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코로나19로 일을 하지 못하는 방과후학교 강사, 학습지 강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와 프리랜서,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최대 50만원의 특별지원금을 인천e음카드 충전방식으로 지급한다. 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으로 200억원을 긴급 투입해 특고 및 프리랜서와 무급 휴직 근로자에게 생계비를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우선 고객 대면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해 소득이 급격하게 감소한 특고 종사자 및 프리랜서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인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특고 종사자 및 프리랜서로 최근 1년 내 3개월간 용역계약서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로 특고 종사자 및 프리랜서임이 확인된 자, 고용보험 미가입자, 국가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심각 단계(2월23일) 이후 3월 31일까지 5일 이상 노무제공을 하지 못하거나 소득이 급격하게 감소한 자, 건강보험료 기준 직장가입자는 월 16만546원, 지역가입자는 월 16만865원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지원금은 일하지 못한 일수에 따라 1일 2만5000원, 최대 50만원을 지역전자화폐인 인천e음 소비쿠폰으로 지급한다. 단 소득이 급격하게 감소한자는 소득감소율(25~50% 미만 : 25만원, 50~75% 미만 : 37만5000원, 75~100% : 50만원)에 따라 지급한다. 또 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 중단된 사업장의 무급휴직 근로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고일 기준 인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무급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무급휴직 일수에 따라 일 2만5000원, 최대 50만원을 지급(인천e음 소비쿠폰)한다. 지원요건은 국가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심각단계 이후 3월 31일까지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내 고용보험이 가입된 근로자, 건강보험료 기준 직장가입자는 월 16만546원, 지역가입자는 월 16만865원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고용노동부 지정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수상.항공 운송관련 업종은 인천지역 특성을 감안해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도 지원하고, 청소년 유해업소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특고.프리랜서 및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은 ‘인천형 긴급재난지원금’과 별개로 신청이 가능하다. 고용유지지원금 수급자, 가족돌봄수당 수급자, 실업급여수급자,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코로나19로 14일 이상 입원 또는 격리된 자,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의 경우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은 중복 수급 등의 이유로 사업대상에서 제외된다. 온라인 신청 접수는 인천시 홈페이지에서 4월 10일부터 5월 1일까지, 현장 접수는 4월 20일부터 5월 1일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군구별 별도 접수처에서 가능하다. 김상섭 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급격하게 감소했어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특고종사자, 프리랜서 및 무급휴직자들에게 특별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일자리 위기상황에 적은 금액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에게 1인당 최대 50만원의 긴급재난생계비를 지급하는 등 위기 극복을 위해 총 5086억원을 투입한다. 인천시는 26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에 대한 경제지원대책을 포함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했다. 시는 긴급생활지원 패키지에 1326억원을 지원하고, 취약계층 복지와 소상공인 및 피해업종 지원, 공공의료체계 운영 및 기능보강에 2252억원을, 지역 경제 활성화에 761억원, 임대료 인하·소상공인 부담경감 158억원, 군·구·교육청 589억원을 지원한다. 시는 긴급재난생계비로 중위소득 100% 이하 30만 가구에 가구원 수에 따라 20만원에서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휴업 중인 특수형태고용종사자 및 프리랜서, 무급휴직 근로자에 대해서도 노무 미제공 일수, 무급휴직 일수에 따라 긴급 생계비를 지원한다. 긴급재난생계비는 오는 4월 초부터 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또 만 7세 미만 아동수당 대상자 15만3899명에게 월10만원씩 4개월간 돌봄쿠폰을 지급하고,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10만8834가구에 한시적으로 생활을 지원한다. 시는 청년에게 지원하는 구직활동비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청년인턴십과 공공근로 확대, 노인 사회활동을 지원한다. 이 밖에 소상공인에게 상하수도 요금 4개월간 50% 감면,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대상시설(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학원, 노래연습장 등)에 대해 30만원 지원, 소상공인 금융지원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신규 추진, 수출 중소기업 수출보험보증료 지원 확대, 문화예술인 지원 등을 추진한다. 시는 오는 27일 3558억원 규모의 제1차 추가경정예산을 시의회에 상정해 이달 안에 확정하고, 재난관련 기금 950억원, 군구 분담비 510억원, 국비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남춘 시장은 “예산안 확정 즉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관리하고 앞으로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가용재원을 선제적으로 투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 수원=장충식 기자】 23명의 생명을 앗아간 경기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가 100일을 넘긴 가운데 경기도청이 운영하는 합동분향소가 1층 로비에서 지하 1층으로 축소 이전돼 운영되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태원 참사를 반면교사로 삼아 경기도는 확실히 다르게 해 보이겠다"며 이례적으로 피해자 유가족들에게 긴급생계지원금까지 지급하며 대처에 나섰던 것과 비교하면 쓸쓸하고 초라한 모습이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9월 30일부터 1층 로비에서 운영하던 화성 공장 화재 합동분향소를 지하 1층으로 축소 이전해 운영하고 있다. 분향소 축소 이전 이유에 대해서는 장기화된 운영으로 인한 관리의 어려움 등을 들었다. 사고 발생 이틀 후인 지난 6월 26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분향소는 수백 송이의 국화꽃이 희생자들의 영혼을 위로했고, 조문객들도 잇따랐다. 김동연 지사 역시 매일 아침 출근길에 들려 조문을 하며 사회적 참사에 관심을 보였다. 하지만 지하 1층으로 축소 이전된 분향소에는 조화로 교체된 국화꽃이 초라하게 장식돼 있었으며, 조문객들의 발길이 끊긴 지도 오래됐다. 방명록에는 이름이 쓰여 있었지만, 조문객 수를 집계하지 않는 탓에 이들이 언제 다녀갔는지는 알 수 없었다. 처음 분향소가 위치해 있던 1층 로비는 예전 모습으로 복원됐고, 분향소 이전을 알리는 표지판은 찾아볼 수 없었다. 아리셀 공장 화재 분향소 축소 이전이 더 씁쓸하게 느껴지는 것은 김동연 지사와 경기도가 그동안 보여준 적극적인 모습 때문이다. 김 지사는 지난 7월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아리셀 공장화재 사고 유가족과 피해자에게 최대 550만원의 긴급생계비 지원 계획을 발표하는 등 이례적인 지원대책을 내놨다. 또 사고의 전 과정에 걸쳐 부족했던 점과 미흡했던 점을 전부 찾아내 백서로 만들고, 앞으로의 재난 예방과 대처의 교본으로 삼겠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사회적 참사에 대해 피해자와 유족에게 긴급생계안정 지원을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중앙정부에서도 유례가 없는 일이라는 점에서 경기도의 대처 방식에 "이태원 참사 때와 다르다"는 관심이 집중됐다. 김 지사는 "이번 사고를 보면서 이태원 참사를 떠올렸다. 이태원 참사를 반면교사 삼아서 있는 그대로 사실과 정보, 경기도 대응 상황을 투명하게 국민에게 적극 알리도록 해달라"고 당부하면서 "경기도는 이번에 확실히 다르게 해 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분향소를 지하 1층으로 이전한 것에 대해 김동연 지사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용두사미' 대처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가 잊혀가는 것을 특정인의 잘못으로 돌리기는 어렵다.경기도청과 화성시청에 설치된 분향소의 종료 시점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23명의 희생자 가운데 아직도 4명이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희생자들의 장례절차가 모두 마무리돼야만 분향소 운영도 종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도 남아 있는 유가족들은 지지부진한 협상에 매일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며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 100일을 지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참사 초기 적극적인 대처로 관심을 모았던 김동연 지사의 노력과 강한 의지가 더디게 진행되는 유족들과 아리셀 측의 협상 과정에 또 한번 발휘되기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화성 공장 화재 참사는 유가족들의 협상 지연 등으로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다"며 "장례절차가 종료되면 백서 작성과 같은 기존 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해 또 다른 사회적 참사 예방을 위해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jjang@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23명의 생명을 앗아간 경기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가 100일을 넘긴 가운데 경기도청이 운영하는 합동분향소가 1층 로비에서 지하 1층으로 축소 이전돼 운영되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태원 참사를 반면교사로 삼아 경기도는 확실히 다르게 해 보이겠다"며 이례적으로 피해자 유가족들에게 긴급생계지원금까지 지급하며 대처에 나섰던 것과 비교하면 쓸쓸하고 초라한 모습이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9월 30일부터 1층 로비에서 운영하던 화성 공장 화재 합동분향소를 지하 1층으로 축소 이전해 운영하고 있다. 분향소 축소 이전 이유에 대해서는 장기화된 운영으로 인한 관리의 어려움 등을 들었다. 사고 발생 이틀 후인 지난 6월 26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분향소는 수백 송이의 국화꽃이 희생자들의 영혼을 위로했고, 조문객들도 잇따랐다. 김동연 지사 역시 매일 아침 출근길에 들려 조문을 하며 사회적 참사에 관심을 보였다. 하지만 지하 1층으로 축소 이전된 분향소에는 조화로 교체된 국화꽃이 초라하게 장식돼 있었으며, 조문객들의 발길이 끊긴 지도 오래됐다. 방명록에는 이름이 쓰여 있었지만, 조문객 수를 집계하지 않는 탓에 이들이 언제 다녀갔는지는 알 수 없었다. 처음 분향소가 위치해 있던 1층 로비는 예전 모습으로 복원됐고, 분향소 이전을 알리는 표지판은 찾아볼 수 없었다. 아리셀 공장 화재 분향소 축소 이전이 더 씁쓸하게 느껴지는 것은 김동연 지사와 경기도가 그동안 보여준 적극적인 모습 때문이다. 김 지사는 지난 7월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아리셀 공장화재 사고 유가족과 피해자에게 최대 550만원의 긴급생계비 지원 계획을 발표하는 등 이례적인 지원대책을 내놨다. 또 사고의 전 과정에 걸쳐 부족했던 점과 미흡했던 점을 전부 찾아내 백서로 만들고, 앞으로의 재난 예방과 대처의 교본으로 삼겠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사회적 참사에 대해 피해자와 유족에게 긴급생계안정 지원을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중앙정부에서도 유례가 없는 일이라는 점에서 경기도의 대처 방식에 "이태원 참사 때와 다르다"는 관심이 집중됐다. 김 지사는 "이번 사고를 보면서 이태원 참사를 떠올렸다. 이태원 참사를 반면교사 삼아서 있는 그대로 사실과 정보, 경기도 대응 상황을 투명하게 국민에게 적극 알리도록 해달라"고 당부하면서 "경기도는 이번에 확실히 다르게 해 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분향소를 지하 1층으로 이전한 것에 대해 김동연 지사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용두사미' 대처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가 잊혀가는 것을 특정인의 잘못으로 돌리기는 어렵다. 경기도청과 화성시청에 설치된 분향소의 종료 시점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23명의 희생자 가운데 아직도 4명이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희생자들의 장례절차가 모두 마무리돼야만 분향소 운영도 종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도 남아 있는 유가족들은 지지부진한 협상에 매일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며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 100일을 지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참사 초기 적극적인 대처로 관심을 모았던 김동연 지사의 노력과 강한 의지가 더디게 진행되는 유족들과 아리셀 측의 협상 과정에 또 한번 발휘되기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화성 공장 화재 참사는 유가족들의 협상 지연 등으로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다"며 "장례절차가 종료되면 백서 작성과 같은 기존 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해 또 다른 사회적 참사 예방을 위해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가 연일 최고 체감온도가 35도를 넘는 폭염이 계속되고, 열대야 일수가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어르신, 장애인 등 폭염 취약계층 특별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9일 전남도에 따르면 우선 오는 9월 말까지 68개소의 의료기관 등과 협력해 온열질환자 발생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24시간 응급진료가 가능한 28개 재난의료지원팀을 운영하고 있다.  또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 종사하는 4200여명의 생활지원사 등이 취약계층 어르신을 방문하는 등 매일 안전을 확인하고 있으며, 응급상황 발생 시 119와 연계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응급안전 안심서비스를 집중 운영 중이다.  이와 함께 전남지역 경로당 9444개소에 냉방비로 지난해보다 6만원 인상된 월 17만5000원을 지원하고, 냉방비가 부족할 경우 기존 난방비와 양곡비 예산의 탄력적 사용도 허용하는 한편 운영 시간도 3시간 연장하는 등 경로당 무더위 쉼터 기능을 한층 강화했다.  특히 6만3900여명이 근무하는 노인일자리사업 현장에는 폭염에도 안전한 사업 수행을 위해 작업시간 조정 등 탄력적 운영에 힘쓰고 있으며, 공익활동형 등 실외 중심 일자리 사업은 오는 13일까지 1주일간 일시 중지토록 했다.  또 장애인 안전을 위해 5400여명의 활동지원사가 재가 중증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으며, 장애인시설 134개소에 최대 월 30만원의 냉방비를 지원하고 있다.  실직·휴업·폐업, 중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위기가구에는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긴급복지 지원금(1인 가구 기준 생계비 71만원 등)을 집중 지원한다.  이 밖에 거리 노숙인 상담반을 운영해 매일 순찰토록 하고, 여름철 식중독 발생에 적극 대비해 집단급식소를 비롯한 휴게소, 해수욕장 등 다중이용 시설을 특별 관리하고 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역대급 무더위 속에서도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도민이 안전하게 더위를 극복하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해 관리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호우 피해지역에 대한 손해평가를 86% 완료했다고 16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번 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충남, 경북, 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간부들의 현장 점검 및 대응을 추진하는 한편, 피해 농가 중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가 보험금을 빠르게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손해평가를 긴급 지원하고 있다. 호우 피해지역에 손해평가 인력 1800여 명(예비인력 1000명 별도)을 배치했다. 원예시설 조사율은 99%다. 피해 농가가 보험금 선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추정 보험금의 50%를 18일부터 우선 지급할 예정이다. 보험금 선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추정 보험금의 50%를 18일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피해 농가의 생계안정 및 영농 재개를 위한 농약대, 대파대 등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지자체 피해조사도 독려 중이다. 피해가 큰 농가는 생계비 지원, 정책자금 이자 지원 등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 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의 조속한 농업현장 복귀를 위해 모든 노력을 할 것”이라며 “17일에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되므로,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신속한 응급 복구와 철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화성 공장화재 사고 유가족과 피해자에게 긴급생계비 지원 방침을 밝힌 가운데, 지급 첫날인 4일 총 4명이 긴급생계비를 지급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급 첫 날인 이날 한국 국적 4명의 피해자에게 긴급생계비 총 916만원을 지급했다. 도는 피해자 4명 가운데 3명은 경상 피해자로 각 183만원을, 1명은 중상 피해자로 367만원을 지원했다. 이후 사망자 23명의 유족에는 550만원, 중상자 2명에는 367만원, 경상자 6명에는 183만원을 긴급 지원할 계획이다. 민주식 경기도 노동안전과장은 "긴급생계비 지급 소식을 접한 유가족들과 피해자들이 다른 정부 지원과의 중복 가능 여부에 대해 궁금증을 갖고 있다"면서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을 적극 알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3일 기자회견을 열고 화성 공장화재 사고 유가족과 피해자에게 최대 550만 원의 긴급생계비 지원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김 지사는 "경기도 직원들이 유가족분들을 1:1로 지원하면서 유가족분들의 가장 큰 어려움이 생계 문제라는 의견을 접수했다"면서 "이번 사건이 비극적, 이례적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와 의결, 시민사회 전문가들과 논의를 거쳐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 책임이 있는 회사 측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으로, 생계안정비를 포함해 유족 항공료, 체재비 등 지원 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적극 청구하겠다"고 덧붙였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가 화성 배터리공장 화재 참사 부상자를 포함한 사고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긴급 생계안정비를 지원한다. 사회적 참사에 대해 긴급생계안정비를 지원하는 것은 이번이 전국 최초 사례다. 사회적 참사에 대한 긴급생계안정비 지급 사례는 그동안 지방정부는 물론 중앙정부에서도 유례가 없었다. 대부분 사고의 책임이 있는 회사 측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화성 화재참사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김 지사는 우선 "이번 사고 피해자 대부분이 일용직, 이주노동자 신분으로 당장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경기도청 직원과 유가족분들을 1대 1 매칭으로 지원하면서 접수한 유가족분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생계 문제였다"고 긴급생계안정비 지원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사건이 비극적이고 이례적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와 의결, 시민사회 전문가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긴급생계안정비 지원을 결정했다"며 "긴급생계안정비는 예비비를 통해 4일부터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도는 이번에 지원하는 긴급생계안정비를 포함해서 유족들에 대한 항공료, 체재비 등 각종 지원 비용에 대해 회사측의 책임여부에 따라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도의 긴급생계안정비지원으로 사망자 23명의 유가족에게는 3개월분 긴급생계비인 550만원, 중상자 2명에는 2개월분 367만원, 경상자 6분께는 1개월분 183만원이 긴급 지원된다. 아울러 사회적 참사 예방과 대응을 위한 '백서'도 제작한다. 김 지사는 "이번 사고의 원인, 초기 대처, 행동 요령, 사고 후 대처, 신원 확인까지 부족하고 아쉬운 점이 많이 있었다. 이처럼 드러난 문제점뿐만 아니라 이번 사고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밝히고 기록하겠다"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산업 안전과 이주노동자 문제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될 백서를 만들겠다. 재난 예방과 대응의 '종합보고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도는 리튬 취급 사업장에 대한 특별합동점검을 통해 전체 48곳 중 31곳을 점검한 결과, 위험물 취급 위반 5건, 유해화학물질 취급 위반 4건 등 총 9건의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 적발된 사안 중 6건은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3건은 과태료 처분 조치했다. 또 오염수 유출과 대기오염 모니터링 결과, 수질오염 배출 기준과 사람의 건강보호 기준 초과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jjang@fnnews.com

【수원=장충식 기자】경기도가 화성 배터리공장 화재 참사 부상자를 포함한 사고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긴급 생계안정비를 지원한다. 사회적 참사에 대해 긴급생계안정비를 지원하는 것은 이번이 전국 최초 사례다. 사회적 참사에 대한 긴급생계안정비 지급 사례는 그동안 지방정부는 물론 중앙정부에서도 유례가 없었다. 대부분 사고의 책임이 있는 회사 측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화성 화재참사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김 지사는 우선 "이번 사고 피해자 대부분이 일용직, 이주노동자 신분으로 당장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경기도청 직원과 유가족분들을 1대 1 매칭으로 지원하면서 접수한 유가족분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생계 문제였다"고 긴급생계안정비 지원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사건이 비극적이고 이례적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와 의결, 시민사회 전문가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긴급생계안정비 지원을 결정했다"며 "긴급생계안정비는 예비비를 통해 4일부터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도는 이번에 지원하는 긴급생계안정비를 포함해서 유족들에 대한 항공료, 체재비 등 각종 지원 비용에 대해 회사측의 책임여부에 따라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도의 긴급생계안정비지원으로 사망자 23명의 유가족에게는 3개월분 긴급생계비인 550만원, 중상자 2명에는 2개월분 367만원, 경상자 6분께는 1개월분 183만원이 긴급 지원된다. 아울러 사회적 참사 예방과 대응을 위한 '백서'도 제작한다.  김 지사는 "이번 사고의 원인, 초기 대처, 행동 요령, 사고 후 대처, 신원 확인까지 부족하고 아쉬운 점이 많이 있었다. 이처럼 드러난 문제점뿐만 아니라 이번 사고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밝히고 기록하겠다"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산업 안전과 이주노동자 문제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될 백서를 만들겠다. 재난 예방과 대응의 '종합보고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도는 리튬 취급 사업장에 대한 특별합동점검을 통해 전체 48곳 중 31곳을 점검한 결과, 위험물 취급 위반 5건, 유해화학물질 취급 위반 4건 등 총 9건의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 적발된 사안 중 6건은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3건은 과태료 처분 조치했다. 또 오염수 유출과 대기오염 모니터링 결과, 수질오염 배출 기준과 사람의 건강보호 기준 초과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화성 화재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긴급생계안정비 지급 결정 등으로 우선적인 경기도의 역할은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 하지만 정작 유가족이 최우선적으로 요구하는 사고 진상조사 과정에서의 투명한 정보 제공 등 원인 규명이 남아있다. 앞서 유가족들은 사고 진상조사 과정에서 유가족이 추천한 전문가의 참여와 수사 과정에 대한 투명한 정보제공을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수용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같은 사안은 정부와 수사기관인 경찰 등의 영역으로, 관련 권한이 없는 경기도는 더 이상 나설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와 화성시는  통합지원센터를 운영과 일대일로 매칭 지원을 통한 유가족들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의회가 사회 초년생들의 목숨까지 앗아간 지역 전세 사기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 마련을 위해 직접 발 벗고 나섰다. 전세 사기가 부동산과 전세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쌓여서 터진 사회적 재난이라는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것이다. 인천시의회는 인천시 전세피해 임차인의 지원을 확대하는 조례 개정안을 김대영 의원의 대표 발의를 통해 지난 6월 28일 통과시켰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인천시에 전세 사기 피해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공식 인정받은 2373명과 신청은 했으나 인정받지 못한 272명 등 3000여명이다. 이들의 피해액은 평균 8000만원, 최대 1억원, 총 피해금액은 3000억원에 달한다. 인천시는 지난해 예산에 전세 피해자 지원비 11억원을 편성했으나 10% 정도인 1억원을 지원하는데 그쳤다. 인천의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그동안 정부나 인천시에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지원자격이 되는지 시험받는 기간을 견뎌야 했다. 인천시가 고통 받는 피해자들에게 최소한의 도의적 책임을 보여줘야 한다는 생각에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 ■기존 대책 지원범위 및 실효성 낮아 인천시는 지난 2월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해 법률상담 및 금융·주거지원, 이사비, 긴급 생계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 범위가 제한적이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깡통조례'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에 개정한 조례에는 예산 확보 등에 대한 시장의 책무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및 대출이자 지원과 이사비, 긴급 생계비를 확대 지원하는 규정이 담겼다. 긴급 생계비는 당초 전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됐으며 저소득층에 대한 긴급 복지 차원에서 지원됐다. 그러나 이번 개정 조례에는 전세 피해자 요건만 맞으면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두 지원하도록 했다. 이사비는 기존 전세 피해 임차인에게 지원하고 있으나 긴급 주거나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사 갈 때만 지원됐다. 개정 조례에서는 민간 임대주택으로까지 이사비 지원을 확대했다. 전세 피해자가 2000∼3000명으로 언젠가는 모두 이사를 가야 하는데 인천시에서 확보한 공공임대 물량이 200∼300호에 불과해 수요를 충족하기에 부족하다. 본인의 의사나 상황에 따라 민간 임대주택으로도 이사를 갈 수 있는데 이사비를 못 받는다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천시는 앞으로 전세 피해자의 이사비 지원 범위가 확대 시행되면 전체 피해자의 총 이사비 지원금은 30억~4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전세 피해자들이 강력하게 문제 해결을 요청하는 피해 주택의 관리 주체를 임시로라도 공공부문에서 맡는 방안과 중복 지원 허용도 개정안에 포함했으나 시의회 심의과정에서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개정 조례에서 빠지게 됐다. 전세 사기를 친 임대인과 빌라 관리 업체 대표 상당수가 함께 피고발인에 포함된 상태로 임차인이 관리비를 정상적으로 납부하더라도 관리 업체에서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단전·단수 등 2중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차후에 다른 관리 업체를 선정하더라도 우선 시가 나서서 공공단체에 관리를 위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고 관리 주체의 조정도 포함시켰으나 개정 조례에서 제외됐다. ■관리업체 조정 및 중복 지원은 제외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난립한 정당 현수막 정비를 강행한 것처럼 전세 피해 임차인 지원도 선제적으로 과감하게 실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김 의원은 "인천시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나 재외동포청, F1 등 행사나 정부 기관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사기 피해를 입어 고통 받고 있고 심지어 목숨까지 버리는 상태까지 이르렀는데도 상위법 위배 소지를 들어 소극적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시가 의지만 있다면 형식적인 지원이 아닌 제대로 된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임차인이 사기당한 보증금 일부 반환, 현금성 지원이 어렵다면 경매·공매의 무기한 유예, 피해 임차인에게 선순위 우선 매수권이 아닌 선순위 채권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 의원이 전세 피해 임차인 지원에 매달리게 된 데는 자택이 용현동으로 인천에서 가장 많은 전세 피해자가 발생한 숭의동과 인접한 이웃이었다는 점도 작용했다. 그는 전세 사기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한 2년 전부터 피해자를 찾아다니며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피해자 지원 대책에 골몰해왔다. 김 의원은 "인천시의 담당 공무원과 시의원, 국회의원들까지 언제까지 전세 사기에 매달릴 거냐며 이제 그만하라고 얘기한다. 문제가 만족할 정도로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변죽만 울리고 그만 두고 싶지는 않다. 피해자들이 눈물을 흘리지 않을 때까지 목소리를 내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