 4인 기준 405만원 이하, 재산기준은 중소도시 1억5200만원, 농어촌 1억3000만원,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인 위기가구다.  긴급 지원을 바라는 도민은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 및 읍·면·동 행복복지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 전남도가 운영 중인 24시간 위기가구지원 콜센터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곽영호 전남도 사회복지과장은 "동절기를 앞두고 저소득층 보호를 위해 긴급 복지제도를 적극 활용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토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