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조국혁신당이 20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했다. 총 115쪽 분량의 초안에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등 크게 7개 항목과 15가지 세부사항이 담겼다. 혁신당은 향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 동참을 촉구했다. 혁신당은 이날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탄핵안 초안을 공개했다. 조국 대표는 "혁신당이 앞장서 탄핵소추 초안을 공개한 이유는 무도하고 무책임하고 무능한 검찰독재 정권, 김건희 여사가 이끌고 무속인이 뒤에서 미는 윤석열 정권을 조기 종식할 골든 타임을 놓쳐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며 "(혁신당은) 헌법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탄핵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 사실과 논리를 탄탄하게 쌓고 갖춰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초안에 명시된 탄핵 사유는 △공익실현의무 위배 △헌법 준수·수호 위배 △정치적 중립의무·대의민주주의·정당의 자유위배 △법치주의 위배 △헌법 전문 등 위배 △생명권 보장 조항 위배 △언론의 자유침해 등 7가지다. 구체적 사유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불기소 관여 행위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대통령 배우자의 명품 가방 수수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경위 등과 관련한 사익추구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남용 △채해병 사망사건 축소수사 외압 및 은폐 시도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직권남용 등 15가지를 꼽았다. 혁신당은 탄핵 추진을 위해 특검과 국정조사를 통해 탄핵을 위한 사실관계를 밝혀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조 대표는 "대통령 탄핵 소추에는 확립된 사실, 적어도 공소장 수준의 사실관계 확정이 필요하다"며 "혁신당은 초안 공개를 계기로 모든 야당에 특검법 처리와 국회 국정조사 추진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혁신당은 이날 초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 수정해 나갈 계획이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향후 탄핵안은 혁신당 홈페이지에 공개돼 국민들의 제보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고 사회 각계각층과 법조인 등 전문가들의 자문 의견도 거칠 것"이라며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에 소추안을 전달해 국회에서의 탄핵안 작성 논의를 시작하는 기초 자료로 삼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혁신당이 탄핵안을 발의하기 위해서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현행법상 대통령의 탄핵안 발의는 국회 재적의원 절반인 150명 이상의 참여로 가능하며,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명 이상이다. 이와 관련, 김보협 대변인은 회견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내부에서 야권과 야권에 이런 움직임에 호응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리라고 본다"며 "민주당이 혹시라도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에 실패할 경우 민주당도 진지한 고민을 할 것"이라고 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 "모든 것이 제 불찰이고 부덕의 소치"라며 취임 후 처음으로 국민들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김 여사가 국익과 외교 관례상 꼭 필요한 것 이외의 활동은 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명품가방 수수와 주가조작 의혹 등 여러 의혹으로 악화된 여론을 의식해 서둘러 한 대국민 사과다.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은 140여분간 진행됐다. 짧지 않은 시간, 윤 대통령은 그간 답답했던 심정을 토로하고 하고 싶은 말을 다 했을 것으로 본다. 다만 윤 대통령의 사과와 해명을 국민이 진정성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지는 더 두고 봐야 할 것이다. 윤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법과 명태균 의혹 등에 대해 "모략" "위헌적"이라면서 일련의 상황을 상세하게 거침없이 답했다. 야당의 세번째 특검법 발의에 대해 이미 2년 넘게 수백명의 수사인력이 조사해 놓고도 기소를 못했다면서 "사법이 아닌 정치선동"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명씨 관련 내용 등 일부는 사실과 달라 인정할 수 없고 사과할 문제가 아니다"라고도 했다. 또 대통령 부인이 대통령을 도와 선거도 치르고, 국정을 원만하게 하길 바라는 일들이 "국정개입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동훈 대표와의 당정 갈등설에 대해선 "열심히 같이 하다 보면 관계가 좋아지지 않겠는가"라며 말을 아꼈다. 윤 대통령의 이런 해명과 생각이 국민의 걱정을 온전히 덜어줬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여러 의혹이 말끔히 해소되지도 못했다. 윤 대통령은 "초심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하겠다"고 했다. "국민을 섬기는 마음으로 쇄신하겠다"고도 했다. 당연한 말이다. 그러나 국민들은 속이 시원하지 못했다. 핵심은 비켜간 듯했다. 국정 설명은 자칫 자화자찬으로 보일 정도로 장황했고, 정작 필요한 김 여사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 문제에 대한 언급은 해명과 부인에 가까웠다. 여당은 진솔하게 설명하고 사과했다고 했지만 야당의 반응은 차가웠다. 한마디로 알맹이가 없다는 것이다. 지지자들의 마음도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정치와 국정은 말만으로, 화려한 계획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야당과 협력해야 한다. 윤 대통령의 회견이 미흡하다고 주장하는 야당은 김 여사 특검 등의 공세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혼란스러운 정치는 어떤 매듭도 짓지 못하고 파행을 거듭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래서는 대내외 역경을 돌파하고 여야가 한몸으로 오로지 민생과 경제를 챙길 여건을 만들지 못한다. 이제 윤 대통령이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대대적 인적쇄신이다. 윤 대통령은 회견에서 이 부분을 말하긴 했다. 국민과 야당이 수용할 수 있는 과단성 있는 인사를 보여줘야 한다. 의혹에 싸인 인물을 물리치고 혁신적 인물을 기용해야 한다. 윤 대통령에게 기회가 더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윤 대통령이 강조하는 4대 개혁 완수를 위해서는 전에 보지 못한 쇄신밖에 없다.

[파이낸셜뉴스]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4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수사와 관련해 "필요하다면 소환하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7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소환 여부를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해당 건은 공공범죄수사대에서 수사 중이고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아울러 공천개입 의혹을 제기한 강혜경 씨를 국회 국정감사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경찰은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형 목사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 수사도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최 목사에 대한 출석 요구서도 지속해서 보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7월에도 최 목사를 소환했다. 김 청장은 연세대 수시모집 논술 문제가 온라인에 유출된 의혹과 관련, 지난달 29일 디시인사이드 본사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들을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개그맨 이진호의 불법도박 수사와 관련해서는 "도박 사이트에 대해서는 경찰청 사이버수사대로 이관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지난 2일 서울 강남에서 차량 7대를 잇달아 들이박고 역주행한 20대 무면허 운전자 A씨에 대해 "약물 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국과수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고 말했다. A씨는 운전학원에 다녔지만, 면허를 취득하지 못했고, 거여동 모친 집에서 모친의 만류에도 차를 운전해 자신의 논현동 집으로 향하던 길인 것으로 파악했다고 김 청장은 설명했다. 또 일선 경찰들이 거액의 압수품들을 빼돌리다 적발된 사건이 잇따른 데 대해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전국 전수 조사 결과를 경찰청이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김 청장은 핼러윈 집중단속 기간 마약 관련 신고는 없었다고 밝혔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완규 법제처장이 14일 “이해충돌에 대해 거부권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사항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거부권의 헌법적 권한이) 실제로 재판 규범으로 활용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의 헌법상 한계를 넘는 권한행사는 탄핵사유가 된다’는 내용의 헌법재판연구원 보고서를 인용해 질의하자 이 법제처장은 “그동안 (대통령이) 했던 여러 가지 거부권을 행사한 법률은 위헌적인 법률 (혹은 위헌) 소지가 있는 법률, 행정권을 침해하며 정부의 기본적인 큰 정책과 배치되는 법률이 많아서 여러 가지 정당한 사유에 따라서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그것이 아무 생각없이 (거부권을) 남용한 거라는 말씀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반론했다. 이 처장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의혹 사건을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것에 관한 의견을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묻자 "금품이 오간 동기, 말, 이후의 사정을 고려해 판단해야 하며, 사실 인정 문제는 조사하고 결론을 냈고, 그게 의견"이라고 답했다. 이 처장은 '야당이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입법권을 남용한다'는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충분히 가질 수 있는 문제의식"이라고 말했고, 야당 주도의 '법 왜곡죄' 신설에는 "실무를 했던 입장에서는 법 통과 후 검사가 업무를 못할 것 같다"고 밝혔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준 최재영 목사가 불법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정우석 부장검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최 목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최 목사는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는 미국 국적자이면서도 지난 4월 5일 여주·양평 지역구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던 최재관 전 지역위원장의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캠프 관계자의 소개로 유세 차량에서 6분간 지지발언을 하면서 "국정 파탄을 치유하고 상처받은 시민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건 제가 볼 때 오직 최재관 후보 한 명뿐" 등으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 목사는 앞서 지난 2월 양평군에서 열린 강연회에서도 최 전 위원장을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그는 앞서  3월에는 여주시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김 여사를 언급하며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여주 강연회에서 "이 의원이 공천 과정에서 김 여사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목사와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최 전 지역위원장과 여주시의원, 양평군의원 등 6명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최 목사의 이 의원에 대한 추가 명예훼손 혐의는 수원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다. 최 목사는 불법 선거 운동 혐의 등과 관련해 지난 6월 경기남부경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이 의원이 절 '디올백 사건'과는 무관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엮은 것은 상당히 큰 실수"라고 주장해 이 의원으로부터 고소당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이 "사직이 처리되는 날 조작해서 보도한 언론과 나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던 국회의원들도 전부 고소·고발할 것"이라고 발언했던 사실을 인정하면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가 시작한지 30분만에 중단됐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국민 대표기관에 대한 도전이라며 법적처리 방안을 협의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정 부의원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질의에 대해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9월9일 권익위 전원위원회 회의록 상 '일부 언론에서 (전 부패방지국장이) 마치 명품 가방 사건으로 인해 힘들다고 조작 보도했는데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사직이 수리되는 날 저를 고발했던 야당 의원들을 전부 고소고발하겠다고 발언한 것이 사실인가" 라고 묻는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답했다. 지난 8월 권익위 소속 국장급 간부 A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다. A씨는 권익위에서 최근까지 부패방지국장 직무 대리를 수행하며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응급 헬기 이용 사건 등 조사를 지휘했다.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8월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종결 처리하도록 외압을 행사했단 혐의로 정 부위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 바 있다. 이날 정 부위원장이 했던 발언이 사실임을 밝히자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으로 "정 부위원장이 국회를 겁박한 발언을 인정한 것"이라며 "여야 간사가 어떻게할지 법적 처리 방안을 협의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질의답변이 오가는 중에 나온 발언을 갖고 바로바로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해 무엇을 요구하면 감사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여아간 고성이 오가자 윤한홍 정무위원장이 다른 의원들에게 추가 의사진행 발언 기회를 줄 수 없음을 밝혀 여야간 긴장감은 높아졌다. 정 부위원장을 향해 야당 의원들이 "고소 고발하라"고 외치며 이날 정무위 국감은 시작한지 약 30분 만에 중단됐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에 대해 불기소하기로 결정했다. 고발장이 접수된 지 9개월 만의 결론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2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와 최 목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함께 고발된 윤 대통령과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등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최 목사의 선물이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제공한 선물이 개인적인 소통의 영역을 넘어 대통령 직무와 관련돼 제공됐다고 보기 어렵고, 김 여사와의 우호적 관계 유지 또는 접견 기회를 얻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라고 봤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기소 권고가 나온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도 같은 취지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미신고 행위의 경우 김 여사가 직무와 관련해 물품을 수수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고 의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직자의 배우자 처벌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뇌물수수 혐의는 김 여사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단독으로 뇌물수수죄의 주체가 될 수 없으며, 윤 대통령이 김 여사와 물품 수수를 공모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가 금융위원회 인사에 개입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검찰은 김 여사가 공무원이 아니므로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으며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과 관계자들 진술 등을 비춰볼 때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인사로 인사에 개입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봤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은 지난 5개월간 김 여사, 최 목사 등 관련자들을 조사했다"며 "최 목사와 김 여사의 카카오톡 메시지 전체, 최 목사와 대통령실 행정관들이 주고받은 통화 녹음 파일 및 SNS 메시지, 명품 가방 등 객관적 증거자료를 모두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어"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피고발인들에게 형사책임 부과가 가능한지 면밀히 검토한 결과, 수사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피고발인들을 기소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에 대해 불기소하기로 결정했다. 고발장이 접수된 지 9개월 만의 결론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2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와 최 목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함께 고발된 윤 대통령과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등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최 목사의 선물이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제공한 선물이 개인적인 소통의 영역을 넘어 대통령 직무와 관련돼 제공됐다고 보기 어렵고, 김 여사와의 우호적 관계 유지 또는 접견 기회를 얻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라고 봤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기소 권고가 나온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도 같은 취지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미신고 행위의 경우 김 여사가 직무와 관련해 물품을 수수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고 의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직자의 배우자 처벌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뇌물수수 혐의는 김 여사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단독으로 뇌물수수죄의 주체가 될 수 없으며, 윤 대통령이 김 여사와 물품 수수를 공모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가 금융위원회 인사에 개입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검찰은 김 여사가 공무원이 아니므로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으며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과 관계자들 진술 등을 비춰볼 때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인사로 인사에 개입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봤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은 지난 5개월간 김 여사, 최 목사 등 관련자들을 조사했다"며 "최 목사와 김 여사의 카카오톡 메시지 전체, 최 목사와 대통령실 행정관들이 주고받은 통화 녹음 파일 및 SNS 메시지, 명품 가방 등 객관적 증거자료를 모두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어"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피고발인들에게 형사책임 부과가 가능한지 면밀히 검토한 결과, 수사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피고발인들을 기소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수사 결론이 이르면 이번 주 나온다. 검찰은 김 여사와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 모두 불기소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 사건에 국민적 관심이 쏠려있는 만큼, 사건 처분 이후 검찰의 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엇갈린 수심위 판단…檢불기소 가닥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 26일 열린 주례회의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김 여사와 최 목사 모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명품백 사건'은 사실상 심 총장의 결단만이 남아있은 셈이다. 법조계 안팎에선 이르면 이번 주 검찰이 명품 가방 사건을 '무혐의'로 가닥을 잡고 마무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예상대로 검찰이 김 여사와 최 목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할 경우 파장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검찰 외부 판단을 구하기 위해 구성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가방을 받은 김 여사에 대해선 불기소 권고를, 가방을 준 최 목사에 대해선 기소 권고를 의결하며 상반된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당초 수심위가 수사팀과 다른 결론을 낼 것이라는 전망은 많지 않았다. 그동안 수심위 개최가 검찰의 ‘명분 쌓기용’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던 이유기도 하다. 그러나 수심위가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 권고하면서 검찰의 고민이 깊어졌다. 선물을 준 사람은 재판에 넘기고, 받은 사람은 넘기지 말라는 아이러니한 결론이 나올 수 있어서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수심위 결론을 꼭 따라야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당초 결론대로 불기소할 확률이 높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인 만큼, 검찰 내부적으로도 부담이나 고민이 많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당초 지난 6일 이원석 전 검찰총장의 직권으로 열린 김 여사의 수심위에서는 위원들은 만장일치로 불기소 권고 결정을 내렸다. 현행 청탁금지법상 배우자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는 조항이 없는데, 이 같은 점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 24일 최 목사가 자신을 기소하라며 소집 신청한 수심위에선 8대 7로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혐의에 대해 기소 권고가 의결됐다. 수심위가 구체적인 판단 근거를 밝히진 않았지만, 청탁금지법 혐의 성립을 위해 필수적인 ‘직무 관련성’을 인정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이는 수사팀의 결론과 달리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준 선물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있다는 주장에 힘을 실은 것이다. 이로써 검찰이 어떤 결론을 내리더라도 후폭풍은 뒤따르는 모양새가 됐다. 고발 10개월, 수사팀 구성 4개월만…후폭풍 불가피사건은 시작부터 잡음이 있었다. 지난해 12월 검찰에 접수된 뒤 뚜렷한 진척을 보이지 않았던 사건은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올해 5월 명품 가방 사건에 대한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하면서 새 국면을 맞았다. 반면 이 전 총장 지시 열흘 만에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1∼4차장 등 주요 수사 지휘부가 대거 교체되며 논란이 일었다. 지난 7월엔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김 여사를 검찰청 외부의 정부 보안청사에서 비공개 조사하면서 뒤늦게 보고해 ‘총장 패싱’ 파문이 일기도 했다.  정치권의 포화도 쏟아졌다. 지난 6월 조국혁신당은 명품 가방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가 청탁의 대가로 명품 등을 수수한 뒤 비서들에게 청탁 내용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면 이는 알선수재와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며 김 여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현재 공수처 수사2부(송창진 부장검사)에 배당됐다. 야권에서는 검찰의 결론이 나오기 전에 이미 지난 19일 이미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킨 상황이다. 김 여사 특검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야당 주도로 처리됐지만,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및 재표결 부결로 폐기된 바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25일 "검찰이 저를 불기소 처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 목사는 이날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자신을 기소하라고 권고한 것과 관련, 검찰의 최종 처분 방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최 목사는 "국민 여러분이 김건희씨에 대한 분노가 많이 들끓어 오르고 있다"며 "총선 개입 사건, 주가조작 재판결과, 디올백 사건에 대한 무혐의 종결 처리 등에 대해서 국민들이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이 언더커버(잠입 취재) 차원에서 행한 일이지만 분명히 직무 관련성 있고 청탁이 있다 입증했다"며 "관련 자료까지 제출해 수사심의위원들을 충분히 납득시켜 이런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했다. 최 목사는 "검찰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국민 눈높이에서만 판단해달라"며 "국민은 다 김 여사의 부정부패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국가 사정기관이 국민의 눈높이만도 못한 결정을 내리는지 납득이 안 간다"고도 지적했다. 또 "(수심위 기소 권고로) 윤석열 대통령도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배우자가 선물을 받은 걸 인지한 이후 사정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 처벌 받아야 하고, 수사받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가 기강 청렴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하나의 분기점이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 목사가 이날 경찰에 출석한 것은 국민의힘으로부터 국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조사받기 위해서다. 앞서 최 목사는 지난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원 2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 여사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현 국민의힘 대표)과 고위직 인사를 조율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 발언을 근거 없는 거짓말로 규정, 같은 달 29일 대검에 최 목사를 고발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