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검찰이 가수 김건모씨 성폭행 의혹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데 이어 고소인 측의 항고를 기각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지난 7일 김씨를 대상으로 한 성폭행 혐의에 대한 항고를 신청 6개월여 만에 기각했다. 2020년 강용석 변호사 등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서 고소인 A씨 측은 김씨가 2016년 8월쯤 강남구 논현동 소재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접수한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씨에게 성폭행 혐의가 있다고 보고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하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원호)는 검찰시민의원회 의결을 거쳐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고소인 측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그 상급기관에 시정을 구하기 위해 서울고검에 항고 신청했다. 사건을 검토한 서울고검은 중앙지검의 처분을 뒤집을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가수 김건모씨(54)가 성폭행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가운데 해당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측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고 의사를 나타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원호 부장검사)는 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김건모 씨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불기소 처분이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결을 거쳤다고도 덧붙였다. 이에 가세연은 유튜브에 고소인과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고소인은 무혐의 처분에 대해 “어처구니 없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도 모르겠다"며 "제가 몇 년 동안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는데, 이런 결과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강용석 변호사는 “일단 무슨 이유로 불기소를 했는지 들어보고 나서 대책을 강구하겠다. 힘내라”고 했고, 김세의 가세연 대표는 “우리가 항고해서 꼭 이길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9년 12월 가세연은 김씨가 2016년 8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유흥업소에서 A씨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방송에서 A씨는 “김건모가 나를 성폭행할 때 입었던 배트맨 티셔츠를 입고 방송에 출연하는 걸 보며 괴로웠다”고 주장했다. 이후 가세연 측과 A씨는 김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씨는 줄곧 성폭행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취재진에 “하루 빨리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씨 소속사는 지난해 1월 A씨를 명예훼손 및 무고 등 혐의로 맞고소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3월 성폭행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지난해 8월 A씨에 대해선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성폭행 의혹에 휩싸였던 가수 김건모에 대해 검찰이 ‘혐의없음’으로 결론 지었다. 수사가 시작된 지 약 2년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원호 부장검사)는 18일 가수 김건모의 성폭행 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시민위원회 의결을 거쳐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성범죄 고소 사건임을 고려해 불기소 이유는 설명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지난 2019년 12월 김건모가 2016년 유흥업소에서 A씨를 성폭행했고, 2007년에는 유흥업소 여성 매니저 B씨를 폭행해 안와골절 등 부상을 입혔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후 A씨는 성폭행 혐의로 김건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김건모 측은 이후 A씨를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재차 고소했다. 사건이 논란이 되자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고소를 취하하기도 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7월 A씨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무고와 관련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모의 성폭행 혐의 사건도 수사한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3월 기소의견을 달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수사 과정에서 A씨의 진술 등을 확보해 전문가에 분석을 의뢰하기도 했다. 반면 김씨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해 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성폭행 의혹을 받는 가수 김건모씨(52)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김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서울 중앙지검에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김씨가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가 있다고 봤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경찰 의견은 피의사실공표죄 위반 소지가 있어 공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씨를 고소한 여성 A씨는 지난 2016년 8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주점에서 김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씨는 지난달 15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해 약 12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당시 김씨는 조사를 받고 나온 뒤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 하루빨리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김씨의 소속사 건음기획의 송종민 대표는 지난해 12월 강남경찰서에 A씨에 대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성폭행 의혹을 받는 가수 김건모씨(52)가 15일 경찰에 출석해 약 12시간의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오전 10시22분께 김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오후 10시 14분께 경찰서 로비에 나타난 김씨는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 하루빨리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다"며 "(경찰이)별도로 원하시면 또 와서 조사받을 마음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항상 좋은 일이 있다가 이런 일이 있어 굉장히 많이 떨린다"고 전했다. 함께 출석한 김씨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서평 고은석 변호사는 "많은 분들이 추측하고 상상하는 것들과 여러 다른 사실이 있다"면서 "처음 이 문제를 제기한 분들의 말씀과 다른 여러 자료를 제출했다"고 했다. 김씨를 고소한 여성의 입막음한 사실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전혀 그런적 없다"고 답했다. '성폭행 혐의 부인하느냐', '유흥업소에 출입한 것은 사실인가'는 등의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은 채 미리 대기중이던 차에 타고 경찰서를 떠났다. 김씨를 고소한 여성 A씨는 지난 2016년 8월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한 주점에서 김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지난 8일 압수수색한 김씨 차량의GPS(위치확인시스템) 포렌식 작업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 분석을 바탕으로 김씨에게 신문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김씨 소속사 측은 지난 12월 13일 오전 강남경찰서에 A씨에 대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성폭행 의혹'을 받는 가수 김건모씨(52)가 15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김씨는 이날 오전 10시23분께 서울 강남경찰서 지하주차장 3층에 변호인과 함께 지프차를 타고 도착했다. 김씨는 취재진의 '성폭행 혐의를 인정하느냐','성관계 사실 조차 없느냐','무고죄로 맞고소를 하신 입장은 뭐냐','유흥업소 직원 폭행한 사실은 있느냐' 등 질문에 일체 답변하지 않았다. 김씨 측은 이날 취재진을 피하기 위해 경찰 측에 지하주차장에서 조사실로 올라가는 길을 사전에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를 고소한 여성 A씨는 지난 2016년 8월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한 주점에서 김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지난 8일 압수수색한 김씨 차량의GPS(위치확인시스템) 포렌식 작업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 분석을 바탕으로 김씨에게 신문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김씨 소속사 측은 지난 12월 13일 오전 강남경찰서에 A씨에 대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김씨가 A씨를 맞고소 한 건과 관해서는 이번 출석에서 함께 조사 받지 않고 따로 일정을 잡을 것으로 전해졌다. #김건모 #성폭행의혹 #강남경찰서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편집자 주] '리뷰Law'는 변호사의 리뷰로 사건을 뜯어보는 코너입니다. 법률사무소 '창림'의 송창석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가수 김건모에 대한 성추문이 이어지고 있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의 강용석 변호사가 관련 내용을 폭로하면서부터다. 유흥업소 종사자 A씨는 3년 전 김건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강용석 변호사는 A씨를 대리해 김건모를 강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김건모는 무죄를 입증할 수 있을까? 송창석 변호사에 따르면 사건의 쟁점은 '성관계의 강제성'과 '진술의 일관성'이 될 전망이다.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피해자를 항거불능에 빠지게 한 뒤 간음함으로써 성립한다. 결국 피해자는 자신이 저항할 수 없을 정도의 폭행과 협박이 있었는지를 증명해내야 한다. 앞서 강용석 변호사는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사건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가 있다. 증거를 먼저 공개할 경우 김건모 측에서 대응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추후 검찰 조사과정에서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3년 전 사건에 대해 물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송 변호사는 "강간죄의 경우 범행 직후 피해자가 신고하면 몸을 씻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병원 진료를 받게 한다. 수사기관은 몸에 생긴 상처를 사진으로 남기고 피해 당시 입었던 옷이나 다른 증거물을 즉시 수집한다"며 "해당 사건은 3년 전 사건이므로 이같은 물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A씨가 당시 근무하던 유흥업소는 주인과 간판이 모두 바뀌었다. CCTV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것도 매우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은 승·패소를 결정 짓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지난 2005년 한 유흥업소 종사자가 성폭행 당한 사건에 대해 김영란 당시 대법관은 무죄가 나왔던 1·2심을 파기환송한 바 있다. 노래방 도우미였던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가해자의 폭행으로 저항하기 어려웠던 상황을 고려해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최근 화제가 됐던 '곰탕집 성추행 사건' 역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재판에 인정된 사례다. 김건모 사건에서 피고인은 유흥업소 종사자다. 때문에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는 여론이 적지 않다. '유흥업소 직원이 성폭행당했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송 변호사는 "재판에서는 형법 위반 행위인 강간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부만 판단한다"라며 "강간죄의 성립 기준은 누구에게나 동일하다. 유흥업소 종사자라해서 수사 단계에서 다른 잣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어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성인지 감수성'의 해석기준이 모호하게 느껴질 수 있다"면서도 "강간은 물적 증거가 있을 수 있지만 추행은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진술에 의존한 처벌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진술 과정은 상상 이상으로 엄격하다. 어떤 옷을 입었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 폭행이 있었다면 어떤 부위였는지 등 매우 구체적으로 거듭해서 물어본다"며 "거짓말을 한다면 진술에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다. 거짓으로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부연했다 강용석 변호사는 A씨가 '2차를 가지 않는' 유흥업소에 근무하고 김건모로부터 화대를 받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A씨의 고발에 진정성을 부여하기 위한 주장이다. 송 변호사에 따르면 화대의 지급 여부는 강간죄 성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만약 대가를 주고받았다면 강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과 충돌한다. 일종의 합의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강간죄가 아닌 성매매 관련 법령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재판과는 별개로 가세연의 폭로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지나치게 자극적인 묘사와 불필요한 정보 전달은 도마 위에 오른 지 오래다. 가세연은 자신들의 폭로를 언급하며 "피해자를 위한 일이다. 김건모가 인정하면 우리도 방송 안한다"고 밝혔다. 송 변호사는 가세연의 폭로에 대해 재판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피해자를 위한 일도 아니라고 비판했다. 그는 "피의자가 고소·고발을 막을 정도로 막대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식의 언론플레이가 필요할 수 있다"며 "김건모 사건은 그런 경우가 아니지 않나. 혼란만 야기할 뿐이다. 강용석 변호사는 변호사로서의 업무가 아닌 이슈몰이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건모 #성폭행의혹 #강용석 #가로세로연구소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가수 김건모씨(51)의 성폭행 의혹과 관련된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9일 피해 여성 A씨의 법률대리인인 강용석 변호사가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김씨의 강간혐의에 대한 고소장이 11일 오후 접수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내용 검토 후 고소인을 불러 피해 사실을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강 변호사는 김씨가 지난 2016년 8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한 주점에서 종업원이었던 A씨를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 등은 지난 9일 강간 혐의로 김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강 변호사는 본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서 "김건모씨에게 성폭행을 당한 여성과 직접 메일로 연락해 두 차례 만났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A씨가 원하는 것은 김씨의 사실 인정과 사과"라고 전했다. 검찰은 김씨 사건을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유현정)에 배당하고 관할 경찰서인 강남서에 수사지휘했다. 김씨 측은 이같은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부인하고 있다. #김건모 #성폭행의혹 #강용석 #강남경찰서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강남 소재 주점에서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김건모(51)가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수사 받는다. 서울중앙지검은 김건모를 상대로 접수된 성폭행 고소 사건을 여성가족조사부에 배당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해당 사건의 수사 지휘를 강남경찰서에 내릴 계획이다. 앞서 김건모를 성폭행 등 혐의로 고소한 A씨의 법률대리인 강용석 변호사는 지난 9일 김건모에 대한 강간 혐의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강 변호사는 “김건모가 성폭행 이후 어떠한 사과나 인정도 하지 않아 피해자는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왔다. 피해자가 원하는 것은 김건모의 사실 인정과 사과”라고 설명했다. 강 변호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 8월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한 주점에서 김건모에게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김건모 측은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건모 #강용석 #강남경찰서 onnews@fnnews.com e콘텐츠부

[파이낸셜뉴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측이 가수 김건모의 성폭행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김건모 측은 이를 강하게 부인하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고 콘서트도 예정대로 진행했다.  김건모는 지난 7일 인천 송도에서 콘서트 '김건모 25th Anniversary Tour-FINALE-인천'를 진행했다. 김건모는 인천 이후 예정된 다른 도시 콘서트들도 일단은 소화할 계획이다. 앞서 6일 가로세로연구소는 강용석 변호사가 피해자라 주장하는 여성 A씨로부터 직접 파악한 사실이라며 김세의 전 기자와 함께, 김건모에 대한 성폭행 의혹을 제기했다.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는 A씨의 발언을 바탕으로, 과거 김건모가 서울 강남에 위치한 한 유흥주점에서 A씨를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가로세로연구소는 A씨가 오는 9일 김건모를 고소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김건모 측은 가로세로연구소 측이 제기한 성폭행 의혹을 이날 즉각 반박하며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SBS '미운 우리 새끼'(이하 '미우새') 측은 김건모 기촬영분의 8일 오후 방송 여부를 논의 중이다. '미우새' 측은 내년 5월 결혼을 앞둔 김건모가 신부에게 프러포즈를 하는 모습을 예고편으로 공개, 8일에 이와 관련된 내용을 방송할 것임을 알린 바 있다.  #김건모 #성폭행의혹 #김건모콘서트 #미우새 onnews@fnnews.com e콘텐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